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巨野 횡포" 김진표 사퇴결의안 맞불…野 "대통령 사과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30 16:51:27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단독 처리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을 발의했다. 여당이 민주당의 ‘외교 참사’ 주장에 “억지 자해 참사”라며 맹공을 펼친 가운데 야당도 관련 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정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30일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15명 전원 명의로 김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결의안을 제출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결의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은 민주당이 제기한 해임 건의안을 국민의힘과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의사 일정 변경에 동의함으로써 중립성에 대한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배치했다. 강제 처리한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날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잇따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169석 다수의 갑질 횡포와 김 의장의 중립성 상실로 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다”며 “영국·미국도 다 조문도 잘돼서 감사하다는데 민주당만 자꾸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이게 민주당이 억지로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참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국회의 해임 건의권 사문화와 대통령과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는 민주당의 정략만 남았다”고 집었다. 민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박 장관의 해임을 수용하라며 여당을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 대통령실 외교 라인의 경질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비속어 논란에) 잘못했다고 해야지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하고 ‘책임을 묻겠다,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느냐. 국민도 귀가 있고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처음으로 윤 대통령을 직접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이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회의 결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대책위원회도 출범했다. 고 위원장은 박 장관에게는 “어떤 판단을 하셔야 할지 당사자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김 차장을 포함한 대통령실에도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외교 참사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이번 국감장에서 스스로 답을 내놓으시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이 박 장관의 해임 건의안에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간 대치 전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전날 출근길에서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갖춘 분이고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고 힘을 실어준 만큼 해임안을 거부할 가능성을 예측해왔다. 앞서 주 원내대표도 “(해임) 건의안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 주부터 예정된 국정감사에서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소집 요구로 열릴 예정이었던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자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관련 의혹, 문제,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최선 다할 것”이라며 충돌을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도 “이번 국정감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
尹 대통령,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위촉장 수여
정치 대통령실 2022.09.30 16:50:34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도지사를 지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촉장 수여식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뒤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했다.경사노위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임기는 2년이다. 경사노위는 정부가 노동자 사용자 단체와 함께 고용노동 정책을 협의하고 대통령에게 정책 자문을 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다. 경사노위를 이끌게 된 김문수 신임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996년 신한국당으로 국회에 입성,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다년간 활동했다. 2006~2014년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보수단체의 태극기 집회를 옹호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김대기 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노동현장 경험이 많아 정부, 사용자, 노동자 대표 간 원활한 협의와 의견조율은 물론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등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
4대그룹 CFO까지 부른 尹…"유례없는 强달러, 비상계획 적기조치"
정치 대통령실 2022.09.30 16:07:47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상수지 악화와 요동치는 외환시장이 금융시장을 흔들자 “정부부터 더욱 긴장감을 갖고 준비된 비상조치 계획에 따라 필요한 적기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지수가 연중 최저점을 기록할 정도로 증시의 심리가 악화되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참모들에게 “긴장감을 가지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3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시장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제팀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24시간 국내외 경제 상황 점검 체계를 가동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5월과 8월에 이어 이날 세번 째 열린 거시금융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 외에도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이성형 SK 재무부문장, 서강현 현대자동차 기획재경본부장, 배두용 LG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 이현배 ING은행 서울본부장, 장재철 KB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석했다. 거시금융회의에 4대 그룹 CFO급 인사들이 참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시장의 최전선에서 뛰는 기업인들에게 직접 상황을 듣기 위해 이날 회의에 참석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글로벌 주요 국가에 네트워크를 두고 위기에 긴박하게 움직이는 기업들이 정부보다 현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게 대통령의 판단”이라며 “이날 회의에서 기업들은 윤 대통령에게 현재 복합 위기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진단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외화 자금 조달이 막힐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하고 “대외 부문의 위험 요인은 환리스크 헤지, 계열사 자금 풀링(공유), 매출 채권 연체율 관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우리 금융시장의 방파제가 어느 때보다 튼튼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과거의 외환·금융 위기 당시에는 대외 금융자산에 비해 부채가 많았지만 현재는 순대외 금융자산이 6월 기준 7441억 달러에 달하고 외환보유액은 8월 말 기준 4364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달러 강세로 인한 환율 상승을 높은 경각심을 갖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에 기업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도 기업들에 “위기일수록 정부와 기업의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며 “기업이 국내외 비즈니스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을 수시로 정부에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
고민정 "사사건건 국정 발목? 尹 정부, 스스로 넘어지고 남 탓"
정치 정치일반 2022.09.30 14:07:16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사사건건 국정 발목? 스스로 넘어져 놓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왜 밀었냐 화내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이유 4가지를 열거했다. 먼저 고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중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영국엔 국빈으로 초청받아 간 것도, 정상회담을 목적으로 간 것도 아닌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간 것”이라며 “그런데 (윤 대통령이) 차가 밀린다는 핑계로 조문을 가지 않았다. 다른 정상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조문을 다녀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밤늦게라도 다녀와 진정 어린 추모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건 윤석열 정부”라고 지적했다. 한미·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고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은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하고 있다”고 발표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고작 48초였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그렇게 자랑하시면서 합의된 회담도 성사시키지 못한 건 윤석열 정부”라고도 했다. 고 최고위원은 또한 한일 정상회담이 30분 간 기자 참석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 점을 두고는 “대한민국 순방기자단은 대통령실의 직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국민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동행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그들에게 알리지도 못할 만큼 준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태극기도 없는 곳에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치르게 한 것도 윤석열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고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의 문제 발언이 발견되면 즉시 대통령께 확인했으면 될 일”이라며 “정책이나 법안 사항이라면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느라 시간이 소요됐을 수 있지만 해당 영상은 대통령께 보여드리고 답을 받으면 상황 종결이다. 그러라고 수행원들이 대거 공군 1호기를 타고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15시간이나 지난 이후에야 해명한 것도 윤석열 정부”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고 최고위원은 “스스로 넘어진 게 민망하더라도 멀쩡하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버럭 화내는 모습은 모두의 인상을 찌푸리게 한다”며 “이제라도 대통령은 욕설 영상에 대해 사과하고, 외교 대참사를 일으킨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실 안보실과 홍보수석실은 책임지고 물러나시라”라고 박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전날 국민의힘, 정의당 등이 불참한 가운데 170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68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민주당이 낸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 163명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양정숙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등이 참여했다. 이번 박진 장관까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모두 7차례다. 1955년(3대 국회) 임철호 농림부 장관, 1969년(7대 국회) 권오병 문교부 장관, 1971년(8대 국회)오치성 내무부 장관, 2001년(16대 국회)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3년(16대 국회) 김두관 행자부 장관, 2016년(20대 국회), 김재수 농림식품부 장관, 2022년(21대 국회) 박진 외교부 장관이다. 2003년 김두관 장관까지 모두 물러났지만 김재수 장관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해 자리를 지켰다. -
尹 '비속어' 논란…신평 "검사하다 보면 'XX' 입에 붙어"
정치 정치일반 2022.09.30 11:18:57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를 자임하는 신평 변호사가 이번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검사들은 업무 환경상 해당 비속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한다며 두둔하고 나섰다. 신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많은 범죄인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검사들은 몇 년 정도 일하다 보면 'XX'라는 말이 입에 붙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과연 윤 대통령이 '이 XX'라는 말을 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의 과거 경력에서 보면 그는 언제든 이 말을 쉽게 쓸 수 있다"라며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MBC의 보도에 대해 분노를 표시하면서도 분명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윤 대통령은 이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 것 같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어 신 변호사는 “그(윤 대통령)의 결점을 하나만 꼽으라면, 지난 번 인사문제에 관한 발언에서 보는 것처럼 한 번씩 아무 쓸모 없는 고집을 부린다는 점"이라고도 했다. 신 변호사는 정치적 차원에서의 유감 표명 내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 XX'라는 말을 했다는 가정적 전제에 선다면, 그는 이에 대해 사과나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라며 "그것은 바로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막중함이 그에게 그렇게 시키는 것이다. 전후 경위도 묻지 말고, 보도의 맥락도 묻지 말고, 개인적 자존심도 치워버려라.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에서 비속어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옮겼다. -
與 김진표 사퇴결의안 제출에…민주 "정치 공세일 뿐..전례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2.09.30 09:29:41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결의안을 제출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의장에게 정치공세를 한다"고 말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제스처다. 사퇴권고안 같은 것이 국회에서 처리될 일도 없고 그런 전례도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하자 김 의장에 대한 사퇴결의안 제출로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측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중국에서의 '혼밥'(혼자 먹는 밥) 논란을 근거로 비판하는 것을 두고는 "당시 문 대통령의 순방 외교에 외교 참사라 규정하는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여당이 당시에 누군가에게 정치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그렇게 했으면 될 일인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정국 경색을 풀기 위해선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논란에 따른 문책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은혜 홍보수석은 미국 의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를 향한 욕설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분을 인사조치 하지 않고 야당에게 어떻게 넘어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며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전날 '민주당이 법리적으로 자신이 없으니 탄핵소추는 못 하고 해임건의안을 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혼동해서 하는 말"이라며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해임건의안을 낸 것으로 아직 (박 장관의) 불법, 위법이라고 볼 만한 사안은 없다"고 했다. -
유승민 "尹·여당, 국민 개돼지 취급"…비속어 논란에 또 일침
정치 정치일반 2022.09.30 06:44:03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신 차리시라”라고 쓴소리했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은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코미디 같은 일을 당장 중단하라”며 또 일침을 가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특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온 국민이 지금 청력 테스트를 하는 상황이다.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국민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나. 이 문제에 대해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로 중요한 임기 초반에 시간을 허비하는 게 너무 답답하다”며 “대통령이 잘하고 우리 당도 잘해야 총선에 희망이 있는건데 이대로 가면 총선은 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기 초반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할 만한 태도와 자세를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 징계를 둘러싼 당내 갈등과 관련해 “이 전 대표의 사퇴는 처음부터 잘못됐다. 그 배후에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지경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상납 의혹이 작년 12월에 불거졌는데 정리하려면 그때 정리를 했어야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때 실컷 이용하고 이제와 제거하니 얼마나 무례한 일이냐”고 말했다. 또 “윤리위가 만약 '양두구육'이라는 네 글자로 이 전 대표를 제명하거나 탈당 권유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웃지 않겠나”며 “대통령 막말 두고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대통령 막말은 괜찮고 사자성어는 안 되냐, 너무나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차기 당권 도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유 전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정해진 게 전혀 없다”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건 나라를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꼭 하겠다는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지역에서 국민의힘 대표 적합도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에는 “그게 제일 반갑다. 우리 당에 대한 신뢰가 너무 약한 상태라 저에 대한 기대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
"尹과 술 마신 지인들도 ‘왜 저러지?’ 한다" 유인태 지적
정치 정치일반 2022.09.29 22:14:00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해외 순방 중 일어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비참하고 참담하다. 유신, 5공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며 비판했다. 29일 유 전 사무총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현지에서 돌아와서 바로 사과하면 대충 끝나겠지 생각했다”면서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올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진상 규명을 할 사람이, 방송국에 가서 자기가 해 놓은 말을 가지고 진상규명을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도 했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한 MBC에 보도 경위를 묻는 공문을 보내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유 전 사무총장은 “녹음이 되는 걸로 생각했으면 입에 욕이 배도,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잘 들키지 (생각했다)”면서 “스마트폰 폈다가 들키고 ‘체리 따봉’도 들키고, 윤리위 부위원장하고 한 것도 들키고 그러면 얼른 사과하고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체리 따봉은 지난 7월 26일 윤 대통령이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에서 노출된 이모티콘이다. 또 지난 19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상범 국민의힘 윤리위 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또한 노출된 바 있다. 유 전 사무총장은 논란이 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바이든’으로 확실하게 들린다”며 “비참하고 참담하다. 우리가 제6공화국이 생기고 35년이 흘렀는데 완전히 유신, 5공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하고 평소에 술자리를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상당히 상식적인 사람이고 나름대로 정의감도 있어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들다가 좌천하고 유랑 생활하고 이랬던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돼서 하는 모습을 보고 다들 아주 의아해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우선적인 인정과 사과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정하고 사과를 할 경우에 (해당 발언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유감 표명하면 그냥 넘어갈 일인데 무슨 엄청난 재앙이 올 것 같은 공포심을 가졌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꼬집었다. -
[단독] 사적채용 공세 퍼붓더니…文정부는 별정직 1.5배 폭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29 17:01:03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별정직 공무원을 약 1.5배 늘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 임기 말까지 3년 동안 0.8배로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폭증이라는 평가다. 또 민간 전문가를 최대 10년 고용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 자리 역시 1.5배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별정직·임기제는 경력·전문성을 따지기는 하나 통상 정권 측 인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리 나눠 주기가 극에 달했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29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행정부 국가공무원 현원’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초인 2017년 말 564명이던 별정직은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말 700명으로 48.8% 증가했다. 특히 2018년 421명, 2019년 461명, 2020년 489명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 때는 임기 말에 오히려 별정직 수가 줄었다. 임기 첫해인 2013년 346명에서 2016년 279명으로 19.4% 감소한 것이다. 2016년은 탄핵 추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해도 2015년 역시 356명으로 첫해보다 2.9% 느는 데 그쳤다. 별정직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공무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적 채용 논란을 제기했던 대통령실 비서가 이에 해당한다. 또 장관 정책보좌관, 위원회 소속 조사관 등이 별정직이다. 통상 공개 채용을 하지만 비서관·정책보좌관 등은 공개 채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 전문가를 기용하는 임기제 역시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266명에서 2021년 3514명으로 55.1% 늘렸다. 박근혜 정부 때는 임기 말에 첫해 대비 1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임기제는 신분이 보장된다. 근무 기간은 5년 이내이며 필요 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즉 정권이 바뀌기 직전 연장해놓은 자리면 사실상 알박기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와 함께 평생 고용이 보장되는 일반직도 상대적으로 많이 늘렸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3년간 3303명 늘었으나 문재인 정부는 4년간 1만 4421명을 늘렸다. 연평균으로 비교해도 문재인 정부가 2504명 많다. 정우택 의원은 “불어난 공무원 인건비는 결국 국민 세금이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라면서 “공무원 늘리기에 혈안이던 전 정부의 패착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작고 슬림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DMZ 찾은 해리스 "北 악랄한 독재"…北은 동해로 또 미사일 도발
정치 대통령실 2022.09.29 16:58:51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접견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식 방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한 것은 강력한 한미 동맹에 대한 양국의 굳건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안보라는 건 공짜가 없는 것이고 우리 모든 경제활동의 기초가 된다”며 접견의 의미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그러면서 21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가진 짧은 환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0여 개 국가 이상이 모이는 다자 회의에서는 양자 간의 장시간 내밀한 이야기를 하기 어렵게 돼 있다”며 “그래서 여기 와서 부족한 이야기들을 나눌 생각”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전용기를 통해 오산 미군 기지에 도착한 뒤 11시 20분께 용산 청사를 찾아 윤 대통령과 만났다. 미국 현직 부통령이 한국을 찾은 것은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방한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이날 접견은 85분간 진행됐다. 접견 시간만 보면 5월 한국에서 가진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109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당초 계획보다 두 배가량 접견 시간을 늘리며 북핵 문제와 경제안보,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한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접견장에도 사실상 정상회담 수준의 고위급 참모들이 함께했다. 우리 측에서는 윤 대통령과 함께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주미대사,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필립 고든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로레인 롤스 부통령 비서실장, 레베카 리스너 부통령 국가안보부보좌관, 에드가드 케이넌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이 동석했다.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핵실험이 임박한 북한에 대해 단호한 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최근 연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무력 정책 법제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도 표했다. 국방부는 동해상에서 5년 만에 한미일 군사훈련을 재개했는데 북한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떠 있는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두 차례 발사하며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북한은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다음 달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 같은 안보 상황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핵심 축으로서 한미 동맹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자신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확장 억제를 비롯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데 높이 평가하고 7차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심각한 도발 시에는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응 조치를 긴밀한 공조하에 즉각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윤 대통령과의 접견을 마친 뒤 비무장지대(DMZ)도 찾았다. 해리스 부통령은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 정권,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인권침해가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위협이 없는 세계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이에 야밤의 미사일 도발로 맞대응했다. 우리 군은 이날 오후 8시 48분께부터 57분께까지 북한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포착했다. 이날까지 나흘간 동해상에서 한미연합해상훈련이 실시되자 북한이 다시 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은 올해 들어 21회(탄도미사일 19회, 순항미사일 2회)에 이른다. 그중 이번 회까지 포함해 3회가 최근 닷새 사이에 이뤄졌다. -
김대기 “한미동맹 이간하고 장수 목 치려 해”…대통령 비서실장도 참전
정치 대통령실 2022.09.29 16:49:42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가짜 뉴스만은 퇴치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틀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처음으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해당 논란을 반박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실 비서실장까지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비서실장으로서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희는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북한 미사일 도발, 고환율 등 상황을 언급한 뒤 “미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언론은 한미 간 동맹을 날조해서 이간 시키고 정치권은 앞에 서 있는 장수의 목을 치려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가 담긴 발언에 자막을 달아 보도한 언론과 이와 관련해 외교 참사라고 주장하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추진 중인 야당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나’는 발언에 대해 윤 대통령은 참모진에 ‘바이든(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언급한 적이 없으며 XX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도 XX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도 상당히 혼란을 느끼는 것 같다”며 “소음을 없애보면 그 말이 안 들린다. 모든 게 지금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은 바이든이 절대 아니라면서 이를 바이든으로 전달한 보도들을 ‘가짜 뉴스’로 규정했다. 김 실장은 “불분명한 것을 기사화할 때는 그 말을 한 사람에게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거쳤다”며 “가짜 뉴스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국민들을 이간질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한미 동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국가 전체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최초로 자막을 넣어 보도한 MBC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저희도 언젠가 ‘엑시트(exit)’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MBC 쪽도 입장 발표가 전혀 없다.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MBC는 입장문을 내고 “당시 뉴욕의 프레스센터에서 다수의 방송기자들이 각자 송출된 취재 영상을 재생해 대통령의 발언이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해 판단을 내렸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소음을 최대한 제거한 후 느리게 듣거나 반복해 듣기도 했다”며 “무엇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명확한 근거나 설명 없이 ‘MBC가 자막을 조작했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발언 논란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윤 대통령은 청사 출근길 약식 회견(도어스테핑) 중 ‘비속어 논란이 이렇게 장기화할 일인가, 유감 표명할 생각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고 집무실로 향했다. -
'10년 만 복귀' 이주호 교육장관 후보…자사고 등 '자율·경쟁' 정책 주도
사회 사회일반 2022.09.29 16:08:28이주호(61)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지 10년 만이다. 임명 시 역대 두 번째로 두 번 교육부 장관을 맡게 되는 이 후보자는 ‘자율과 경쟁’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쳤던 교육 수장으로 평가받는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9일 이 교수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그동안 교육 현장, 정부·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경제학자 출신 교육 정책 전문가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와 동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KDI에서 연구위원, 교수, 교육개혁연구소 소장 등으로 활동했다. 이 후보자는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아 2004~2008년까지 국회의원을 했고, MB정부 당시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을 지냈다. 장관 당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마이스터고 등을 확대하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추진을 주도했으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실시를 추진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 자율화, 교원평가 등 '자율과 경쟁'을 바탕에 둔 정책을 펼쳤다. 최근에는 케이(K)정책플랫폼 이사장을 지내며 '대학 정책 기능은 총리실로 이관해야 한다'는 ‘교육부 축소론’을 제기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선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보수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며 사퇴했으며, 지방선거 뒤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장을 맡았다. 이 후보자는 소신이 뚜렷하고 추진력이 높다는 평을 받지만 그 만큼 하향식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도 뒤따랐다. 이 후보자가 교육부로 복귀할 경우 교육과정 개정,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고교체제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 후보자가 교육 수장으로 최종 임명될 경우 안병영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교육부 장관 두 차례 기용’이라는 기록을 갖게 된다. -
해리스 "IRA 집행 과정서 韓 우려 해소하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2.09.29 15:45:09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보조금 차별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85분간 접견하고 한미 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 문제,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IRA에 대해 “저뿐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할 때 관련 우려를 전했다. 한국을 찾은 해리스 부통령은 IRA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는 데서 더 나아가 실제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조치하겠다는 뜻까지 내비친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양국이 금융 안정을 위해 유동성공급장치를 실행하는 방안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유동성공급장치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
尹, 교육장관 이주호 지명…경사노위원장 김문수 발탁
정치 대통령실 2022.09.29 15:41:06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를 지명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임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박순애 전 장관이 지난달 사퇴하면서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된 지 52일 만이다. 경제학자 출신 교육정책 전문가로 꼽히는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지금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2010~2013년)을 지냈는데 10년 만에 같은 자리로 돌아오게 됐다. 김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그동안 교육 현장, 정부·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 인재 양성, 교육 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 지명에는 장관 후보자 낙마자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했다. 김 실장은 “새로운 인물을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후보군이 제안을) 거의 다 고사했다”며 “그래서 인선에 상당히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된 김 전 지사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996년 신한국당으로 국회에 입성,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보수 단체의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며 탄핵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 실장은 김 위원장에 대해 “정치력과 행정력을 겸비했다”며 “노동 현장 경험이 많아 정부, 사용자, 노동자 대표 간 원활한 협의와 의견 조율은 물론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등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김 위원장이 노동계에서 노조 적대적 인물로 평가된다’는 질문에 “노동계 쪽은 각자 판단에 따라 선호도가 너무 다른 것 같다”며 “지금 민주노총·한국노총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김 위원장의) 후배들이라 좀 더 포용력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
[속보] 대통령실 "언론 한미동맹 이간…정치권은 장수 목 치려해"
정치 대통령실 2022.09.29 14:58:46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른바 ‘비속어 논란’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는 불분명하고 ‘바이든’이라는 발언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며 “미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언론은 한미 간 동맹을 날조해서 이간시키고, 정치권은 앞에 서 있는 장수의 목을 치려한다. 이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김 비서실장은 “가짜뉴스만은 좀 퇴치해야되지 않나”라며 “선진국은 가짜뉴스를 무지 경멸하고 싫어하는데, 우리는 좀 관대해서 전에부터 광우병이라든지 여러 사태에서 많았다”고 했다. 이어 “그런 가짜뉴스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국민을 이간질 시킬 수도 있어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김 비서실장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이래서 좋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아마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미동맹을 싫어하는 사람이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국가 전체로 봐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