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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핼러윈 참사' 긴급회의 "교통 통제 바로 이행…환자 후송·구호 최우선"
사회 사회일반 2022.10.30 01:56:4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 사고 관련, "앰뷸런스 이동로를 확보하고 이를 위한 교통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바로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최우선 사안은 환자 후송 및 구호이며 피해 국민의 신속한 의료기관 이송 및 치료"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긴급 상황점검회의에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고,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태영 서울소방본부장,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화상으로 연결해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해 점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사고 발생 직후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해 응급의료팀(DMAT) 파견, 인근 병원의 응급병상 확보 등을 속히 실시하기를 바란다"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 부처 및 기관에서는 피해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구급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지시를 내렸다. 한편 핼러윈을 앞둔 전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인파가 몰려 압사로 추정되는 대규모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0시 20분께부터 이태원 해밀톤 호텔 인근에서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는 구조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30일 오전 1시까지 심정지 상태에 빠진 수십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당국은 심정지 환자 50여 명, 부상자를 포함한 사상자를 1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30일 오전 1시 현재 정확한 인명피해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30일 오전 1시 현재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심정지 상태 환자는 총 21명으로, 대부분 20대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10대 여성도 1명 포함됐다. -
尹, 이태원 사고에 긴급지시 "신속 구급·치료에 만전"
사회 사회일반 2022.10.30 00:56:51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전날 밤 서울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 사고 관련,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는 피해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구급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서 발생한 다수의 인명피해 사고와 관련해 긴급 2차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찰청, 지자체 등은 전국 일원에서 치러지고 있는 핼러윈 행사가 질서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사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해 응급의료팀(DMAT) 파견, 인급 병원의 응급병상 확보 등을 속히 실시하기를 바란다"고 2차 지시했다. 한편 전날 오후 11시 30분 기준 이태원 중심에 있는 해밀톤호텔 인근에서는 수십 명이 인파에 깔리면서 심정지 상태에 빠져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있다. 심정지 상태인 환자는 현재 약 50명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구조신고가 81건 접수됐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1시50분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구조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
尹, 이태원 압사 추정 사고 "전 부처 신속 구급·치료, 응급병상 확보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2.10.30 00:56:48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전날 밤 서울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 사고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해 응급의료팀(DMAT) 파견, 인급 병원의 응급병상 확보 등을 속히 실시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서 발생한 다수의 인명피해 사고와 관련해 긴급 2차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은 피해 국민에 대한 신속한 구급 및 치료를 실시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경찰청, 지자체 등은 전국 일원에서 치러지고 있는 핼러윈 행사가 질서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사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기 바란다"고 1차 지시했다. 한편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이태원역 해밀톤호텔 인근에서는 수십 명이 인파에 깔리는 압사 추정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심정지 상태에 빠져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있다. 심정지 상태인 환자는 현재 약 50명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구조신고가 81건 접수됐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1시50분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구조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태원 일대에서는 이날 핼러윈을 약 10만 명의 인파가 몰렸고 곳곳에서 파티가 벌어졌다. -
아프리카에 주목하는 대통령실…“외교 전선 확대해야” [대통령실 1층]
정치 대통령실 2022.10.29 06:00:00윤석열 대통령이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과의 정상회담을 이어가면서 대아프리카 협력 확대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와 국제외교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아프리카의 중요성을 바라보고 이들 국가들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방한한 알리 봉고 온딤바 가봉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전날 무하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용산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또 지난 11일 나레디 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관계협력부(외교부) 장관을 접견했고, 2030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위해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난 9월 아프리카 13개국에 파견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우선 아프리카가 배터리 분야 핵심 광물 등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공급망 다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코발트, 니켈 같은 희귀 광물이 많은 아프리카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도 나레디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망간 등 주요 광물 자원을 보유한 남아공은 공급망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대단히 중요한 국가”라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광물 분야의 탈(脫)중국화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리튬·희토류·코발트 등 핵심 광물들의 수입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효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들에서 핵심 소재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전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광물별로 산지 등을 지도로 전부 준비를 해 현재 거래, 생산 상황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특히 2019년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CFTA)가 출범하면서 인구 13억 명, GDP 3조4000억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작년 기준 한국의 아프리카 수출과 수입은 작년 기준 각각 90억 달러, 68억 달러로 전년 대비 57.3%, 63.4% 늘었다. 그 중에서 승용차(4억 달러, 107.1%↑), 화물 자동차(2억 달러, 44.5%↑), 자동차 부품(1억 달러, 44.5%↑) 등의 수출이 두드러졌다. 2030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유엔인권이사국 낙마 등을 계기로 대아프리카 외교 채널이 늘어나야 한다는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총 54개국이 모여 있는 아프리카는 유엔 회원국의 약 4분의 1을 차지해 국제 외교 무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나이지리아만 하더라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유엔 사무차장,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총재 등을 배출한 국가다. 외교 당국에선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를 신설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장성민 기획관은 이달 초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아프리카 54개국 모든 국가에 대사관이 있고 일본도 36개 국가에 대사관을 갖고 있다. 우리는 23개에 불과한데 글로벌 중추 외교를 위해 아프리카로 우리 외교 전선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한 적 있다. 현재 외교부는 2024년 서울에서 한·아프리카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대통령실이 당장 아프리카 외교·무역 등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액션 플랜을 짜긴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의 상황이 엄중해 당분간 여기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
[사설] 전략 기술 초격차, 컨트롤타워 두고 신속히 실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10.29 00:00:00정부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시대를 맞아 12개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성장 엔진을 가동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간 25조 원 이상을 투자해 초일류·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 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인공지능(AI), 첨단 로봇·제조, 차세대 통신, 양자,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발표했다. 이제 과학기술이 경제를 넘어 외교·안보까지 좌우하는 기정학(技政學)의 시대를 맞고 있다. 미국과 중국·유럽연합(EU)·일본 등은 전략산업 분야의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해 입법과 예산 투입 등으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전략 기술 육성 과정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범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또 전략 기술 지정·관리 및 기본 계획 수립은 자문회의 산하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가, 구체적인 실무는 과기부 산하 민관합동전략기술추진단이 맡는다. 하지만 이런 기구들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12대 전략 기술 개발을 총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불굴의 의지를 갖고 기술 초격차를 독려하는 사령탑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기술 전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대통령실 핵심 참모로 배치해야 한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산학연정(産學硏政) 공조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전략 기술 초격차 전략을 실천할 수 있다. 정부가 전략 기술 육성의 큰 그림을 그리더라도 창의와 도전 정신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수차례의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한다. 또 신기술 개발을 위해 고급 인재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세상에 없는 기술을 만들어 전략산업의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가 돼야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
[사진] 이란제 드론 앞에 선 젤렌스키 "80년 지나 부활한 악, 침략은 형벌 될 것"
산업 기업 2022.10.28 19:08:2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간) 격추된 이란제 자폭 드론 ‘샤헤드 136’ 앞에서 해방절 기념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그는 “불타버린 듯했던 악이 약 80년이 지나 잿더미에서 부활했다”며 “악은 항상 같은 결말을 맞는다. 전범은 피고가 되고 침략은 형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는 나치 독일군을 자국 영토에서 몰아낸 1944년 10월 28일을 해방절로 기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
尹 "인재 확보 가로막아…공공 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 폐지"
산업 IT 2022.10.28 18:06:25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공공 연구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폐지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집중 육성 방침을 밝히면서 서울경제가 올 4월 ‘경제·안보의 핵, 국가전략기술’ 시리즈를 통해 제안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처음으로 과기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우수 연구자 확보를 가로막았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은 연구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지원자의 학력·가족관계·성별·출신지 등을 가린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2017년 도입해 학벌·성별 차별이 줄었다는 일부 분석도 나왔으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연구 현장에서는 ‘깜깜이 심사’로 우수 인력을 뽑지 못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심지어 국가전략기술을 다루는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중국인이 채용 심사를 통과했다가 취소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남 창원에 있는 한국재료연구원의 이정환 원장은 “지역 인재를 일정 부분 선발하기 위해서도 블라이드 채용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 연구원은 인력 채용과 관리 측면에서 전반적인 자율성과 함께 연구개발(R＆D) 예산 투자의 폭넓은 재량권을 희망하고 있다. 본지는 앞서 ‘경제·안보의 핵, 국가전략기술’ 시리즈에서 “반도체·배터리 등 외 초격차 기술을 키워 기술주권을 확립해야 한다”며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해 주요 5개국(G5) 도약의 토대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내용은 이날 2027년 G5 과기 강국 도약 목표로 제시됐다. 특히 시리즈에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전략기술 드라이브에 대응하려면 민간 중심 R＆D 프로젝트매니저(PM)에게 전권에 준하는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힌 부분도 이날 발표에 포함됐다. 차세대 원전과 첨단 모빌리티에 대해서도 국가전략기술로 키워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와 공조 강조 부분은 이날 과기자문회의 내 국가전략기술특위 설치, 범부처 R＆D·인력 공조 추진 방침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나눠주기식 R＆D 풍토·실패 회피 문화 탈피, 대학과 출연연의 도전적 연구 생태계 조성, 산학연정의 유기적 공조, R＆D 해외 협력 강화를 강조한 부분도 이날 발표에 포함됐다. -
대통령실, 이재명 ‘여야정 안전회의’ 제안에 “예산안 우선”
정치 대통령실 2022.10.28 17:41:28대통령실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당적 협력기구인 ‘여야정 국민안전대책회의’를 제안한 데 대해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우선이라며 거절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안전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무엇과도 바뀔 수 없는 가치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면서도 “다만, 국민의 안전 그리고 민생, 경제 회복, 서민들의 희망, 꿈 등이 모두 담겨 있는 것이 내년도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을 두고 얼마나 여야정이 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논의하는 것 등이 더 우선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최근 화재 사건이 발생한 대구 매천시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전통시장의 화재 피해는 일상적으로 예측되는 바가 있기도 하다. 현실로 막지 못했다는 건 정부 당국의 충분한 관심과 정책 예산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여야정 국민안전대책회의 같은, 진영 넘어선 초당적 협력기구가 필요하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명박 정부 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향한 민주당의 경질 요구에 대해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심 관계자는 “김 차장의 경우 (대법원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라는 가장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확정됐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기소된 사건이기도 한데, 대통령실과 당사자의 유감 표명이 없다고 이해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여러 사건의 내용이나 판결 내용 등을 봤을 때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재차 답했다. -
전남 남악신도시 오룡지구에 고등학교 신설 확정
사회 전국 2022.10.28 17:36:15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 오룡지구에 고등학교가 신설된다. 교육부는 27일 4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무안군 남악신도시 오룡지구에 440억원이 투입되는 28학급 규모의 (가정)오룡고등학교 신설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오룡고등학교는 오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무안군 일로읍 남악신도시 오룡2지구에 건설될 예정이다. 이번 오룡고등학교 신설은 무안지역의 민·관·정이 뭉쳐 이뤄낸 숙원사업 해결의 모범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남악·오룡지구는 신도시 개발 이후 지역 내 학생수가 급증해 현재 고등학교 학생수가 1640여 명에 이르지만 이 지역에 문을 연 고등학교는 남악고(정원 361명) 1곳에 불과했다. 이에 무안군과 전남도교육청은 학생배치와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해 왔다. 오룡신도시 1지구에 이어 2지구도 2026년까지 아파트가 준공되면 1000여명의 학생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과밀인 남악고등학교 하나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도 남악신도시에 거주하는 수백명의 고등학생이 목포와 무안읍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단일학군으로 운영되는 전라남도 전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남악 오룡지구에 고등학교 신설에 대해 불가 입장을 세웠다. 이러한 상황 속에 결정적으로 지역구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주효했다. 서삼석 의원은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긴밀한 협조로 오룡고등학교 신설의 당위성을 설명해 그동안 오룡고 신설에 부정적이던 교육부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냈다. 최근 서삼석 국회의원과 김산 무안군수,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나광국 전남도의원은 쌀값하락에 따른 쌀 소비촉진운동의 하나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갖는 자리에서 교육부의 4차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오룡고 신설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곧바로 대통령실과 연결해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열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오룡고등학교 신설로 원거리 통학의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면서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룡고등학교 신설을 위해 16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무안군은 향후 10년동안 해마다 10억원씩 총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
尹대통령, 국정원 기조실장에 김남우 前차장검사 임명
정치 대통령실 2022.10.28 17:05:00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김남우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조상준 전 기조실장이 돌연 사의를 밝힌 지 사흘 만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차장의 기조실장 임명 소식을 알렸다. 김 기조실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6회, 사법고시 38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법무부 법무과장과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을 지냈다. 2020년 2월 부임한 동부지검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수사를 지휘했지만 같은 해 8월 검찰 정기 인사 이후 개인 사정을 이유로 검찰을 떠났다.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앞서 조 전 실장이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5일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하면서 기조실장 자리는 공석이 됐다. 조 전 실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며 6월 국정원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기조실장에 발탁됐다. 그런 조 전 실장이 돌연 사직하자 건강 악화설, 김규현 국정원장과의 인사 갈등설, 개인 비위설 등 각종 설들이 난무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실장 면직과 관련해 여러 말들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일신상의 이유라 공개하기 좀 그렇다”며 “(사유가) 공적이라면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개인적인 문제”라고 답했다. -
“안보실 2차장도 참석하라” 尹대통령, 과기자문회의서 즉석 지시
정치 대통령실 2022.10.28 17:03:10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부의 원천은 과학기술의 역량”이라며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전폭적 지원 투자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이같은 비공개 회의 발언을 소개하며 “결국 한 나라의 힘은 대학캠퍼스와 기업의 연구소,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자문회의는 과학기술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는 컨트롤타워다. 헌법 제127조에 근거한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성장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12대 '국가전략기술' 발표와 육성 방안이 보고됐다. 윤 대통령은 “자문회의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전략기술별로 국가가 민간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도와줄 것인지, 아니면 아직 시장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기업이 단기적 이윤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등 전략적으로 나설 문제인지를 잘 구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기술의 발전을 위해 민간을 보조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지, 혹은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선도해야 하는지 구분하라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공공 연구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폐지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학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어떠한 규제도 정치적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전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면서 국책 연구기관까지 일괄 적용했다. 그러다보니 출신 학교는 물론이고 해외 연구 기관에서는 출신 학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천서도 받지 못하게 했다”며 “본인 연구 실적에서 학교명이나 교신저자 이름까지 삭제해 제출하도록 하면서 연구자의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선발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오늘 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폐지하도록 함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가 협의해서 관련 지침을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과기자문회의 때마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옵저버’로 참석하도록 했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회의가 시작한 뒤에 즉석에서 안보실 2차장을 배석하도록 했다”며 “앞으로 자문회의에서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 논의할텐데 전략기술의 동향을 미리 알고 그것을 국방 과학 기술 혁신에 적극 도입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전략기술특위·특별법 만든다지만…R&D 공조(산학연정)·자율성 확대없인 '반쪽짜리'
산업 IT 2022.10.28 16:33:45윤석열 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해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주요 5개국(G5) 과학기술 강국 반열에 합류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과학기술이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까지 좌우하는 기술 패권 시대에 국가전략기술을 키우지 않으면 자칫 국가의 생존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쟁국들은 저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을 지원하는 ‘반도체와 과학법’ 제정 등 10대 핵심 기술에 5년간 33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중국은 7대 과학기술, 8대 산업 집중 육성에 나섰다. ‘경제안보법’을 제정한 일본도 우주·양자·바이오 등 20개 전략기술 지원 확대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술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영향력이 큰 연구개발(R＆D)을 통해 ‘코리아 R＆D 패러독스(투입 대비 성과가 낮은 현상)’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많다. 더욱이 퍼펙트스톰(대형 복합 위기)으로 인해 내년 R＆D 예산마저 정체된 상황이라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도전적 R＆D 생태계와 산학연정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겸 과총 회장은 “기술 패권 시대에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가 R＆D 시스템의 생산성을 대폭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에서 정부는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배터리),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첨단 로봇·제조, 양자에 차세대 원전(SMR)과 첨단 모빌리티 분야를 추가해 12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50개 세부 중점 기술을 선정했다. 해양자원 탐사의 중요성이 커져 해양도 새로 포함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한 SMR과 연내 2조 원 규모로 예타에 도전하는 양자기술을 내년에 우선 진행하고 내년 말까지 추가로 8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신속히 R＆D 기획·착수에 나서기로 했다. 반도체의 경우 AI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 투자를 확대하고 양자기술은 양자 연구 전담 기관을 설치해 미국·중국·유럽과 큰 격차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3년 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와 2028년 SMR 독자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내년 국가전략기술 R＆D 예산도 4조 1115억 원으로 올해보다 10% 늘리고 앞으로 5년간 총 25조 원 이상 투입한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내년 R＆D 예산(30조 7000억 원)이 올해보다 3% 증가에 그쳐 전체 본예산 증가율(5.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에 비하면 투자를 많이 하는 셈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를 두고 ‘국가전략기술특별법’ 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시급한 전략기술 R＆D 사업의 예타 기간도 기존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AI반도체·SMR·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 등 전략성이 큰 50개 세부 중점 기술을 구체화하고 단기·중장기 기술 개발의 방향을 제시했다”며 “5~7년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임무를 발굴해서 목표 설정 단계부터 기업이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G5 과학기술 비전이 국가 R＆D 시스템의 총체적인 변화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없이는 달성하기가 결코 만만찮다는 점이다. 출연연과 대학 등 연구 현장의 자율성 확대, 산학연 공조 체제 확립, 부처 간 칸막이 현상 해소, 쪼개기·나눠주기식 R＆D 포퓰리즘 탈피, 인력 양성과 국제 R＆D 협력 강화, 규제 혁신, 소재·부품·장비 육성 등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현재 12대 국가전략기술은 18개 부처·청에서 304개의 사업을 추진 중으로 부처·사업 간 융합·연계가 필수적이다. 정부도 이날 범부처·산학연 간 공조를 강조하고 세부 프로젝트에서 민간 프로젝트매니저(PM)에 대해 전권에 준하는 재량권 부여 방침을 밝혔으나 실천에 옮기는 게 과제다. 더구나 올해 R＆D 사업 수(세부 연구 과제가 아닌 사업 단위)가 1462개로 2013년에 비해 150%나 급증한 것처럼 국가전략기술 같은 대형 R＆D 경쟁력의 위축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 기간에 R＆D 예산이 70% 증가한 것에 비해 그만큼 R＆D 사업을 쪼개 추진한 것이다. 정명석 아주대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연구기관 위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관련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北 탄도미사일 도발에 NSC 상임위 개최 “역내 긴장 조성하는 행태 규탄”
정치 대통령실 2022.10.28 16:31:11국가안보실이 28일 북한의 추가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군은 낮 12시경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발을 포착했다. 국가안보실은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김 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를 열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NSC 참석자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거듭 발사하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며 포격도발 등을 통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데 이어 또다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반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의 도발 행태를 규탄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군 대비태세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또 다음주 예정된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을 계기로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 정부의 경제활성화 노력과 국민의 생업에 한치의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및 핵실험,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기로 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11시 59분부터 12시 18분까지 북한이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알렸다. 비행거리는 약 230㎞, 고도는 약 24㎞, 속도는 약 마하 5(음속 5배)로 탐지됐다. -
푸틴 경고에…尹 "우리 주권 문제, 살상무기 공급 안 해"
정치 대통령실 2022.10.28 15:35:00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양국 간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우리 주권의 문제다. 살상 무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늘 인도적·평화적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원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라며 푸틴 대통령의 경고성 메시지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와 평화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여부와 내용은 한국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 ‘발다이클럽’ 회의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며 “(무기 지원으로) 양국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겨냥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는 상황까지 가정하며 한국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력을 재개한다면 한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면서 “한국이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북한이 미국과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합의에 거의 도달했지만 미국이 입장을 바꿔 제재를 가했다고 비판한 직후 나왔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지금까지 이뤄진 지원을 합쳐 총 1억 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주로 화생방 장비인 방독면과 정화통, 방탄 헬멧, 천막, 모포, 전투식량, 의약품, 방탄조끼 등의 물품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됐다. 올 4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 국회를 상대로 한 화상연설에서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며 무기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지만 살상 무기 비지원 원칙은 지켜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폴란드에 대한 한국의 대규모 무기 수출을 경계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우크라이나에 자국 무기를 지원한 폴란드에 우리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푸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우리가 특정 국가에 무기를 수출해도 그 나라가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가 답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푸틴 대통령의 발언 의도를 분석하고 적합한 대책을 갖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동훈 "우상호, 룸살롱서 女에게 쌍욕한 분"…과거 술자리 비판
정치 정치일반 2022.10.28 15:06:15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저질 가짜뉴스에 올인하듯이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며 “이성을 찾으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7주년 교정의날 기념식에 들어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정작 저질 가짜뉴스를 만들어 뿌리고 다닌 김의겸 의원은 (민주당) 대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저질 가짜뉴스에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여러 방식으로 가담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라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중진급 우상호 의원을 언급했다. 우 의원은 이날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오만하고 무례하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한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이 이 저질 가짜뉴스, 술자리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 그분이야말로 5·18에 (광주) NHK 룸살롱에서 여성에게 쌍욕한 것으로 알려진 분 아니냐”라며 “본인이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 아시는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약 20년 전의 일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다. 한 장관은 “무엇보다 황당한 부분은 김의겸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을 했다는 것”이라며 “그 당시 청와대에서는 이래도 되는 분위기였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상식적인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 이성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질문하는 기자들에게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니 솔직히 말해서 입에 담기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의혹에 일일이 답하는 게 대통령과 국격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서울 강남구 소재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탐사보도 매체임을 표방하는 ‘더탐사’가 당일 저녁 방송할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질의였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국정 문란에 해당한다. 확인이 필요했다”며 정당한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은)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제 질문 어디에 거짓이 있고 왜곡이 있느냐. 없는 제보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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