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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검사 10년하면 XX가 입에 붙어…尹 억울할 것"
정치 대통령실 2022.09.29 13:17:58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비속어’ 논란이 확산 되는 가운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윤 대통령이 조금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검사 생활 10년 하면 '이 XX'가 입에 붙는다. (윤 대통령의) 평소 말버릇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출신인 조 의원은 사법연수원 18기로, 23기 윤 대통령보다 5년 선배다. 그는 “공식적인 자리 말고는 호칭에 있어서 XX가 입에 붙는다”며 “근데 그걸 너무 쉽게 긴장을 푼 것”이라고 했다. 이어 “평소대로 한 건데 ‘야 이게 이렇게 내가 욕을 먹을 일이냐’(라고 생각한 것 같다)”며 “나중에 보니까 넘어갈 일이 아닌 걸로 큰일이 돼버리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쿨하게 인정하고 '긴장을 너무 빨리 풀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장관하고 참모들한테 편하게 속내를 갖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또 다 찍혔네. 내 말 실수를 한 것 같아서 참 유감이다. 앞으로 내 이런 일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했으면 이해하고 넘어갔을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강공 대응에 대해서는 그 이유로 “핵심 지지층”을 꼽았다. 그는 “국정수행 지지율이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고 반등의 기미도 없고 반등을 할 만한 그런 계기도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 만약에 다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면 그나마 남아 있는 찐(핵심) 지지층들마저 흔들릴까 봐 ‘이건 안 된다. 그분들이라도 결속시켜야 된다’라는 절박감에서 아마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나머지 이야기는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
박진, 해임건의안에 尹"탁월한 능력자"·한덕수 "해임될 일 안해"
국제 정치·사회 2022.09.29 11:38:02박진 외교부 장관은 29일 본인의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제 거취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외교참사’로 규정하고, 외교 컨트롤타워인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입장을 묻자 "제 입장은 이미 말씀드렸고, 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관련 행사가 있어서 급히 용산 (대통령실)으로 배석하기 위해 가는 길"이라며 국회를 떠났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자신의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제출한 데 대해 "외교는 국익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라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박 장관은 "지금 세계 모든 나라는 생존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우리를 둘러싼 국제 외교·안보 환경은 너무도 엄중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다수의 힘에 의존해 국익 마지노선인 외교마저 정쟁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며 단독처리를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상정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막판 여야 협의를 주문한 김 의장의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국민들께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자명하게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거부권 행사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안에 대해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고도 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도 “해임 건의될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尹대통령, 野 박진 해임안에 “탁월한 능력 가진 분”
정치 대통령실 2022.09.29 09:11:32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거부시 협치가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박 장관은)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속어 논란이 장기화 되고 있는데 유감 표명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앞서 민주당은 27일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 63조에 근거한 국회 권한으로,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169석의 민주당은 단독 발의 및 의결이 가능하다. 2016년 9월 야당이 박근혜 정부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가결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 있다. “안보에는 공짜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 모두 발언에서 전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어제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쏴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결과를 저도 늦은 시각까지 기다리다 보고받고 퇴근했다”며 “안보에는 공짜가 없고 모든 경제활동의 기초가 된다”고 했다. 이어 “지금 한미해상훈련이 몇년 만에 모처럼 동해상에서 진행되고 있고 오늘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한다”며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에 일본 전 총리 국장에 참석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부족한 얘기들을 더 나눌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 중장기 성장 전략으로 ‘디지털 고도화’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고도화를 통해서 전 산업 분야의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핵심에 인공지능(AI)이 있다”며 “광주에서도 데이터 센터가 건립 중인데 아마 내년이면 완공 될 것 같다. AI 인재들을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가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여튼 국가안보와 중장기 성장전략들을 함께 저희가 구축해나가면서 여러가지 경제적인 충격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편해하시지 않도록 완충을 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단독]권영걸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용산공원, 센트럴파크 넘는 미래공간 될 것"
부동산 정책·제도 2022.09.29 00:00:00“용산국가공원은 국가의 공적 공간이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필요한 모든 공간의 설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빈관 건립 여부를 넘어 용산이라는 거대한 도심 공간을 대통령실을 포함한 미래지향적인 도시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용산국가공원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인 서울디자인재단의 권영걸(71·사진) 이사장은 최근 서울경제와 만나 용산국가공원 개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권 이사장은 국내 최고의 공공 디자인 및 도시 디자인 권위자다. 오세훈 시정 1기인 2007년 서울시 디자인서울 총괄본부장(부시장급)을 지냈고 2009년 초대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을 맡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고척스카이돔,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 200여 가지 디자인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지난해 오세훈 시장이 제38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했다. 정부는 최근 용산국가공원 조성 계획을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실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관저 신축과 영빈관 설치 등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이사장은 “용산 땅은 오랫동안 접근이 불가한 금단의 공간이었던 탓에 계획도시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최대로 확보된 곳”이라며 “용산국가공원은 최대한의 비경제적 발상으로 최대의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경은 시간의 예술”이라며 “당장에는 개발비가 들어가기에 논란이 일어나겠지만 조성 후 시간이 지나면 경이적인 경제적 부가가치가 후속 세대에 약속되는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용산국가공원 개발과 관련, “생태공원과 역사문화공원의 개념이 융합된 공원을 상정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160년 역사의 뉴욕 센트럴파크나 300년 역사의 런던 하이드파크를 뛰어넘는 미래지향형 신개념 공원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100만 평에 가까운 공원의 인구밀도를 조절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기술(IT) 등을 접목해 디지털 전환도 결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산국가공원에 대한 개발 논의가 이뤄진 지 10년이 넘은 만큼 용산국가공원 조성 계획과 기본설계는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 시대의 개막이라는 변수가 생겨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려면 많게는 1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이사장은 용산국가공원 개발이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이미 반환 받은 전체 부지의 31%를 먼저 공원으로 조성하기 시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잘게 쪼개져 각 정권마다 다른 지점을 추구하며 ‘난개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편 최근 영빈관 논란과 관련해서 권 이사장은 답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산국가공원에는 국민이 향유하는 시설, 정부 기관 등 어떤 시설이든 필요한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며 “여야가 프레임 전쟁을 벌이는 것은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 다투는 것으로만 보이며 시민사회의 분별력이 절실하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인근 용산정비창 고밀도 개발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용산정비창 개발은 시민 세금을 쓸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을 극대화해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역사적으로는 세계를 향해 21세기 도시 공간 미학의 르네상스를 계도하는 차원의 프로젝트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가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 개최…"北도발 강력 규탄"
정치 대통령실 2022.09.28 21:07:14대통령실이 28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와 관련해 상황 평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NSC 상임위 참석자들은 현재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해상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25일 SRBM 발사에 이어 재차 도발한 점에 주목하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는 김 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관련 내용을 집무실에서 보고 받았다. 참석자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대한민국 안보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의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8월 22일~9월1일),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9월 16일) 개최,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 방한에 이은 한·미 연합해상훈련(9월26~29일) 등 압도적인 연합 대북 억제능력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18시 10분경부터 18시 20분경까지 북한 평양 순안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
尹, 英 외교장관 접견 "北 핵실험 시 단호한 대응 역할해달라"
정치 대통령실 2022.09.28 18:19:1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방한한 제임스 스펜서 클레벌리(James Spencer Cleverly) 영국 외교부 장관을 접견하고 북한의 핵 도발 시 공동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크레벌리 장관을 만나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같은 도발이 있을 경우 영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정원은 북한이 10월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클레벌리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영국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크레벌리 장관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장에 직접 참석해 영국 왕실과 정부, 영국 국민에게 조의를 표명한 윤 대통령에게 영국 정부를 대표해 다시 한 번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크레벌리 장관은 “한국 국민의 따뜻한 마음과 위로에 영국 국민이 크게 감동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영 양국관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토대로 꾸준히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한 한영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영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공급망 교란과 같은 새로운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해 양국 외교부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영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클레벌리 장관은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한국 국민의 열망에 대해 잘 알게 되었으며, 트러스 총리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
[속보]尹, 태풍 피해 울주군·통영시·거제시 일대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치 대통령실 2022.09.28 17:10:19대통령실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경남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등 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보 밝혔다.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9월 7일 우선 선포된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 외에 최근 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루어진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태풍 피해 지역에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 복구를 철저히 실시하고, 소상공인 등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챙길 것을 거듭 지시했다. -
"대통령 일정도 김건희 팬카페에"…'尹 발언' 첫 게시 野비서관 항변
정치 정치일반 2022.09.28 10:23:13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을 온라인상에 먼저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최지용 선임비서관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최 비서관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통령 발언은 정치부 기자라면 다 알 수 있는 정보였다"며 여당에서 제기하는 정언유착이나 MBC와의 커넥션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중요한 대통령 일정도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 공유되면서 국기문란적인 성격의 정보들도 나가는 마당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최 비서관은 “제가 (지라시를) 받은 시간은 8시 50분이다. 누구한테 별도로 전달받았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단톡방(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이 있다”며 “거기에서 뭐가 먼저라고 할 거 없이 아주 비슷한 시간에 같은 내용의 글을 받았다. 대통령의 워딩이 들어가 있는 그것이 돌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부 기자들 같은 경우는 아침 발제가 끝나 있을 시간이기 때문에 특히 순방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공유되는 시간이었다”며 “순방기자 또는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정보가 있고 그 정보에 따라서 제가 맞는지 물어봤다. 그래서 ‘맞다, 보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서 그 글을 옮기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영상은 그 뒤에 받았다. 커뮤니티에 첫 글은 대통령의 워딩을 올리지 않았고 ‘그냥 사고를 치신 것 같다’. 이렇게만 올렸다”고 설명했다. 최 비서관은 여러 단톡방에 이번 사건을 첫 보도한 MBC 기자는 없었다고 했다. 그는 “참 그랬으면 되게 저도 약간 쫄렸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 다행이었다”면서 “확인해 보니 없었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알린 게 아니냐는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9시 30분에 공개회의를 한다. 그 이전부터 원내대표 회의를 하고 있고 그 자리에는 보좌진도 배석을 못 한다. 그래서 전달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며 “박 원내대표가 어떻게 글과 영상을 보게 되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다. 물어볼 수 있는 위치의 입장도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돌아다니는 글을 보고 영상을 봤는데 박 원내대표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정도로 생각한다”며 “제가 봤으면 국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봤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과 MBC의 유착설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풀 취재는 각 언론사에 내용이 다 전달이 되는데, MBC가 가장 빨리 (대통령 발언을) 보도한 것은 의사결정이 가장 빨랐기 때문"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대통령 일정도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 공유되면서 국기문란적인 성격의 정보들도 나가는 마당인데 이번 대통령 발언은 정치부 기자라면 다 알 수 있는 정보였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여당에서 대통령 발언 보도와 관련해 정언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건 양심이 없는 것"이라며 "만약 여당 의원들이 해당 영상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면 국민의힘의 대언론 플레이는 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
'尹 비속어' 공방 속 운영위 파행…"거짓해명" vs "명백한 오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28 08:36:17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으로 여야 의원들이 갈등을 거듭하며 국회가 파행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 건’ 등 67개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여야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MBC 보도를 둘러싼 ‘정언유착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20여분 만에 중단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순방 중에 일어난 욕설 파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며 “대통령실이 나서서 가짜뉴스를 언급하고 사과는커녕 언론을 탄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자들이 책임지면 될 일을 전 국민 앞에서 부정하고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국민과 언론에 마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영순 의원은 “(윤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는 글로벌펀드 조정회의에 가서 막말했는데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다른 쪽으로 몰고 가려 한다”며 “진실이 뭔지, 당시 수행했던 외교부 장관이나 대통령실 직원들은 뭘 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가세했다. 아울러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불발 논란, 한일 정상회담 ‘굴욕외교’ 논란 등을 언급, 국회 운영위가 이를 추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 발언 논란과 관련, “(민주당이) 언론의 자유 탄압을 말하는데 언론의 자유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본인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이어 “자막에 미국을 왜 넣나. 그게 창작이지 어떻게 사실을 전하는 것인가”라면서 “보도되기 전에 보도된 걸 아는 건 2022년판 한국판 마이너리티 리포트다. 관련된 분이 계셔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황당한 일이 있으면 그것부터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여권이 MBC와의 '정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정조준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도 “MBC 보도는 오보이고 언론 윤리에 어긋난 행태”라면서 “음성 분석 전문가도 특정할 수 없는 단어를 특정한 것 아닌가”라며 박 원내대표를 재차 겨냥했다. 이처럼 박 원내대표를 겨냥한 발언이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운영위원장이 “아무도 박 원내대표 이름을 거명 안 했으니 이 정도 하고 끝내자. 간사 간 협의해서 결정하자”고 회의 마무리를 시도했으나 신상 발언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권 원내대표는 "회의가 불가하다"며 정회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한 대립으로 개회 30여분 만에 중단됐다. 정호영·김승희 전 후보자의 낙마로 복지부 장관 자리는 약 4개월째 공석이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가 국회에 대한 모욕이라며 대통령의 유감표명 없이 청문회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의 해명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이XX’라고 불렀다는 것인데, 민주당이 그런 욕설을 들어가며 청문회를 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라며 “(대통령의) 유감표명이나 사과 없이 대통령이 요청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속어 논란보다 넉 달 넘게 공석인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를 채우는 것이 우선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 맞섰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동영상을) 여러 번 돌려 봐도 ‘이XX’라는 말은 들리지도 않고 잘 모르겠다”며 “오늘은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성이 오가는 등 여야의 대치가 심화되자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오전 11시께 정회를 선언했다. 청문회는 오후 1시께 속개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외교참사 책임 떠넘기기 언론탄압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노트북에 붙인 채 질의를 이어갔다. -
[단독]정부, 中반발 의식 '조용한 협상' 주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28 00:00:0027일 진행된 칩4 관련 첫 예비 실무 회의 자리는 사실상 한국·미국·일본·대만 등 칩4 참여국 간 ‘탐색전’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은 모두 ‘반도체 강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경쟁 우위 분야가 각기 다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은 이날 칩4 회동에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를 대만과 한국에 90% 이상 의지해야 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해 자국 내 파운드리 기반 강화 등의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메모리반도체에서 보유한 압도적인 경쟁력 유지를 위해 주요 소재 및 장비의 공급 창구인 미국·일본과의 공급망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예비 실무 회의는 사실상 상견례 자리라는 점에서 대략적인 큰 그림만 이야기했을 뿐 공급망과 관련한 구체적 이야기가 오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는 이날 회동에도 불구하고 “(칩4 관련 회동 여부조차)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내용을 사실상 ‘일급비밀’처럼 다루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칩4 실무 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기자들과 만나 “예비 회의 일정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했다. 우리 정부가 칩4와 관련해 이 같은 로키를 유지하는 것은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의 입장 때문이다. 정부는 칩4를 ‘동맹’이라고 하는 일부 언론에 ‘협의체’라는 표현을 써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을 의식해 칩4를 ‘4개국 회의’가 아닌 ‘4자 회의’라고 정정하는 등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실제 국내 기업들은 칩4 이슈가 나올 때마다 마음을 졸인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낸드플래시)과 쑤저우(패키징)에, SK하이닉스는 우시(D램)와 다롄(낸드플래시)에 각각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미 미국 정부는 중국에 있는 D램 생산 라인에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낸드 라인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의 중국 공장에서는 생산 최적화를 위한 투자 확대가 사실상 막혔다. 칩4를 가동도 하기 전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국이 추가 몽니를 부릴 경우 우리 기업에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 우리로서는 중국 측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으로서는 칩4 내에서 우리 정부를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통로로 삼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일본·대만과 달리 한국은 중국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첨단 장비의 중국향 수출 제한과 같은 글로벌 규제에 한국이 오히려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며 “한국의 칩4 가입이 중국 내 반도체 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중국 측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중국도 최근에는 우리 정부의 칩4 가입에 이전보다 덜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잘 알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칩4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 의존도는 미국(25.7%), 일본(25.0%), 네덜란드(25.0%) 순으로 미국이나 일본이 없으면 반도체를 만들 수 없는 구조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칩4는 실무자급의 다자 대화 창구이며 칩4 가입 시 미중 간 대립 사이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교육부 장관 후보에 이주호 前장관 유력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2.09.27 22:07:01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정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교수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증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르면 이번 주 내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자 출신인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을 지냈다. 이후 KDI에서 교수로 재직해왔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보수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며 사퇴했다. 지방선거 뒤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장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반부터 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이 교수는 김인철 전 후보자와 박순애 전 부총리가 잇따라 낙마하면서 다시 강력한 후보자로 급부상했다. 교육정책 경험이 풍부한 점,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교육 개혁’의 적임자라는 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교수는 자율형사립고·마이스터고 등을 신설하는 ‘고교다양화 300’을 비롯한 교육 개혁을 주도한 바 있어 노동·교육·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 교수가 최종 임명될 경우 교육부 장관을 지낸 지 10여 년 만에 다시 같은 자리에 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안병영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교육부 장관 두 차례 기용’이라는 기록을 갖게 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발탁된 박 전 부총리는 학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 속에 임명된 지 3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교육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인사 추천과 검증을 진행해왔으나 대부분 고사하거나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면서 지명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김기문 "과거 60년 발판, 中企 100년 준비하자"
정치 대통령실 2022.09.27 21:28:44“대한민국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도 국제적으로 납기를 가장 잘 지키는 나라가 됐고 한국의 중소기업은 ‘코로나 펜데믹’에도 수출과 일자리를 만들어가며 경제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60년을 발판삼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100년은 과거 60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빠르고,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성장동력도 찾아냅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국내 중소기업계의 최대 행사인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이 27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개막했다. 2007년 이후 올해 15회째를 맞은 이번 리더스포럼에는 전국 중소기업인 4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시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며 중기 정책 이슈를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행사는 30일까지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을 주제로 열린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 해법을 찾고 새로운 100년의 역할과 비전을 모색하게 된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행사 개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축사를 통해 “중기 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수의 99% 일자리의 83%를 책임지고 국민 삶의 터전이자 한국경제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상처가 다 낫기도 전에 3고(高) 복합위기와 자연 재해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지만 당면한 경제위기와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항상 업계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정책에 충실 반영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또 “7월 말 가업승계와 세제 개편으로 중소기업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게 했다”며 “중소기업의 숙원인 납품단가연동제를 확산해 상생과 공정의 가치를 세우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커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막식 특별강연자로 나서 최근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기업인들이 열심히 뛰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되는 족쇄를 벗겨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5년 간 대대적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공공부문, 노동시장, 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유연하게 맞춰 기업과 경제인이 뛸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손보겠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도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연구자들을 위한 워케이션(일과 휴식의 양립) 지원센터를 전폭 확대하고 있다"며 "기업 이전에 필요한 세제혜택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가 진행한 중소기업 정책 성과를 소개하며 더욱 박차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과 대통령 직속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 발족, 기업승계 제도개선, 협동조합 자립기반 마련(지방자치단체 지원조례 제정 등), 중소기업 규제개혁 본격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포럼 개막식에 앞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제주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보육원과 서귀포에 있는 제남아동센터를 각각 방문해 중소기업계가 후원한 2000만원 상당의 선물 및 후원금을 전달했다. -
[기자의 눈]'윤핵관' 대체할 소통창구 찾을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27 18:05:10“대통령이 정치권과 소통할 통로가 부족해 보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도대체 누구에게 의견을 전달해야 할지 모르는 분위기입니다.” 한 여당 의원 보좌진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해당 보좌진은 직전 열린 원내대표 선거는 물론 문자메시지 유출 사태 등 당내에서 잡음이 잇따르는 것의 주요 원인이 대통령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소위 ‘윤핵관’으로 불려온 권성동·장제원 의원이 대통령실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가 막을 내리며 윤핵관들의 시대도 끝이 났다. 논란의 요소가 사라졌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정치권은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다. 바로 누가 대통령실과 실질적인 소통이 가능하냐를 놓고서다. 대표적인 예가 이달 열린 원내대표 선거다. 이번 선거에서 크게 앞설 것으로 예상된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용호 의원의 득표수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은 뚜렷하게 ‘윤심(尹心)’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수의 의원이 윤심을 찾는 사이 다수의 원내대표 후보군이 출마를 포기하는가 하면 윤핵관에게 불만을 가졌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표가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윤핵관들의 실언과 문자메시지 유출 등 치명적인 실수가 이어지며 윤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최근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서 국회 보좌진 출신들이 대거 물갈이된 것도 우려를 키웠다. 문제는 정치권이 윤 대통령에게 신뢰를 크게 잃으면서 당정 간 정책적·정무적 제안마저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론도 윤 대통령의 ‘민생’ 등 정책적 메시지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해서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 xx’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번 순방 외교에서마저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대통령실의 해명과 달리 여당에서 ‘이 xx’ 발언은 없었다,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등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며 대중의 신뢰도를 하락시켰다. 정권 초기 여당과의 적극 소통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된 셈이다. -
대통령실 "尹 발언에 '바이든' 없었다…전문가 확인"
정치 대통령실 2022.09.27 17:49:10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 순방 일정 도중 참모들에게 한 사적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이 27일 “바이든은 아닌 게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대통령실 대변인급 인사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특정 보도를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윤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보도”라며 ‘바이든’ 발언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면서 대통령실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MBC) 방송에 출연해 해당 발언에 대해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여러 외부 전문가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었던 MBC 보도는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줘서) 바이든(날리면)이 쪽팔려서 어떡하나”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 중 ‘바이든’이라는 표현이 아닌 ‘날리믄(날리면)’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이날 이 부대변인의 주장은 해당 자막을 달아 보도한 MBC가 허위 보도에 가깝다고 확인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이 발언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저희가 바이든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작업들이 있었다”며 “반대로 얘기해 언론도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확정해나가는 과정이 있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런 과정 없이 저희들에게 확인도 없이 대통령의 발언이 기정사실화돼 자막화되고 그것이 무한 반복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든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라며 “저희들이 확인한 전문가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바이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에 대해 “한미 동맹 훼손 시도”라고 규정했다. 이 부대변인은 “음성 분석 전문가도 특정할 수 없는 단어를 일부 언론에서 특정을 한다”며 “그런데 특정하는 그 문장이 누가 보더라도 동맹 관계를 훼손하고 동맹을 마치 조롱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문장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을 예정이다. 대신 국민의힘이 MBC 등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소송과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을 진행한다. -
코바나컨텐츠, 4년간 영세사업체 지원금 받아
사회 사회일반 2022.09.27 16:50:44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정부의 영세사업체 지원금을 4년 간 수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코바나컨텐츠는 2018년 1월부터 작년까지 4년간 일자리 안정자금 696만원을 받았다. 일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를 30인 미만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 된다. 하지만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이 지원금은 2019년 직원 1명 당 월 최대 15만원이었다가 작년 1명당 최대 7만원으로 지원 수준이 낮아졌다. 코바나컨텐츠 직원 1명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이 수준으로 지원금을 받았다. 또 2019년 4월 코바나컨텐츠에서 임금 체불이 의심되는 신고(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가 고용노동청에 접수됐다. 이 사건은 신고자가 사건 종결 요청서를 제출해 마무리됐다. 윤 의원은 “코바나컨텐츠는 전시를 통해 여러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일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임금 지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상황이 놀랍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윤 의원의 임금 체불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대변인실 “직원은 2018년 10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등 임금 정산이 완료됐다”며 “2019년 4월 신고도 자진 철회해 코바나컨텐츠 측은 신고 사실과 내용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금을 받고 임금을 체불했다', ‘사측이 신고자와 문제를 해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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