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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또 유승민 직격…"배신 경력 있는 사람은 가라"
정치 정치일반 2022.10.11 11:07:59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배신 경력 있는 사람은 가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홍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악역도 마다하지 않고, 배신도 안 하고 강력한 리더십도 있는 제대로 된 당대표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차기 당대표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적었다. 연일 유 전 의원과 장외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홍 시장의 이같은 언급은 일부 보수 지지층들이 유 전 의원에게 갖고 있는 '배신자 프레임'을 부각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이미지 정치는 정치판을 희화화하고 겉멋에만 치중해 국민들을 현혹하는 역기능만 초래한다"면서 "우리가 야당 할 때 절박함도 애절함도 없이 오로지 이미지 정치에만 치중한 결과 우리는 총선을 참패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홍 시장은 이어 "다음 총선을 앞둔 우리 당의 지도부는 나라의 명운을 건 중차대한 지도부"라고 강조한 뒤 "또다시 우리 당에 이미지 정치가 부활하는 것을 경계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이미지 정치의 결말이 어땠느냐"라며 "바람 앞에 수양버들 같은 흐물거리는 리더십으로 어떻게 독하디독한 이재명 야당을 돌파하려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덧붙여 홍 시장은 "이미지 정치인은 더 이상 나오지 마라"면서 "소신 없는 수양버들은 가라"고 썼다. 한편 홍 시장은 최근 유 전 의원과 첨예한 장외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홍 시장은 유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을 두고 "대통령실과 당이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한다" 등 날을 세우자 "'박근혜 탄핵' 전야 같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홍 시장은 "우리 내부를 흔드는, 탄핵 때 같은 세력이 또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라며 유 전 의원을 향한 일부 보수 지지층들의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다. -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내년 하반기 도입
사회 사회일반 2022.10.11 10:12:35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30일간 6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 환승 이용이 가능한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기존 정기권으로는 지하철만 이용할 수 있었다. 또 은행 지점 방문이 어려운 노인·장애인은 입출금 같은 단순 금융 업무를 편의점·백화점 등 유통 매장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혁신 3대 전략, 8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선제적 서비스 △소통과 협력 △유능한 정부의 3대 전략을 설정했다.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은 내년 6월까지 전문 기관의 연구와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인의 소득·재산 등을 분석해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제도와 공공서비스를 온라인·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보완적 서비스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민원 처리 업무의 디지털화를 지속할 계획이다. 편의점·백화점 같은 유통 매장에서 간단한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 같은 디지털 취약 계층의 금융 업무 접근성을 개선한다. 정부는 또 국민의 의견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국민 제안 대상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 제안 통합 플랫폼’을 마련해 고충 민원과 제안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범정부 데이터 분석 체계를 운영해 긴급 현안을 해결하고 각 기관에 분산된 재난 데이터는 통합 관리해 재난 대응에 활용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올 11월 ‘정부 혁신 비전 선포식’을 열고 혁신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혁신은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합동으로 추진한다.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함께하는 정부혁신위원회는 중점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혁신정책협의회는 여러 기관의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한다. -
박홍근 “감사원, 前정부인사 민간인 시절기록 사찰…공수처 고발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1 09:54:55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사퇴를 압박해온 전 정부 인사의 민간인 시절 기록까지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감사원장 등 주요인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감사원을 감사할 창구가 국회에 있는 만큼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고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이어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것을 거론하며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민 대감 게이트의 실체가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탄압임이 너무나 자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 방통위 등 전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감사부터 서면조사,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무차별 불법 감사로 최소한의 절차와 명분마저 내팽개쳤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감사원은 해명은커녕 은근슬쩍 발뺌하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장 이관섭 수석과 유병호 사무총장 간 주고받은 문자와 전화통화 내역부터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이 사무총장도 떳떳하면 우리당 법사위원들의 국감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데, 계속 진실을 뭉개려 한다면 좌시할 수 없다”며 “감사원장과 감사원 사무총장,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모두 공수처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尹대통령,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임명
정치 대통령실 2022.10.11 09:42:12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지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관용 민주평통수석부의장은 3선의 구미시장, 3선의 경북도지사를 역임하는 등 40여 년간 공직에 헌신해 온 분”이라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행정력은 물론 정치력까지 겸비한 행정·정치계의 원로”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유의 친화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 자문과 관련하여 국내외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기대했다. 민주평통은 평화통일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헌법기관이다. 의장은 대통령이 맡고, 수석부의장은 통상 장관급 이상의 예우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부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부의장은 영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남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10회로 공직에 들어선 뒤 구미시장 3선, 경북지사 3선 등을 지내 대구·경북(TK) 지역 입지가 탄탄한 인물로 꼽힌다. -
나경원 "유승민, 尹비판 과해…이재명, 안보를 친일에 팔아먹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1 09:19:16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묶이는 나경원 전 의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날 선 비판을 쏟아 내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우리한테 자해 행위가 돼선 안되는 데 최근 언급은 조금 과하다”다고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KBS) 방송에 출연해 ‘유 전 의원을 반윤 대표주자로 부를 수 있느냐’는 물음에 “정치적 계산에 의한 건지 본심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 해외 순방 중 비속어 파문이 불거지자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다. 신뢰를 잃어버리면 뭘 해도 통하지 않는다” 등의 발언을 내놓으며 윤 대통령, 대통령실 비판의 선봉대에 서고 있다. 나 전 의원은 당 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면서도 자신이 윤석열 정부 국정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친윤, 비윤 중 어디에 속하느냐’는 질문에 언론에서 비윤계로 분류된 것에 불편함을 나타내며 “정권 교체를 해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반윤은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본선은 당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7대 3의 비율로 반영된다고 지적하며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일반 여론조사는 유승민 전 의원이 1등”이라면서도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에는 항상 제가 1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서울시장 경선 때 100% 여론조사 경선을 하면서 역선택 방지조항을 안 뒀다. 민주당이 선택한 우리 당의 시장 후보가 당선이 되신 형국이 됐다”며 “이번(전당대회)에도 거기(역선택)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다”고 유 전 의원을 견제했다.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을 ‘친일 행위’라고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각을 세웠다. 나 전 의원은 “초등학생도 알 이야기를 이 대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한마디로 선동질”이라며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 전략적으로 친일몰이를 하고 계신다. 참 나쁜 방법”이라며 “‘안보를 친일에 팔아먹었다니’ 하는 생각만 든다”고 질타했다.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 의혹에 대해선 “감사원이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걸 문자를 보내느냐”며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잘 안된다”고 했다. -
尹대통령, 北향해 “핵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정치 대통령실 2022.10.11 08:54:3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저수지 발사 등 도발에 대해 “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안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이끌어내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는 지난 30년 간 1990년대 초반부터 전술핵을 (대한민국에서) 철수시키고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는 차원에서 추진됐다”며 “북한이 지금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시켜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도 “북핵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서 잘 대비하고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묻는 질문엔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 될 수 있겠느냐”고 답했다. 한국도 다시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한미 확장억제로도 북핵 위협에 대응할 수 없을 경우 미국에 전술핵 배치나 핵공유를 요구하겠다고 주장한 적 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동해상에서 이뤄진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
김용민 “尹, 5년 못 채우게”…대통령실 “헌정 질서 흔들겠다는 것”
정치 대통령실 2022.10.11 08:40:48대통령실이 11일 현역 야당의원의 공개적인 윤석열 대통령 퇴진 주장에 대해 “헌정 질서를 흔들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퇴진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어떤 보도에 보면 야당의 한 의원이 5년을 기다릴 수 없다는 발언들을 집회에서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집회에 참석한 현역 의원의 발언을 겨냥하며 퇴진 집회 자체에 대한 즉답은 피한 것이다. 앞서 8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청계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9차 촛불대행진’ 집회에 참석해 행사 차량 위에 올라 연설했다. 당시 김 의원은 “처음부터 자격이 없던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저렇게 나서서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엉망이 됐다”며 “우리가 함께 행동해서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5년 채우지 못하게 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역 야당 의원의 직접적인 대통령 퇴진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대변인은 “헌법상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은 5년 임기가 보장돼 있다”며 “그 임기는 탄핵이든, 헌법상 헌법질서에 따라서만 임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 의원이 공개적 집회에 나가서 5년을 기다릴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다면 이건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눈앞에 있고 경제 복합 위기가 민생을 굉장히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발언들이 국가에, 국익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 어떤 도움이 될지 좀 생각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부대변인은 민주당이 동해상에서 이뤄진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부대변인은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욱일기가 한반도에 개양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고 반문한 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한미일 국방장관들의 약속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초계기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라며 “우리 영해가 아니라 양국의 공해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한 연합훈련을 두고 친일이라는 정치적 용어나 프레임이 과연 끼어들 수 있는지 굉장히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이 부대변인은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훈련을 국민적 합의를 얻지 않고 시작하는 건 위험하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이 일 이상 국민적 동의가 있는 그런 사안이 있겠느냐”고 답했다. 이어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당연히 군사훈련을 통해서 조금의 빈틈도 만들지 않는 게 국가 안위를 지키는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
[단독]靑개방행사 위해 ‘대통령실 경비단’ 제복 빌리려 한 문화재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1 06:00:00문화재청이 지난 7월 진행한 청와대 야간관람 행사를 준비하면서 대통령실 경비와 경호를 담당하는 101경비단에 정복 대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청 시점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후 발생한 101경비단 실탄 분실 사건 직후였다는 점에서 문화재청의 경호 인식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6월 101경비단을 관할하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청와대 야간 관람프로그램 관련 101경비단 정복 사용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지난 7월20일부터 8월1일까지 진행한 청와대 야간관람 프로그램 ‘청와대, 한여름 밤의 산책’ 준비를 위해 101경비단의 제복 대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101경비단은 대통령실 인근 지역 경호와 경비를 담당하던 경찰부대다. 문재인 정부까지 청와대에서 임무를 수행했으며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함께 101경비단의 근무지도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했다. 문화재청은 세부적으로 101경비단의 정복 상·하의를 비롯해 정모와 구두화, 허리벨트를 각 2벌씩 대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과거 청와대 모습을 최대한 비슷하게 재현하기 위해 행사진행요원에게 101경비단의 정복을 입혀 정문에 배치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의 공문에 101경비단은 관련 법령 및 경호상의 이유를 들어 정복 대여가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실제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대한 법률 제9조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시행령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이나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에 한해 예외를 적용할 수 있지만 청와대 야간관람 행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전 의원 측의 설명이다. 청와대 정문입장 행사를 문화·예술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101경비단 측은 공문을 통해 “101경비단 제복은 대통령경호처의 신원조회를 거친 자에게 지급되며, 착용 시 특정지역 출입이 가능한바 신원조회를 거치지 않은 문화재청의 행사 스태프(아르바이트)에 대한 101경비단 제복 지급 및 착용은 불가하다”고 답했다. 또한 관람객들이 제복을 입은 행사진행요원을 실제 101경비단 소속 경찰로 오인할 수 있고, 대통령실 경호와 경비라는 부대 임무와 역할의 정체성에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이 복장 대여를 요청한 시기는 101경비단 소속 경찰이 38구경 권총 실탄 6발을 분실한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 남짓 지났을 때였다. 당시 분실한 실탄을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경호처의 신원조회도 거치지 않은 행사진행요원에게 대통령실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복장을 입히려 한 점에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의원은 “청와대 입장 행사에 가짜 경찰을 세워 놓겠다는 것은 법령 위반은 물론이고 발상 자체가 황당한 일”이라며 “청와대 개방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청와대 개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육일기, 한반도에 걸릴 수도"…이재명, 한미일 합동훈련 성토
정치 정치일반 2022.10.10 20:13:32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하는 한미일 동해 합동훈련을 고리로 정부 비판을 이어갔다. 여권의 '반일 선동' 공격에는 '반일 색깔론' 프레임으로 맞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한미 동맹과 우리 자체의 군사력으로 충분히 안보를 지킬 수 있는데, 왜 일본을 끌어들이려고 하느냐"면서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니냐"며 지적했다. 그는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독도 근해에서 진행된 한미일 합동훈련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해명은 하지 않고 거꾸로 반일의 색깔론을 덧씌우니 황당하다. 반일은 낡아빠진 운동권 이념이고, 친일은 새로운 보수의 이념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상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표현이 지나쳤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외면하고 협조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셍 대해 '경계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옹호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감사원간 유착 의혹에 대한 공세도 지속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이날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의 문자메시지를 '하명 감사'로 규정했다. 이들은 감사위원 전원과 이 수석의 국감 출석,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감사원장 등의 근태 검증 등도 요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유 사무총장의 '밀정' 행각은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비위"라며 "대통령실과 감사원은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대통령실 “북한, 핵 위협으로 국민 생명·안전 해치려 해”
정치 대통령실 2022.10.10 18:34:33대통령실이 10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두고 전술핵까지 과시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과 함께 '친일 국방' 프레임을 꺼내든 야당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공지에 대해 “북한은 핵 미사일 위협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국민을 지켜 내려면 말로만 하는 평화가 아니라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빈틈없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연일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엔 한국이 핵비확산조약(NPT) 체제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공조가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북한은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고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4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핵무력정책법을 만들며 선제적 핵사용 가능성도 명시했다. 일련의 흐름 끝에는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또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위협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위협 등 동북아 지역의 안보 상황이 언제든 치명적인 실제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날 북한 매체 보도를 통해 전투기 약 150대가 참여한 대규모 훈련이 진행된 사실 등에 대한 입장을 묻자 “'엄중한 상황 인식' 답변에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북한의 추가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늘 모든 도발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했다. -
밀어줘도 부족할 판인데…韓국회 반도체법 심사도 안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0 18:32:00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하며 반도체 업계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국회는 여전히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심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국정감사 시즌까지 겹쳐 이달 내 법안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K칩스법은 8월 4일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담당 소위로 넘기는 데 합의했지만 심사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비율 최대 30%까지 확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화 단지 지정 등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을 담은 만큼 통과가 시급하다는 게 업계와 정부 여당의 설명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앞서 계류 중인 법안이 많아 소위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안 통과를 좌우할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기도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국회 과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를 ‘부자 감세’로 보고 있다. 이달 6일 대한민국 전략산업 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K칩스법의 신속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가장 핵심은 규제 개혁인데 주로 재정 지원이나 세금 문제로 가게 되니까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역 특화 단지 지정 등 반도체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지난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K칩스법에 대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인재 양성과 정부의 선제적 투자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수도권 인재 양성과 수도권 집중 투자를 지금 획책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국회에서 이달 24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도중에 소위를 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산자위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도 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돼봐야 통과 시점 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대만 TSMC가 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삼성전자를 꺾고 세계 반도체 1위로 올라서는 점은 각종 규제로 꽉 막힌 우리나라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도체 전문가인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은 “국가 차원의 인력 양성 방안, 세액공제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속도감 있는 토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7차례 '전술핵 훈련' 지도한 김정은…저수지 발사 미사일 공개하며 맞불
국제 정치·사회 2022.10.10 17:51:19북한 김정은 정권이 북핵 위협에 맞선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로 한층 코너로 몰리게 되자 무력시위 강화로 맞불을 놓으며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탄도미사일을 저수지에서 발사하고 낙후된 야포와 훈련기 등을 있는 대로 긁어모아 사격 시험을 하는 등 실전성이 떨어지는 전력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10일 북한 관영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훈련을 현장 지휘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관련 사진 수십 장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며 “최강의 핵 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더욱 백방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정권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제안’을 거부하고 핵전력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 전투 무력이 전쟁 억제력의 중대한 사명을 지닌 데 맞게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하에서도 신속 정확한 작전 반응 능력과 핵 정황 대응 태세를 고도로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실제로 북한은 9월 25일부터 보름간 총 7차례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탄종과 발사 장소·시간을 다변화했다. ◇실전성 의문인 저수지 발사 미사일=북한 관영 매체가 이날 보도한 사진 중에는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KN 23)’, ‘화성 12형 개량형(추정)’, ‘초대형 방사포’ 등의 발사 장면과 이를 현장에서 참관하는 김 위원장의 사진도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이한 것은 저수지로 보이는 곳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다. 일종의 미니 SLBM로 추정되는데 기존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KN 23을 수중 발사용으로 개량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북한 관영 매체는 이에 대해 지난달 25일 새벽 서북부 저수지 수중 발사장에서 전술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이 진행됐다고 10일 보도했다. 발사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이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SRBM을 차량형 이동식발사대(TEL)에서 쏜 것으로 추정했는데 북한은 이를 내륙 저수지에서 쐈다고 주장하며 우리 군 정보력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나선 것이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면 킬체인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니 발사 징후를 탐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SLBM을 잠수함이 아닌 지상 저수지에서 발사하는 등 발사 장소 및 플랫폼을 다변화하는 기발한 모습을 보였다”며 “발사 원점 사전 식별 및 선제 타격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지만 실전 효용성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북한이 군 당국과 정보 당국의 감시 능력을 시험하는 동시에 무력시위의 변주를 통해 내부 단합과 단결을 시도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IRBM 개량했나=북한은 이번에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발사 사진도 공개했다. 이는 북한이 이달 4일 오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1발 쏴 4500여 km 떨어진 태평양 해상까지 비행시킨 IRBM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우리 군에 포착된 제원으로 볼 때 기존의 ‘화성 12형’으로 추정됐는데 이번에 공개된 사진으로는 화성 12형의 개량형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개된 사진에는 IRBM이 정상 각도(32도)로 발사돼 4500여 ㎞를 비행한 항적을 그린 지도도 담겼다. 해당 지도에는 빨간색으로 ‘정점’ ‘재진입 지점’ ‘최종 낙탄 지점’이 표시됐다. 타격 지점으로는 한국의 주요 항만과 공군 기지 등이 명시됐다. 소형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로 한국의 전 지역을 언제라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 북한은 이번 훈련을 “전술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이번 IRBM에 대해 “적들에게 보다 강력하고 명백한 경고”라며 사실상 괌 등 태평양상의 미군기지까지를 공격 목표로 규정했다. ◇셀프 인증한 북한의 노후 전력=이번에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북한의 훈련 사진에서는 노후화된 북한의 견인식 야포와 구형 다연장 로켓 차량 등도 보였다. 전투기들의 훈련 사진도 함께 보도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사상 처음으로 150여 대의 각종 전투기를 동시 출격시킨 조선인민군 공군의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 훈련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해당 항공 공격 훈련은 8일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 기종에는 훈련기가 다수 포함돼 있었으며 전투기 가운데 상당수가 노후 기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북한이 항공 공격 훈련을 하자 우리 공군은 당시 초계비행 중이던 F 15K 등은 물론 첨단의 스텔스 전투기 F 35A 등을 출격시켜 ‘우세한 공중 전력’으로 맞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의 입' 한달째 공백…尹 지지율은 바닥(?)
정치 대통령실 2022.10.10 16:17:24윤석열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할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변인 자리는 지난달 7일 강인선 대변인이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으로 보직을 옮긴 뒤 한 달 넘게 비어 있다. 대변인 업무는 김은혜 홍보수석과 이재명 부대변인이 나눠 맡고 있다. 인사 개편 당시 천효정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이 또 다른 부대변인으로 임명됐지만 아직 공식 브리핑 등의 업무는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후임 대변인에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면서도 언론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을 임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후임자 물색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 초 유례없는 지지율 하락 상황을 맞은 데다 첫 대변인이었던 강 비서관이 임명된 지 넉 달 만에 역할이 조정된 점 등에 대해 잠재적 후보군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선을) 곧 하려 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하마평도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 대통령실은 이 부대변인의 대변인 승진을 비롯해 다수의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정 메시지에 혼선을 빚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할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는 얘기다. 이미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일어난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미국 뉴욕 현지에서 나온 김 수석의 해명과 귀국 후 이 부대변인의 해명이 서로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 적이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낮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정무적으로 더욱 민감해져야 한다”며 “조직 계통을 빨리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한 주 만에 하락세가 멈춰 바닥을 쳤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4~7일 전국 성인 남녀 2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2%(매우 잘함 18.3%, 잘하는 편 13.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조사 대비 0.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긍정 평가 비율은 8월 2주 차 조사 이후 30~35%대에서 박스권을 형성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65.8%(매우 못함 59.6%, 못하는 편 6.3%)로 지난 조사 대비 0.2%포인트 줄어들었다. 이번 조사는 유선(3%), 무선(97%) 자동 응답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2%포인트, 응답률은 4.3%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野법사위원 “이관섭 불출석땐 감사 거부…하명감사 진실 밝혀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0 14:57:09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0일 ‘감사원 문자 논란’과 관련해 감사위원 전원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이 출석해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여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감사 거부까지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11일) 예정된 감사원 국정감사는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의 내통, 대통령실의 하명감사, 청부감사, 민간인 사찰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밀정 행각은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비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 전원 출석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 출석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 제출 △감사원 근태상황 검증 등 네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 거부’ 카드까지 쓰겠다고 경고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을 향해 “민주당의 정당한 네 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라”며 “여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감사 거부 등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실제로 11일 국정감사가 미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기 의원은 “네 가지 요구 사항은 오늘 말씀드린 것이긴 하지만 충분히 예상됐던 쟁점”이라며 “여당이 적극 검토할 것을 기대하고 상황을 보면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수석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 논란이 불거진 뒤 집중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의 사퇴·해임을 잇달아 요구한 것에 더해 12일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감사원법 개정안도 발의를 준비 중이다.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대책위 차원에서 정책 토론회를 국감 기간 중에 한 차례 열고 그 결과를 반영해 법안을 최종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통령실, 野 ‘친일 공세’ 겨냥 “국민 안전은 현실의 문제”
정치 대통령실 2022.10.10 10:59:04대통령실이 10일 안보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기조에 야당이 ‘친일 국방’ 공세를 가하자 이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알렸다. 대통령실은 전날에도 김은혜 홍보수석 명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9일 새벽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포함해 올해에만 40여 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통해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으로 국민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연휴 기간 연달아 안보 메시지를 낸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일 국방’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7일 한미일의 동해 합동 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행위로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심각해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에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앞서 김 수석은 한미일 대잠수함훈련,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 한일 정상 통화,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한반도 수역 재전개 등을 예로 들며 “안보 태세에 적정 수준이란 있을 수 없다. 지나치다고 할 만큼 준비해야 지킬 수 있는 것이 국가의 안위”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강력한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단계별로 정치·군사·경제적 상응 조처를 제공한다는 이른바 ‘담대한 구상’이다. 김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이 가급적 앞당겨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북한의 미래는 결국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전투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 훈련을 지도하면서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발언은 핵무기 개발 등 핵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또 소형 핵탄두 개발과 위력을 높이기 위한 7차 핵실험 감행 가능성도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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