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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감사원법 근거…검·경 수사요청도 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4 15:30:05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감사원이 4일 감사원법상 ‘현직’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도 규정하고 있다며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언론에서 감사원은 원칙적으로 현직 공무원만 감사하는 기관이라고 지적하자 전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퇴직 공무원에 대한 감사라는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은 ‘전직’ 공무원의 ‘현직’ 당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대신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재취업 등)로 활용하도록 통보하거나, 검·경에 수사요청 또는 재정적 책임을 물어 금전으로 ‘변상’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법 27조와 50, 51조 등을 이유로 출석·답변에 응하지 않으면 벌칙 조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징계요구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감사결과 처리 방법의 한 종류일 뿐이고 감사원이 항상 징계만을 전제로 감사를 수행하지는 않는다”며 “원칙적으로 징계를 전제로 현직 공무원을 감사하는 기관이라거나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상급자 조사 절차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원칙적인 입장을 재강조했다. 서해피격 사건과 연관된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조사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전면 부정한 셈이다. 감사원은 “그간의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고, 이미 다수의 기관장급 관련자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조사는 마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상자들이 조사를 거부했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자료 및 여러 기관장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 상급자에게 질문서를 보내는 것은 조사의 절차를 건너뛴 것이 아니며 감사원 조사의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일부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그 상급자에 대해 조사를 시도한 것은 조사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등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그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만, 감사기간의 연장이나 조사의 종결 등은 감사원장(또는 사무총장 등 위임전결권자)이 결정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는 일각에서 조사 종결을 비롯해 보고서 공개 여부는 감사위원회의 권한이라는 지적을 재차 반박한 것이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 등이 우려되는 감사사항’ 등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중간 발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감사원에 힘을 실었다. 취재진이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일반 원칙이 아니겠느냐"며 야권의 정치탄압·표적감사 등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며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
박완수 경남도지사, "우주항공청 설치는 계획대로 추진중이다"
사회 사회일반 2022.10.04 15:26:22“우주항공청 설치는 계획대로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됐고, 사천에 입지하는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4일 도청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우주항공청이 빠져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에 확인한 결과 우주항공청은 일반적인 행정조직이 아닌 전문성을 극대화한 조직으로 구성하기 위해 조직, 직렬, 전문가 현황 등을 조사 중에 있다”며 “추후 별도 법령을 제정해서 설립될 예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 나사와 같은 전문가로 구성된 항구적인 집단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가 있었고, 경남 사천에 설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부울경 행정통합과 관련, “김경수 전 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도 궁극적으로 통합을 얘기했다”고 전제하고 “특별연합으로 둘러가지 말고 행정통합이라는 지름길로 가자는 경남도의 제안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을 반대한다는 입장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권한, 재원이 미흡하고 과도한 인력과 재정이 투입되는 데 반해, 서부경남 등 지역 소외, 특별연합 단체장의 책임성 문제 등이 발생하는 만큼,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 부울경 행정통합을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박 도지사는 내년도 업무계획의 신규사업 발굴을 강조하며, 실국별로 직원 토론을 통해 차별화되고 도민을 위한 시책 발굴을 주문했다. 정부부처의 각종 업무 평가에 대해서 “정부부처의 평가결과는 도정의 가늠자”라며 “평가결과는 부서장 성과평가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분야별 우수 기관을 찾아 벤치마킹을 할 것”을 지시했다. 박 도지사는 도의 잘못된 인사 관행을 지적했다. “불필요한 파견, 교육 등으로 승진 자리를 늘리고 이와 연계된 잦은 보직변경으로 도정의 전문성이 떨어져 있다”며 “앞으로 승진 자리라는 것이 따로 없고 누구든 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성과를 내면 승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인사 혁신을 예고했다. 야외마스크 해제, 가을 축제 개최 등으로 나들이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 방역, 교통 문제 등을 각별히 챙겨 도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박 지사는 끝으로 “축제, 행사 등의 주인공은 도민 또는 주최 측인 만큼, 도지사를 위한 영접, 안내 등을 위한 의전을 없애고, 불필요한 인력 낭비가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
외통위, '尹 비속어 영상' 놓고 또 공방…속개 50분 만에 또 정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0.04 15:21:20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4일 외교부 국정감사 속개 50여 분 만에 또 정회했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순방 기간 비속어 발언이 담긴 영상을 상영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다. 앞서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 문제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외통위에서 “오전에 저희 보좌관이 질의 때 사용할 영상에 대해서 행정실 협조를 구했는데 행정실장쪽에서 위원장님 동의가 있어야만 영상을 틀 수 있다고 답을 받았다”면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두 번 세 번 자세히 들어달라, 다시 들어봐라’ 했던 영상인데 그것을 못 틀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질의를 위해서 그 영상을 틀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재옥 외통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되면 상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고,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에 영상을 봐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저희들이 동의를 하겠다”면서 “매우 부적절한 영상이면 저는 간사로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이냐”며 거칠게 반발했다. 그는 “저도 4선 의원인데 국정감사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저도 옛날에 영상을 튼 적이 있는데 여야 간사와 위원장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며 “온라인상에 500만 ~600만 명이 본 영상인데 국정감사장에서만 틀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김경협 의원도 “상임위 단위에서 현안질의나 국정감사를 하면서 국민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 등으로 해서 영상으로 트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며 “관례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 역시 “어떻게 의원의 의정활동과 국감활동 영상을 트는 것을 갖다가 여야 간사가 사전에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냐). 사전검열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윤 위원장과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결국 윤 위원장은 외교부 국감을 속개한 지 50분도 채 되지 않아 정회를 선언했다. -
尹 “1기 신도시 시범지구, 국민 체감 대책 마련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2.10.04 15:17:16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기업이 커나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성장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스타트업 서밋과 K브랜드 엑스포 참여 중소벤처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기업이 크는 것이 나라가 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순방 중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스타트업 서밋과 K브랜드 엑스포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의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 공약 회의’에 가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불참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시 불참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성격도 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제가 여러분의 세일즈맨이 되겠다”며 “앞으로 해외 순방 때마다 기업인들을 자주 모시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크는 것이 나라가 크는 것”이라며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기업이 커나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격려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이 자주 만나면 기업만 좋은 게 아니라 정부도 경쟁력을 갖게 된다”며 “우리 정부의 경쟁 상대는 선진국 정부이고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만나 글로벌 스탠더드를 익혀야 우리 정부도 유능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기업인들이 해외에서 우리 기업을 위한 행사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며 “윤 대통령이 이에 화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편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임기 5년 내 1기 신도시의 특성을 따져 재정비 시범지구 내지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첫삽(착공)’은 뜰 수 없겠지만 ‘연필(선도지구 지정)’은 들겠다는 의미”라며 “그 연필을 과연 잡을 수 있을지는 지자체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사업 백지화 우려가 나오자 윤 대통령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선도지구 지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통령실, 北 미사일 발사 대응 한미일 안보실장 통화 "단호한 대응"
정치 대통령실 2022.10.04 15:16:28대통령실은 4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한미일 안보실장이 통화하고 단호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각각 전화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한미일 안보실장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및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개국 안보실장은 한미 그리고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다양한 대북 억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 백악관 NSC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설리번 보좌관이 김 실장, 아키바 국장과 각각 통화했다며 "설리번 보좌관은 일본 및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
국무조정실 국감에 방문규 "IRA법 美전격처리…다른 나라 인지시점 비슷"
산업 기업 2022.10.04 12:50:26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4일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대부분 저희 나라와 (IRA 법안 처리를) 인지한 시점이 비슷하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IRA 법안이 통과될 때) 무엇을 하고 있었나. 무관심·무능·무책임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방 실장은 "통상 법안이 상정되면 거치게 되는 일반적인 절차가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2주 만에 통과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대응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소 의원이 지난 8월 초 주미 한국대사관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방한 중이던 당시 IRA 관련 심층보고서를 총리실에는 보내지 않은 것과 관련, '총리 패싱이 아니냐'고 묻자 "외교부를 통해 내용을 전하는 체제"라면서 "총리 패싱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히 방 실장은 "IRA 법안은 미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처리했다"며 "얼마나 전격적으로 처리했냐면, 워싱턴 내용을 가장 소상히 보도하는 '폴리티코'(미 정치전문매체)도 'best kept secret'(최고의 기밀)로 보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조차 (법안이) 상정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미국) 국내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주미대사관이 보낸 전문의 수신처에 국무총리실이 빠진 것은 맞다”라며 “그런데 주미대사관이 총리실을 패싱하기 위해 빠뜨렸다고는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미대사관이 법안이 발의되고 이렇게 이례적으로 신속히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는 못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래서 최초 전문을 보낼 때 수신처에 총리실은 빠지지 않았나 생각은 하고 있다"고 했다.낸시 팰로시 의장 방한 시 대통령실의 무대응을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박 실장은 "8월 4일에 (주미대사관의) 전문이 왔지만, 그 당시엔 펠로시는 하원의장이고, 상원에 통과도 안 된 법안"이라며 “이제 발의돼서 상원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법안에 대해 하원의장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
"너무 실망스럽다"…前 대통령 시계에 민원 쏟아져, 무슨 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4 11:33:41정부가 장관 표창 부상품 등으로 주는 손목시계의 가격 차가 부처별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운영지원과가 구매한 손목시계의 금액은 개당 2만2000원이었다. 또 국방부 병영정책과가 구매한 시계 가격은 3만원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산 시계는 적게는 4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에 달했다. 같은 부처 안에서도 부서마다 손목시계 가격은 2배 가량 차이가 나기도 했다. 행안부 지구촌새마을과는 시계를 3만원에 400여개 샀는데 재난대응훈련과와 사회재난대응정책과는 소량의 시계를 6만3000∼6만6000원에 구매했다. 행안부는부처·부서별로 디자인과 세부 사양 등 종류가 다른 손목시계를 필요수량만큼 구매하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각 부처 장관 표창 부상품 시계는 부처 소관부서에서 담당하며 대통령 서명이 있는 손목시계는 대통령실에서 구매한다. 정부포상(훈·포장, 표창 등) 부상품 손목시계 관련 업무는 행안부 상훈담당관실에서 맡는데 구매 금액은 작년 기준 3만5000원이며 수량은 3만2455개였다. 정우택 의원은 "정부에서 부상으로 지급하는 시계가 어떤 건 비싸고 어떤 건 저렴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면서 "행안부에서 통일적으로 구입해서 지급하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부상으로 준 시계가 초침과 분침이 안 가고 시간도 안 맞고 하면 정말 망신"이라면서 품질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상품 손목시계의 품질에 대한 불만도 꾸준히 제기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국민신문고에는 퇴직 포상으로 받은 대통령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작동하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등의 불만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행안부는 정부포상 부상품 손목시계의 품질 불량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년 예산이 13억5600만원으로 올해보다 약 3억5000만원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
野 "박진 장관 퇴장하라"…외교부 국감 40여분 만에 정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0.04 11:08:12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가 개회 30여 분만에 정회했다.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참사 책임을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돌리며 국감장 퇴장을 요구하면서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전 외교부 국감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의 권위, 의회주의를 존중하고 헌법정신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국회에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박 장관에 대한 회의장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여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같은 당의 김경협 의원도 “이번 외교 대참사는 나라를 망신시키고 국격을 추락시켰고, 국민을 치욕스럽게 만들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는 책임을 물어서 박 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며 “박 장관은 스스로 4선출신의 의회주의자다. 국회에서 가결한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대로 앉아서 국정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고, 이번 국정감사장에서는 퇴장을 해주시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한다”면서 윤재옥 외통위 위원장에게 박 장관 퇴장을 요청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 역시 “국민들이 이번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에 대해서 정말로 무능과 난국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정상 외교, 경제외교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 외교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장관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박 장관은 국회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박 장관이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며 즉시 반발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은 이미 (박 장관 해임결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며 “국정감사는 지난 4일 여야 합의로 2022년 국정감사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여야가 이미 합의해 놓은 국정감사 계획을 뒤집고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게 행동해야 할 국회와 또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니다”라면서 “만약 야당 의원들의 주장대로 외교참사가 있었다면 이 국정감사장에서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장관의 답변을 들으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정당한 국회법에 따라서 출석해 있는 장관을 퇴장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의원들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저는 장관을 맞이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헌법기관”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께서 외교부 장관하고 상대를 못하겠다면 차관에게 질의를 하라”며 “다수의석을 점령했다고 나가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정치공세지 국감에 임하는 자세냐”며 반문했다. 그럼에도 야권은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순방 중 한국 국회를 향해 비속어를 사용한 점을 언급, 박 장관의 퇴장을 재차 요구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의회 의원을 상대로 ‘이 XX’라는 발언했다고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이 확인을 해줬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느냐”며 “대통령이 돌아와서 한마디 유감이나 사과를 하시면 해결될 문제였는데 오셔서 언론을 겁박하고 홍보수석이 발언한 내용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회피하고 있다.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 여야를 떠나서 짚어야 할 문제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야당이 해임건의안까지 통과를 시켰는데 사과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며 “적어도 최소한의 해명과 사과는 듣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재차 반문했다. 이어 “외통위 전체위원의 뜻으로 대통령에 사과 요구를 하고 사과가 온 이후에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편이 아니냐”면서 윤 위원장에게 “이 회의를 정회하고 대통령실에 전달해서 그 사과를 조속히 해서 원만하게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건의를 드리겠다”고 전했다. 같은 당의 윤호중 의원도 유엔총회 계기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거론하고 “(윤 대통령이) 굴욕적이고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정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정상외교를 하고 왔다”며 “우리 대통령이 외교무대에 나가서 그렇게 대접도 못 받고 엉뚱한 일을 하고 온 상황에 저는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하기 전에 외교라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진석 의원은 윤 의원에게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정치공세로 나가지 말라. 1년에 한 번 하는 국정감사를 난장으로 만드실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결국 윤 위원장은 “언제까지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야 간에 명확하게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야 간사들과 협의해서 국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해 속개하도록 하겠다”면서 오전 10시 36분경 정회를 선언했다. -
NSC “北미사일, 중대한 도발…대가 따를 것”
정치 대통령실 2022.10.04 10:28:20국가안보실은 4일 오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와 관련,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NSC 참석자들은 북한의 IRBM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을 비롯해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도발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중 참석해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묵과될 수 없으며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대북 억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 최근 모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리 군과 한미 연합자산이 즉각적으로 탐지·추적한 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철저한 대비태세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도발은 유엔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과 미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상응하는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기 위한 협의도 지시했다. 이날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기웅 통일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
尹 “北, 4000km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무모한 핵도발”
정치 대통령실 2022.10.04 08:57:56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도발을 감행한 것과 관련해 “이런 무모한 핵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과 국제사회의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서 또 4000km 되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일본 열도 위로 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9시부터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하고 저는 중간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7시 23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되어 동쪽 방향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한 IRBM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1일 이후 3일 만에 다시 재개된 것으로, 최근 10일 동안 총 5번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다. 감사원 文 서면조사 논란엔 거리두기 윤 대통령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원칙론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규명을 강조했는데, 진상 규명 과정에서 누구도 예외나 성역이 없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일반 원칙 아니겠는가”라고 답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청에 대해 불편함을 표시했다’는 질문에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며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오늘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순방 기간 논란이 정쟁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외교활동은 오로지 국익을 위한 것이고 이번 순방에서 그래도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양곡관리법 결국 강행하나…농해수위, 안조위원장 '일방' 선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3 18:32:36더불어민주당이 3일 윤준병 민주당 의원을 양곡관리법 개정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안조위에서 최대한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던 것과 달리 민주당은 회의 두 번 만에 일방적으로 위원장을 뽑았다. 민주당 성향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협조할 경우 야당 성향 위원이 전체의 과반을 차지해 사실상 강행 처리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안조위를 열고 윤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조위는 위원장을 선출한 뒤에야 법안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위원장 선출 전에는 관례에 따라 최고령 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는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안조위 재적 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민주당 의원 3명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윤 의원이 법안에 찬성하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농해수위 안조위의 경우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최연장자여서 1차 회의 당시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2차 회의에는 홍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으나 민주당은 임시위원장이 회의를 고의로 거부했다고 보고 안조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을 논의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홍 의원은 회의 소집 사실을 알고도 불참했다”며 “위원회에 대해 회피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차 회의 당시 최대한 합의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던 것과 달리 여당 위원이 부재한 가운데 위원장을 선출한 것이어서 민주당이 법안 단독 처리를 위한 포석을 깔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신정훈 의원은 지난달 29일 1차 안조위 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법안소위원회에서 보다 더 많은 토론을 하며 의견을 나눴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안조위를 통해서라도 이견을 해소해 여야가 함께 쌀값 문제를 해결하는 양곡관리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속도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개정안대로 미곡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면 가격의 신호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양곡관리법은) 재정 파탄을 불러오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2011년 태국이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다 쌀이 과잉생산되고 재정이 거덜 났다. 농민과 농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미래 세대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법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희뿐 아니고 국민 모두가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김대기 "근거없는 정략적 공세, 내각·여권 단호한 대응해달라"
정치 대통령실 2022.10.03 17:01:06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3일 국민의힘과 정부를 향해 "이번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와 같이 (야권의) 정략적인 공세에 대해 내각과 여권도 모두 단호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세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순방 성과는 사라지고 정치공세만 남았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특히 아쉬운 게 대통령 순방 성과를 두고 정치권에서 필요 이상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사가 가짜뉴스로 한미동맹 관계를 훼손하는 일도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순방 기간 윤 대통령의 '사적 발언 논란'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국회에서는 또 외교장관 해임을 건의하는 일도 있었다"면서도 "앞으로 대통령실은 정쟁을 떠나 오로지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입법 (법안) 중에는 포퓰리즘으로 재정 파탄을 불러오는 내용들이 적지 않다"고도 말했다. 이는 야당이 쌀 시장 격리 의무화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 실장은 "2011년 태국이 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가 쌀 공급이 과잉되고 또 재정 파탄이 나서 경제가 거덜 난 적이 있다"며 "이런 류의 법은 농민과 농업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미래 세대에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뿐 아니고 국민 모두가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정기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초기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며 "국정감사뿐 아니라 법안·예산 대응에도 당정과 대통령실이 혼연일체가 돼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
與는 문재인·이재명 집중공략…野선 김건희·尹순방 파헤친다 [4일 국감 대장정 돌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3 16:58:16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4일부터 한 달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정권 교체 5개월 만에 진행되는 만큼 전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 견제론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24일까지는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이후 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3곳의 겸임 상임위 감사가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진다. 올해 국감 피감 기관은 783곳으로 지난해보다 38곳 늘었다. 이번 국감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한 집중 추궁을 예고했다. 이에 맞서 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대통령실 이전 등의 문제를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상대의 ‘살아 있는’ 권력을 정조준하면서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등이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여당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야당은 교육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를 국감 주요 상임위로 꼽고 있다.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관저 공사, 김 여사 관련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여기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사위 국감의 새로운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에서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을 놓고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외통위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당시 비속어 및 조문 취소 논란 등이 쟁점이다. 과방위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국방위는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탈북 어민 북송 등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안보 이슈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찰국 신설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대장동 의혹 등이 공방 포인트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 이슈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쌀 시장 격리 문제를 다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노란봉투법 이슈가 떠오른 환경노동위원회도 주목받는다. -
김대기 "가짜뉴스로 한미동맹 훼손"…尹 발언 논란 연일 강경 대응
정치 대통령실 2022.10.03 14:38:06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발언’과 관련해 “언론사가 가짜뉴스로 한미 간의 동맹 관계를 훼손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9일에 이어 나흘 만에 다시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지난주에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하고 일주일이 지난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이 벌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외교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논란이 벌어져서 국민께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통령실은 정쟁을 떠나서 오로지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지난 29일에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에도 예전부터 광우병 등 여러 사태에서 있었듯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가짜뉴스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국민을 이간질할 수도 있어서 저희는 엄중하게 보고 있다. 가짜뉴스는 퇴치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미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언론은 한미동맹을 날조해 이간시키고, 정치권은 그 앞에 있는 장수의 목을 치려고 하고, 이거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는 여당에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양금희 수석대변인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백승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 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
[속보] 당정 "국정과제 추진 위한 정부조직개편 논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3 14:16:063일 당정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논의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며 “정부 조직이 효율적·체계적으로 개편돼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국정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정 비대위원장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50여 차례 정부 조직이 개편됐다. 자주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조직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면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살리는 적기적시의 조직 개편은 마땅히 장려돼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놓고 차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로 효율적 정부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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