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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외교논란' 저격 "불의 방관하는 건 불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25 09:58:4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외교 논란을 겨냥해 “의(義)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4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도 해당 글을 공유하며 “할 수만 있다면 담벼락에 고함이라도 치라고 하셨던 김대중 선생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불의’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설명을 붙이지는 않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시각 즈음 글을 올렸다는 점에서 순방 기간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비롯한 각종 외교 논란을 불의로 규정하고 저격한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가 본격화하면서 법안·예산과 국정감사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여 강경 노선을 강화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도 읽힌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논란이 된 비속어 발언이 미국 의회가 아니라 야당을 가리킨 것이라는 대통령실 해명과 관련해 “제 경험으로는 길을 잘못 들면 되돌아 나오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며 “거기서 또 다른 길을 찾아 헤매본들 거짓이 거짓을 낳고 또 실수가 실수를 낳는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불의를 참을 수가 없어서 거리로 나왔다’는 댓글을 남긴 한 지지자에게 “수고 많으셨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고 답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날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 대표 글에 “다 바이든 좋겠습니다”는 댓글을 쓰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논란이 된 윤 대통령의 발언 중 ‘바이든이’가 아닌 ‘날리면’이라고 해명한 것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
김건희 "저희 할아버지도 참전 군인"…美·캐나다 단독 일정
정치 대통령실 2022.09.25 08:17:06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순방 기간 단독 일정을 소화했다. 대통령실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참전용사의 집'을 방문했다. 참전 군인과 가족을 위한 요양시설인 참전용사의 집에는 6·25 전쟁 참전 군인 등 40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김 여사는 노병들을 만나 "저의 할아버지도 여러분과 같은 6·25 전쟁 참전 군인이었다"며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한국은 많이 발전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헌신과 용기 덕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순방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캐나다 국립미술관과 참전용사 보훈요양병원을 방문했다. 김 여사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부인 소피 그레고어 트뤼도 여사와 국립미술관 작품을 관람했다. 김 여사는 캐나다를 대표하는 풍경화가 그룹의 작품을 보고는 "캐나다는 넓은 영토만큼 그림에 등장하는 풍경도 각양각색"이라며 "여기에 우리나라 산세를 담백하게 담은 수묵 산수화를 전시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어 캐나다 참전용사 보훈요양병원을 방문해 6·25 전쟁에 참전한 제시 셰네버트 간호장교를 만났다. 올해 100세인 셰네버트 장교는 6·25 전쟁에 참전한 오빠를 따라 간호병으로 입대해 1951년부터 의정부 야전병원에서 복무했고, 1976년 간호장교로 전역했다. 김 여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참전해주신 여성 간호장교님이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고마운 마음에 찾아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꼭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반드시 다시 한국을 방문해 당신께서 지켜낸 대한민국이 얼마나 변했는지 두 눈으로 직접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
“이렇게는 못 살겠다” 3만 5000명 대규모 집회에 도심 곳곳 혼란
사회 사회일반 2022.09.24 20:45:2224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사거리. 뙤약볕 아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수천 명이 ‘단결, 투쟁’이라고 적힌 붉은 띠를 머리에 매고 6차선 도로에 앉아 “투쟁!”을 외쳤다. 오후 2시부터는 이들이 차도를 따라 행진하면서 도심 곳곳에서 정체 현상이 빚어졌다. 시민들은 “주말에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투덜거렸고, 한 시민이 조합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숭례문 인근도 사정은 비슷했다.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9·24기후정의행진’ 집회에는 모두 3만 5000여 명이 모였다. 오후 4시부터 이어진 행진으로 대규모 인원이 도로를 점거하면서 광화문 일대는 신호가 초록 불로 바뀌어도 차들이 움직이지 못했다. 이곳을 지나던 시민들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한참을 신호등 앞에서 대기해야 했다. 주말 오후,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면서 세종로와 시청, 숭례문, 용산 등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피하지 못했다. 일대를 지나던 시민들 역시 교통 통제 등으로 불편을 겪었다. TOPIS(서울시교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후 5시 30분 기준 서울 도심의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10㎞ 미만으로 측정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노동개악 저지, 개혁입법 쟁취, 10만 총궐기 성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는 11월 12일 열릴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선 예비 행사 격으로 서울을 포함한 13개 지역에서 진행됐다. 이날 전국에서 운집한 노동조합원은 모두 2만 8000여명으로 파악됐다. 서울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애초 약 9000명~1만 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경찰 추산 약 5000명, 주최 측 추산 7000여명이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조합원도 눈에 띄었다. 프랑스, 칠레, 아르헨티나 등 16개국의 노조 및 기후활동가 24명이 연대의 의미로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서울 결의대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버스전용 차로를 포함한 서울역 방면 상행 6차로를 모두 막고 오후 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집회를 이어갔다. 현장에는 경찰 기동대 40여개 부대, 약 3000명이 배치됐다.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12일 10만 명의 조합원이 결집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투쟁 선포 등 조직적 결의를 다지는 취지로 개최됐다. 이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부자들의 세금은 13조 원이나 깎아주면서 우리 임금은 올리지 말라는 정권에 맞서자”며 “투쟁하는 노동자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 민영화를 막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도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방향은 더 많이 일하고 더 쉽게 해고하고 더 적게 임금을 주며 노동조합은 손발을 묶는 것으로 재벌천국 노동지옥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한판 판갈이 싸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투쟁선포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측은 오후 2시부터 행진을 시작했다. 수천 명이 서울역 방면 상행 차선 모두를 점거하면서 일대에는 극심한 교통 혼잡이 생겨나기도 했다. 특히 조합원들이 사거리를 지날 때에는 20분 넘게 신호등의 신호가 바뀌지 않으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이날 숙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김준규(44) 씨는 “물건을 갖다줘야 하는데, 도로가 꽉 막혀서 움직이질 않으니까 아까는 직접 걸어서 배달했다. 지금은 오토바이를 끌고 나왔는데 오도가도 못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유턴을 해서 다른 길로 가야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도로에서 행진이 끝나길 기다리던 SUV 차량 운전자도 “벌써 20분째 이 도로에 멈춰 서있는 중”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시민들의 불편도 이어졌다. 행진 과정 내내 함께한 음향 차량에서 소음이 발생하자 시민들은 귀를 막은 채 빠르게 걸음을 재촉했다. 숭례문 인근에서는 70대 남성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향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뭣들 하는 짓이냐”며 손가락 욕을 했고,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거친 욕설로 맞받아치면서 말다툼이 오갔다. 이후에는 숭례문에서부터 광화문으로 향하는 ‘9·24 기후정의 행진’이 이어졌다. 그린피스, 기후위기비상행동, 참여연대 등 모두 400개 단체에서 3만 5000명이 참여한 이 행진은 서울 중구 시청역∼숭례문 일대에서 ‘기후정의행진’ 집회 후 시작됐다. 단체는 선언문에서 “우리 삶터는 그 어느 때보다 참담한 재난 속에 있다”며 “올해만 해도 전국 각지의 대형 산불과 유례없는 폭우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다”고 외쳤다. 이어 “이제는 화석연료와 생명 파괴 체제를 종식해야 한다”며 기후정의 실현과 석탄발전 중단 등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본행사를 마친 뒤 종각역 일대 약 5㎞를 행진하면서 도로 위에 드러눕는 ‘다이-인’(die-in) 시위를 벌였다. 이 같은 도심 시위는 11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11월 12일 조합원 약 10만 명이 모이는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했다. -
美핵항모 겨냥 무력시위?…北, 신포서 SLBM 발사준비 동향 포착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9.24 16:22:45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을 우리 군이 포착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군 당국은 최근 이같은 움직임을 파악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포는 잠수함과 SLBM의 생산·개발·시험 시설을 갖춘 곳으로 주변에 지상시험발사장이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최근 민간 위성 사진을 근거로 신포조선소 주변에 바지 등 선박 6대가 집결했다면서 새 잠수함 진수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어 이 움직임이 SLBM 발사 준비와 관련됐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공군 1호기 기내에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해 SLBM 등 북한의 도발 징후 등을 파악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통령실이 북한의 도발 징후를 먼저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만큼 도발을 자제하라는 선제적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SLBM 도발과 관련해 핵 추진 항모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군은 이달 말 동해에서 로널드 레이건호와 연합 해상훈련을 벌일 예정이다. 이 훈련에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760·6천t급)도 참가한다. -
서울 도심 5000명 모인 민주노총…“이렇게는 못 살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2.09.24 14:17:24“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생존을,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권을!” “이렇게는 못살겠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4일 오후 ‘노동개악 저지, 개혁입법 쟁취, 10만 총궐기 성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는 11월 12일 열릴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선 예비 행사 격으로 서울을 포함한 13개 지역에서 진행됐다. 총궐기 대회는 전국 노동조합원 총 2만 8000여명이 참가했다. 서울 결의대회에는 애초 약 9000명~1만 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경찰 추산 약 5000명, 주최 측 추산 7000여명이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프랑스, 칠레, 아르헨티나 등 16개국의 노조 및 기후활동가 24명도 연대의 의미로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 사거리에 모인 조합원들은 버스전용 차로를 포함한 서울역 방면 상행 6차로를 모두 막고, 오후 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집회를 이어갔다. 현장에는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면서 경찰 기동대 40여개 부대, 약 3000명이 배치됐다. 이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부자들의 세금은 13조 원이나 깎아주면서 우리 임금은 올리지 말라는 정권에 맞서자”며 “투쟁하는 노동자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 민영화를 막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결, 투쟁’이라고 적힌 붉은 띠를 머리에 매고, 손에는 “이대로 살 수 없다. 멈춰! 반노동정책” 등이 적힌 플랜카드를 든 조합원들은 양 위원장의 대회사에 “투쟁”이라고 외치며 호응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도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방향은 더 많이 일하고 더 쉽게 해고하고 더 적게 임금을 주며 노동조합은 손발을 묶는 것으로 재벌천국 노동지옥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한판 판갈이 싸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투쟁선포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측은 오후 2시부터 행진을 시작했다. 수천 명의 노조원이 서울역 방면 상행 차선 모두를 점거하면서 일대에는 극심한 교통 혼잡이 생겨나기도 했다. 특히 시위대가 사거리를 지날 때에는 20분 넘게 신호등의 신호가 바뀌지 않으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이날 숙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김준규(44) 씨는 “물건을 갖다줘야 하는데, 도로가 꽉 막혀서 움직이질 않으니까 아까는 직접 걸어서 배달했다. 지금은 오토바이를 끌고 나왔는데 오도가도 못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유턴을 해서 다른 길로 가야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도로에서 행진이 끝나길 기다리던 SUV 차량 운전자도 “벌써 20분째 여기 도로에 멈춰 서있는 중”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시민들의 불편도 이어졌다. 행진 과정 내내 함께한 음향 차량에서 소음이 발생하자 시민들은 귀를 막은 채 빠르게 걸음을 재촉했다. 숭례문 인근에서는 70대 남성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향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뭣들 하는 짓이냐”며 손가락 욕을 했고,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거친 욕설로 맞받아치면서 말다툼이 오갔다. 한편 숭례문까지 행진을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오후 3시쯤 숭례문에서 열린 ‘9.24 기후정의 행진’에 합류했다. -
[뒷북경제] 로톡 사건으로 변협 '과징금 철퇴' 맞을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24 14:00:00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회원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힌 대한변호사협회의 제재 수위를 다음 달 결정합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12일 전원회의를 열어 변협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21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보고도 마쳤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신고에 따라 변협의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조사한 뒤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한 상태입니다. 변호사들이 로톡에 가입 또는 협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하겠다는 변협의 방침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하고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표시·광고 행위를 제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변협을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그 형태가 어떠하든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경제적인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협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인정될 수 없고 사업자 단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변협은 공정거래법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규정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유경쟁의 예외를 인정하는 이 규정은 해운법 등에 따라 각종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근거가 돼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정위는 변협의 행위에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에서도 사업자단체(변협)가 법령에 따랐을 경우 행정기관의 장(법무부 장관)과 협의에 따라 표시·광고 제한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변호사의 로톡 사용(광고)이 공공성 등에 반하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아 변협이 광고를 금지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시정 조치와 함께 1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을 위반했을 경우 관련 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변협의 행위로 인한 로톡의 매출 감소 규모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업계에서는 변협에 최대 10억 원가량의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협에 무거운 제재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사업자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역량 있는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으로 시장의 혁신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2015년부터 이어져 왔지만 다른 기관도 모두 로톡의 손을 들어준 상태입니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020년 로톡을 고발한 사건에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으나 서울중앙지검도 5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변호사의 로톡 가입을 금지한 변협의 규정에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혁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위의 사건 처리 시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사건, 구글의 경쟁 애플리케이션 마켓(원스토어) 사업 활동 방해 사건 등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BMW·폭스바겐·아우디 등 독일 자동차 제조사 3사가 배출가스 저감장치(SCR)를 개발하지 않기로 담합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공정위는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 스타트업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진입하고 기존 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역량 있는 경쟁 사업자의 진입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의 출현을 가로막는 반칙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與 "국익 훼손하며 당파적 공격"…MBC "좌표찍기 유감"
정치 정치일반 2022.09.24 10:41:46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보도한 MBC가 정치권의 비판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거의 모든 언론사가 해당 내용을 보도했음에도 유독 MBC만 거론하며 ‘좌표찍기’하듯 비난한다는 이유에서다. MBC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 영상은 대통령실 풀(Pool) 기자단이 촬영해 공유한 것이고, 이 영상은 보도 이전에 이미 사회관계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본사뿐만 아니라 KBS, SBS, 주요 일간지 등 대부분 언론이 다양한 방법으로 영상을 올리거나 뉴스로 보도했다”며 “이 과정에서 MBC는 최대한 절제해서 영상을 올렸고, 어떠한 해석이나 가치판단을 하지 않고 발언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MBC는 지난 22일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며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게 말하는 장면을 보도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MBC에 대해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MBC가 대통령이 무심코 사적으로 지나치듯 한 말을 침소봉대한 것”이라며 “MBC가 정치적, 당파적으로는 반대한다고 해도 국익을 위해 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다. 국익을 훼손하면서까지 당파적 공격에 혈안이 된 MBC의 행태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MBC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발언 논란의 화살을 MBC에 돌리자, MBC도 공식 입장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MBC는 “뉴스 가치가 있다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은 저널리즘의 기본 책무”라며 “해외 언론들 역시 자국 지도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여과 없이 보도를 해오고 있다.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지만, 국익을 명분으로 정치권력이 언론 자유를 위축하고 억눌렀던 수많은 사례를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거의 모든 언론사가 해당 동영상을 보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도 일부 정치권에서 유독 MBC만을 거론하면서 좌표찍기하듯 비난하는 것에 대해 MBC는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야당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는 발언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으로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
美백악관 "한미 정상, IRA 관련 한국 우려 논의했다"
정치 대통령실 2022.09.24 09:50:26미국 백악관은 최근 한미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불거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회동에서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와 관련해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가 정상 간 회동의 논의 주제 중 하나였다"고 답변했다고 24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우리 팀이 이 법의 특정 조항에 대한 한국의 우려와 관련, 한국 정부와 관여 채널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19∼2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세 차례 만나 IRA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악관이 내놓은 회동 관련 보도자료에선 정상 간 IRA 논의 사실이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이 제공돼 한국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尹대통령, 귀국 전 기내서 안보상황 점검회의…"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
정치 대통령실 2022.09.24 09:21:27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간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일정을 끝낸 뒤 귀국 전 공군1호기 안에서 참모들과 안보상황점검회의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공군1호기 안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문희 외교비서관 등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가졌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통화해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서 부재 기간 안보 상황을 보고 받으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북한의 도발 징후 등을 파악했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도발 발생 시 우리 측의 가능한 조치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상황이 발생하면 미리 준비한 대응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
보수로 기운 국교위…민주당의 '자승자박'
사회 사회일반 2022.09.24 09:02:4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는 27일 출범한다. 당초 예정보다 출범이 두 달여 지연된 상황에서 교원단체·교사노조 몫인 2명을 태우지 않은 채 ‘개문발차’한다. 정부와 정파를 초월해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직인 국교위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지만 기대 보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설립 추진 단계와 법 통과 당시 제기됐던 국교위 위원 구성의 문제점이 실제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과 국회가 추천한 국교위원 중 상당수가 정치적 색채가 뚜렷해 향후 국교위가 교육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이념 논쟁이 벌어지고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적지 않은 위원들이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교위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유명무실화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제기된다. 교육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국교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정치색이 뚜렷한 위원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이자 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은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의장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특별고문과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장을 맡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있으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국회가 추천한 나머지 2명의 상임위원인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와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도 정치적 색채가 강한 인사다.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된 김 교수는 2015년 재·보궐 선거 때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 신청을 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추천된 정 이사장은 2007년 시민사회계 대표로 대통합민주신당에 참여해 대표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 밖에 대통령실과 국회가 추천한 다른 위원들도 정치·이념적 색채가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전체 구성에서 보수 인사가 다수를 점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계에서는 교원단체·교사노조 몫 2명을 제외한 19명 중 보수 성향의 친정부·여당 인사가 11~12명, 진보 성향의 친야당 인사가 7~8명선이라고 보고 있다. 교원단체·교사노조 몫 위원은 보수와 진보가 각 1명씩 참여할 예정이어서 위원회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애초 민주당이 법안 발의 당시 위원 5명을 대통령이 추천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설계했기 때문에 국교위 구성이 집권 여당의 정치적 성향과 궤를 같이 할 수 밖에 없다. 야당으로선 ‘자승자박’인 셈이다. 민주당 내에선 “이럴려고 법안을 강행처리했나”라는 한탄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위원 추천에서도 대통령실은 물론 여당과 야당 모두 정파적으로 실시했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때문에 교육과정 개정과 같은 중요 사안을 다루면서 국교위원들이 이념에 따라 양분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대립·갈등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교육계 인사는 “민주당은 재집권을 염두에 두고 국교위를 설계하고 법을 강행처리했겠지만 애초 위원 추천기관과 인원을 설정할 때부터 한계가 명확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정부에 따라 바뀌지 않는 교육정책을 수립한다는 생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이념적 색채 못지 않게 위원 구성에서 일부 위원들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과정이나 대입제도 개편 등은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구조를 지닌 문제여서 현장에 대한 이해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추천된 위원 중 비전문가가 적지 않다. 김태준 교수는 경제·금융 전문가이고, 대통령이 추천·지명한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장은 경영·경제학자다. 국회의장이 추천한 이승재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한 이영달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도 교육 비전문가로 분류된다. 또 다른 교육계 인사는 “정치권은 학생·학부모 몫 위원마저 철저히 자기 진영에 가까운 인물들을 추천했다”면서 “중도적 성향의 전문가 보다는 우리 진영, 비전문가라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쓴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에 무슨 발전이 있겠으며 비전을 기대하겠느냐”고 말했다. -
6·25 참천용사 만난 김건희 "제 할아버지도 참전군인…꼭 다시 방문하셨으면"
정치 대통령실 2022.09.24 08:42:04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캐나다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23일(현지시간) 한국전 참전 용사를 만나 감사의 뜻을 표하고, 캐나다 총리 부인과 국립미술관을 관람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김 여사는 캐나다 오타와 현지시간 9월 23일 금요일 오후 소피 그레구아르 트뤼도 여사의 초청을 받아 캐나다 국립미술관을 함께 관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캐나다를 대표하는 풍경 화가 그룹의 작품을 본 뒤 “캐나다는 넓은 영토만큼 그림에 등장하는 풍경도 각양각색”이라며 “여기에 우리나라 산세를 담백하게 담은 수묵 산수화를 전시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미술관 관계자는 “마침 내년이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인 만큼 이를 계기로 한국과의 전시 협력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여사는 미술관을 떠나며 트뤼도 여사에게 “언제든지 연락해 달라”며 인사를 건넸고, 트뤼도 여사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밀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미술관 관람에 이어 참전용사 보훈요양병원을 방문해 한국 전쟁에 참전한 제시 셰네버트 씨를 만났다. 올해로 100세인 셰네버트 씨는 6·25전쟁에 참전한 오빠를 따라 간호병으로 입대해 1951년부터 의정부의 야전병원에서 복무했고, 1976년 간호장교로 전역했다. 김 여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참전해주신 여성 간호장교님이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고마운 마음에 이렇게 찾아오게 됐다”며 “꼭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반드시 다시 한국을 방문해 당신께서 지켜낸 대한민국이 얼마나 변했는지 두 눈으로 직접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셰네버트 장교는 환한 미소를 머금은 채 “이렇게 먼 곳을 찾아줘 오히려 내가 더 고맙다”며 김 여사를 안았다. 두 사람은 얼굴을 맞대고 서로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은 채 환히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대통령실은 앞서 김 여사가 21일 미국 뉴욕에서도 뉴저지주의 ‘참전용사의 집’을 방문한 사실을 공개했다. 1986년 문을 연 ‘참전용사의 집’은 참전군인과 가족을 위한 요양시설로 6·25전쟁 참전군인 등 40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노병들을 만난 김 여사는 “저의 할아버지도 여러분과 같은 6·25전쟁 참전군인이었다”며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한국은 많이 발전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헌신과 용기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김 여사가 한 참전군인이 앉은 휠체어를 직접 밀고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다. -
[신율의 정치난타] 윤 대통령의 ‘핫 마이크(hot mic)’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9.24 07:30:00영어에는 ‘핫 마이크’ 혹은 ‘오픈 마이크’라는 용어가 있다.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실수가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다. 이런 용어가 있다는 것은 외국에서도 정치인들이 비속어를 말하는 ‘실수’가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최근의 사례로 올해 1월 24일 미국에서 발생한 ‘발언 사고’를 들 수 있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각료들과 물가 안정을 논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대통령에게 인플레이션에 관해 질문했던 폭스뉴스 기자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멍청한 XXX(what a stupid son of bxxxxx)”라고 말하는 것이 마이크에 잡혔다. 물론 해당 기자를 향해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끝나고 기자들이 자리를 떠날 때 대통령이 혼잣말처럼 한 말이 꺼지지 않은 마이크에 잡힌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 시간 뒤에 해당 기자에게 전화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대선 직전 자신의 러닝메이트였던 딕 체니에게 뉴욕타임스(NYT) 기자에 관해 언급하며 비속어를 사용했다가 마이크에 잡힌 적이 있다. 당시 부시 전 대통령이 한 말은 해당 기자가 ‘메이저리그급 나쁜 X(major league asxxxxx)”이라는 것이었다. 당시에도 마이크가 켜져 있었지만 대통령이 이를 모르고 말했다가 논란이 된 것이다. 이렇듯 미국 대통령들도 ‘비공개’라고 착각하면 험한 비속어를 입에 올린다. 비속어 혹은 욕설이 정치판의 주요 의제가 된 경우는 우리에게도 있었다. 지난 대선 당시의 욕설 논란이 그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에서 벌어진 ‘비속어 논란’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짧은 만남 직후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걸어가며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언론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지만 대통령실 측은 이런 보도가 잘못됐다면서 해당 발언의 정확한 워딩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은 “이 XX들”이라는 표현이 누구를 지칭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실의 주장처럼 “이 XX들”이 국내 정치인들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바이든 대통령의 사례처럼 일단 사과해야 한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도 공식적인 자리가 끝난 상태에서의 핫 마이크였기 때문에 백악관 측은 “사적인 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문제시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를 펼 수 있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는 것으로 ‘사고’를 마무리했다. 이런 미국의 사례가 의미하는 바는 부적절한 언급을 해서 이것이 논란이 되면 발언 당사자가 직접 인정하고 ‘신속하게’ 사과하는 것이 최선의 수습책이라는 것이다. ‘재발 방지책’도 중요하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미국과 한국을 막론하고 대통령들이 미디어 환경에 지나치게 ‘익숙’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선 당시부터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는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기자들이 몰리는 미디어 환경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익숙함’은 핫 마이크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여기서 윤 대통령이 항상 명심해야 할 부분이 나온다. 항상 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긴장이 풀어지면 실수가 나오고 그 실수는 곧바로 정치권의 논쟁거리가 돼서 대통령을 공격하기에 좋은 소재가 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대통령 자신에게도 손해다. 대통령 본인은 최대한 국익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하겠지만 이런 논란이 발생하면 그런 치적이 묻혀 버리기에 십상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실수’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사라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익숙함은 때로는 능숙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태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치인은 익숙함을 능숙함으로 승화시켜야지 나태함으로 변하게 놓아둬서는 안 된다. 지금 윤 대통령은 과연 어떤 상황인지 스스로를 평가해야 하는 이유다. -
캐나다 AI 발전 요인 질문한 尹…힌턴 "관용·지원·경쟁 3원칙 중요"
정치 대통령실 2022.09.24 04:00:00영국과 미국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마지막 방문지인 캐나다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술 선도국인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관련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명예교수를 만나 디지털 산업 육성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 닷새째인 이날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토론토대를 방문해 AI 석학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토론토는 AI 산업과 관련 기술을 선도하는 캐나다 내 최대 경제도시다. 윤 대통령이 만난 힌턴 교수는 딥러닝 알고리즘 분야를 개척해 ‘AI 의 대부’로도 불린다. 가스 깁슨 벡터연구소 대표, 메릭 거틀러 토론토대 총장 등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서로 협력한다면 AI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새 정부는 향후 양국 간 AI 분야에 대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토에 대해 “전 세계 AI 연구자와 빅테크 기업들이 모여드는 AI의 메카”라면서 “캐나다의 성공 요인을 듣고 한국의 기술력을 도약시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캐나다가 어떻게 전 세계 최고 수준의 AI 강국이 됐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힌턴 교수는 △관용 △정부 지원 △경쟁 등 세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힌턴 교수는 “캐나다는 관용이 높은 다문화 사회로 이민이 쉬운 사회”라며 “석학이나 재능이 있는 분들이 정착을 해서 도움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AI의)암흑기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연구개발에 대한 펀딩을 적극적으로 해줬다”며 “AI 연구자들 간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경쟁이 되고 교류도 많아지는 것들이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 원천 기술 개발과 우수 인재 유치에 대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에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번 순방을 계기로 AI 원천 기술 개발과 AI 인프라인 데이터, 컴퓨팅 자원 제공 등을 확대해 나간다면 한국도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삼성전자·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우리나라의 9개 기업·기관과 캐나다의 3개 기관 사이에 AI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AI 기본·응용 기술, 인력 양성, 윤리 확보, 정보 교환 등 다방면의 협력이 포함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캐나다와의 협력은 우리의 다소 부족한 AI 기술·인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AI 그 자체의 산업적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타 산업의 혁신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 등 경제·사회적 가치가 막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3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현지 매체 글로브앤메일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의 우선 순위를 묻는 질문에 “디지털 혁신의 핵심인 AI와 같은 첨단 기술과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유지에서 협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통한 첨단 산업 분야의 교역 확대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
[사설] 복합위기 극복하려면 대통령 언행부터 달라져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22.09.24 00:00:00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며 ‘비속어’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미국이 약속한 글로벌펀드 공여를 미 의회에서 승인해주지 않으면 바이든이 곤혹스러울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 발언이 외신에까지 보도되며 미 의회 폄하 논란으로 번지자 대통령실은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미 의회가 아닌 한국 야당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발언”이라며 “다시 들어보면 ‘바이든이’가 아니라 ‘날리면’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해명을 놓고도 사실이냐, 거짓말이냐 논란이 이어졌다. 설명대로라면 대통령이 야당을 상대로 막말한 셈이 됐다. 슬쩍 꺼낸 사적 발언이라고 할지라도 국회와 야당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은 잘못됐다. 우리는 경제·안보 분야에서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을 맞고 있다. 미국의 연속적인 금리 대폭 인상으로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환율 1400원 돌파, 증시 급락, 무역수지 적자 확대, 경기 침체 등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의 핵전쟁 위협, 북한의 ‘핵 선제 공격’ 법제화 등으로 한반도의 안보 정세도 불안해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 속에 우리가 다층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려면 노동·규제·연금 등의 구조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고 지도자의 설득 리더십이 절실한데도 대통령이 막말 논란에 휩싸여 스스로 발목을 잡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정 혼선을 막고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려면 우선 대통령부터 달라지고 새 출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비속어 사용에 대해 사과한 뒤 이번 일을 국정을 바라보는 인식과 언행 등 태도 전반을 가다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뒷말들이 더 나오지 않도록 친인척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 이준석 전 대표와 윤핵관 간의 이전투구 등 여당 내분도 조속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
"이 XX로서 유감"…尹 '비속어' 논란에 민주당 파상공세
정치 대통령실 2022.09.23 21:10:10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환담 뒤 비속어를 포함한 막말을 했다는 논란이 주요 외신을 통해 전해지는 등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과 관련,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이 XX’ 발언이 우리 국회의 야당을 겨냥한 것이라 해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이어 비판에 나섰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님, '이 XX들' 중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적었다. 강 의원은 "대통령실이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사과 한 마디 없이 이런 입장을 냈나. 앞으로 '이 새끼들'이 얼마나 열심히 국민을 대변하는지 지켜보라"고도 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그냥 신속하고 진지하게 사과할 일을 (되려) 키우고 있다"라며 "해명이 더 큰 문제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야당에 욕설을 하다니, 그건 국민을 향해 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준호 의원은 "김은혜 수석님, 못 본 사이에 위트가 많이 늘었다. 본인도 웃기죠?"라고 반응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가 끝난 뒤 각국 정상들과 행사장을 빠져 나오던 중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X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찍혔다.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란 발언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다만 앞의 '이 XX'는 미국 국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명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현장 브리핑에서 “그럼 (이 XX가) 우리 국회를 향해서 한 말씀이라는 건가”란 기자의 질문에 김 수석은 “그렇습니다.”라고 확인했다. 한국 국회를 겨냥한 말이라도 해명이 필요하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오가는 듯한 거친 표현에 국민이 느끼시는 우려를 잘 듣고 알고 있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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