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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충돌…한동훈, 이재명 수사·검수완박 두고 설전
사회 사회일반 2022.10.06 15:01:35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민주당과 설전을 벌였다. 여야 간에도 감사원 사태 등을 두고 고성이 오갔다. 이날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변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편향적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보복이나 표적 수사의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그는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방어권 차원에서 여러 얘기를 하는 것은 늘 있던 일"이라며 "다른 국민과 똑같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절차 내에서 (수사에) 응하시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일반 형사사건이나 고소·고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검수완박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형사·공판부 수사 인력 대부분이 정치 수사에 동원돼서 그런 것 아니냐"고 따졌고,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도 (정치권 수사를) 해봤는데, 지금이 턱없이 적다"며 "별도 수사팀이나 특별수사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 장관에 대한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야 의원 사이에선 문자노출 사건 등을 놓고 약 80여분간 기싸움이 벌어졌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날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노출된 일을 거론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전(前)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에 사실상 대통령실이 배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문자 내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무부 국정감사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곧바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문 전 대통령의 '무례한 짓' 발언을 겨냥해 발언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김도읍 위원장을 20여차례 부르며 "제지해달라"고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
과방위, MBC '尹 발언 보도' 공방…"조작 방송" vs "언론 탄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6 14:19:33여야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MBC가 조작 보도로 공영방송의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언론 탄압이라며 맞섰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MBC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처음 보도한 것과 관련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방송기자연합회 강령을 보여주며 “MBC는 보도강령과 준칙을 무시했는데 고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작 방송도 모자라 한국과 미국을 이간질하려는 듯 백악관에 이러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며 “MBC의 바이든 자막 사건은 언론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방종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MBC의 최근 행태는 공영방송이라고 하기 부끄러울 정도”라며 “진영 논리에 매몰돼 하이에나가 먹잇감을 사냥하고, 특정 진영의 속을 풀어주는 ‘해장국 저널리즘’을 보여주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을 음해하고 국익을 해하는 일”이라고 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언론의 자유는 진실을 알리는 자유이지 거짓말을 하는 자유는 아니다”라며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자막에) 병기하면 된다. 그게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공문 발송 등이) MBC에 대한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데 탄압이 아니라 잘못된 보도를 고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MBC에 보낸 공문을 두고 언론 탄압이라고 맞받았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공문에 대해 “내용을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다. 언론을 검열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문을 보면 ‘음성전문가도 해석하기 어려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특정했는지 답변을 부탁한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아무리 봐도 음성전문가가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과거에 언급했던 ‘바이든’, ‘날리면’ 발음과 해외 순방 당시 논란 발언을 비교분석한 영상을 띄우기도 했다. 박 의원은 또 “MBC 세무조사가 진행된다고 한다”며 “제가 볼 때는 MBC가 진실의 바다에 먼저 뛰어들었고 그 첫 번째 펭귄을 본보기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은 언론탄압이라는 오명을 쓸 위험에 처해 있다”며 “해외 언론에서도 대통령의 욕설 발언에 대해 이미 수없이 많은 보도를 했는데 MBC만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국민의힘은 MBC를 고발했는데 욕설 발언이 진짜인지 아닌지, 현장에 있던 김은혜 홍보수석은 어떤 판단을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김은혜 수석과 김영태 대외협력비서관 국감 증인 요청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한 위원장을 향해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 “대통령과 철학과 맞지 않으면 물러나야 하지 않느냐”며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이어 “방통위 공무원들은 ‘한 위원장이 너무 자리에 연연해서 불쌍하다, 소신 없고 비굴하다’는 이야기를 한다”고도 했다. 이에 고 의원은 한 위원장에게 “방통위의 가장 중요한 생명은 독립성이다. 왜 강하게 항의하지 않느냐”며 “국감장이지만 말이 아닌 얘기에 대해서는 항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여보세요, 말이 아니라니. 사과하세요”라며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
尹, '장관급'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고학수 서울대 교수 내정
정치 대통령실 2022.10.06 14:14:55윤석열 대통령은 6일 장관급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고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 법학전문석사,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고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이다. 대통령실은 인선 배경에 대해 “고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중인 법경제학자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경제, 인공지능 관련 다양한 학술 활동을 활발히 수행해 왔으며 정부위원회 위원 등에 참여하여 법 제도의 현실에도 밝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 최고 전문가”라며 “풍부한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활용 체계 확립 등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
尹 “세계 도처에서 자유·인권 위협…군 복무 자긍심이 국가안보 뒷받침”
정치 대통령실 2022.10.06 14:12:58윤석열 대통령이 6일 “정부는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꽃다운 젊음을 바친 제대 군인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창설 70주년 기념식에서 “군 복무에 대해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강한 국방력과 튼튼한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 안보 불안을 우려하며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국가로 인해 세계 도처에서 자유와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국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위협 등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대목으로 해석됐다. 이어 “이러한 가운데 (재향군인회가) 창설 70주년을 맞아 ‘2030 4대 비전’을 선포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훈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국방 전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보훈정책 강화를 위해 현재 국가보훈처의 지위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려는 것도 비슷한 취지다. 재향군인회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 창설됐다. 제대 군인을 회원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안보 단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재향군인회 기념 행사 참석은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향군인회 창설 50주년 기념식 참석 이후 20년 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당선인 신분으로 재향군인회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창설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적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참전친목단체장, 주한 국방무관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고종훈 충북도회장(국민훈장 목련장) 등 모범회원 5명과 모범회 1개 단체에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
尹 국정운영 긍정평가 다시 20%대로…신뢰도 최저치 경신[NBS]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6 12:04:11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 비율이 다시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발표됐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신뢰도 역시 34%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의 여파가 이어진 결과로 보인다. 응답자들의 70%는 윤 대통령이 최근 이어진 논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3~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9%(매우 잘함 12%, 잘하는 편 17%)였다. 지난 8월 2주차 조사(28%) 이후 8주만에 처음으로 긍정 평가 비율이 30%를 밑돌았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비율은 지난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한 65%(매우 못함 43%, 못하는 편 22%)였다. 잘 모르겠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중은 전체의 7%였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은 20대(12%)·30대(19%)·40대(15%) 등 40대 이하에서 10%대를 기록했다. 다만 60대(46%)와 70대 이상(60%)에서 높은 지지를 보내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다. 40대의 경우 부정 평가 비율이 83%에 달해 눈길을 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10%), 인천·경기(24%), 대전·세종·충청(31%), 서울(32%) 순으로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 비율이 낮았다. 이들 지역에서는 모두 긍·부정 격차가 30%포인트를 넘겼다.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45%)에서는 긍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29%는 그 이유를 ‘윤 대통령이 공정하고 정의로워서’라고 답했다. ‘결단력이 있어서’를 꼽은 비율은 26%였다. 이외에도 ‘유능하고 합리적이어서’(12%), ‘소통을 잘해서’(11%) 등이 뒤를 이었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로는 ‘경험과 능력 부족’(36%)가 1위에 올랐다.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34%)는 2%포인트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그 뒤로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고위직에 기용해서’(11%), ‘정책 비전이 부족해서’(7%), ‘공약을 실천하지 않아서’(5%) 등이었다. 윤 대통령 신뢰도는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신뢰한다는 비율은 34%(매우 신뢰 12%, 신뢰하는 편 24%)로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63%(전혀 신뢰하지 않음 39%, 신뢰하지 않는 편 24%)로 취임 후 진행된 조사 중 가장 높았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와 신뢰도가 하락한 것은 지난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과정에서 제기된 조문취소·비속어논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응답자의 64%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외교 참사’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의 입장과 같이 언론의 왜곡이라는 답변은 28%에 그쳤다. MBC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이 과도하다는 비율도 59%에 달했다. 대통령실이 거짓보도에 적절히 대응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0%였다. 응답자의 70%(매우 동의46%, 동의하느 편 25%)는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는 비율은 27%(전혀 동의 안함 14%, 동의하지 않는 편 13%)였다.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3%였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5.5%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이장우 대전시장, “강력한 시정혁신으로 ‘일류 경제도시 대전’ 실현할 터”
사회 전국 2022.10.06 11:22:30이장우 대전시장은 8일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앞두고 6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한 리더십과 시정혁신을 바탕으로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100대 핵심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민선 8기 시정 방향, 100일 성과, 일류 경제도시 대전 실현에 밑바탕이 될 100대 핵심과제 등을 발표했다. 5대 추진전략(경제·문화·미래·상생·균형 도시), 100대 핵심과제는 민선 8기 공약 51개, 현안 사업 32개, 국정연계 과제 17개로 구성했다. 신규과제는 66개, 계속과제는 34개이다. 이 시장은 “100대 핵심과제는 정치적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전략적 추진이 중요하다”며 “통계와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부문별·시기별 중장기 계획인 대전 미래전략 2040 그랜드 플랜을 수립하여 일관적이고 확고한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5대 추진전략 중 경제도시 대전은 미래 핵심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 가속화에 필요한 23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주요 과제는 △산업용지 500만평 확보 △미래 핵심 전략산업 대기업 및 강소기업 유치 △대전 투자청 설립(기업금융 중심 은행 대전 설립) △대덕특구 글로벌 혁신클러스터 조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실증·상용화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도시 대전은 지역 예술인 중심의 문화정책추진, 문화산업 육성, 전국 최고의 꿀잼도시 조성, 국민 스포츠권 보장 등을 위해 20개 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과제는 △제2시립예술단(비상근) 운영 △대전 연고 세계적인 예술인 특화 전시관 조성 △제2대전문학관 설립 △지역 콘텐츠 산업 육성 지원 △‘대전 0시 축제’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 △호국보훈파크 조성 △둘레산과 대청호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베이스볼 드림파크 복합문화 공간 조성 등이다. 미래도시 대전은 사통팔달 교통체계 고도화, 도시 발전 신성장 동력 창출, 공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27개 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과제는 △도시철도 3·4·5선 추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기 건설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대전도심융합특구 조성 △둔산 신도시 등 장기 택지개발지구 재정비 △명품정원도시 조성 △원도심 상권 전기·통신선 지중화 △반려동물 놀이터 확충 △대전형 청년주택 보급 확대 등이다. 상생도시 대전은 촘촘한 보육시스템 구축,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9개 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과제는 △어린이집·유치원 무상 보육·교육 추진 △친환경 급식 개선 △노인 돌봄대상 및 시설 확대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설 확충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확산 △다문화 가정 자녀 맞춤형 교육 지원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이다. 균형도시 대전은 자치구의 발전이 곧 대전의 발전으로 생각하고 원팀 체계를 구축하여 10개의 협력 과제를 추진한다. 최초로 시정 과제에 자치구 협력사업을 포함 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과제는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신설(동구) △보문산 권역 산림휴양단지 조성(중구) △노루벌 일원 국가정원 조성(서구)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유성구) △대덕구 구청사 부지 활용 방안 마련(대덕구) 등이다. 이 시장은 “대통령실, 중앙정부 등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조기 확정하고 정부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삼각체제에 대전을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며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서대전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계룡, 논산, 익산 등이 대전과 가까워지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탈 대전의 가속화, 불안한 경제 상황 등으로 대전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한 뒤 “이를 극복하고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전만이 갖은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세계 도시 문화를 선도하는 ‘일류 도시 대전’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 첫 출발점은 경제이고 글로벌 산업과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도시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대전의 급선무””라며 “앞으로 대전이 활력 넘치는 경제를 바탕으로 사회·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도로 성장해 도시 전체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홍근 "尹정부, 대통령실 이전 비용 '삥뜯기'…국정조사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6 10:34:50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삥뜯기’에 어안이 벙벙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부처와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졸속 이전은 혈세 낭비이자 국민 기만”이라며 “의혹이 해소되긴커녕 국정조사 당위성만 분명해지고 있다. 여당 역시 입법부 일원으로서 국조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한 감사원이 누구의 지시로 정치 감사, 청부 감사에 나섰는지 그 실체가 분명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을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치켜세우더니 전 대통령을 향한 칼날을 꺼내든 뒷배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의 돌격대, 검찰 이중대로 전락한 감사원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지시한 모든 정치감사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은 당장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공수처는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민생을 외면하며 사정기관을 총동원한 정치탄압 실체를 낱낱이 밝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김건희 여사에 대해 “청와대 활용과 관련한 ‘보이지 않는 손’ 의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면서 “국민 앞에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만화 ‘윤석열차’ 논란에 대해서는 “고등학생 스케치북 검열까지 나섰다”며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위해 정부 허락이라도 받으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
감사원 압박강도 높인 민주…“최재해 사퇴하고 유병호 즉각해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6 10:03:36더불어민주당은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에게 감사 관련 언론대응을 보고하는 문자메시지가 공개된 것을 계기로 감사원에 대한 압박수위를 더욱 높였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을 감사원의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퇴와 함께 유 총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대통령실의 부속실로 전락시킨 유착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 여당 인사의 발언 직후 감사가 착수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표적감사, 하청감사로 지목된 이러한 감사가 ‘국정기획’의 차원에서 마련됐음을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감사원 발 국정농단의 주범, 유 총장을 즉각 해임하라”며 “특히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유 총장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감사원 발 국정농단을 방조한 최 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면서 “공수처와 검찰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관계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고 덧붙였다. 같은 시각 권칠승·도종환·이인영·전해철·진선미·한정애·황희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불순한 의도로 행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감사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
안철수 "당 재건해 정권 연장…尹 골든타임은 총선 이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6 09:51:32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당을) 리빌딩(재건) 하면 정권 연장이 될 수 있다”며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라디오(SBS) 인터뷰에서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대통령의 골든타임, 개혁의 골든타임은 첫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개혁의 골든타임은 지금이 아니라 총선에서 1당이 된 후”라고 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그걸 뒷받침해야지 개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제 목표는 거기에 맞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시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이 자신을 ‘이미지 정치’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총선 승리에 저보다도 그분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당원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되물었다. 안 의원은 자신의 강점으로 수도권 중도 표심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사실 지금 가장 최전선이 수도권”이라며 “수도권은 중도 표심을 가진 그런 유권자들이 많다. 그런데 중도에 대해서 저는 지난 10년 동안 현역 정치인 중에 가장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의 힘, 그러니까 선거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힘도 알고 있고 한계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전방에 있는 사령관이 나와야 빨리빨리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도권에 맞게 그렇게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저는 현재 전국의 모든 단위의 선거를 전부 지휘해본 경험이 있는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당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를 심의하는 것과 관련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자기의 정치적인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쯤에서 자진 사퇴하고 당의 길을 터주는 게 좋다”며 “당에서도 이제 추가 징계는 없던 일로 하겠다고 정치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10·4 남북정상선언 15주년 메시지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을 부인하는 거라서 굉장히 사실은 전임 대통령으로서는 무책임한 말씀”이라며 “아마도 이제 곧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모든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게 다 돌리기 위해서 좀 속된 표현으로 밑밥을 깔고 작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전 대통령이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떳떳하면 정말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라고 지적했다. 다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선 “참 민감한 시기에 감사원의 생명이 독립성 아니겠느냐. 적절하지는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 윤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 논란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과민 반응 보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면서도 “학생들의 정치 편향 우려를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
尹 감사원 문자 논란 "관여할 이유 없어, 철저히 독립성 보장"
정치 대통령실 2022.10.06 09:16:1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주고받은 문자로 감사원 독립성 논란이 일어난데 대해 “감사원은 소속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업무는 관여 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되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이 같은 질의에 대해 “(관련)기사로 보기에는 (감사원이)하나의 정부 구성이기 때문에 언론 기사에 나온 업무 관련해서 문의가 있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했다. 언급한 언론 기사는 감사원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감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감사원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것이 법에도 안맞고 무리할 필요도 없다”라며 “직무상 독립성을 철저한 감사를 위한 것이라서 관여할 필요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尹 ‘윤석열차’ 논란에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 아냐”
정치 대통령실 2022.10.06 09:15:51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빈틈 없이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에도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 두발을 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도 만만치 않지만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안보 상황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어제 일본 국회에서 전향적인 발언을 했다”며 한일 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기시다 총리는 3일 일본 국회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발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발사한)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일본이 난리가 났는데 안보 현안과 관련해 얘기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풍자만화 ‘윤석열차’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고가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런 문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 보낸 문자로 감사원의 독립성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감사원은 소속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업무는 관여 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되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유 사무총장 문자가 대통령이 말한 감사원 독립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은 철저한 감사를 위해 보장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대통령실이) 그 정도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
[속보] 尹 “강력한 한미 동맹·한미일 협력으로 국민 안전 챙길 것”
정치 대통령실 2022.10.06 09:05:05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빈틈 없이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에도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 두발을 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도 만만치 않지만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안보 상황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1분경부터 6시 23분경까지 북한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북측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도발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감행된 점에 주목하고,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도전이라는 점을 규탄했다. -
"윤석열 정부, 과기보좌관 폐지 등 과학기술 거버넌스 후퇴"
산업 IT 2022.10.05 17:06:40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펴겠다고 한 윤석열 정부의 당초 약속과 달리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과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같은 잣대로 구조 조정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보좌관이 대통령실에서 폐지됐는데 민간에서는 오히려 수석보좌관급을 요구했었다”며 “대선 공약이었던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설치도 폐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에 교육과학기술특보와 경제수석실 산하 과학기술비서관 자리를 신설하기는 했으나 과학기술계에서 요구했던 과학기술(교육) 수석이나 과학기술 부총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과학특보도 김창경 한양대 교수가 6월 한 달 여 만에 사퇴한 뒤 공석으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과기 거버넌스는 쌍권총으로 무장해도 될까 말까인데 과기자문회의는 목검으로 후퇴하는 느낌”이라며 “대통령께서도 과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고 했지만 거버넌스는 제도적·구조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가 7월 출연연 등 공공기관에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능·조직·인력·예산·복리후생 측면에서 유사·중복 통폐합 등 자체 혁신안을 한 달 내 제출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9월 초 기재부에 출연연의 자체 혁신안 초안을 제시했지만 기재부는 조직·인력·예산 등을 더 줄이라며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가 출연연에 전화와 e메일 등으로 압박했고 25개 과학기술 출연연을 관장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산하 출연연에 정원 축소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8곳이 연구장비와 기계설비 등을 111억 원 이상에 매각해 비용을 저감한다고 제출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채 몇 십조 원인 한전과 국가 우주산업 미래를 설계하는 항우연이 어떻게 같은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목적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기업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의무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식으로 연구 현장이 더 열악해지면 젊고 유능한 연구자들이 현장을 지킬 수 있겠느냐”며 “자칫하면 대한민국의 과기 역량이 크게 훼손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장관이 유념해 적극적으로 현장 이야기를 듣고 기재부 장관과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출연연 등 연구기관들은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됐다가 2019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
尹에 친서 보낸 바이든 "IRA 열린 마음으로 협의"
국제 정치·사회 2022.10.05 16:53:4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달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협의하겠다는 내용의 친서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뉴욕 환담에서 직접 협의를 요청한 데 이어 미국 내에서도 동맹을 차별한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바이든 대통령이 유연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5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한미 간에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는 내용의 친서를 윤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미 의회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관련해 미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우리 측의 우려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방한해 윤 대통령과 관련 현안을 논의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전한 입장대로 미 행정부가 IRA 시행 과정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가 지난달 미국 순방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 수석은 “친서는 양 정상이 런던과 뉴욕에서 여러 차례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해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친서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친필 서명해 협의를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이하 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예정된 정상회담 대신 짧은 환담을 하며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대화 시간이 48초에 그쳐 ‘외교 참사’라는 지적까지 야권에서 제기된 바도 있다. 이후 해리스 부통령이 29일 방한해 정상회담 수준의 접견(85분)이 이뤄졌고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친서까지 보내 윤 대통령이 당시 전달한 우려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확답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측의 우려에 대한 이해를 재차 표명했고 한국 기업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게 앞으로 한국 기업을 배려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해석했다. 외교가에서는 우리 정부의 전방위적인 협의 요청과 미국 내에서 커지는 IRA 실기론이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바꿔놓았다고 평가했다. 미국 내의 여론도 좋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 IRA에 따른 수입 전기차 차별 문제가 한국 등 동맹국과의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웬디 커틀러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IRA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가능성을 거론한 데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한 미국 내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WSJ는 ‘미국 전기차 세금이 아시아·유럽 동맹을 짜증나게 한다’는 기사에서 “IRA가 바이든 정부의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 동맹을 규합하려는 노력 사이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 관료들은 미 무역 상대국들과 상의도 없이 도입된 이 변화가 중국 제조업과 경쟁하기 위해 동맹과 기술을 공유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을 저해한다고 경고한다”고 보도했다. 일본·유럽연합(EU) 등의 우려도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WSJ는 "동맹국들 가운데 가장 크게 반발하는 국가는 한국"이라며 "북미 시장에서 현대차는 테슬라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IRA 법안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이 만든 모든 전기차는 미국에서 점차 퇴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무식한 소리에 해명"…감사원 2인자, 대통령실 수석에 문자 논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5 16:07:11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과 소통한 문자메시지가 취재 카메라에 잡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감사원 2인자인 유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가 공개되자 야권은 “감사원의 정치 감사 배후가 대통령실로 드러났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문자메시지가 특정 언론의 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를 적시했다는 점에서 감사원이 언론 대응까지 대통령실과 소통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관섭 수석’이라고 표기된 인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 언론에 포착된 메시지 창에는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감사원은 문자메시지 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해 감사가 절차 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질의가 있어 사무총장이 해명 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알려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보도는 감사원법상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감사 계획을 사전에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자료 제출과 출석·답변 요구 등 각종 조사 권한을 행사해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상황을 헌법상 독립 기관인 감사원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에게 보고한 셈이다. 야당은 맹공을 퍼부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정치 감사, 표적 감사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고 전용기 의원도 “감사원이 중립 원칙을 깨고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감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소통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두 사람의 문자는 감사원 감사가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 감사임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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