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말 안 했다"는 尹의 전화 …대통령실, 사적발언 끝까지 강공모드[대통령실 1층]
정치 대통령실 2022.10.03 11:35:12‘사적 발언’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또 추락하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 30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4%로 발표했다. 3일 리얼미터도 31.4%의 지지율을 발표했다. 여권에서는 지난 8월 말 쇄신한 대통령실이 이번 순방 논란에 대한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터져 나온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 사안을 ‘가짜뉴스’와 ‘정치게임’으로 보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배경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전화 통화가 있다. 지지율 추락 시작은 21일 오후 뉴욕 ‘사적 발언’ 논란 대응에 14시간 허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8월 초로 돌아가고 있다. 이날 리얼미터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4%포인트 하락한 31.4%로 밝혔다. 지지율이 4주 만에 하락 반전하며 취임 후 최저치인 8월 첫주(29.3%) 수준을 향해 가고 있다. 특히 국정수행 부정평가 66% 가운데 ‘매우 잘 못함’이 59.9%라는 대목이 심상치 않다. 약 60%의 여론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지점이다. 보수층(6.5%포인트)은 물론 중도층(5.5%포인트)의 이탈도 커졌다. 정치권은 지지율 추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순방 기간 터진 윤 대통령의 사적 발언 논란으로 보고 있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고) (바이든/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발언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발언에 대한 대응 자체를 대통령실의 사고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최초 보도가 나간 이후 10시간 가까이 대응하지 않으면서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인지된 시점은 21일(현지시간) 오후 6시, 한국시간으로 22일 오전 7시께였다. 하지만 김은혜 홍보수석이 부분을 ‘날리면’으로 바로 잡은 시점은 약 14시간이 지난 현지 오전 10시, 한국 밤 11시께였다. 그 사이 해당 발언이 ‘바이든’으로 기정사실화되며 외교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었다. 지금까지도 날리면(29%)'보다 바이든(58.7%)이라는 여론(30일, 미디어토마토)이 그대로다. 尹 “내가 안한 말, 왜 기정사실이 되냐” 지지율 추락에도 대통령실은 자신만만 “바이든 가능성 제로” 검증 받았다는데… 대통령실은 대응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과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했다”고 항변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해당 발언과 퍼진 논란을 인지한 시점을 현지시간 오후 9시, 한국시간 오전 10시가 넘어서였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발언 논란이 한창일 때 마이클 블룸버그 유엔 기후변화 특사의 자택에서 열리는 만찬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이 행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해당 사건을 보고받고 전화를 직접 걸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왜 내가 안한 말이 기정사실화되느냐”고 했다고 한다. 또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총 네 차례에 걸쳐 해당 발언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결론은 ‘이 xx’는 기억 불명, ‘바이든’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아침부터 분 단위로 돌아가는 순방일정 속에서 윤 대통령이 어느 한 시점에 넋두리하듯이 한 말을 정말로 기억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바이든’은 아니라고 확신했다”며 “윤 대통령이 ‘나는 미국 의회, 상원, 하원을 모두 구분해서 쓴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의뢰해서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음성을 용산 대통령실로 보냈고 전문가들이 잡음을 제거해 분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침부터 전문가들을 깨워 분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해당 발언 가운데 불확실한 승인 안 해주 ‘면’과 ‘고’ 가운데 ‘고’로 결론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승인 안 해주고’가 됐고, 문맥상 뒷부분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날리믄)’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주장이다. 문제는 당시 전문가들의 분석이 한국 시간으로 22일 오후에 결론이 났는데도 해명을 밤 11시에 했을 정도로 늦어졌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시차문제라고 해명하고 있다. 김 수석이 해명 브리핑을 했을 때는 현지 시간 오전 10시께였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늦게라도 하려면 현지 새벽 5~6시께여야 한다. 새벽 3시께 마감하는 순방기자단의 일정을 고려할 때 브리핑을 열기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여권에서는 이를 두고 “한가한 인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면으로라도 즉각 해명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날리면’ 이어도 정기국회 앞 野 자극 분석결과 공개 없이 ‘가짜뉴스’ 주장 ‘정치게임’ 인식, 출구없는 강공 계속 뒤늦게 나온 해명이 일을 더 키웠다는 주장도 있다. ‘바이든’이 아니면 외교적 결례 논란은 잦아든다. 하지만 ‘이 xx’가 비속어든 아니든 정기국회를 앞두고 입법권을 쥐고 있는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을 자극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발언마저도 전문가 분석 결과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한 발 더 나가 해당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강경모드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지지율 하락이 더 하락해도 윤 대통령의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한 말을 인정하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응의 배경에는 대통령실이 이번 사안의 본질을 정치 공세로 보는 시각이 있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거대야당이 해당 보도를 빌미로 본격적인 ‘대통령 흔들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안을 단독 처리한 뒤 윤 대통령이 거부하자 "국민 앞에 정직하고 순종하는 권력자로 거듭나게 해서 대한민국의 기강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그럼에도 여권 내에서는 대통령실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해당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했으면 대통령실이 받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를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발언을 최초보도한 MBC도 "무엇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명확한 근거나 설명 없이 'MBC가 자막을 조작했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차차 (근거가)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술핵급 괴물미사일 선보인 尹정부…文정부 폐지한 '국군 퍼레이드' 프랑스처럼 복원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2.10.03 11:00:08#지난 2017년 9월 28일 경기도 평택 제 2함대사령부에서 이례적인 행사가 열렸다. 건군 제 69주년을 기념하는 ‘국군의 날’ 행사가 연휴를 감안해 10월 1일보다 앞당겨져 개최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첫 해의 국군의 날 기념식을 이례적으로 2함사에서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군사 퍼레이드 등을 생략한 채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시켜 군 안팎에서 적지 않은 비난을 샀다. #올해 9월 29일 충남 계룡대 연병장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들었다. 10월 1일 열리는 제 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앞두고 우리 군이 리허설(예행연습)을 개최하면서 일반시민들도 참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명 미디어데이 행사로 명명된 이날의 리허설에는 1800여명의 병력과 36종의 군 장비 109대가 동원됐다. 초청된 관람객도 1900여명에 이르렀다. 군 관계자는 “지난 5년간 국군의 날 행사가 소규모로 계룡대 이외 장소에서 열렸는데 이번에 다시 계룡대에서 일반시민들의 참관 속에 대규모로 복원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규모 축소, 오락성 행사화, 주적개념 실종 등 잡음을 일으켰던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이번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는 개최 장소를 군의 중추인 계룡대로 복원시켰다. 일반 시민들을 대거 초청하는 등 행사규모도 대폭 키웠다. 이와 함께 강력한 대북 경고메시지를 담아 실종됐던 주적개념도 되돌렸다. 이번 ‘군사이야기’편에선 지난 5년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어떻게 축소·변질 논란을 빚었고 올해 들어 어떻게 정상적으로 복원됐는지 짚어본다. ◆6년 만에 국방수도 품으로...계룡대서 사열 받은 尹 국방부는 지난 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건군 제 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국군의 날 기념식이 국군 3군의 통합기지인 계룡대에서 개최되는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리허설 행사에서 만난 군의 한 간부는 “전임 정부 시절 다른 곳들로 기념식 개최장소가 매번 바뀌면서 계룡대의 상징성이 퇴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올해 다시 계룡대 품으로 행사가 돌아오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 군은 이번 계룡대 행사 재개의 의미에 대해 “계룡대는 현 안보상황하 3군 본부가 위치한 국방 수도이자 민군화합의 도시로 강력한 국방태세를 선보일 수 있다”며 “국군의 날에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군의 날 상징성과 안보상황을 고려해 평화 수호, 강한 국방을 선보일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계룡대로 장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계룡대 외면했던 文...신군부 의식했나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21년에는 해당 기념식 장소가 ‘평택 2함사→용산 전쟁기념관→대구 공군기지 →이천 특수전사령부 →포항 영일만’의 순서로 매년 바뀌어 개최됐다. 문재인 정부는 해당 개최 장소에 상징성을 부여했다. 예를 들어 평택 2함사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를 위해 희생한 군 장병들의 헌신을 기린다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3군 본부를 둔 계룡대를 외면한 것을 놓고 군 내부에선 다양한 해석이 분분했다. 특히 계룡대 조성사업을 개시한 것은 1983년 신군부였다는 점을 의식한 행보 아니냐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군의 또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박정희 정권의 의지는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후임인 전두환 정권에 대해선 ‘5.18 광주항쟁’시절 유혈진압과 ‘쿠데타 세력’에 대한 인식 때문인지 선을 그었다”며 “그렇다고 해도 국방의 중추를 제대로 세운 업적인 계룡대 사업까지 외면한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100명→4600명’...축소 논란 딛고 복원된 빅이벤트 올해 국군의 날 행사에는 일반 시민, 유공장병, 군인 가족, 예비역 등 관람객 4600여명이 초청 받아 행사장인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계룡대 근무자들도 “오랜만에 일반 시민들이 계룡대로 나들이를 해 군과 함께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영내에 활기가 돈다”고 반겼다. 군 관계자들이 이처럼 반색을 하는 데에는 전임 정부시절 대폭적인 규모 축소로 위축됐던 사기가 이번 행사복원으로 되살아나게 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군의 날 행사 관람객 초청 규모는 크게 줄어 2017~2020년의 3년간 연평균 초청인원 규모는 2865명에 그쳤다. 급기야 2020년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내세워 초청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대폭 축소했다. 2021년의 행사 당시에는 초청인원수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군의 한 장성은 “지난 정부도 국군의 날에 나름대로 육해공의 첨단 전력, 정예병력들을 참가시켜 웅장한 이벤트로 연출했다”면서도 “일반 참관객 인원이 대폭 줄었고 코로나19 이후에는 거의 일반인은 직접 관람이 어렵다보니 군인들만의 자축연처럼 전락한 측면은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의 약속 자랑한 文 vs 북핵위협에 경고 날린 尹 앞서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연 국군의 날 행사에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기억하라’는 경구를 소개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전쟁의 참혹함을 기억하기 때문에 평화가 더욱 절실하다며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은 그해 9월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약속 받았음을 소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자랑이 무색하게 김정은 정권은 문 대통령 임기 중반 이후 미사일 발사 도발을 재개했고, 임기 말인 올해 2~3월부터는 풍계리 핵실험장 복원 작업을 본격화했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북한의 7차 핵실험 위협에 직면하며 엄중한 안보상황을 떠안고 말았다. 이 같은 안보여건의 변화는 이번 국군의 날 행사의 대통령 기념사에서 역력히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해 한미 연합훈련과 연합연습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같은 취임 첫해 국군의 날 메시지는 한층 엄중한 대북 메시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전임 정부와는 차별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文정부서 폐지한 軍시가행진...尹정부서 되살려야 문재인 정부 첫 해 열렸던 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은 TV시청률이 높은 황금시간대를 고려해 사상 최초로 야간행사로 열렸다. 가수 싸이의 공연 등을 곁들여 흥행성도 높였다. 그러나 정작 행사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도심내 시가행진(퍼레이드)은 생략했다. 국군의 날 기념식 시가행진은 단순히 우리 군의 위용을 보여주는 흥행성 ‘쇼’가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 서울 수복의 전적을 되새긴다는 뜻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간과한 채 국군의 날 행사를 단순히 TV시청률 경쟁이나 하는 오락성 쇼로 변질시킨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군 수뇌부로 재직했던 한 예비역 장성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역대 정부가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했던 것은 6.25전쟁 당시 남침한 북괴에 맞서 국군이 (1950년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한 것을 기리자는 의미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70주년 국군의 날 당시) 시가행진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군 내부에서 상당한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초 1970년~1985년까지만 해도 매년 국군의 날마다 우리 군의 시가행진을 볼 수 있었다. 도심 주요 구간을 우리 군의 정예 병력이 도보로 행진하고, 기계화 부대가 기갑장비 등을 이끌고 시내에서 위용을 드러냈다. 1986년에는 국군의 날이 아시안게임 개최 기간과 겹쳐 시가행진이 생략됐으나 이듬해 다시 재개됐다. 매년 국군의 날 실시됐던 시가행진이 간헐적 주기 실시로 바뀐 것은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다. 노태우 정부는 출범 첫해인 1988년부터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생략하다가 1990년 한 차례 실시했다. 바통을 이어 받은 김영삼(YS) 정부도 임기 중 한 차례(1994년)에만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단행했다. 이후 김대중(DJ)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는 취임 첫해에 5년 주기로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펼치는 것으로 관례화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열렸던 시가행진을 문재인 정부가 전격적으로 폐지하면서 이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군 안팎에서 적지 않다. 마침 내년도는 75주년 국군의 날이므로 5주기 단위로 군 퍼레이드를 실시했던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관례를 되살릴 수 있는 적기라고 군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군사행사는 독재잔재"라는 엉터리 주장...프랑스군 퍼레이드서 배워야 진보진영 일각에선 군사 퍼레이드는 독재의 상징이라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그러나 자유를 중시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를 비롯한 여러 민주적 선진국에서도 국경일이나 군 기념일 등에 군사 퍼레이드를 국가 행사로 치르고 있다. 따라서 독재주의 운운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헌법상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군을 마치 반(反)민주적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려는 정치적 공세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표적 선진국 사례가 프랑스의 혁명기념일 군사 퍼레이드다. 프랑스는 1880년부터 140여년간 7월 14일에 군의 시가행진을 실시해왔다. 해당 이벤트는 관광객들까지 끌어모으는 세계적 유명행사로 발돋움했다. 자주국방을 이룬 프랑스인들의 자부심을 키우는 국가적 행사로도 평가받는다. 우리 군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부활시킨다면 프랑스 등의 선진사례를 참조해 국민과 군의 축제 한마당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과거 국군의 날 시가행진은 주로 광화문 일대나 여의도 광장 일대에서 개최됐다. 강남 테헤란로에서도 열린 적이 있다. 행사시 교통통제로 인해 시민편의가 제한되는 점은 있었으나 튼튼한 안보를 되새긴다는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큰 논란거리는 아니었다. 다만 근래에 광화문 광장 일대 차로가 대폭 축소됐고,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청사로 자리를 옮긴 만큼 내년에 시가행진을 재개한다면 용산 일대를 행사지역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용산은 한미동맹의 상징성을 지닌 공간이기도 하고 6.25전쟁 유엔참전용사들을 기리는 기념물들이 자리 잡고 있다”며 “용산을 중심으로 시가행진을 편다면 국군의 사기를 높이면서도 한국의 평화를 함께 지켜준 참전국과의 안보협력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8~9톤 탄두 ‘현무5’ 미사일 선보인 尹정부...전술핵급 위력 전망 올해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우리 군의 정예전력이 영상 및 현장 전시 등을 통해 ‘압도적’인 대북 억지력을 과시했다. 윤 대통령이 1호차를 타고 입장한 계룡대 연병장 행사장에는 유사시 북한의 지휘부와 도발원점을 타격할 정밀유도무기 등이 줄줄이 전시돼 있었다. 윤 대통령은 입장하면서 탄도미사일 현무2와 순항미사일 현무3, 전술유도무기 에이태큼스(ATACMS), 다연장로켓 천무 등을 둘러봤다. 명품 국산무기로 해외 수출 대박을 낸 K9자주포, K2전차, K21장갑차, 보병휴대용 미사일 현궁, KAAV수륙양용장갑차도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요격할 첨단체계인 천궁 지대공미사일, 패트리엇 미사일체계와 단거리 대공무기 비호복합과 무인정찰기, 대포병탐지레이더도 윤 대통령 앞에 도열했다. 이날 행사 중에는 전술핵무기에 버금가는 괴물급 위력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 영상도 최초로 공개됐다. 공식적으로 명칭과 제원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다만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 8~9톤급 탄두를 실을 수 있는 재래식 탄도미사일이며 명칭은 ‘현무5’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탄두 중량은 최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에는 당시 신형이던 ‘현무4’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는데 해당 미사일의 탄두는 4~5톤급으로 알려져 있다. 현무4는 단 한 발만으로도 축구장 200개 이상의 면적(확산탄 탑재시)을 초토화하거나 지하 100m이상의 군사용 벙커를 파괴(관통탄 탑재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보다 2배 가량 무거운 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무5는 거의 전술핵 무기 수준의 파괴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현무5 영상공개는 북한이 최근 선제핵공격 교리를 법에 못 박고, 전술핵 개발 위협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로 풀이된다. ◆한미연합 고공강하·공중사열 단행...중국 장갑차 영상은 ‘옥의 티’ 이번 국군의 날을 기념해 미국 특수전요원 2명을 포함해 총 50명 규모로 구성된 한미 특수전요원들은 연합·합동 고공강하 시범을 단행했다. 유사시 북한 지휘부 및 전략시설로 은밀히 침투해 한미의 정밀타격을 유도할 수 있는 기량을 드러낸 것이다. 도한 육군 아파치 공격헬기, 공군 F-35A, F-15K, F-16전투기 등이 행사장 상공을 수놓으며 웅장한 공중 사열을 실시했다. 이날 공중 사열에는 미군의 F-16전투기도 동참해 사실상 한미연합 공중사열로 평가됐다. 이어서 제 1공수특전여단 및 각 군 태권도 시범단 397명이 계룡대 연병장을 가득 채우며 품새와 겨루기, 격파 시범으로 장관을 연출했다. 이날 특공무술시범을 선보인 제 1공수여단 사자대대장 오세일 중령은 “이번 합동특공무술을 준비하면서 대체불가 특전사로서의 팀워크와 전투력을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 조국을 완벽히 수호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다만 이날 행사에선 옥의 티가 있었다. 기념식으로 준비된 영상에 중국군 장갑차(92식 보병전투차 추정)의 이미지가 삽입돼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국방부는 4일 “동영상 속 사진은 우리 군 장비가 아니다”며 실수를 공식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에 대해 한 예비역 장성은 “국방부가 준비한 행사에서 우리 군의 무기인지, 중국 무기인지도 모르고 영상을 삽입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단순한 실수로 사과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철저히 사후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 사후 징계를 강력히 해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
대통령실 “견고해진 국익·동맹 확인” 尹 순방성과 강조
정치 대통령실 2022.10.02 16:06:08대통령실은 2일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국민과 국익을 지켜갈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외교 일정을 마친 이제 다시 민생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순방 성과와 관련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취임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순방을 ‘외교 참사’라고 규정한 야당 공세에 대해 정면 반박하는 동시에 순방의 성과를 강조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자유와 연대를 되새긴 시간, 견고해진 국익과 동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수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미 뉴욕에서 공감한 윤 대통령의 ‘한미 FTA 정신에 부합하는 양국관계’를 감안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다시 확인한 ‘창의적 해법’에 대해서도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IRA와 관련해 성과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22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환담에서 양국 경제·기술 동맹의 바탕인 한미 FTA 정신을 실효적으로 IRA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방한한 해리스 부통령과의 접견에서도 한미 FTA 정신에 기반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해리스 부통령이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했고, 미 상원에서는 세액공제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IRA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이 같은 노력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수석은 또 해리스 부통령과 미국의 한국 방어를 위한 굳건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총체적인 대북 확장억제 대응 패키지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킨 점도 함께 짚었다. 김 수석은 “자유와 연대가 우리 외교의 지향이라면, 그 지향을 달성해온 우리의 경험은 한미동맹”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과 만남으로 공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김 수석은 한미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과 관련해서도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7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예방, 9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양국이 공감을 이루고 있다”고 언급했다. 순방 기간 첨단산업 분야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도 경제적 성과로 꼽았다. 김 수석은 “2002년 이래 대통령 순방 기간 중 유치한 신고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국장 참석과 용산 대통령실을 찾은 제임스 클레버리 영국 외무장관의 사의 표시를 언급하며 “한영 간 연대와 존중의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국방부의 어이없는 실수…국군의날 영상에 中장갑차 등장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0.02 13:58:47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공개된 ‘국군의 결의’ 제목 영상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보유한 장갑차 사진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이 이 같은 실수를 발견했고,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과했다. 지난 1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주제로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국군의날 행사가 계룡대에서 개최되는 것은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기념행사가 끝난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와 군사과학기술 등을 소개하는 ‘국군의 결의’ 영상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92식 보병전투차(ZSL-92) 사진이 삽입된 것 같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국군의 결의’ 영상에 등장하는 장갑수송차와 중국망 한국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중국 92식 보병전투차’의 모습을 비교하며 같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공개된 동영상 속 사진이 우리 군의 장비가 아님을 인정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어 “동영상 속 사진은 우리 군의 장비가 아니고, 동영상 제작 과정에서 잘못된 사진이 포함됐다”며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차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수경례를 마친 뒤 ‘열중쉬어’를 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말하기 위해 연단 앞에 선 뒤 거수경례를 하고 아무 말도 없이 서 있었고 제병지휘관이 대신 ‘열중쉬어’를 외쳤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은 ‘거수경례’를 하고 난 뒤 ‘부대 열중쉬어’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별도로 ‘부대 열중쉬어’ 구령을 하지 않아도 제병지휘관은 스스로 판단해 ‘부대 열중쉬어’ 구령을 할 수 있다”라며 “부대원들이 장시간 부동자세를 유지하는 등의 불편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국정 맥]北, '핵실험설'에 ‘또‘ 미사일 도발…南도 "핵무장하자"최고수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0.02 10:00:00국군의날인 1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미시일을 쐈던 북한의 도발은 9월 25·28·29일과 10월1일까지 일주일 사이 네차례나 됩니다. 9월23일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로널드 레이건)이 부산에 입항한 이후 신경질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하는 셈인데, 여기에 제7차 핵실험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10월 16일~11월 8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국정원이 7차 핵실험의 날짜를 특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당일 “북한 풍계리 3번 갱도가 완성됐고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국정원이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10월 16일) 이후부터 미국 중간선거(11월 8일)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유 의원은 “만약 감행한다면 그렇다고 말한 거지 확률이나 실제 가능성의 의미로 말한 게 아니다”라고 전제했지만 북한의 도발이 예전보다 빈번하고 심각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국민 55%, "한국 핵무장" 찬성…역대 최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잦아지고 핵실험 가능성까지 높아지자 국민 절반 이상이 한국의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할 거라고 믿는 국민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강대강의 남북 대결이 국민들 여론에도 깊게 퍼지는 양상으로 핵무장 찬성 조사가 역대 최고치 수준까지 나왔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9월27일 발표한 ‘2022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남한의 핵무장에 대한 찬성 의견은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오른 55.5%를 기록,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핵무장은 2013~2017년까지 반대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미,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2018~2019년에는 찬성여론이 현격하게 낮아졌다가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여론조사에서는 핵무장 찬성의견이 71%에 달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의 지난 2월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71%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으며 국민의 힘 지지층의 81%는 물론 민주당 지지층의 66%도 핵무장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단독 핵무장 찬성여론의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인식이 컸습니다.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지지정당과 이념, 성별, 거주 지역 등의 통계적 영향력은 일시적이었지만 나이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지속적인 주된 변인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해당 조사에서 북한의 핵 포기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을 한 비중은 92.5%로 2007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응답도 1년전 56.3%에서 올해 60.9%로 상승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와 ‘약간 필요하다’ 등 ‘필요하다’는 응답은 46.0%에 그쳤고, 이 같은 결과는 2007년 첫 조사 이래 2021년(44.6%)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尹, 북한 압박 ‘통’하나…호전적으로 변한 국민 해당 조사에 눈에 띄는 수치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반 전했다는 점입니다. ‘현 대북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018년 64.4%에서 점차 하락해 2021년 34.4%까지 떨어졌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45.5%를 기록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남북 관계가 해빙 무드를 타던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정책을 지지하다 비핵화나 북미관계 등이 악화하면서 하락하다가 정권교체가 되면서 오히려 상승 모멘텀을 받은 셈입니다. 김 교수는 “2022년의 정책만족도 상승은 보수층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진보의 만족도가 낮아진 결과”라며 “대북정책 만족도는 매우 뚜렷하게 한국의 이념·지역 정치지형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대북정책 만족도 추이를 살펴보면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7년엔 진보와 호남의 만족도가 높았고, 보수정권으로 교체된 2008년부터 2016년은 보수와 영남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진보정권으로 바뀐 2017년부터 5년 간 진보와 호남 만족도가 높아진 것을 감안하면 대북 정책 만족도는 이념·지역 정치 지형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10월 16일∼11월 8일 北핵실험 가능성”…핵무장론 더 커지나 더구나 북한이 중국 당대회와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핵무장론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앞서 전한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날짜를 못 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이 조만간 추가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국가정보원이 기정사실화했다는 얘깁니다.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 작업에 착수하며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찌감치 제기됐습니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7~8월 장마철은 피할 것으로 봤고 이후 정치적 고려에 따라 유리한 시점을 고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북한의 추가 핵실험 단행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특히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사실상 핵 선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원칙까지 공표했는데 7차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위한 명분으로 풀이됩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장마철에는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절적 요인으로 보면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미국과 중국의 정치 일정 사이에 자신들의 핵 입지를 증폭시키는 것이 득이 된다고 판단해 김정은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습니다. 북한의 잦은 도발에 핵실험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핵무장론 편승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학재 교수는 “남북관계와 비핵화 협상에 큰 기대와 비관이 오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핵 문제라는 특수하고 큰 과제에 대해 일시적인 의견 결집이나 변화가 이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핵무장론이 국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버린 악화일로인 남북관계에 2019년 남북 정상이 손잡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빅딜’에 합의할 것이라던 기대는 신기루가 돼 버렸습니다. -
"尹 흔들어 뭘 노리나? 박근혜 탄핵전야 같다" 홍준표 비판
정치 대통령실 2022.10.02 04:08:45홍준표 대구시장이 1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발언을 이어온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등을 겨냥한 듯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거론하며 "우리 내부를 흔드는 세력" 등 쓴소리를 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박근혜(전 대통령) 탄핵 전야같이 우리 내부를 흔드는 탄핵 때 같은 세력이 또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라고 적었다. 그는 "이 사람들은 이제 갓 출범한 윤석열 정권을 또 흔들어 무얼 노리는 걸까?"라면서 "대통령의 문제 발언 직후 수습책으로 참모진들에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정면 돌파하라고 조언했는데, 대통령께서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을 보고 나는 침묵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민주당과 합작하여 끌어 내린 것이 과연 옳았을까? 같은 보수 진영에서 내부 분탕질로 탄핵사태까지 가고 보수의 궤멸을 가져온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개혁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내세우는 개혁보수 타령 이제 그만 해라"라면서 "두 번 다시 그들에게 당하지 말자"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이 만든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그나마 옳은 소리 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에도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침묵하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닐까요"라고 썼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이나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코미디 같은 일을 당장 중단하고 이 문제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강공 속 7개월 만에 만난 윤석열-이재명…악수만 나눴다
정치 대통령실 2022.10.01 17:37:02지난 3월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만난 이후 7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났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결과를 두고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대면으로 두 사람은 악수만 주고 받은 채 각자 자리로 헤어졌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과 행사장에 먼저 도착해 단상 위 좌석에서 윤 대통령을 기다렸다. 윤 대통령 내외가 행사 시간에 맞춰 도착하자 여야 지도부는 일어나 박수로 맞이했고 윤 대통령은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사열을 마치고 단상으로 올라와 정 비대위원장, 이 대표, 주 원내대표와 차례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후 행사가 끝날 때까지 별도의 대화 시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옆 자리에 앉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지금 들어도 ‘바이든’(미 대통령) 맞지 않느냐. 욕 했지 않나. 적절하지 않은 말 했잖나”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박정하 국민의 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이 발언을 하면서 이 대표가 스스로 낯이 뜨겁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후안무치’하다”고 꼬집었다. -
'바이든? 날리면?' 들끓었던 韓민심…美에선 관심 밖?[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1 17:13:50지난 한주 국내 온라인에서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비속어 논란’이었다.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했던 행사장에서 걸어 나오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주변 사람들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다. 실제 온라인상 윤 대통령에 대한 관심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SNS상의 텍스트를 분석해주는 빅데이터 서비스 ‘썸트렌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보도된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 윤 대통령을 언급한 수도 급증했다. 직전 한주 윤 대통령의 일일 언급량은 평균 2000~4000건 정도였지만 22일 8029건, 23일 8226건까지 폭발적으로 뛰었다. 논란이 이어지며 9월 온라인 민심의 81%는 윤 대통령을 부정적이거나 우려스럽게 봤다. 관련 단어로도 ‘논란’, ‘의혹’, ‘우려’, ‘욕설’, ‘막말’ 등이 언급됐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참사’라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국회를 통과시키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우방국인 미국 대통령에게 비속어를 사용해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외교참사가 아닌 민주당의 억지 자해참사”라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지속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속한 미국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국내 여론이 뜨거웠던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관심도를 분석하는 구글트렌드에 따르면 미국에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보다 낮은 관심을 받았다. 뉴욕타임스 인터뷰 때 윤 대통령에 대한 관심도가 지난 한 달간 가장 높은 수치인 100을 기록했다면 비속어 논란이 일었던 22일은 이보다 29%가량 낮은 71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윤 대통령의 연관 검색어에도 ‘바이든’ 이나 ‘비속어 논란’ 관련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고 ‘북한’과 ‘김정은’이 유일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관 검색어에도 윤 대통령은 없었다. 한국과 관련된 검색어는 ‘카말라 북한’이 23위에 오른 것이 전부였다. 지난 29일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한 가운데 북한이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전날 대통령실이 박 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언론 공지에서 “오늘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즉각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민심을 거역했다. 결자해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 발의의 발단이 된 순방 관련 논란에 대해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라며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국정책임 실종, 무능과 불통의 폭주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전개하겠다"고 전면전을 예고했다. -
尹 박진 장관 해임 건의 거부에…박홍근 "귀 막고 국민과 정면 대결 택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1 16:59:04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한 가운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은 기어이 귀를 들어막고 국민과의 정면 대결을 택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서 “부실·비굴·빈손 외교라는 대참사극의 연출자가 박 장관이라면 그 주인공은 윤 대통령”이라며 “국정감사에서부터 윤 대통령과 외교라인의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잘못으로 외교의 두 축인 국격은 심히 훼손됐고 국익은 크게 손상됐다”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헌법 취지와 국회법상 절차대로 외교 대참사를 빚은 주무 장관의 책임을 물어 해임을 건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해임 건의 즉각 거부와 사과 계속 거부로 국회와 국민에 대한 평소 인식을 확실히 읽고도 남게 됐다”며 “국민의 성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지금이라도 아집에서 벗어나 국민께 사과하고 박 장관 해임 건의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0명 중 168명 찬성, 1명 반대, 1명 기권으로 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영국·미국을 순방하는 과정에서 조문 불발, 한미정상회담 불발, 약식 한일정상회담, 비속어 논란 등으로 ‘외교 참사’ 비판이 나오면서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저녁 언론 공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박 장관 해임 건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순방 관련 논란, 대통령실 이전 비용 논란 등 윤 대통령 관련 의혹을 면밀히 밝히겠다는 각오를 내세우고 있다. 안귀령 민주당 부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욕설만 남은 외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는 커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무능을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
北, 윤 대통령 향해 '벌거벗은 임금님' 맹폭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0.01 13:58:57북한선전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질타했다.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일 "괴리 대통령실을 비롯한 역도의 졸개들이 아무리 '다시 들어보라',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라고 안간힘을 다해 '벌거벗은 임금님'을 비호하느라 하지만 이미 행차 뒤 나발"이라고 비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불망나니도 찜쪄먹을 역도의 망발이 그대로 내외에 공개돼 그야말로 막다른 궁지에 몰렸다"며 "해외행각 기간에 부려댄 추태는 결코 우연적 실수가 아니라 무지와 무능, 상스러움이 낳은 필연적 결과다. 수치와 냉대를 받으면서도 사대 매국의 명줄을 놓지 못하는 윤석열 역도의 꼴이야말로 가련하기 그지 없다"고도 비꼬았다. 북한선전매체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자세히 다룬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상스러운 말' 정도로 언급한 적은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한 뒤 회의장을 나오면서 주변 참모진에게 한 발언에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하며 비속어가 있는 지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동맹을 이간하는 것이야말로 국익 자해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
北 미사일 발사에, 대통령실 NSC 상임위 개최
정치 대통령실 2022.10.01 10:45:36대통령실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대통령실은 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받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겸 NSC 사무처장, 김승겸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고, 미국 등 우방국과 국제 사회와 함께 관련 사안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지난 일주일 동안 북한이 네 차례에 걸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간격이 짧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경제난과 방역 위기로 민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도발에만 집중하는 행태를 개탄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NSC 상임위는 국군의 날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연합 방위 능력과 의지를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45분경부터 7시 3분경까지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 미사일을 총 20차례, 순항 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 -
野, '尹정권 외교참사 거짓말 대책위' 출범…"국감서 면밀 점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1 09:07:51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권 외교참사 거짓말 대책위’를 꾸리고 3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 등에 가려진 ‘외교 실패’를 밝히겠다며 대책위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대책위에는 국회 운영위·산업통상자원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비속어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죄송합니다’ 그 다섯 글자를 입 밖으론 내는 것이 이토록 어렵나”라며 비판했다.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이 바뀌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고 최고위원은 “22일에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거친 표현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했다가 어제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본인(윤 대통령)이 기억하기 어렵다’고 했다”라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MBC를 고발한 여권의 조치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말에 이어 고발에 이른 것이 잘 짜인 시나리오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필모 위원은 “역사가 이렇게 5공 군사 정권 시절 같은 언론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라고 말했고, 대통령실의 MBC 상대 공문 발송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언론사에 대한 압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사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정식 절차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나 정정보도 신청을 할 수 있고, 명예훼손 제소를 할 수도 있다”며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 해명을 요구한다는 건 사실상 언론에 대한 겁박”이라고 평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이후 당내에서 박 장관을 해임하고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도 이 같은 요구가 이어졌다. 고 최고위원은 김성한 국가안보실 실장·김태효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을 지목하면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이번 국감장에서 스스로 답을 내놓을 것을 요청한다”고 말혔다. 김한정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결자해지가 최선의 방법”이라며 “정직이 가장 올바른 길이고, 사과가 정국을 푸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고 최고위원은 “한 달 동안 아주 면밀하게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상임위 차원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
윤석열 "박진 해임건의안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치 정치일반 2022.09.30 18:12:21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회의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에서 "오늘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
김건희 여사 옆에선 여성 알고보니…'현대家 며느리'
산업 산업일반 2022.09.30 18:08:24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의 지난 7월 진수식 사진이 뒤늦게 화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옆자리에서 사진을 찍은 여성이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며느리이자 정기선 HD현대 사장의 아내인 정현선(28) 씨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정현선 씨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날이 처음이다. 지난 7월 28일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는 정조대왕함 진수식이 진행됐다. 이날 진수식에는 윤 대통령, 김 여사를 비롯해 정기선 사장 등 각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 사장 부부는 진수식과 기념 촬영 현장에서 윤 대통령 부부 옆자리를 지켰다. 정 씨의 정체가 알려기지 전인 진수식 당시 김 여사와 함께 움직인 그를 두고 '김 여사의 지인아니냐'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정 씨가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조선 업계에서는 선주의 부인이 진수식에 참석하는 것이 전통”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 부부는 지난 2020년 결혼했으며 당시 정몽준 이사장은 결혼식에서 며느리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민국의 건강한 여성”이라고만 답한 바 있다. 언론에 공개된 결혼식 사진에서도 정 씨의 얼굴은 모자이키 처리됐다. 재계에 따르면 정 씨는 1994년생으로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대학(UIC) 아시아학부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교 재학 시절엔 연세대 학생홍보대사와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뜻을 담아 만든 ‘아산서원’의 온라인 홍보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정 사장과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아산서원을 계기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장은 대일외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2008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지난해 말 사장으로 승진했다. -
리먼급 충격에도…'소방수' 정부가 안보인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30 17:53:17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대내외 악재에 국내 외환·금융시장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천장 뚫린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향해 거침없이 내달리고 바닥 모를 코스피지수는 연일 연저점을 갈아 치우며 2100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미 시장은 발작을 넘어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지만 소방수로 나서야 할 정부 당국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 사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공포감을 키우며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다. 공포는 또다시 환율 상승과 증시 급락을 유발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경제로 옮겨붙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형국이다. 30일 코스피는 장중 2134.77까지 떨어지며 28일 기록한 연저점(2151.60)을 또다시 갈아 치웠다. 증시가 곤두박질치면서 반대매매 공포도 현실화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금액은 27일 기준 383억 원까지 치솟았다.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고치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빚을 내 투자했던 계좌의 반대매매 물량 증가는 추가 증시 하락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사상 최악의 무역적자는 외환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8월 반도체 생산은 한 달 새 14.2% 감소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마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경상수지마저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특히 무역수지 악화는 1430원대에 안착한 원·달러 환율을 추가로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외환 당국은 환율 방어를 위해 올 2분기에만 1분기의 두 배에 가까운 154억 9000만 달러를 쏟아부었다. 정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3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제팀은 부총리를 중심으로 24시간 국내외 경제 상황 점검 체계를 가동해 한 치의 빈틈 없이 대응해달라”며 “정부부터 긴장감을 갖고 준비된 비상 조치 계획에 따라 적기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비상 경제 워룸’을 구축하고 종합적인 시장 안정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가동을 검토 중인 ‘증시안정펀드’ 규모를 20조 원 이상으로 키우고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통해 900억 달러를 웃도는 해외 유보금을 국내로 끌어오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국이 일관되면서도 효율적인 정책 결정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