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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초 환담' 그쳤지만…한미정상 "NSC서 IRA 집중 검토" 합의
정치 대통령실 2022.09.22 16:37:47정상회담은 없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세 차례의 짧은 만남을 통해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을 양측의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IRA가 한국 자동차 산업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NSC를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해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는 이유다.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시내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어깨를 잡고 약 48초간 짧게 환담했다. 풀 어사이드 형식의 환담은 양국 정부의 협의 아래 진행됐다. 영국에 이어 유엔총회에서까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세 번째 짧은 만남이었다. 외교 당국의 한 관계자는 “계획했던 정상회담이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정치 일정으로 이뤄지지 못했던 게 아쉬웠지만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면서 “하지만 풀 어사이드 형태의 환담이라도 이뤄낸 것은 다행이었고 그 과정에서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당초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총회 직후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로 18일 바이든 대통령이 런던에서 치러지는 국장에 참석하면서 모든 일정이 꼬였다.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으로 돌아와 20일 예정된 유엔총회의 연설 일정마저 하루 미루고 국내 현안을 챙겼다. 한국뿐 아니라 예정된 수십 개의 정상회담에 차질이 발생했다. 정상회담이 여의치 않자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일정을 바꿨다. 예정됐던 한인 과학자 간담회는 대폭 축소됐고 한미 스타트업 서밋과 K브랜드 엑스포에는 윤 대통령의 참석이 취소됐다. 윤 대통령은 대신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뒤 박진 외교부 장관을 대동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났다. 48초였지만 그간 실무진이 논의해온 IRA 등 핵심 이슈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답을 얻어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쫓아가다시피 하며 붙들고 협의를 요청한 부분은 IRA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관련 수출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최대 시장인 미국이 IRA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면 전체 고용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 산업이 휘청이게 된다. 환담 후 대령실은 공식 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금융 안정화 협력과 북한의 핵무기 등에 대한 확장 억제에 대한 협의는 물론 미국 의회가 주도하는 IRA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해 우리 업계의 우려를 설명한 뒤 행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우려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한미 간의 진지한 협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자”고 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당초 IRA가 한미정상회담의 의제였다고 언급했다. 한미정상회담이 환담으로 변경되기 전까지 양국은 IRA 협의를 비롯해 금융시장 안정, 북핵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제를 조율하고 있었다. 고위 관계자는 “(환담을 통해) IRA라든지 통화 스와프, 확장 억제 문제 등과 관련해서 NSC 차원의 집중적 검토를 지시했다”며 “중요한 것은 두 대통령이 만난 시간의 양이 아니라 (협의) 그 내용을 축약해서 오늘 회의가 끝난 직후 양국 정상이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이 환담으로 바뀌자 자동차 산업 담당 부처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워싱턴을 방문해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IRA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21일 러몬도 장관을 만나 “(IRA는)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고 향후 다양한 한미 협력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 반도체·배터리·원전 등 양국 간 협력 사안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IRA와 같은 차별적 조치는 협력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정상회담이 불발되고 환담으로 교체되자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빈손 외교, 비굴 외교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정상외교 목적도, 성과도 전무한 국제 망신 외교 참사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
野, 대정부질문서 尹 발언 맹공 "부끄러움은 국민 몫"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22 16:22:30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사용 논란을 두고 “대한민국 국격이 무너졌다”며 “사고는 대통령이 치고 부끄러움은 온 국민의 몫”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말 실수가 포착된 영상을 띄우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과 (해당) 동영상을 합해 보면 (비속어는) 윤 대통령이 대화 도중 늘 상 사용하는 관용어구, 추임새 같은 것인가 보다”며 “참담하다”고 말했다. 21일(현지 시각)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뒤 현장을 빠져나가며 미국 의회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불문명하다며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했는지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다”고 옹호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대통령실에서 외교에 부담이 되니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기자단에) 문자를 보냈다”고 몰아붙였다. 한 총리는 “방금 보여주신 (영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며, 김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자 “제가 사과하냐”고 반문하며 기 싸움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초 스탠딩 환담’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이) 48초 회동 결과에 대해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 강화를 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계속 해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며 “48초 동안 많은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이서 나누면 24초다. 통역을 끼고 나면 1인당 시간은 10여초일 것 같다”고 비꼬았다. 한 총리는 ‘48초 환담’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의 전부가 아닐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48초가 확실한 시간이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며 추후 리셉션장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충분한 대화를 나눴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간 추가 회담 일정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답변을 피했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도 윤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말 실수 하나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외교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이 나라 안팎에서 하도 사고를 치니 국민들은 오늘도 어떤 사고를 칠까 걱정한다”고 질타했다. -
한덕수, '신문총리' 논란에 사과 "착오 있었다…죄송하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22 15:14:33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른바 ‘신문 총리’ 논란에 대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 총리는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헬기 파손을 신문에서 봤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실제는 제가 대정부질문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지만 언론에서 본 것으로 그렇게 잘못 생각해서 답변드린 바가 있음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달 (대통령 전용 헬기가 용산 대통령실에 내리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꼬리 날개가 손상된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신문에서 봤다”고 답한 바 있다. 또 한 총리는 19일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영빈관 짓는 예산이 878억인 걸 알고 있었느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해 ‘신문 총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사용을 부각시켰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말 실수 하나로 미국 관계에서 상당한 외교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30분 간의 회동에 대해선 “국민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굴욕 외교”라고 꼬집었다. 이에 한 총리는 “UN총회가 열리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 일정들이 진행된다”며 “(한미 간에는) 리셉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
"'김건희 특검법' 통과 못 시키면 민주당 해체해야" 침묵 깬 조성은
정치 정치일반 2022.09.22 15:11:23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당시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가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씨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민주당 해체가 빠르고 정확하지 않을까 한다”면서 “지금도 몇몇은 협치 타령을 하던데 국기문란 범죄도 잘 덮던 곳답다”고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했다. 그는 “영국 조문외교 하러 나가기 전이 (특검 지지율) 62%였다”며 “역대급 조문 취소 망극을 하고 나서 그 와중에 내년 대통령실 리모델링 예산 수십억 등”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도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일단 3~4일 만에 터진 일들도 모두 역대급들이라서 적어 내려가기가 민망할 정도. 지금 특검 여론조사를 하면 아마 (지지율이) 70% 웃돌지 않을까”라고 주장하면서 “국정조사는 왜 또 안 하는지 모르겠네. 법사위 재배치는 안 하시고, 얼렁뚱땅 올해 다 가겠다”라고도 적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찬성의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스토킹당’이라는 국민의힘 측의 지적에 대해 박 의원은 “주가 조작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을 낳는 중요 범죄다. 공정, 상식을 내세우면서 당선됐던 대통령 부인에 의해 이뤄졌다면 더 제대로 규명돼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최고의원 회의에서 “김 여사 의혹을 그대로 둔 채 제대로 된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즉각 수용하는 것이 국정 정상화를 위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야권의 반대의견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20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그만큼의 의석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민주당의 노이즈마케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무리수를 둬서 특검으로 일방적으로 갈 게 아니라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면 공수처가 있지 않냐”고 말하기도 했다. -
尹·바이든 “필요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
정치 대통령실 2022.09.22 15:06:28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환담하며 양국 간 통화 스와프를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한 가운데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며 외환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제77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뉴욕 시내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별도로 만났다. 회동은 풀어사이드(pull aside) 형식의 환담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환담 직후 별도의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필요할 경우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공급장치(liquidity facilities)’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양국이 합의한 금융안정화 방안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이 가팔라지던 5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공동 선언문에서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 정상이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나갈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원칙만 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잦아들지 않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서울에서 회의를 한 뒤 “한미 양국이 필요 시 (외화) 유동성 공급 장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입장에서 더 나아가 필요할 경우 유동성공급장치 협력에 그치지 않고 실행하는 조치까지 예고했다. 특히 양측의 NSC(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미국 국가안보회의)에 한미 통화 스와프 문제를 집중 검토하라고 지시해 실현 가능성을 더 높였다. 사실상 한미 양국 정상은 금융시장이 요동칠 경우 확실한 안전벨트인 통화 스와프까지 실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통화 스와프는 원화를 달러화로 바꿀 수 있는 통화 교환 협정으로 외화가 급격히 유출되는 충격이 금융시장을 덮칠 때 방파제 역할을 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뉴욕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통화 스와프는 공급 장치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어 “정상 간의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협력 의지를 직접적이고 분명히 표시했다는 의미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유동성공급장치는 다양한데 외환 당국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리셉션 등 순방 기간에 진행된 세 차례의 환담에서 유동성공급장치뿐 아니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확장 억제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
대통령실, 尹발언 논란에 “공적 말씀 아냐…외교 참사 언급은 유감”
정치 대통령실 2022.09.22 14:12:04대통령실이 2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사적 발언을 외교적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벽 미국 뉴욕 현지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외교 참사라는 비판이 상당한데 대통령실 입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무대 위에서 공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을 누가 어떻게 녹음했는지 모르겠다”며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힘든 일정을 소화하는데 그런 일로 외교참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익 관점에서 주요 아젠다와 관련해 어떤 진전이 있는지, 진전이 없는 것 같다면 보충 설명을 요한다든지 이런 식의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짧게 환담했다. 그런데 환담을 마치고 걸어 나오면서 수행하던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주변 사람들에게 비속어가 섞인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행사를 공식 취재하기 위해 꾸려진 풀단(취재 공유 그룹)의 촬영 카메라에 발언 모습이 녹화된 것이다. 취재진이 ‘공식적인 행사가 끝나지 않은 자리였는데 사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우려나 사과 표명을 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취지로 재차 묻자 고위 관계자는 “공적 발언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회담과 관련한 공식적 입장을 밝힌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
대통령실 “통화스와프, 유동성 공급장치에 포함”
정치 대통령실 2022.09.22 14:09:23대통령실이 한국과 미국 정상이 협의한 ‘유동성 공급장치(liquidity facilities)’ 방안에 통화스와프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22일(현지시간) 새벽 미국 뉴욕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유동성 공급장치에는 다양한 게 있다. 외환당국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며 “통화스와프도 당국 간 협의의 대상이 되는 유동성 공급장치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21일 세 차례 만나 금융안정화 협력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관해 협의했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필요할 때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 수석은 “지난 5월 정상회담 때 양국 정상이 합의한 문구는 외환시장에 대해 협력을 한다, 협력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정도였다”며 “7월 재무장관 간 협의에서는 유동성 공급장치 등 협력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정상회담, 재무장관 합의보다 표현이 진전됐다”며 “지난 5월 외환시장 협력이라고 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유동성 공급장치의 실행'이라고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정상 간의 협력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취지다. 다만 통화스와프 논의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가 중앙은행 간 협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말할 사안은 아니다. 양국 외환 당국 간에 유동성 공급장치에 대해 논의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한다”고 말을 아꼈다. -
尹대통령, 뉴욕대서 “디지털기술, 자유 확대에 기여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2.09.22 10:51:49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무엇보다 디지털 기술은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 77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대가 주최한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생태계는 특정 계층이 독식해서는 안 되고, 모든 인류의 공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이 디지털 양극화를 심화시켜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포럼 연설에서 디지털 접근성·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국제·사회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심화된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그 성과를 세계 시민들 그리고 개도국 국민들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주한미국대사를 지낸 마크 리퍼트 삼성전자 북미법인 부사장이 사회를 맡았다. 미국 측에서는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버클리 윌리엄 뉴욕대 이사회 의장, 앤드류 해밀턴 뉴욕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애초 공지됐던 한미 스타트업 서밋, K-브랜드 엑스포 등 한국 경제인 관련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당초 대통령실 관계자는 포럼 참석에 앞선 브리핑에서 해당 행사들이 예정된 시간보다 30분을 순연해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후 공지를 통해 경제 관련 두 행사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앞선 일정이 예상보다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
"빅테크 진출 저지" 보험대리점협회, 비대위 구성
경제·금융 보험 2022.09.22 10:46:43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온라인플랫폼 보험 진출 저지 및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45만 보험영업인 반대서명 운동과 대규모 결의대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20일 진행된 제3차 정기이사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보험 진출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온라인플랫폼의 보험 진출은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45만 보험영업인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정책으로, 보험설계사 생존권 보장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이사회가 의견을 같이했다는 것이 협회가 설명한 비대위 출범 취지다. 협회는 온라인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서비스 경쟁 방지를 위해 비교추천업과 계약체결대리업의 겸영을 금지하고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 판매)와 같이 단계별 상품규제 등을 통해 보험설계사 생존권보장을 위한 금융정책을 마련할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자동차보험은 물론 건강보험 등 장기보험도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당시에도 보험설계사 실직 등을 우려해 자동차보험 등 대면채널 주력상품의 판매는 제한된 것처럼,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도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은 비교추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협회는 보험회사 자회사 형태의 보험영업대리점(GA)과 일부 GA가 외형 확장을 위해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과도한 스카우트 행위 방지를 위한 자정결의문’도 채택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금융규제혁신위원회를 열어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전자금융사업자가 복수의 보험상품을 온라인에서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플랫폼 비교 서비스 취급상품은 온라인채널(CM)에 국한하지 않고 텔레마케팅(TM) 채널이나 대면 채널 상품도 모두 포괄하도록 했다. 다만, 종신보험, 변액보험, 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이 많아 불완전 판매 소지가 많은 보험상품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속보] 한미 정상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 위해 협력”
정치 대통령실 2022.09.22 10:18:48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뉴욕 시내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양국이 필요시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iquidity facilities)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런던에서 개최된 찰스 3세 영국 국왕 주최 리셉션과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미국 인플레감축법(IRA) △금융 안정화 협력 △확장억제에 관해 협의했다고 서면으로 알렸다. 양국 정상은 확장억제 관련 한미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또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도발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협의했다. 이날 대화는 재정공약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풀어사이드(pull aside) 형식으로 행사장에서 만나는 환담 형태로 진행됐다. -
"尹, 조문록 왼쪽에 써…낯 뜨거워" 탁현민 지적 사실은?
정치 정치일반 2022.09.22 10:05:17윤석열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해 조문록을 왼쪽에 글을 쓰는 사진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논란의 원인은 조문록 왼쪽에 글을 적는 것이 의례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줄곧 윤 대통령의 의전 연출을 비판해왔던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가세하자 논란은 더욱 커졌다. 탁 전 비서관은 20일 전파를 탄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윤석열 대통령만 왼쪽 페이지에 조문록을 쓰고 있다”라며 “조문록을 쓰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은 내보내지 말았어야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탁 전 비서관은 “조문록을 쓸 때 통상 오른쪽 면에다가 정상들이 쓴다. 남의 페이지 뒷장에 쓰는 게 아니다”라며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만 왼쪽 페이지에 조문록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실 의전 홍보 담당자들이 사소한 연출에 소홀한 것이라 비판했다. 탁 전 비서관은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라고 본다”라며 “누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의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얼굴이 뜨거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사진을 살펴본 결과 탁 전 비서관의 이번 지적은 사실과는 달랐다.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등 여러 각국 정상들 역시 조문록 왼쪽에 글을 작성했기 때문이다. 조문록을 작성한 각국 정상들의 사진을 비교해보니 조문록 왼쪽에 글을 남긴 정상들이 적지 않았다. 공개된 사진들을 조사해보면 나루히토 일왕과 마사코 왕비를 비롯하여 드루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데니스 사수 응궤소 콩고 대통령,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 비오사 오스마니 코소보 대통령, 미샬 알아흐마드 알자베르 알사바 쿠웨이트 왕세자 등이 조문록의 왼쪽 페이지에 여왕에 대한 애도 메시지를 남겼다. 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알베르 2세 모나코 국왕 등이 조문록 작성 시 오른쪽 페이지를 사용했다. 각국 정상들이 조문록 왼쪽과 오른쪽에 관계없이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아, 조문록 작성에 관해서 영국 왕실의 사전 안내는 따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尹대통령, 바이든과 48초 만남…美국내 정치 여파
정치 대통령실 2022.09.22 09:11:46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짧게 환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 시내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행사로 애초 예정에 없던 초대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회의 전 “윤 대통령은 참석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이 회의에 초청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 종료 후 두 번째로 호명돼 무대 위에서 단체 사진을 촬영했으며, 각국 정상들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도중 바이든 대통령과 마주쳤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주변에 서 있다가 손을 맞잡고 48초가량 대화를 나눴다. 바이든 대통령의 어깨를 잡으며 친근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산업육성법 등 일련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법안들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추측된다. 백악관은 “양 정상이 양 정상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양 대통령은 공급망 회복 탄력성, 핵심기술, 경제 및 에너지 안보, 글로벌 보건과 기후변화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우선 현안에 대해 양국간 진행 중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애초 기대됐던 규모와 형식의 한미 정상회담은 사실상 어렵게 된 분위기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액정치자금실명제법 등 국내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뉴욕 체류 기간을 단축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 때도 총회 개최지가 미국이기 때문에 관례상 두번째 연설자로 나서야 했지만 총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뉴욕이 아닌 워싱턴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이 참석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도 동석했다. -
尹대통령, 獨 숄츠 총리와 뉴욕서 첫 정상회담…“핵심 우방국”
정치 대통령실 2022.09.22 08:47:48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진행 중인 유엔총회를 계기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첫 한독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유엔 한국대표부 반기문 홀에서 숄츠 총리와 회담을 갖고 “오늘 회담을 시작으로 앞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총리님과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은 분단 상황에서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는 나라로서 같은 입장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우방국”이라며 “교역과 투자 면에서도 한국과 독일 양국은 EU(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성취를 이뤄왔다”고 강조했다. 숄츠 총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만나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한국에서뿐 아니라 독일로도 대통령을 초청해 저희가 더 많은 양자 회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양국관계 발전 방안 △경제안보 이슈 △한반도 및 주요 국제정세 등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핵심 우방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했다”고 전했다. 또 한독 교류 140주년을 맞이해 정상급을 포함해 각급에서 다양한 교류를 하며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심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기시다 행사 빌딩 찾아간 尹…협상 직전까지 함구 '30분 회담'
정치 대통령실 2022.09.22 07:48:31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가진 양자 회담은 수일 간의 줄다리기 끝에 이뤄졌다. 대통령실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까지 성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정도로 양국은 진통을 겪었다. 결국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있는 행사장 인근으로 찾아면서 양국 정상은 마주 앉았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뉴욕 맨하탄 유엔총회장 인근의 한 콘퍼런스빌딩에서 30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후에 가진 첫 한일정상회담이다. 또 지난 2019년 중국 청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만난지 2년 9개월여 만에 한일 양국 정상이 얼굴을 맞댄 것이기도 하다. 회담은 30분간 주요 의제를 정하지 않은 약식 회담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이 성사되는데는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뉴욕 유엔총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예고하며 일본이 “흔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측이 이에 대해 반발하면서 한일 정상회담 여부는 다시 불투명해졌다. 특히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는 보도를 하면서 한일 정상회담이 불발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실제로 이날 회담이 시작되기 4시간 전까지도 뉴욕 현지 브리핑에서 회담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라며 말을 아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한일 정상회담을 지금 시작한다”고 공지했다. 통상 양국 정상간 회담 일정이 언론에 미리 공지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깜짝 공지를 통해 회담의 성사를 알렸다. 이 때문에 정상회의를 취재하기 위해 꾸려지던 풀단(취재 공유 그룹)도 없었다. 양측 모두 전속 사진사만 들어갔다. 회담은 기시다 총리가 참석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친구들’ 행사장에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이 이 장소를 찾아가는 형식으로 회담이 이뤄졌다. 이 건물은 윤 대통령이 묵는 호텔에서 걸어서 약 11분, 기시다 총리가 묵는 호텔에서는 걸어서 약 6분 거리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30여분이 지난 12시 56분쯤 윤 대통령이 1층으로 내려와 빌딩 건물을 빠져나갔고 5분 뒤 기시다 총리가 내려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만난 형식인가’라는 질의에 “(유엔총회 기간 뉴욕에는) 굉장히 많은 정상이 여러 행사를 하고 있어 장소가 마땅치 않다”며 “그 장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기시다 총리도 오고, 윤 대통령도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그 건물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며 “기시다 총리가 있는 곳에 윤 대통령이 방문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담에 대해 "양국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당국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두 정상은 정상 간 소통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핵무력 법제화,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상호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자는 데에도 공감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
마침내 마주 않은 한일 정상…尹·기시다 “관계 개선 필요성 공감, 북핵 긴밀 협력”
정치 대통령실 2022.09.22 02:45:39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약식회담을 갖고 관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한일 정상 약식회담 결과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당국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두 정상은 정상 간 소통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핵무력 법제화,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상호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자는 데에도 공감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말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약식회담'으로 이번 만남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다자회담에서 의제를 정하지 않고 하는 방식이 약식회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자 회담은 유엔총회장 인근의 한 콘퍼런스빌딩에서 30분간 진행됐다. 기시다 총리가 참석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친구들' 행사장에 윤 대통령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면 회담이 성사됐다. 한일정상 간의 공식 대면 회담은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양자회담을 한 이후 2년 9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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