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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英여왕 국장 참석…바이든과 나란히 14번째열
정치 정치일반 2022.09.19 20:55:21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국장에 참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같은 14번째 열에 착석했으며 장례식 전후로 주요국 정상들과 조우하며 ‘조문외교’를 펼쳤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11시(한국시간 저녁 7시)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진행된 장례식 미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검은색 원피스와 모자를 착용하고 가슴에는 태극기 배지를 달았다. 윤 대통령 부부는 사원 정면을 바라본 방향에서 오른쪽 공간에 착석했다. 중간통로에 놓인 고인의 관을 바라보는 방향이었다. 찰스 3세 국왕을 비롯한 영국 왕족과 영연방 총독들 뒤로 각국 정상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부부는 앞에서 14번째 열로 배정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부부 2열 앞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가, 같은 열에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각각 앉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장례식 전후로 주요국 정상들과 자연스럽게 조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례식은 사제의 미사 개시,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의 성경 봉독, 찬송, 장송 나팔 연주, 전원 묵념 등의 순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영국 왕실 및 각국 정상급 인사들과 함께 차분한 표정으로 장례를 지켜봤다. 윤 대통령 부부가 정상급 인사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을 부르는 장면이 현지 방송 생중계에 포착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장례식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영국 국민의 슬픔을 공유하고 최고의 예우를 갖춰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여왕과 함께 동시대를 공유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추모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영국 런던에 도착한 뒤 곧바로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해 위로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런던 방문은 한-영 우호 관계의 기반을 더욱 돈독히 하는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
'노란봉투법 맞불' 재계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하라"…민주노총은 "11월 10만명 투쟁"
산업 기업 2022.09.19 18:11:53전국경제인연합회가 노동조합 등의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직장을 점거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정부에 직접 건의했다. 보수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의 기선제압성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야당도 여기에 힘을 보태자 재계의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설상가상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1월 서울에서 10만 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교통 불편과 소음으로 인한 민원 등을 이유로 24일 서울 결의대회를 불허했다”며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경찰이 허가하지 않은 24일 민주노총 집회는 11월 12일 조합원 10만 명이 참여하는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의 전초전 성격이다. 민주노총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경찰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민주노총은 “10만 명의 조합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역사상 있지 않았던 일”이라며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민주노총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는 윤석열 정부가 취하는 반노동·반민중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의 투쟁 수위가 사상 최고치에 이르자 재계도 잰걸음을 보였다. 전경련은 이날 노동조합 등이 파업할 경우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직장을 점거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노동계는 물론 노조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최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도 사실상 맞대응하고 나선 셈이다. 전경련은 세부적으로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 점거 금지 △부당 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非)종사 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 절차 개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 관청의 시정 명령 효력 강화 등을 건의안에 담았다. 전경련은 대체근로제가 없는 상태에서 파업이 벌어질 경우 기업들이 생산 차질, 계약 미준수 등의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신규 채용, 도급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체근로가 가능하다. 독일·영국은 파견 근로자를 제외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프랑스는 파견·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대체근로를 허락하고 있다. 전경련은 노조법이 직장 점거 금지 시설을 ‘생산 기타 주요 업무와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 한정한 것도 문제라고 봤다. 올 2월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6월 대우조선해양 도크(건조 공간) 점거 등 최근의 사태는 생산에 차질을 주는 것을 넘어 폭행, 시설 파괴, 영업 방해, 근로자 안전 침해 등 각종 불법행위까지 동반한다는 것이 전경련 측 주장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에서는 파업이 사업장 밖에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해고할 수 있다. 전경련은 독일의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직장 점거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사용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부당 노동행위 제도 역시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해고자,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는 것도 주요 정보가 경쟁 업체에 유출되는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노조의 쟁의행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사용자의 방어권은 미흡한 편”이라며 “노사 갈등으로 인한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잇단 노조의 단체행동과 이에 힘을 싣는 야권의 움직임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전경련뿐이 아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이달 14일 국회를 찾아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에게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고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 부여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국민들도 이를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반발했다. -
尹 대통령, 英 여왕 국장 참석…조문록 작성 통해 '깊은 애도'
정치 대통령실 2022.09.19 17:31:42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영국 런던에서 거행되는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조문록 작성을 통해 깊은 애도를 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런던 현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잠시 후인 11시부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장 미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제 저녁 리셉션에서 (국왕) 찰스 3세에게 여왕 서거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한데 이어서 다시 한 번 70년 간의 재위기간 동안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의 연대를 위해 몸소 실천하신 여왕의 서거를 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장으로 진행되는 장례식을 마친 뒤 조문록을 작성할 계획이다. 조문록 작성은 윤 대통령이 런던 도착한 첫날인 전날 진행하는 쪽으로 조율됐지만, 현지 사정과 영국 왕실의 요청 등이 맞물려 하루 미뤄졌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조문을 취소했다고 전해져 외교 홀대 논란까지 일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에 대해 “어제 이른 오후까지 도착한 정상은 조문할 수 있었고 런던의 복잡한 상황으로 오후 2~3시 이후 도착한 정상은 오늘로 조문록 작성이 안내됐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위로와 애도가 줄을 이어야 하는 전 세계적인 슬픈 날”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말들로 국내 정치를 위한 이런 슬픔이 활용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장례식 이후 런던에서 한국전 참전용사인 빅터 스위프트 영국 한국전참전용사협회 회장에게 훈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영국 참전국의 자유 수호와 희생,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빅터 스위프트는 1934년 생으로 한국전 당시 영국 육군 왕립 전작기계공병군단 소속으로 참전했다. 1998년부터는 영국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보훈 사업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일정을 마친 뒤 20~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진행되는 제77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한다. -
‘김건희 특별법’ vs ‘태양광 비리'…여야, 대정부 질문서 난타전
정치 정치일반 2022.09.19 17:12:42여야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현 정권의 실정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기의 각종 비리 의혹을 집중 조명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공정 수사와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패 등을 문제 삼았다. 포문은 민주당이 먼저 열었다. 첫 주자로 나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특검) 찬성 여론이 높다”면서 검찰의 불공정 수사를 정조준했다. 새로운 증거가 제시됐으니 특검을 통해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특정인을 제외하고는 거래를 하지 말라는 김 여사의 녹취록이 법원에 제출됐다”며 “새로운 증거가 나왔는데도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검 거부는 주가 조작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몰아세웠다. 민주당은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인사 실패도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관 후보자부터 부총리까지 줄줄이 낙마하는 것에 대한 총리 책임은 있나’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저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낮은 자세를 유지했다.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계획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이 ‘영빈관 짓는 데 드는 878억 원의 예산을 알고 있었냐’고 질의하자 한 총리는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영빈관 신축 계획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과 그 문제를 논의할 시간은 없었다”면서 “최고 통치권자가 파악하고 (예산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대통령은 영빈관을 총리나 외교부 장관 등이 필요하면 쓰도록 국가의 자산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국민이 현실적으로 (영빈관 신축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철회하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야당의 공세에 적극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기의 각종 비리 의혹을 거론하며 맞불을 놨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만들어줄 것과 산업화·민주화 다음에 이어질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 제시 두 가지였다”고 운을 띄웠다. 특히 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즉시 중단’으로 보고서를 쓰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된 ‘원전 경제성 조작’은 이미 7277억 원의 국민 혈세 낭비를 가져왔다. 그렇게 만들어진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만 조사했는데도 보조금 부당 집행, 입찰 담합, 특정 대출 등 2616억 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총리실에서 태양광과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 문제 등을 당시 사업 평가에 기초해 점검을 시작했는데 상당한 문제들이 발견됐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속보] 대통령실 “조문 취소 아냐…英왕실이 따로 시간 조정”
정치 대통령실 2022.09.19 17:10:41대통령실이 19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곧바로 조문록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런던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이른 오후까지 도착한 정상은 조문할 수 있었고 런던의 복잡한 상황으로 오후 2~3시 이후 도착한 정상은 오늘로 조문록 작성이 안내됐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위로와 애도가 줄을 이어야 하는 전 세계적인 슬픈 날”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말들로 국내 정치를 위한 이런 슬픔이 활용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영국 런던 도착 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이 안치된 웨스트민스터 홀을 찾고 조문록 작성 및 참배를 하려고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 하지만 도착 직후 런던 교통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계획을 연기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조문록 작성 연기 사실이 국내에서 조문 취소로 와전되며 외교 홀대 논란까지 일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 부부가 영국 왕실로부터 충분한 예우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영국 왕실 측에서 정부 대표 2명, 왕실 대표 1명이 (윤 대통령 내외를) 영접 나왔다”며 “경호 인력을 추가 배정해 윤 대통령 부부의 확실하고 안전한 경로(이동)를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이어 “컨보이 차량이 4대 정도 붙었는데 (이런) 사이드카가 250여 명 정상에게 이 정도 규모로는 배치되지 않는다”며 “(찰스 3세 주재) 리셉션에 (제 시간에) 도착하기 어려운 상황에 착륙했기 때문에 (왕실에서) 어제 리셉션에 가는 경로에 사이드카 4대를 배치해서 대통령 부부의 원활한 이동에 도움을 줬다”고 덧붙였다. -
尹대통령, 英여왕 장례식서 자유 국가 연대 재확인
정치 대통령실 2022.09.19 14:52:16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전 세계 국빈급 인사 500여 명이 함께 모이는 자리로 자유민주주의 규범을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으로 거행되는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세계 주요국 정상과 왕족 등 500명과 영국 전·현직 총리 등 약 2000명이 참석한다. 장례 행렬을 보려는 인파만 1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장례식은 지난 70년 간 영국 군주 자리를 지켜왔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추모하기 위한 자리이지만,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 회의 때 선언한 자유 진영의 결속을 재확인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도 평가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 서방 주요국 정상과 기구 수장들이 한 데 모이기 때문이다. 나루히토 일본 국왕도 장례식에 참석한다. 일본 국왕이 외국 왕실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건 1993년 아키히토 당시 국왕의 벨기에 국왕 국장에 참석한 이후 역사상 두 번째다. 반면 우크리아나 침공으로 서방 국가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벨라루스의 알렉산더 루카센코 대통령도 초대 받지 못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대신 올레나 젤렌스키 여사가 영국에 방문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군부가 쿠데타로 집권한 뒤 영국과 관계가 멀어진 미얀마 역시 초청 대상국에서 빠졌다. 전제 군주제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초청을 받았지만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현익 국립외교원 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영국이 자기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초청자들을 선별한 것 같다”며 “중국 정부 대표단이 16일에 (웨스트민스터 홀의) 여왕 관에 참배를 하려고 했는데 행사를 관리하는 하원의장이 참배를 못 하게 했다. 세계가 갈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영국 런던에 도착한 뒤 찰스 3세가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해 위로의 뜻을 전했다. 당초 만찬에 앞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웨스트민스터 홀을 찾아 참배할 계획이었으나, 현지 교통 문제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 계획을 취소했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에게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로서 항상 헌신하신 여왕님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또한 이 슬픔을 함께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찰스 3세는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찰스 3세는 영국 왕실 가족도 일일이 소개하면서 커밀라 왕비와 윌리엄 왕세자,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가 윤 대통령 부부와 인사를 나눴다. 특히 왕세자비는 한국을 가본 적이 없기에 초대해준다면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찰스 3세 국왕도 오래전인 1992년 한국을 방문했기에 다시 한 번 갈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
'영빈관' 논란에 탁현민 "尹, 청와대로 돌아가시라…아마추어리즘"
정치 정치일반 2022.09.19 09:38:45대통령실 인근에 영빈관 역할을 할 부속시설을 878억6300만원을 들여 신축하는 계획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문제점을 열거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탁 전 비서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영빈관을 신축하겠다고 말했던 이유는 '청와대를 무리해서 버리다 보니, 용산에는 행사할 장소가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버렸던 청와대로 다시 가기는 면구스러우니, 용산과 가까운 곳에 그냥 하나 짓고 싶습니다'라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탁 전 비서관은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폐쇄하지 않고, 기존의 영빈관을 개·보수해 국빈 행사에 어울리는 장소로 만들고, 여기에 숙소의 기능을 더 하겠다면 미력이나마 나라도 앞장서서 응원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상황을 짚었다. 탁 전 비서관은 이어 "각국의 영빈관은 두 개의 기능이 있다"며 "하나는 외빈들의 숙소 기능이고 하나는 의전 행사장으로서의 기능이다. 외빈 숙소 기능을 전 세계가 다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탁 전 비서관은 "외빈숙소와 그에 따른 부속건물이 아닌데, 국가행사의 장소를 영빈관으로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는 없다"면서 "빈관이라는 뜻이 원래 '숙소'를 의미하는 것이니 숙소가 없는 '영빈관'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덧붙여 탁 전 비서관은 "청와대 영빈관은 이미 (내가) 3년 전에 지적했듯이 숙소 기능이 없고 공간이 협소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고, 변함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재건축이 아니라 신축은 다른 문제"라고 했다. 더불어 탁 전 비서관은 "이미 존재하는 부지와 청와대의 현대사를 폐기하고, 편의를 위해 용산 어디에 그저 새 '행사장'을 짓겠다면 누가 그것을 반길 수 있겠나"라고 물은 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했던 말들,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기능은 대안이 있으며',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던 말들은 이제 와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이와 함께 탁 전 비서관은 "국민들의 의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멀쩡한 청와대를 버리면서 예견되었던, 지겹도록 반복해서 경고했던 일들은 이렇게 현실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문제들은 반복될 것이고, 그때마다 윤석열 정부의 원죄는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탁 전 비서관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각종 국가행사, 대통령 행사들이 누추해진 까닭이 '공간'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며 "아무런 대안 없이 청와대를 폐쇄하고, 이에 따른 대책의 수립도, 설득의 기술도 없는 그들의 아마추어리즘이 더 큰 원인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쓴다. 돌아가시라. 청와대로"라고 했다. 한편 정부가 국회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대통령실 인근에 영빈관 역할을 할 부속시설을 878억6300만원을 들여 신축하는 계획이 포함돼 파장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영빈관 신축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전면 부인했다. -
與 김종혁 비대위원 “윤리위 개최 소식 정진석도 몰랐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9 09:32:06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19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징계 절차 개시를 두고 “윤리위 개최가 보도됐을 때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 윤리위는 당과 전혀 상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 측과 윤리위가 사전 교감을 마친 뒤 징계를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김 비대위원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대변인도 겸임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KBS) 방송에 출연해 “저도 비대위원이 되기 전에는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가 윤리위와 서로 상의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는데 정작 보니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리위가 18일 열린다는 보도를 접한 뒤 깜짝 놀라 정 비대위원에게 연락하니 확인해보겠다 하더라”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정 비대위원장이 다시 연락이 와 ‘윤리위가 회의를 열 생각인것 같다’고 확인해 주시더라”고 전했다. 윤리위의 긴급 회의 개최에 대해 당 지도부도 언론보도를 접하고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셈이다. 앞서 17일 이 전 대표가 경찰의 고강도 소환조사를 받은 데 이어 18일 윤리위가 당초 공지한 일정보다 열흘 앞당겨 이 전 대표 징계를 논의하자 경찰 측과 윤리위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전 대표 역시 지난 15일 “(윤핵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떠나거나 해외 순방 중일 때 작정하고 일을 벌인다. 이미 패턴이 노출됐다”며 “갑자기 윤리위를 소집할 수 있다”고 예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비대위원은 윤리위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누구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전화통화조차 다 거부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방선거 이튿날인 6월 2일 윤리위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려 했다. 당시 이 위원장이 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당은 발칵 뒤집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 위원장을 만류해 회의가 연기됐다는 후문이다. 김 비대위원은 “한마디로 윤리위는 ‘아웃 오브 컨트롤’이다. 이 위원장이 완전한 자율권을 행사한다”고 덧붙였다. -
尹 '조문외교' 시작…英 찰스 3세 만나 엘리자베스 2세 서거 위로
정치 대통령실 2022.09.19 06:05:50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1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찰스 3세 국왕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해 조의를 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 현지시간 15시께 도착했다. 피오나 넬름스 국왕특별대표와 정홍근 주영대사대리가 영접했다. 윤 대통령은 검은정장, 김 여사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공군1호기에서 내려와 이들과 악수했다.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현지시간 18시께 버킹엄궁에서 열린 찰스 3세 국왕 주재 리셉션 행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을 만나 직접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로서 평생 헌신한 여왕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 슬픔을 함께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찰스 3세 국왕은 윤 대통령 부부에게 “그 먼곳에서 이곳까지 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리셉션에 참석한 리즈 트러스 영국 신임 총리를 비롯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앤서니 알바니스 호주 총리 등 각국 지도자들을 만나 환담을 나누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와 만나 안부를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셉션에 이어 19일 오전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장에 김 여사와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윤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런던에서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와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참배를 할 예정었지만, 현지 교통통제 상황으로 두 일정이 취소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영국은 지난 1950년 한국전 당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젊은이 참전한 곳”이라며 “지원부대까지 하면 약 8만명, 단 한명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젊음을 바쳐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느라 희생했던 분들을 기리는 마음에서 오늘 헌화가 예정돼있었지만 교통사정상 여의치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장 이후 20, 21일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발한다. 대통령실과 외교가에 따르면 유엔총회가 열리는 20~21일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국무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일본 언론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무근’이라고 항의했다”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저희는 공식적으로 노코멘트(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돌발 상황이거나 (계획이)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좋은 계기와 결론이 있을 때 추후에(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
[사설] 포퓰리즘·불요불급 예산으로 잘못된 신호 보낼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2.09.19 00:01:01복합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 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긴축 정책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진력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설득력 있게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 여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와는 거리가 멀다. 급하지 않은 곳에 혈세를 쓸 궁리로 논란을 일으키고 선심 정책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는 지금보다 쌀을 비싼 값에 매입해 쌀값을 세금으로 떠받치겠다는 것이다. 쌀 재배 농가의 표를 의식한 선심성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의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쌀 매입·보관에 매년 조(兆) 단위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날치기’를 비판할 뿐 대놓고 반대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과잉 생산된 쌀 30만 톤을 즉각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 데다 농민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철회 지시로 일단락됐지만 용산 대통령실 영빈관 건립 추진 논란도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 경제난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878억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 영빈관을 서둘러 건설하려고 한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정부는 또 지난달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선심성 공약 지출을 대거 포함시켰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쌀 의무 매입, 병사 월급 인상 등은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경제 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 길어지는 침체의 터널을 빠져나가기 위해 윤석열 정부부터 포퓰리즘·불요불급 예산을 구조 조정해 모범을 보여야 할 때다. -
尹 영빈관 신축 철회에도…부정감성 76%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 정치일반 2022.09.18 17:04:36대통령실이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했지만 온라인 민심은 들끓고 있다. 영빈관을 새로 짓는 데 예산이 약 878억 원 소요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예산’, ‘비용’, ‘돈’ 등의 단어가 연관어로 떠올랐다. 온라인상 긍·부정 분석 결과에서는 ‘영빈관’에 대한 부정감성이 최대 76%까지 치달았다. 정치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반대 의견이 92%로 나타났다. 여야는 주말 동안 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그대로 썼으면 1원도 들지 않았을 혈세”라며 19일 시작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의 집중 공세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집단적 망상”이라며 “이재명 대표 부부에 대한 수사를 물타기 하려 든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가 영빈관에 대한 논의는 지속돼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여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영빈관’ 언급량 4000건 폭증…연관어엔 ‘예산’ ‘돈’ SNS상의 텍스트를 분석해주는 빅데이터 서비스 ‘썸트렌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800억 원대 영빈관 신축 소식이 보도된 16일 영빈관에 대한 언급량은 급증했다. 영빈관의 일일 언급량은 평균적으로 50건을 밑돌았지만 16일 4662건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이 신축을 전면 철회했음에도 17일 언급량이 1836건을 기록하는 등 관심이 이어졌다. 영빈관의 연관어로는 ‘예산’, ‘비용’, ‘돈’ 등이 각각 상위 15위 안으로 진입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영빈관 신축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연관어 ‘김건희’도 1000건에 가까운 언급량을 보였다. 부정감성 1주새 17%→73%…보수진영도 ‘반대’ 긍정감성이 우세하던 영빈관에 대한 온라인 민심은 1주 만에 뒤바뀌었다. 영빈관 신축 보도가 있기 전이었던 9월 2주차에는 영빈관에 대한 긍·부정 분석 결과 긍정감성이 79%로 앞섰고 부정감성은 17%에 그쳤다. 하지만 9월 3주차에는 부정감성이 73%, 긍정감성이 24%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일별로 보면 17일에는 부정감성이 76%까지 치솟았다. 옥소폴리틱스에 따르면 ‘대통령 영빈관 신축에 878억 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한 655명 중 92%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도 반대 의견이 과반을 넘으며 민심 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6%에 그쳤다. 영빈관을 둘러싼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영빈관 신축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을 모두 합치면 1조 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고 보고 정기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용산청사 주변 부지는 대한민국을 위한 헌신했던 분들을 기념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그곳에 국가 영빈관이 들어서야 한다”며 “국정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거대 야당이 하는 일이라곤 당 대표 부부의 정치적 경호실 노릇과 정부에 대한 무조건 반대뿐”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
투자유치서 AI·외환·광물협력까지…"대통령이 세일즈맨" 보여준다
정치 대통령실 2022.09.18 16:51:02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은 가치 연대 강화와 경제외교 성과를 주요 목표로 한다. 특히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을 제외하면 대부분 경제외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직접 ‘영업인’이 돼 경제안보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폭 늘어난 민간 참여 행사=대통령실은 세일즈 외교,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과학기술과 미래 성장 산업의 협력 기반 구축 등 세 가지를 이번 순방에서 펼쳐질 경제외교의 키워드로 제시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 때 강조했던 경제안보 기조를 이번 순방에서는 구체적인 성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16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투자를 유치하거나 우리 기업들의 물건을 파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세일즈맨이 되시거나 투자를 유치하는 활동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 회의 때 폴란드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대규모 방산 수출 쾌거를 이뤘던 경험을 이번 순방 때도 살려나가되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장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미국에서만 5개의 민간 분야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욕대가 주최하는 디지털 비전 포럼 행사, 재미 한인 과학자 간담회, 한미 스타트업 서밋,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이 전시되는 K브랜드 엑스포, 북미지역 투자가 라운드테이블 등이다. 윤 대통령이 북미지역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한국 투자에 관심 있는 미국의 기업인들에게 새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한 의지와 투자 환경 등을 설명하는 식이다.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현지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방미 일정에 동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캐나다 토론토와 오타와 등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연구소와 인공지능(AI)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IRA·광물 공급망 문제도 테이블에=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들이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열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잡혀 있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과 AI 산업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캐나다는 리튬·니켈 등 2차전지 핵심 광물의 공급망 카운터파트로 꼽힌다. 최 수석은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몇 건의 MOU(양해 각서) 체결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우방과 밀착…日과는 미묘한 신경전=이번 순방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들과의 가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찾는 영국·미국·캐나다는 한국전쟁 당시 가장 많은 병력을 보낸 상위 세 나라들이다. 윤 대통령은 이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영국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영국군은 총 5만 6000여 명으로 미국에 이은 두 번째 규모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자유를 바탕으로 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일반토의가 시작되는 첫날인 20일 회원국 중 10번째로 연단에 오를 예정이다. 연설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자유국가 진영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를 언급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두고는 물밑 신경전이 감지됐다. 이날 일본 언론들은 일본 외교 당국자를 인용해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 간 만남을 위해 조율 중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부인했다. -
尹의 두번째 '세일즈 외교'…키워드는 자유연대·경제안보
정치 대통령실 2022.09.18 14:17:07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영국·미국·캐나다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자유 진영 국가들과의 연대를 재확인하는 한편 세일즈맨을 자처하며 경제안보 강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영국 런던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 참석 일정을 고려한 듯 윤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 김 여사는 검은색 투피스 차림이었다. 윤 대통령은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오타와 등 3개국, 4개 도시를 5박 7일 일정으로 방문한다. 국장으로 진행되는 여왕의 장례식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대거 참석하는 만큼 세기의 조문 외교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후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 20일(현지 시간) 제77회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행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한일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간과 의제가 조율 중이며 그 외 주요국들과의 양자 회담도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2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하는 캐나다에서는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광물자원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인공지능(AI) 산업의 민간 협력 등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한 일정들이 계획돼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환송을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14호 태풍 난마돌 북상에 따른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과하다 싶을 정도까지 엄중하게 대처해달라”며 “재난 관리 당국은 대피 명령, 통행 제한 등 현행법에 규정된 가장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한일 정상회담 두고 온도차…日 “개최 않는 방향으로 조율중”
국제 정치·사회 2022.09.18 13:04:22한국과 일본이 유엔총회 계기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두고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한국은 정상회담 개최를 확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엇박자에도 한일 정상이 결국 회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일본 측과 변동 없이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산케이 신문이 이날 일본 정부가 유엔총회 기간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한 부인한 셈이다. 앞서 산케이는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일본 정부가 한국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발표에 항의했다고도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달 15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 회담하기로 양국이 합의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한국 측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발표는 삼가달라"고 항의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산케이는 "일본 측은 이른바 징용공(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소송 문제에 진전이 없는 채 정상회담에 응하는 것에 신중하다"며 양국 정상이 유엔총회에서 공식 회담을 하지 않고 ‘풀어사이드(약식회담)’ 방식으로 만날 가능성을 거론했다. 마이니치신문도 "한국 정부가 개최한다고 발표한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측이 신중한 자세를 굽히지 않아 실현이 불투명하다"며 유엔총회 계기 한일 정상이 접촉하더라도 서서 얘기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외교가에서는 한일이 외교 당국 간에는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지만 일본 총리관저와 자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정상회담 개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봤자 득 볼 것이 없다는 인식에서다. 이런 인식 하에 일본 측은 그간 한국 정부와의 외교적 소통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해왔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한국은 모든 면에서 일본과 손잡고 협력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 상황이고 일본은 오히려 한국이 숙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라며 “이런 양쪽의 분위기가 정확하게 전달된 것 같다”고 했다. 이 교수는 또 “기시다 총리로서는 자민당 내에서 한일 문제에 굉장히 강경한 아베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정권 기반이 약하다 보니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데 우리는 우리대로 기시다 총리를 견인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유엔총회 계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열릴 가능성이 높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유엔총회 기간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을 최종 조율 중인 상황으로 알려졌다. 양국 외교장관 간 회담이 성사될 경우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사전작업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계속 조율 중인 상황"이라며 "하게 되면 사후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 나흘간 대정부질문…여야 주도권 경쟁 총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8 10:23:21국회가 1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야당은 대통령실 예산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공세할 예정이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심으로 맞서며 여야 대치가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정부질문 첫날인 정치 분야에서 야당은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을 지적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약 400억 원이면 가능하다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이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이전 비용까지 합하면 1조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야권이 ‘관련 예산 전액 삭감’으로 엄포를 놨던 영빈관 신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전격 철회됐으나 이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도 추궁 대상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기도 하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적극 엄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영빈관 신축은 국격에 따라 필요한 예산이었으며 이미 신축 계획을 취소한 만큼 민주당이 정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적극 부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관련 사건의 수사 독촉 등이 예상된다. 대정부질문 이틀째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의 경쟁력 약화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IRA와 관련해 “외교 참사”라고 지적하며 우리 정부의 늑장 대응 등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전 정부 때리기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 분야 질의가 오가는 셋째날에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장 친화적 정책을 적극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태양광 사업 등에 융단폭격을 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을 부자감세로 규정짓고 있는 만큼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의 부당성을 적극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 넷째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노란봉투법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여당은 해당 법이 강성노조 보호법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야당은 부당한 손해보상청구를 방지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감사원법 개정안 등 현안과 관련해 사사건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여야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며 강대강 대치 전선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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