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근 “대감게이트 수사해야…최재해·유병호 내주 고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7 10:24:52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다음주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공수처의 조속 수사도 강력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체리따봉 문자에 이어 감사원 실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왕수석의 문자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대통령실 기획, 감사원 하청으로 실행한 대통령실과 감사원 게이트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이 독립기관이라더니 뒤로는 감사원을 통해 절차와 과정을 뛰어넘는 감사를 했다”면서 “권권 유착이자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감사원장 사퇴와 사무총장 해임, 엄정한 수사를 기피한다면 국기문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정치탄압을 멈추고 외교참사 등 실정을 사과한 후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와 안보 관리에 전념 바란다”고 촉구했다. -
[속보]尹 "시장 불확실성 커, 불안시 증권안정펀드 즉각 가동"
정치 대통령실 2022.10.07 10:21:39윤석열 대통령이 7일 “10월 중 증권시장안정펀드 가동을 위한 절차를 마치는 등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시장 안전조치가 즉각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외환시장의 수급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에 외환스와프를 비롯해서 이미 발표한 조치에 더해서 안전판을 선제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창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국내외 경제와 금융 외환시장의 불확실성 커져가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영국정부가 영국중앙은행(BOE)의 금리 인상 기조와 결이 다른 감세 정책을 밀어붙이다 국채 가격이 뛰며 금융시장이 요동친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의 사례를 보면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대외신용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의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 정부의 재정건정성 확보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점을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직후부터 민생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며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곧 시작될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불안감이 퍼지지 않게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의 주식·채권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낡은 제도와 규제도 걷어내고 해외 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시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외건전성의 기본 안전판은 경상수지”라며 “올해 연간으로 상당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이런 흑자 기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 확대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에너지 절약 효율화를 통한 수입 절감을 추진하고 관광 물류 등 전방위에 걸쳐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세부 조치를 마련하겠다”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우리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주호영 "당 짓누른 가처분 터널 벗어나"…北규탄결의안 단독 추진 예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7 09:55:27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과 관련해 “당을 짓누르던 가처분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된 것 같다”며 “심기일전해서 국민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당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하자”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일 사법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를 상대로 낸 3개의 가처분을 모두 기각 및 각하했다. 전일 당 윤리위원회도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을 2024년 1월까지 1년 연장하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4개월 간 심화된 내홍을 수습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주 원내대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될 국회부의장 선출 공고를 조만간 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무력 도발 관련 더불어민주당에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끝내 거부 한다면 단독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전일 민주당 간사에게 북한 탄도미사일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여야가 같이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며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되면 단독으로 본회의에 내겠다”고 경고했다. 신 의원은 전일 합동참모본부의 국정감사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전일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재명 대표에게 충성심 경쟁하는 막말을 시작했다”며 “국군 장병이 보고 있는 가운데 국군을 허수아비, 깡통이라고 막말했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 문제를 두고도 민주당에 각을 세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청와대이전테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윤한홍 의원은 “이전 비용 부풀리기를 통한 정치 선동을 이제 그만하시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예전부터 검토된 사업, 미확정 사업까지 들먹이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예비비 496억 원과 추가 투입된 21억 원이 전부”라며 “국민들이 박수치는 정책까지 마구잡이로 깎아내려 정치적 이익을 얻는 구태 정치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
[속보]尹, 이준석 추가징계에 “당무 관련해선 답한 적 없어”
정치 대통령실 2022.10.07 09:00:27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추가로 1년 당원권 정지를 의결한데 대해 “당무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 적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25분간 가진 통화에 대해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하고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해서 좀 통화를 나눴고, 북한의 핵도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아주 굳건하게 대응해나가기로 하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의회에서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야될 파트너라고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같은 내용의 생각을 서로 공유를 하고 한일관계가 빠른 시일내 과거와 같이 좋았던 시절로 되돌아 가서 기업과 국민들의 교류가 원활해지면 양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생각을 같이했다”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건 여성, 가족 또 아동,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권력형 성범죄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를 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피해호소인’이라고 주장한 사례를 꺼내들었다. 윤 대통령은 “소위 말해서 어떤 그 권력 남용에 의한 이런 그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 그리고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이 연일 탄도미사일을 쏘며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북한이 핵 도발을 감행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에 대응해나가는 안보협력 3개국(한미일)이 외교부 또 안보실, 다양한 채널 가동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아주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지원을 하는 9·19합의를 파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
尹정부, 노조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81% 줄었다
정치 대통령실 2022.10.07 08:40:05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이 이전 정부들보다 80% 이상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큰 사업장들이 분규 없이 교섭에 합의했고 대우조선해양 파업 역시 합의 타결하는 등 노사가 극단적인 충돌을 자제한 탓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5월 10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근로 손실 일수는 10만2957일로 조사됐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같은 기간(5월 10~9월 16일) 평균 54만 7746일의 근로 손실 일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는 직전 정부 평균보다 81.2% 적다. 박근혜 정부(40만4070일)와 비교하면 75%, 문재인 정부(34만8861일)보다는 70% 낮다. 근로 손실 일수는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한 뒤 이를 하루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파업 참가자가 많고 파업 기간이 길수록 값이 커진다. 근로 손실 일수가 클수록 파업으로 인한 업계 피해가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와 화물연대 파업, 하이트진로 등의 파업이 있었다. 하지만 파업에 참가하는 근로자 수가 많지 않았고 대부분 합의타결을 했기 때문에 근로 손실 일수가 낮아진 것으로보인다. 현 정부의 근로 손실 일수는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노사 분규 건수는 55건으로 같은 시기의 박근혜 정부(37건), 문재인 정부(50건)보다 올랐다. 정부는 대다수 완성차 사업장의 무분규 교섭 타결과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갈등·분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선례를 만들어내며 노사 간 자율과 타협의 교섭 문화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극단적인 충돌을 지양하는 노사 분규의 양상이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9일 “공공기관 혁신과 철강, 조선업계 등에서의 노사갈등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일부 현장의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항상 잠재해 있다”라며 “각 지방관서에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갈등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이 장관은 산하기관장 회의에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조의 불법 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우려도 표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7개 법안 중 하나로 꼽힌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재산권 침해)가 있고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불법 파업와 극단적인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尹대통령, 美인태사령관 접견…“한미 동맹이 한반도 평화 핵심”
정치 대통령실 2022.10.06 19:46:06윤석열 대통령이 6일 방한 중인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을 만나 한미 연합 연습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퀼리노 사령관을 접견하고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핵심이라며 실전적인 한미 연합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미국의 통합전투사령부 중 가장 규모가 큰 사령부로 주한미군, 주일미군을 포함해 38만여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있다. 아울러 한미 연합 연습을 복원하는 것이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높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유지에 기여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이 방한해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것은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력을 실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항모강습단 방한을 위해 적극 협조한 아퀼리노 사령관에게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우리 정부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데 긴밀히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아퀼리노 사령관은 “로널드 레이건함이 복귀 중 회항해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제가 어디에 있든 바로 함정을 타고 이곳으로 오겠다”고 화답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또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진] 尹-기시다 통화…"北 도발 엄정 대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6 19:08:57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있다. 25분간의 통화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엄정한 대응을 위해 한일 간에 협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연합뉴스 -
한일 정상 25분간 통화…"北 강력 규탄, 반드시 대가 치를 것"
국제 정치·사회 2022.10.06 18:52:48윤석열 대통령이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시다 총리와 더욱 밀착하면서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가 정상화 수순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총리와 이날 오후 5시 35분부터 6시까지 25분간 현안 논의를 위해 통화했다.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중단돼야 하고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한미일 3자 간 안보 협력은 물론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굳건히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한일 양국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있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고 지난달 유엔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회담을 포함해 양국관계에 긍정적 흐름이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관련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또한 양 정상이 안보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수시로 격의 없이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와 다자회담을 포함해 5차례 만났고 지난달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는 2년 9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어 이날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했다. 북한의 높아지는 미사일 도발 수위에 비례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급격하게 거리를 좁히는 모습이다. 일본도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다. 기시다 총리는 4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5년 만에 일본 열도를 통과하면서 직접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IRBM 발사 하루 만에 기시다 총리는 “한일 문제에 대해서 얼마 전 유엔총회에서 윤 대통령과 소통했었는데 전체적으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이후 쌓아 올린 우호 관계를 토대로 미래 지향적 발전을 모색하고 싶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한일의 관계 개선이 조건부 연장 상태에 놓인 지소미아를 정상화시킬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니시노 준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양국이 수월히 협력할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지소미아 정상화에 힘을 실었다. -
장철민 “백악관 따라하기에 483억원 낭비” vs 원희룡 “최소한의 예산”
부동산 정책·제도 2022.10.06 18:18:24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미군이 반환한 미군부지를 조기에 개방하며 공원화 작업에 책정된 예산 483억원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실 인근인 미군 반환부지는 미 백악관 잔디밭을 모티브로 한 시민소통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정부 계획이 나온 상태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미군 반환 부지를 백악관처럼 개방해 시민들이 쓰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아직 오염물질 정화 작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원 개방에 4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다. 국토부는 올해 임시 개방 예정인 용산 미군 반환 부지 중 27만㎡에 대한 시설관리 및 부지 조성 비용 등을 위해 483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환경정화 작업은 부지를 전부 반환받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에 정해져 있다”고 답했다. 원 장관의 답변은 현 시점에서 정식 정화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그러자 장 의원은 “부지 안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며 “공원 리모델링에 483억원을 들여놓은 뒤 나중에 부지를 전부 반환 받으면 리모델링한 것을 다 파내고 정화작업을 해야 하니까 예산 낭비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이 이 질의에 다시 “부지 전부 반환과 일부 반환 사이에 생기는 일”이라고 답하면서 양 측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유튜브로 국정감사가 생중계 되고 있으므로 질의와 답변이 섞이지 않도록 해달라”며 양 측을 제지했다. 이후에도 ‘백악관 따라하기’에 혈세를 투입한다는 장 의원의 지적이 재차 이어지자 원 장관은 “다이옥신 등 오염 지점에 대한 조사는 끝났기 때문에 이를 피해 잔디밭을 조성하는 등 전체 반환이 됐을 때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원 조성 사업을 일절 하지 말라면 철조망을 치고 전부 반환 때까지 전부 출입 금지하라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이처럼 장 의원과 원 장관의 설전이 계속 이어지자 김 위원장이 다시 개입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부분 개방 공원용지에 취하고 있는 '저감화 조치'는 그냥 오염물질 위에 뚜껑을 덮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고 원 장관은 이에 “정식 오염물질 정화는 미국에서 비용을 받아야 하고 법적인 검수를 거쳐 확인까지 받아야 효력이 있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사실상의 오염 방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속보]尹, 日 기시다와 25분간 통화…안보 등 현안 논의
정치 대통령실 2022.10.06 18:04:00윤석열 대통령이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시다 총리와 더욱 밀착하면서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가 정상화 수순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총리와 이날 오후 5시 35분부터 6시까지 25분간 현안 논의를 위해 통화했다.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중단돼야 하고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한미일 3자 간 안보 협력은 물론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굳건히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한일 양국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있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고 지난달 유엔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회담을 포함해 양국관계에 긍정적 흐름이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관련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또한 양 정상이 안보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수시로 격의 없이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와 다자회담을 포함해 5차례 만났고 지난달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는 2년 9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어 이날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했다. -
정성국 교총회장 “尹정부, 유·초·중등 교육 비전 제시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2.10.06 17:38:17“유초중등교육은 대학 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산업 인재 양성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유초중등교육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7개 시도 교총과 함께 ‘윤석열 정부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교육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아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교총 사상 첫 현직 초등교사 출신 회장인 정 회장의 취임 100일을 맞아 열렸다. 교총이 새 정부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 정부가 ‘교육 개혁’을 내세웠지만 정작 교육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유초중등교육은 경제 논리나 고등교육 중심의 정책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이유다. 정 회장은 “역대 정권이 경제 논리에만 치중해 되풀이해 온 교육 실패와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교육의 국가적 책무와 교육 본질의 시각에서 학교 현장과 함께 새로운 교육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당선 직후인 6월 27일부터 실시한 ‘7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서명에는 총 11만 6392명의 현장 교원이 동참했다. 서명 결과를 첨부한 ‘교육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는 기자회견 후 대통령실에 직접 전달했다. 7대 현안과제는 △생활지도법 마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교원행정업무 폐지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등이다. 특히 정 회장은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 강화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교사가 수업 방해와 폭력 등 문제 행동 앞에서 어떠한 지도도 불가능한 무기력한 현실은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 생활지도 강화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회장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학생 감소라는 기계적 경제 논리에 매몰돼 사상 초유의 교원 정원 3000명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원 정원을 증원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고등교육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유초중고교는 노후학교·석면교실, 몸에 맞지 않는 책걸상, 분필 칠판과 화변기 등으로 열악한 상황”이라며 “고등교육 재원을 위해서는 별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신임 공관장 인사…주독 대사에 김홍균·주베트남 대사에 오영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0.06 17:33:28외교부가 6일 주독일 한국대사에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임명하는 등 공관장 인사를 발표했다. 김홍균 신임 대사는 외무고시 18회에 합격, 외교부에 입부해 장관보좌관, 한미안보협력관, 평화외교기획단장, 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당시 북핵수석대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뒤 퇴직했으며 대선 당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속 글로벌비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무안보 분야에 있어 최고 실력자 중 하나로 평가받는 분"이라며 "민감하고 긴급한 현안을 처리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EU) 내 정무·경제·다자외교 중심축 역할을 하는 독일 대사로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베트남 한국대사에는 오영주 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이 발탁됐다. 오 신임 대사는 외교부에서 개발협력국장, 주유엔 차석대사와 다자외교조정관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 외교안보분과에서도 활동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 신임 대사에 대해 “자타가 공인하는 개발 협력·다자외교 분야 전문가”라며 "베트남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최대 중점협력국으로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주캐나다 대사에 임웅순 뉴욕총영사관 부총영사가, 주오스트리아 대사에 함상욱 전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임명됐다. 주뉴질랜드 대사에는 김창식 국립외교원 경력교수가, 주라오스 대사에는 정영수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이 발탁됐다. -
대통령실, 尹 장모 땅투기 지적에 "상속 후 35년 보유, 과도한 의혹"
정치 대통령실 2022.10.06 16:55:05대통령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양평군에 땅을 투기했다고 야당이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면자료를 통해 “양평군 병산리 일대 임야 대부분은 최은순 씨 시댁의 조상 묘와 납골당이 위치하고 있는 '선산'입니다. 최은순 씨 남편 대부터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된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은순 씨 남편이 1987년 사망한 후 상속되어 35년간 계속 보유만 한 것으로 부동산 투기와 무하다"라며 "대대로 이어 온 선산을 두고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선산 보유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극히 일부 토지의 형질 변경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어떠한 특혜도 없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대선 기간에 민주당이 근거 없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여 조상 대대로 보유해 온 '선산'임을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다”라며 “국정 감사를 앞세워 대선 때 네거티브 공세를 재탕하고 이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군 병산리 땅을 조사해보니 접도구역 3개 필지에 산지전용 허가가 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尹 한미스타트업 서밋 불참에 ‘48초 환담’ 막말” 지적…이영 “이유 못 들어”
산업 중기·벤처 2022.10.06 16:32:14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순방 당시 현지에서 열린 한미스타트업 서밋과 K브랜드 엑스포 행사에 불참 논란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행사 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초청한 글로벌 펀드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과 짧은 환담 이후 비속어 논란을 겪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윤 대통령의 불참 사유에 대해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서도 “오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일정상) 윤 대통령 중심으로 짠 게 없었다”고 설명했다. 참석 무산된 것을 놓고 야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스타트업 서밋 행사를 윤 대통령 일정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참석을 위해 변경한 것 아닌지 싶다”면서 “대통령을 위해 개회식도 제일 끝으로 변경됐다. 현장에 대통령을 기다리기 위해 관계자가 도열을 했고 리허설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중기·벤처에 대해 매우 차갑다”면서 “(이 장관은) 차가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직언도 하겠냐”고 질의했다. 이어 “그 시간에 대통령은 어디 있었나 보니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환담을 했고 5시10분에는 막말을 했다”면서 “15분 거리였다. (윤 대통령은) 얼마든지 올 수 있었는데 안 왔다. 예산도 51억원이 들었고 많은 사람이 기다렸고 결국 대통령이 중기·벤처에 너무 차가운 것으로 모태펀드 예산(올해 5200억원→내년 3135억원)도 줄였는데 대통령의 행동과 발언, 예산도 줄어든 게 벤처업계에 좋은 않은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적극적인 해명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불참 사유에 대해 “대통령이 오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자세히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스타트업 서밋은 매년하는 행사다. 행사장 규모와 참여 규모에 따라 3일을 한 적도 있다. 대통령이 가급적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현지 상황에 유동적일 수 있다고 했다. 당일 오전에도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반박했다. 다만 “30분 뒤에 (윤 대통령이) 도착한다는 사회자 멘트가 나가서 세 행사에 참석 중인 모든 분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서 있었으며 리허설은 제가 두 번 했다”며 도열과는 다르다는 취지로 강조했따.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 장관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 의원은 “한미스타트업 서밋과 관련해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일정은 유동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부처에서는 플랜B를 준비할 거고 참석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다. 지난 화요일에 대통령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해외순방 때마다 스타트업 기업인들과 같이 갈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스타트업 서밋과 K브랜드 엑스포 참여 중소·벤처기업 오찬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만나 “앞으로 해외 순방 때마다 기업인들을 자주 모시고 함께 나가겠다”면서 당시 불참한 데 대해 거듭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석자들도 대통령이 방문하지 못한 데 대해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
전현희 반격에 유병호 문자 악재까지…감사원 독립성 논란 가열
정치 총리실 2022.10.06 16:15:30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 파문으로 감사원이 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권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를 ‘표적 감사’하고 있다며 매섭게 몰아붙이고 있고 정부 여당은 ‘문제될 게 없다’며 맞받아치고 있다. 다만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정쟁의 한가운데 놓인 것 자체가 불명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성이 오가며 여야가 맞붙었다. 전날 유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의 해명 자료를 내겠다는 문자메시지가 도화선이 됐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성을 지켜야 할 기관인데도 문자 내용으로 미뤄볼 때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에 사실상 대통령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정도껏 하자”고 응수하면서 난장판이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가세했다. 감사원 감사가 전 정권 감사에 편중됐다는 질의에 한 장관은 “5년간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지금 감사하면 민주당 관련 부분이 당연히 많지 않겠냐”고 했고 국민의힘도 “야당이 문자 하나를 가지고 확대해석을 하고 있다”며 지나친 정치 공세라며 감사원을 엄호했다. 그럼에도 감사원의 독립성에 적지 않은 흠집이 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권익위에 대한 이례적인 두 차례 감사 연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비위 행위를 밝히지 못하자 전 정권 인사라는 이유로 사퇴 압박을 위한 감사였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전 위원장은 ‘반격’을 공언한 상태다. 그는 서울경제와 만나 “‘직권남용’으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났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사하다”며 최재해 감사원장을 겨냥했다. 야권의 ‘감사원 때리기’ 수위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야당은 감사원 국정감사가 예정된 11일 이후 최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문자 파동을 일으킨 유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즉각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그가 감사원 독립성 훼손으로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구속 수사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감사원이 여야 대립의 한가운데 놓였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무너트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김영삼(YS) 시절 이회창, 김대중(DJ) 정부 당시 한승헌 원장은 ‘살아 있는 권력’에 감시자 역할을 다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