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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바이든, 尹대통령에 친서 "IRA 지속 협의…동맹 강화"
정치 대통령실 2022.10.05 15:53:55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이해하며 지속적으로 협의하자는 뜻을 밝했다. 5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4일 미국 IRA와 한미 동맹에 관한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를 통해 “IRA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한미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 친서는 양 정상이 지난달 런던과 뉴욕에서 여러 차례 만나 IRA와 관련해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며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서한을 통해 우리 측 우려에 대한 이해를 재차 표명했고 한국 기업의 긍정적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게 앞으로 한국 기업을 배려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양국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도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북한, 7차 핵실험 시나리오 밟는 듯” 대통령실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전력 증강을 우려하면서도 한미, 한미일 공조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볼 때 북한 미사일 사거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미사일 관련 플랫폼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이같은 잇따른 도발이 제7차 핵실험으로의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밟아가는 게 아닌가 하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외교장관, 안보실장 등 모든 레벨에서 실시간으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조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다. 무모한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억제 방안에 전술핵 배치가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엔 “보통 확장억제란 것이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 망라하는 것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의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
[단독] 조직개편안서 빠진 우주항공청, 특별법으로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5 15:38:38윤석열 대통령의 우주산업 핵심 공약인 우주항공청이 정부조직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추진된다. 우주항공 관련 사무를 한데 모으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직 특성상 특별법이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특별법은 이르면 연내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대통령실은 우주항공청을 특별법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 조직 개편안에 넣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항공청은 일반 정부 조직과는 성격이 달라 특별법이 맞는다고 봤기 때문이다.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관련 사무에 대한 부처 간 의견을 통합하고 민간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합동 기구 수준의 조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에 해당 조직을 꾸리기에는 우주항공 관련 정책과 법령을 통합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적합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우주항공청은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올 1월 14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서부경남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전의 연구·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 산업 등 3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을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우주항공청의 최종 규모로 수천 명이 거론된다. 이는 나사의 1만 8000명보다는 적지만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1600명보다는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의 우주 관련 공기관인 중국항천과기집단(CASC)과 중국항천과공집단(CASIC)은 총 32만 명이 넘는다. 여권은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지역으로 경남 사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우주항공청 유치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우주항공청이 건립될 지역에는 사실상 신도시 수준의 정주 여건이 조성돼야 해 유치 시 도시가 크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르면 연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계속 연구 중”이라며 “좀 더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설치를 준비하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상태다. 한편 이날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관련 안에는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격상과 재외동포청 설립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보훈부 격상과 재외동포청 설립에는 동의했지만 여가부 폐지 방안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
尹, 6일 기시다와 통화 北 제재 한목소리 낼 듯
국제 정치·사회 2022.10.05 14:46:53윤석열 대통령이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북한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대화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내일 오후 기시다 총리와 통화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번 통화는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로 ‘레드 라인’에 바짝 다가서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일본 정부와 대북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된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하루 만에 미일 정상 간 통화에 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같이 신속한 대응은 러시아의 핵 위협까지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4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통화 사실을 전하며 “양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했으며 (이번) 발사가 일본 국민에게 위험이 되고 역내를 불안정하게 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일 정상이 통화한 것은 바이든 정부가 이번 사안을 북한의 일상적 도발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 이번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한 데다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의 발진기지인 태평양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3시간여 만에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례적인 장면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가 결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및 핵실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전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치적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2017년 이후 첫 핵실험 재개는 긴장을 중대하게 고조하고 역내·국제 안정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밀했다. 이에 윤 대통령도 내일 기시다 총리와 통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에 한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미국은 이에 따라 유엔 차원에서도 북한 미사일 문제 공론화에 나설 예정이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우리는 불법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독립기관’ 감사원, 대통령실과 언론대응까지 문자로 소통했다
정치 총리실 2022.10.05 14:25:28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대통령실 수석과 소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메시지가 취재 카메라에 잡혀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감사’를 진행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문자메시지까지 공개돼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문자메시지가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특정한 것으로 보여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소통하며 언론대응까지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참석에 앞서 스마트폰을 보던 유 사무총장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메시지 창에는 수신인이 ‘이관섭 수석’으로 돼 있고, 유 사무총장이 보낸 메시지 내용은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적혀있었다. ‘이관섭 수석’은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으로 보인다. 메시지 내용도 이날 오전 감사원이 한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일컫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언론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감사중인 감사원이 감사원법상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감사계획을 사전에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자료제출과 출석·답변 요구 등 각종 조사 권한을 행사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감사원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지난달 최재해 감사원장 지시로 TF팀을 뒤늦게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보도와 관련 감사원은 서해 사건 감사에 착수하려면 사전에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즉, 2015년부터 ‘위원회의 의결 이후 변경사항은 사무처 위임’한다는 방침을 감사위원들에게 설명·동의를 구하였고, 현재까지 감사위원회의 의결 이후 변경사항은 사무처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운영중이라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구성한 TF팀 역시 감사계획 수립과정 및 공직감찰 업무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히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구성했다고 맞받았다. 결국 유 사무총장의 문자 메시지에 명시된 ‘해명 자료’는 같은 내용의 자료를 일컫는 것으로 추정된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내용을 인용한 뒤 “감사원은 독립 헌법 기관이라며 언급이 부적절하다던 윤석열 대통령님, 부끄럽지 않습니까”라며 “한 두번 문자를 주고 받은 것 같지 않다. 그동안 정치감사, 표적감사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전용기 의원도 “감사원이 중립 원칙을 깨고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감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고,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맡은 바 있는 현근택 변호사 역시 페이스북에 관련내용을 전한 뒤 “(감사원이)대통령과 독립된 기관이 맞는가요”라고 비판했다. 한편 감사원은 “언론에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메시지가 노출됐다”며 “해당 문자메시지는 오늘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해 감사가 절차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질의가 있어 사무총장이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알려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
국회는 전쟁터, 용산은 조용…낮은 지지율 때문?
정치 대통령실 2022.10.05 12:14:11국회가 국정감사로 떠들썩해진 반면 용산 대통령실은 조용해졌다. 지난주 부대변인부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적극 반박하던 모습과 대비됐다. 비속어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다시 하락하자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지율 하락 의식했나…이슈 파이팅 최소화 윤 대통령은 4일 출근길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 논란을 두고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 운영기관이라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대선 과정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규명을 강조했는데 그 누구도 예외나 성역은 없다는 입장인가’는 질문에는 “일반 원칙 아니겠느냐”고 짧게 답했다. 감사원 조사에 우회적으로 힘을 실어주면서도 신구권력 충돌로 보이지 않게 거리두기를 한 것이다. 대통령실도 비슷하다. 야당이 연일 청와대 이전 비용 관련 공세를 집중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최소한의 대응만 취하고 있다. 이재명 부대변인 명의로 서면 입장문을 내는 식이다. 8월 21일 임명 이후 대변인 공석 체제에서 활발히 카메라 앞에 서왔던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 해외 순방 이후 5일 현재까지 직접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핵심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측에서 대선 기간 2030세대 지지율 상승 계기가 됐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발언을 내놓을 법도 했지만 대통령실은 “최종안이 나오면 자세히 국민과 야당에게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이 같은 분위기 변화는 결국 더블딥 현상을 보이는 지지율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더블딥은 경기 침체 후 짧게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현상을 이르는 경제 용어다. 한국갤럽 기준 8월 1주차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24%로 역대 최저점을 찍었다. 이후 완만한 반등을 시작해 33%까지 올라갔지만 해외 순방 때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30일 다시 24%로 주저앉았다. 그 중에서도 청년층인 20대 이하 지지율은 전주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9%를 기록했다. 3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3.4%포인트 떨어진 31.2%로 나타났다. 8월 2주차(30.4%) 이후 9월 3주차(34.6%)까지 회복세를 보이다 4주 만에 재하락한 것이다. 과거 文은 어땠나…靑이 직접 대검 고발도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해 국정감사 기간 활발한 플레이어 역할을 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7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던 때였다. ‘적폐청산 국감’으로 불린 2017년 국정감사 때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각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접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놓고 벌어진 자격 논란에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 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국회를 직격하기도 했다. 홍장표 경제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들도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열어 한국의 경제 상황이 튼튼하다는 브리핑(2017년 10월 13일)을 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당분간 정치권 현안에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민생 경제 행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5일 경상북도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제 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의 지방 일정으로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은 진행되지 않았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스마트팜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방문해 청년농업인이 재배하는 딸기와 방울토마토 온실을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환경제어시스템을 직접 조작하고 청년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윤석열차’ 논란에 박보균 “표현 자유 보장…공모전 정치색이 문제”
문화·스포츠 문화 2022.10.05 11:12:28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작품 논란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고등학생의 풍자그림 한 장에 대한민국의 현실이 담겨 있다”며 문체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가 개별 작품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주최측의) 작품심사 선정기준에서 당초 우리에게 제시한 약속과 달리, 정치적 색채를 빼겠다고 했는데 그 조항을 무시하고 공모전을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국립극단의 연극 ‘개구리’ 검열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도화선이 된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그 몸통이 어떻게 된 지 아느냐”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것('윤석열차')와 그것과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나”는 질문에는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차’에 대한 조치는) 독자적인 입장에서 했다. 다시 말하지만 학생의 작품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공모전을 정치오염 공모전으로 변질시킨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된 작품은 지난달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전시된 만화다. 한국만화박물관에 전시된 이 작품은 고등학생이 그린 것으로 지난 7∼8월 진행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경기도지사상) 수상작이다. 작품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열차에 부인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운전석에 탑승하고, 칼을 든 검사 복장의 남성들이 객실에 줄줄이 타고 있다. 열차 앞에는 시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달아나고 있다. 이것이 논란이 되면서 문체부는 전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모전을 진행한)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히면서 ‘표현의 자유’ 논란을 불렀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
"尹 대통령 뜻 물었던 '아나바다', 복지부 준비 자료에 뜻 있었다"
산업 바이오 2022.10.05 10:43:58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어린이집을 찾아 뜻을 물었던 '아나바다'의 의미가 방문 행사를 준비한 보건복지부 자료에는 있었다는 지적이 야당 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복지부가 당시 행사와 관련해 작성한 '영유아 부모 및 어린이집 보육교육원과의 만남 행사' 자료에는 '아나바다'의 뜻이 제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아나바다는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의 줄임말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 자료에는 "주요 현장체험 내용'에 '놀이활동 참관(아나바다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으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 체험을 통한 나누고 함께하는 공동체 정서 함양 및 경제 관념 제고"라는 설명이 있다. 13페이지 분량의 이 자료에는 대통령 추천 질문 7가지도 담겨 있다. "어린이집에서 제공중인 보육서비스는 돌봄과 교육을 통해 0~5세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이라며 교육 대상이 0~5세라는 점도 명시돼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세종시 소재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교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아나바다의 뜻을 물었고, 현장을 둘러보며 "아주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는줄 알았더니, 아기들도 여기를 오는구나. 두 살 안 되는 애들도"라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주무부처가 정성껏 작성한 보고서를 제대로 읽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
‘윤석열차’에 문체부 초강경 대응…‘표현의 자유’ 논란 확전(종합)
문화·스포츠 문화 2022.10.05 01:28:57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작품이 최근 공모전에서 수상하고 만화축제에서 전시된 데 대해 정부가 ‘발끈’한 가운데 이에 때해 야당이 일제히 비판하며 ‘표현의 자유’ 논란으로 확전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작품과 관련해 4일 오전 설명자료를 내고 “(공모전을 진행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만화영상진흥원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체부는 “비록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주최한 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이긴 하지만 국민의 세금인 정부 예산 102억 원이 지원되고 있고, 이 공모전의 대상은 문체부 장관상으로 수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는 이날 저녁 추가 자료를 내 이 행사가 후원명칭 사용 승인 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만화영상진흥원이 후원명칭 사용 승인 요청을 할 당시 제출한 공모전 계획은 ▲작품의 응모자가 불분명하거나 표절·도용·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응모요강 기준(규격, 분량)에 미달된 경우 ▲과도한 선정성·폭력성을 띤 경우를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실제 공모요강에서는 이같은 결격사항이 누락됐고, 심사위원에게 결격사항이 공지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또한 미발표된 순수창작품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다. 따라서 만화영상진흥원은 당초 승인 사항을 결정적으로 위반해 공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체부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승인 취소 사유”라며 “문체부는 규정에 따라 신속히 관련 조치를 엄정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작품은 지난달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전시된 만화다. 한국만화박물관에 전시된 이 작품은 고등학생이 그린 것으로 지난 7∼8월 진행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경기도지사상) 수상작이다. 작품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열차에 부인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운전석에 탑승하고, 칼을 든 검사 복장의 남성들이 객실에 줄줄이 타고 있다. 열차 앞에는 시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달아나고 있다. 진흥원의 무작위 추천으로 선정된 공모전 심사위원들은 작품성과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지난달 중순께 이 작품을 금상에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1998년 설립된 부천만화정보센터를 모태로 2009년에 출범한 부천시 산하기관으로 한국만화박물관 운영, 부천국제만화축제 운영, 수출작품 번역지원 등 국내 만화산업 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국비 100여억원과 도비·시비 9억원 등 110여억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직원 수는 50여 명이다. 진흥원의 신종철 원장은 열린우리당·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을 지냈고 2016년에는 부천원미갑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기도 했다. 진흥원 측은 그러나 애초 예정된 전시회에 수상작을 전시했을 뿐이며 다른 어떤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만화영상진흥원의 해명과는 별개로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논란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날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윤석열차’에 대한 문체부의 대응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집중 공격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그림을 제시하며 의견을 묻자 “아무 정보가 없지만, 그림만 봤을 때는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나”라고 답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SNS에서 “정작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핍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라며 “학생이 정치적 색깔을 너무 드러낸 그림 아니냐”라고 문체부의 조치를 두둔했다. . ‘윤석열차’ 논란은 여야를 넘어 전방위로 확산중이다. 박지원 국가정보원 전 원장은 4일 개인 SNS를 통해 “학생이 ‘윤석열차’ 만화 공모전에 수상하고 전시하니 문체부에서 법석”이라며 “문체부 후배들! 우리가 청소년 업무를 하면서 끼를 살리자고 했잖아. 만화는 만화로 보고 청소년 창작욕과 끼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그만하라”고 주장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의 조용익 시장도 SNS에서 “기성세대의 잣대로 청소년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며 “어디선가 상처받아 힘들어하고 있을 학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국 학생만화공모전의 공모 부문은 ‘카툰’과 ‘웹툰’이었고 공모주제는 ‘자유 주제’였다”며 “카툰 공모에 왜 풍자를 했냐고 물으면 청소년이 뭐라고 답을 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국민의힘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SNS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면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날 것 같은데 만화로 정치 세태를 풍자하는 것은 경고의 대상이 되고,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게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일화는 무용담이 되어서는 같은 잣대라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서울대 법학과 재학 당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학내 모의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아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에서는 해외 유사 작품과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방어하고 있지만 다소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4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관련 부처에서 대응했다면 그것을 참고해주기를 바란다”며 “따로 입장을 내지 앟겠다”고 전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
"예술·체육요원 제도 폐지해도 BTS 활동 보장"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0.04 21:14:39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 존폐 여부와 관계 없이 그룹 BTS 멤버들의 향후 활동이 보장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4일 대통령실은 최근 병역 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알려졌다. 해당 보고에는 제도 개선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지더라도 BTS의 활동이 보장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주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 보고했다. 여기에는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폐지하는 1안과 제도를 유지하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2안이 담겼다. 1안은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입대 뒤 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술·체육 부대'를 만들거나 군악병 복무 분야를 확대하고 단체 종목을 신설하자는 제안이다. BTS 멤버 7명 전원이 참여하는 경우 연간 120일 안팎으로 해외여행과 부대 외 체류를 허용하자는 내용이 별도로 포함하고 있다. 국내외 콘서트와 시상식 참석, 방송 출연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영리 활동이 아니라 공익성이 인정되거나 일정 수익이 공익 목적에 기부되는 경우로 한정하자는 내용이다. 2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예술·체육요원에 BTS와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편입하는 방안이다. 병역법을 개정해 편입 대상을 대중문화예술상 수상자까지 포함하자는 것이다. BTS는 2018년 멤버 전원이 한류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연소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경력이 있다. 문체부는 이달 중으로 국방부, 병무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 다음 달까지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일정도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
尹대통령,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재가
정치 대통령실 2022.10.04 19:21:51윤석열 대통령이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가 오늘 오후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조금 전 조 후보자를 임명 재가했다”고 알렸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복지위는 경과보고서에서 “(조 장관은) 지난 5월부터 복지부 제1차관 및 복지부 장관 직무대행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고,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며 “후보자의 정책적 비전과 추진 의지를 고려할 때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복지부 제1차관 역임 기간이 4개월로 짧고 그 이전까지 후보자의 이력은 보건복지와 무관한 재정 분야로 한정됐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시대적 과정인 연금개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충 등에 대한 답변이 미진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윤 대통령의 임명 재가로 조 장관은 윤석열 정부 첫 복지수장이 됐다. 복지부 제1차관으로 임명된 지 넉 달 만에 장관으로 승진된 사례다. 조 장관은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을 역임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예산조정분과위원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거쳐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복지부 제1차관으로 임명, 복지 및 인구 정책을 총괄해왔다. -
정일영 'IRA 늑장 대응' 지적에…이창양 "대통령 보고는 없었다"
정치 정치일반 2022.10.04 18:57:38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통화하기 전에 IRA 관련 보고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통화할 때 IRA 관련 언급이 없었다. 통화 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이 장관은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윤 대통령이 지난 9월 29일 면담을 갖기 전에 보고한 적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참모들이 보고했을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알 수 없고, 제가 장관으로서 (보고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IRA 법 개정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집중 추궁했다. 이에 이 장관은 "법 개정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가지 채널이 있다"며 "행정부와 백악관을 통해 법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의회 아웃리치(대외활동)를 통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원에서 법안 개정을 발의한 것이 있다. 법안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하며 우리의 이익을 추구할 방법을 모색하고,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오늘까지 RMA(원자재법)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 대면보고를 드린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제가 직접 대통령께 보고한 적은 없다"면서도 "내부 보고 체계에서 양쪽 실무자들이 충분히 자료를 보냈을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차관 레벨에서는 미국도 가고 내부적으로 했는데, 정무적으로 볼 때 고위층인 장관급 이상은 미국만 뛰어가고 국내에서는 대통령이나 총리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라며 "너무 안 움직이고 있다"고 산업장관의 대응을 질타했다. -
장성민 "부산엑스포 유치, 사우디에 결코 뒤지지 않아"
정치 대통령실 2022.10.04 18:55:38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을 벌이고 복귀한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4일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결코 뒤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 머니’에 맞서 산업 발전 노하우를 전수하는 '하우투피쉬(how to fish·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전략으로 유치전에서 승리하겠다고도 밝혔다. 장 기획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난 14~23일 서아프리카를 방문한 결과를 브리핑했다. 장 기획관은 “사우디가 우리보다 유치전을 1년 가량 먼저 시작했다. 초반엔 사우디에 23대1로 뒤졌던 상황”이라며 “이제는 대부분 만회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경합)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기획관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유치전에서 세계 최빈국이던 한국이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에 가입한 성과를 언급했다. 장 기획관은 “엑스포는 경제전략, 산업체계, 정치의식 등에서 선진 인류 문명국가로 가는 중요한 세계사적 이벤트”라고 강조했다. 유치 전략에 대해서는 경쟁하고 있는 사우디를 상대로 ‘하우 투 피쉬’ 전략을 쓰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통일벼 등을 현지 사정에 맞게 개발해 이들에게 전수해주면서 마음을 얻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장 기획관은 최근 아프리카 10여국을 돌며 지도자급 인사들과 만나 한국의 발전 모델을 전수하겠다며 지지를 요청했고 상당한 호응을 이끌어냈다고 했다. 장 기획관은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에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사우디의 ‘피쉬(오일머니)’와 대한민국의 ‘하우 투 피쉬’를 선택하라고 하면 대한민국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며 “(사우디와의 경쟁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치열한 경쟁 중”이라고 했다. 장 기획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부산엑스포를 유치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부산엑스포는 2030 미래 세대의 대도약을 위한 비전 프로젝트”라며 “유치 시 60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 50만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2030엑스포 개최지는 국제박람회기구(BIE)의 169개 회원국이 직접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선정한다. 회원국은 대륙별로 아프리카 54국, 유럽 42국, 중남미 29국, 중동 16국, 아시아 15국, 대양주 11국, 북미 2국 등이다. 정부는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가진 아프리카와 유럽 국가를 집중 공략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
野 기재위 국감서 ‘영빈관 신축’ 맹공…추경호 “압력 없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4 18:04:0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영빈관 신축 예산을 집중 질의했다. 논란이 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철회를 지시했지만 반영됐던 예산 자체가 당초 윤 대통령영이 약속했던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넘어서는 것이어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급조된 예산 편성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장에서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와 대통령실이 충분한 실무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 과정에서 비선 실세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추 장관은 기본설계비 21억 원·공사비 432억원이 책정된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보안 시설이라 내역을 일일이 말할 수 없다”며 “어느 정부나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왔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장관의 답변에 말 못할 사정이 읽힌다”는 양기대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말 못할 압력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고민한 적은 없다”고 외압설을 부인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두고도 추 장관과 야당 의원들은 설전을 벌였다. 추 장관은 대통령실 이전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이 1조 원에 달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어떻게 그런 계산이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도방위사령부 이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문제”라며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먼저 이야기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추 장관은 영빈관 신축이 행정적 필요성이 있어 진행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8월에 공식 요청이 있어 절차가 진행됐다”며 “최종적으로 국민 걱정이 있어 철회됐지만 (실무진 선에서) 대통령 업무 수행을 위해 외빈 의전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 장관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국무총리에게 관련 내용이 보고되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할때 미리 보고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예산안에는) 8000개가 넘는 사업이 있고 총 규모가 640조 원”이라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 보고하지 못햇다”고 덧붙였다. -
파죽지세 우크라, 남부전선도 돌파…"러, '지구종말' 핵어뢰 실험 임박"
국제 정치·사회 2022.10.04 16:30:32러시아가 우크라이나 4개 주와 병합 조약을 체결한 지 사흘 만에 이들 주에서 주요 방어선을 잇따라 내주고 있다. 체면을 구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결국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러시아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회원국들에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남부 헤르손주 전선을 깊이 파고들며 러시아군 보급로 완전 차단을 목전에 뒀다. 러시아 국방부의 이고리 코나셴코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헤르손주 졸로타발카와 올렉산드리우카 방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수적으로 우세한 전차를 앞세워 우리 방어선을 깊이 파고들었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이 자국의 후퇴를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로이터는 “전쟁 발발 이후 남부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거둔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다른 러시아 점령지에서도 약진하고 있다. 병합 조약 하루 만인 이달 1일 루한스크주의 요충지인 리만을 탈환했고 최근에는 크렘리나에서 20㎞ 거리인 토르스케 마을까지 점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 올레 즈다노우는 “(크렘리나는) 루한스크 전역을 통제하기 위한 핵심 지역”이라며 “이 도시 뒤에 러시아 방어선이 더는 없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러시아가 병합을 선언한 4개 주(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중 헤르손과 루한스크 등 2개 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승기를 잡고 기세를 올리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러시아는 병합한 4개 주의 국경선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를 놓고도 혼란을 겪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도네츠크·루한스크의 경우 2014년 친러 분리주의 세력과 우크라이나 정부 간 분쟁 발발 전 행정 경계선을 국경으로 봐야 한다”며 “그러나 자포리자와 헤르손은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수세에 몰릴수록 다급해진 푸틴 대통령이 결국 핵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영국 더타임스는 러시아가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첩보를 나토가 입수해 회원국들과 공유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나토는 회원국 등에 러시아가 ‘지구 종말의 무기’로 불리는 핵 어뢰 ‘포세이돈’을 실험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보냈다. 신문은 포세이돈을 실은 러시아 잠수함 ‘K 329 벨고로드’가 북극해를 향해 출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탈리아 신문 라레푸블리카도 러시아 북극해 카라해 지역에서 실험이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지상에서의 움직임도 포착됐다. 더타임스는 러시아 국방부의 핵 장비 전담 부서 열차가 우크라이나 전방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지난 주말 사이 러시아 중부 지역에서 포착됐다고 전했다. 친러시아 성향의 텔레그램 채널 ‘리바르’는 대형 화물열차가 신형 병력수송차와 장비 등을 싣고 이동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 폴란드의 국방 전문가 콘라트 무시카에 따르면 이 열차는 러시아 국방부에서 핵 장비와 유지, 관리, 수송, 부대 배치를 담당하는 제12총국과 연계돼 있다. 더타임스는 한 국방 부문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남부와 접한 흑해에서 러시아가 핵 활동을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도발 수위를 ‘무력 시위’ 정도로 조절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핵 무기 사용은 러시아에도 위험한 선택지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대통령실) 대변인도 4일 “서방 정치인과 국가 원수들이 언론을 이용해 핵 관련 ‘허언’ 기술을 연습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관여할 듯이 없다"며 핵 도발 강행 의사가 없다는 뜻을 일단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러시아는 국제적 ‘왕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공격수로 국감 데뷔한 이재명 "묻는 말만 답하라" 강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4 15:30:1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대통령실 이전을 두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이 장관을 향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을 추궁하며 “묻는 대로만 대답하라”며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 “안보를 희생하면서 국력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 국방부와 관련 부대들이 온 동네를 옮겨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1조 원 가까운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대통령실 이전이 뭐가 중요하다고 이런 엄청난 돈을 써야 하느냐. 이 돈을 국방부 방위력 개선에 사용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의 질의에 이 장관이 “대통령실 이전은 적절한 조치”라고 답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 장관은 이 대표의 질의에 대해 “(국정) 결과를 돈으로만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사안이 아니냐”며 “국방부 장관이 돼서 (대통령실 이전을) 잘 했다고 생각한다니 자식들에게 부끄러울 것”이라고 거세게 질타했다. 한편 이 대표는 3축 체계 사업 추진 현황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내년도 예산안에 3축 체계 신규 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정부가 말로는 3축 체계가 중요하다 하더니 실제로는 신규 예산을 거의 편성하지 않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내년도 3축 체계 관련 예산은 5조 원 이상”이라며 “신규 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예산 편성이 가능해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결국 내년 예산에는 신규 사업이 없다는 것 아니냐. 결국 깡통 안보인 것”이라고 재차 따지자 이 장관은 “현재는 예산이 없지만 사전타당성 조사가 끝나는 대로 연말에 추가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 탄도미사일 대응 발사로 공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총칭하는 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북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3축 체계의 조기 전력화를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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