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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5박 7일 영·미·캐 순방 출국
정치 대통령실 2022.09.18 09:22:17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 영국·미국·캐나다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54분께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영국 런던으로 향하는 공군1호기에 탑승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콜린 크록스 주한영국대사,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대사대리 등이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다. 이후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 20일 열리는 제 77회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과의 양자 회담도 조율 중이다. 윤 대통령은 또 23일 캐나다를 방문해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광물자원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환송을 나온 이 장관에게 제14호 태풍 난마돌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비록 태풍이 일본으로 비껴간다는 예상이 있지만 태풍의 강도가 당초 예상보다 커져 지난 11호 태풍(힌남노)의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과 경주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재난 관리당국은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현행법에 규정된 가장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영빈관 신축 논란, 대통령 고집 탓" 지적에 권성동 "야당, 정쟁으로 일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7 16:34:13권성동(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전면 철회를 지시한 영빈관 신축 계획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선진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새로운 영빈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의를 세심하게 살피려는 대통령의 (신축계획 철회) 결정 또한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신축 비용 878억 원을 두고 시비를 걸었다. 나랏빚 1000조 시대를 만든 민주당이 세금 낭비를 운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더구나 기존 청와대 영빈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내부에서조차 국격에 맞지 않은 최악의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정부의 외교 인프라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는 자백”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영빈관 신축에서 비용이 문제라면, (계획) 철회만큼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갑자기 영부인이 영빈관 신축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집단적 망상에 빠져 특검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영부인과 특검을 연결하려는 레토릭으로 세금을 이용한 것”이라면서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이재명) 당 대표 부부에 대한 수사를 영부인 특검으로 물타기 해야 한다는 강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생이 어렵고 어려운 시기, 윤 대통령은 국민의 근심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 영빈관 신축 취소 결정을 했다”고 강조한 뒤 “하지만 민주당은 민생을 걱정하기는커녕 말꼬리 잡기, 국정 발목잡기에 혈안이 되어 국민의 삶은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공세를 이어갔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고집으로 시작된 대통령실 이전 탓에 눈덩이 같은 혈세가 허투루 사라지니 기가 찰 일”이라며 “윤 대통령이 청와대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단 1원도 들지 않았을 국민의 혈세”라고 공격했다. 안 부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영빈관 신축 철회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
文정부 태양광 직격한 尹… 신재생에너지의 미래는?[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17 14:00:00정부의 칼 끝이 태양광 발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 5년간 12조원을 투입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차 표본조사를 한 결과 이 업체를 포함해 2267건, 2616억원의 불법·부당 운용 사례가 적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대통령이 ‘사법 처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조실의 이번 표본조사는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2개 지자체, 2조1000억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중 12%(금액 기준)에서 문제가 포착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내고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돈을 빌리는 등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부당 지원 사례를 주요 유형별로 보면 위법·부적정 대출이 총 1406건, 1847억원 적발됐습니다. 국조실이 4개 지자체의 금융지원사업 395개(642억원 규모)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이 중 25%에 달하는 99개 사업에서 총 201억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41억원의 부당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 시설과 함께 설치하면 농지 용도를 바꾸지 않고도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농지에 가짜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 사육시설을 지은 뒤,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만들고 대출금을 받은 사례가 4개 지자체에서 총 20곳(34억원) 적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양광 등 전임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의 지난 13일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은 어떤 조치까지 필요하다고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물음에 따른 답변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를 사전 보고받은 자리에서 “국민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태양광은 탈원전을 추진한 전임 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사법 처리’ 등 발언에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정책을 미리 불법으로 규정한 것부터가 문제”라며 “또 다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불법으로 못 박아서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태양광 정책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는 긴장감이 맴돕니다. 이미 탈원전 정책으로 실무자 여럿이 기소됐습니다. 대통령의 ‘사법처리’ 언급에 산업부에 불똥이 튀는 것 아닌가란 우려가 큽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태양광 발전에 불리한 조건을 다수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20년 기준 총 에너지의 93%를 수입하는 에너지 빈국인만큼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 상황에서 석유·천연가스와 달리 우리가 직접 생산할 수 있다는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을 살려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 고도화에 성공해 해외에 수출도 하는 원전처럼요. -
이재명 "영빈관 저지"…정진석 "무조건 X표, 졸속판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7 12:10:00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을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기본설계도도 안 나왔는데 무조건 ‘엑스(X) 표’만 들고 나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졸속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에 출연해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아닌지는 예산심의 과정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영빈관(신축)이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심의해보고 조목조목 따져봐야 한다”며 “섣부른 예산이나 속단이 아닌, 좀더 밀도 있고 심도 있는 여야 간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용산 시대의 영빈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청와대 영빈관 활용을 언급했던 일에 대해선 “시민에게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부분 통제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을 위해 총 878억63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도청에서 열린 당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수재민 1만 명에게 1000만 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의 의무”라며 다수 의석으로 예산안 통과를 강력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같은 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답했다. -
권성동 "민주, '영빈관 신축 영부인 지시' 집단적 망상 빠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7 11:41:21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여론의 뭇매에 전면 철회로 이어진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계획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을 이어가는데 대해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부인이 영빈관 신축을 지시한 게 아니냐는 “집단적 망상에 빠져 특검을 외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신축 비용 878억원을 두고 시비를 걸었다. 나라빚 1000조 시대를 만든 민주당이 세금낭비를 운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선진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새로운 영빈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민의를 세심하게 살피려는 대통령의 (신축계획 철회) 결정 또한 존중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영빈관 신축에서 비용이 문제라면, 철회만큼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어야 된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갑자기 영부인이 영빈관 신축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집단적 망상에 빠져 특검을 외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영부인과 특검을 연결시키려는 레토릭으로 세금을 이용한 것이다.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당 대표 부부에 대한 수사를 영부인 특검으로 물타기해야 한다는 강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영빈관 신축 논란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유재산관리기금 2023년 예산’ 자료에 관련 예산 878억원을 편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진 바 있다. 대통령실이 애초 집무실 이전에 따른 비용이 496억원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과 달리 관련 예산이 계속 불어나면서 비판여론이 커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급기야 전면 철회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
코로나 때 최악 피했는데…정부 출범 후 노사분규 4배
사회 사회일반 2022.09.17 08:25:16코로나19 사태로 노사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것이란 우려를 피했다고 볼 수 있는 정부 통계가 나왔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노사 분규가 직전 보다 배 이상 늘었다. 앞으로 노사와 정부가 대립할 현안도 산적해 이들의 관계는 험로를 예고한다. 17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건수는 1082건으로 전년 보다 6.4% 감소했다.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부당노동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건이다. 이 건수는 208년 859건에 머물다가 2019년 1129건으로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에는 1156건까지 증가했다. 노동계 등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부당해고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왔다. 하지만 작년 다시 1082건으로 감소하면서 이런 우려는 다소 덜게 됐다. 작년 노사분규(노조의 작업 거부로 하루 8시간 이상 작업 중단) 건수도 예년 수준을 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분규 건수는 119건으로 전년 보다 14건 느는데 그쳤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34건, 141건을 기록했었다. 하지만 올해 노사 갈등 상황은 심상치 않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사 분규가 크게 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월별 노사 분규 건수는 1~4월 평균 5건이었다가 정부가 출범한 달인 5월에 11건으로 두 배 늘었다. 6월과 7월에도 각각 10건, 9건을 기록했던 건수는 8월 20건이다. 이는 정부 출범 전보다 4배 더 늘은 수준이다. 그동안 정부 출범 초기에 나타났던 일종의 노동계와 정부의 힘겨루기가 올해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우려는 노사와 노정 갈등이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전망이 많다는 점이다. 노동계의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이 큰 게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된다. 경영계는 경영 측면에서 환영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장시간 근로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하는 노동시장 개혁이 추진된다. 사망산재를 막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노사의 대립도 여전하다. 최근 노조에 대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갈등은 국회로까지 번졌다. -
영빈관 878억 비용 논란에…尹대통령 “전면 철회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2.09.16 21:03:55대통령실이 16일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 후 대통령실의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영빈관은 외국의 국가원수나 중요 인물 등 내외빈을 맞이하는 시설이다. 국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의 외빈 접견 등을 위한 부속 시설 신축을 위해 총 878억 63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사업 기간은 2023∼2024년으로 내년에만 497억 4600만 원이 책정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용산 시대에 걸맞은 영빈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면서 “국회가 긴 안목을 갖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통령실 부속 시설에 대한 고민을 같이해줬으면 좋겠다”며 영빈관 신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영빈관은 대통령실 확장이나 이전을 위해 쓰는 비용은 아니기에 직접적인 이전 비용이 아니다”라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철회 지시를 내린 것은 야당이 민생경제를 명분으로 공세를 가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며 영빈관 신축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878억 원은 수재민 1만 명에게 1000만 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이라며 “국민들은 온갖 고통을 받는데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현 대통령이 입주할지도 불명확한 일을 위해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퍼붓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속보] 尹, 878억 영빈관 신축 철회 지시…"국민 심려 없도록 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2.09.16 20:39:55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 이후 대통령실의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새로운 영빈관을 짓겠다며 878억6300만원을 편성해 최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청와대 이전에 467억원이 든다더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
[속보] 尹대통령, 리잔수 통해 시진핑 주석 방한 초청
정치 대통령실 2022.09.16 18:42:51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방한 중인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장을 접견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한국 방문을 초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 상무위원장을 만나 “시 주석의 방한은 한중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열어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해온 한중관계를 향후 30년간 상호 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입각해 질적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 상무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초청을 시 주석에게 정확하게 보고하겠다”며 “윤 대통령도 편리한 시기에 방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
총파업 강행한 금융노조…5대銀 참여율 0.8% 그쳐
경제·금융 재테크 2022.09.16 18:03:0216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가 총파업을 강행했지만 5대 은행 참여율은 1%에도 못 미쳤다. 명분 없는 파업에 예상대로 은행원들도 외면했다. 대신 출근길 도심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지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날 금융노조는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사거리 일대에서 약 3만 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1만 3000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었다. 금융노조는 임금인상률 5.2%(사측 2.4%)와 주36시간 근무제를 요구하고 있다. 또 금융 공공성을 내세우며 △점포 폐쇄 중단 △공공기관 혁신안 폐기 △국책은행 지방 이전 폐기 등을 주장했다. 한 달 전 예고했고,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의 총파업이지만 노조원의 참여는 저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17개 은행의 파업 참여자 수는 약 9807명, 파업 참여율은 9.4%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의 참여율은 0.8%에 불과했다. 다만 본점 부산 이전 이슈가 걸려 있는 산업은행은 노조원의 76.2%인 약 1600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기업은행도 노조원의 48%에 달하는 약 4600명이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섰다. 국책은행 직원들은 “산업은행 지방 이전 추진, 공공기관 인력 감축 및 예산 절감 등에 분노하며 머리띠를 두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우려했던 영업점 업무 중단 등은 없었다. 2일 차를 맞은 안심전환대출 업무도 차질을 빚지 않았다. 업무가 몰리는 월말이 아닌데다가 각 은행이 사전에 파업 사실을 알렸으며 파업 참가 직원이 많은 영업점에는 본점 직원 파견 등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했다. 다만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산업은행 지점은 상당수 직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자 신규 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를 임시 중단하기도 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억 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들이 있는 금융노조가 탐욕의 투쟁을 부릴 때가 아니다”라며 “왜 파업 참여가 저조한 것인지 스스로 반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환율 1399원 찍고 13원 '출렁'…금통위원도 "선제적 통화정책 필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9.16 18:01:24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 등에도 원·달러 환율이 진정되지 않고 널뛰고 있다. 구두 개입이나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 조정) 등에도 환율이 제어되지 않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두 번째 빅스텝(0.50%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분간 25bp(1bp=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포워드 가이던스(사전적 정책 방향)에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원 70전 내린 1388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원 30전 오른 1399원으로 출발해 1400원 돌파까지 단 1원을 남겨둔 상태였다. 그러자 1400원 방어를 위한 당국의 미세 조정 추정 물량이 나오면서 상승 폭이 축소돼 1390원대 중반에 멈춰 섰다. 그러다 이날 오후 3시 무렵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한미 통화 스와프 관련 발언을 내놓으면서 환율은 1387원까지 급락했다. 달러화 지수에 큰 변동이 없던 만큼 최 수석의 발언이나 당국 개입 이외 환율 하락 요인은 없다. 하루 변동 폭이 10원을 넘는 높은 변동성 장세가 수일째 이어지는 상황이다. 환율은 이달 20~21일(현지 시간)로 예정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나올 때까지 롤러코스터를 탈 가능성이 크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 건전성 등 펀더멘털도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율 변동성을 줄이는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줄어들고 단기 외채 비율도 오르면서 외환 부문의 취약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하건형 신한은행 연구원은 “역대 강달러가 나타났을 때마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 불안이 나타났다”며 “연준의 금리 인상 후반기에 진입하는 올 4분기부터 미국으로의 자금 쏠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강달러 부작용을 걱정해야 할 때”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당국의 구두 개입이 통하지 않는 데다 실개입을 하기에는 강달러 흐름이 워낙 세 외환보유액을 의미 없이 소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총재가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25bp씩 올리겠다”고 발언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더욱 키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ECB) 등이 정책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대응하고 있는데 한은은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있어 시장이 더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 내부에서는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서영경 금융통화위원은 14일 한독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고 국내 수요가 감소할 위험도 커진다”며 “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더 선제적인(proactive)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발언이 전해지자 10월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77%(15일 기준)로 전일 대비 0.18%포인트,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3.79%로 전일 대비 0.14%포인트 각각 올랐다. 7월 금통위 때보다 환율 상승 속도가 빠르고 8월에는 외국인 채권 자금마저 20개월 만에 순유출로 전환하는 등 상황은 좋지 않다. 여기에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마저 8.3%로 전망치(8.0%)보다 높게 발표되면서 이 총재로서는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기준금리와 미국의 상단 금리가 2.50%로 같은 상황에서 미 연준의 9월 선택이 0.75%포인트가 되든 1%포인트 인상이 되든 고스란히 양국 간 금리 격차가 된다. 특히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중국 경기의 급격한 둔화 가능성에다13일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갑작스럽게 무력 충돌해 천연가스 가격마저 급등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외환시장이 흔들린 것은 미국의 대폭적인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9월 금통위도 없는데 연말까지 25bp씩 금리를 올리겠다고 한은이 거듭 시사한 영향이 크다”며 “투기 세력이 아니라도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
[사진] 尹, 中 서열 3위 리잔수 접견…"공동이익 확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6 17:58:30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중 외교 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양국이 공동의 이익을 확대하고 우호와 신뢰가 더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66명 사절단과 온 ‘中 넘버3’…“칩4는 미국 독자주의” 견제구
국제 정치·사회 2022.09.16 17:24:3166명의 대규모 수행단을 이끌고 방한한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16일 한국에 대해 “전략적 동반자”라며 “미래를 열어갈 새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의 사드(THAAD) 기지 정상화와 미국 주도의 ‘칩4 동맹(반도체 공급망 대화)’에 대해서는 각각 “중국의 전략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불순한 의도” “미국 독자주의”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리 위원장은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한중 국회의장회담에서 “중국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중한 관계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리 위원장은 비공개 회담에서 한중 간 뇌관으로 여겨지는 사드 배치 문제를 거론하고 “(미국이) 중국을 협박해 중국의 전략안보 이익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날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칩4 동맹에 대해서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세계 공급망의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힐난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리 위원장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사드 문제를 언급하고 상호 예민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에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초청했으며 리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정확하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2박 3일 일정으로 짜인 리 위원장의 이번 방한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중국 견제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는 가운데 이뤄져 눈길을 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칩4 동맹 등 미국 주도의 신(新)글로벌 공급망 구축 움직임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7년 만에 방한한 것이다. 리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다.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으로서는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얘기다. ◇中 리잔수 “한중 관계 매우 중요…공급망 안정적 관리 지지”=리 위원장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우리는 한중 관계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복잡하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직면해 양국은 의사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하고, 발전과 번영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한중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를 가속화할 필요성도 언급한 뒤 “첨단 기술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산업망을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질 높은 통합 발전을 실현해나갈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리 위원장은 또 한중 양국이 다자 공조를 강화하고 다자주의와 지역 무역 체제를 수호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미국 주도의 IPEF와 칩4 동맹 구성 등 소다자주의 형성 움직임에 견제구를 던진 발언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리 위원장의 이번 방한을 미국발(發) 공급망 압력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인권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국제 공급망 질서 재편을 꾀하자 이로 인한 압박을 낮추고자 중국이 한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인 3월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은 “(리 위원장은) 한중 간 가능한 공급망 협력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국이 미국의 공급망 압박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전략 대화를 구축하기 위해 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 해리스 이어 中 왕이도 하반기 韓 방문…외교 경쟁 이어질 듯=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미국과 중국 모두에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도 미중 고위급 인사들이 잇달아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이달 2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에 참석한 뒤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 회동하기로 했다. 왕이 중국 부장도 올해 하반기 중 답방을 약속했는데 시점은 10월 중하순 개최되는 중국 당대회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한국 등이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에 편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치열한 외교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사안별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 소장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며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기보다 원칙을 갖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외교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한국의 외교적 공간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가치 외교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尹대통령, 중국 서열 3위 리잔수 접견 “한중 공동 이익 확대 기대”
정치 대통령실 2022.09.16 17:23:45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66명의 대규모 수행단을 이끌고 전날 방한한 리 상무위원장을 접견했다. 중국 상무위원장 방한은 2015년 장더장 전 상무위원장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리 상무위원장에게 “최근 쓰촨성 지진으로 피해 입은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인사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한중 외교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앞으로 한중 양국이 보다 발전해 나가는데 리 위원장의 역할과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양국 관계의 발전에 일조해온 리 위원장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이 공동의 이익을 확대해나가고 국민들의 우호와 신뢰가 더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 상무위원장은 “대통령님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와 제 일행을 만나주셔서 감사드린다. 우선 시진핑 주석의 따뜻한 안부 인사와 좋은 축언을 전달 드린다”고 화답했다. 이어 “올해는 중한 수교 30주년이다. 30년 동안 양국 지도자 분의 공동 노력 하에 중한 관계는 시대와 더불어 전방위적 발전을 이뤄왔다”며 “이미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커다란 이익 가져다주고 역내,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리 상무위원장은 윤 대통령 예방 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한 관계가 이런 눈부신 성과를 이룩한 건 양측이 긴 안목을 가지고 상호 존중과 상호 신뢰, 호혜적인 개방, 포용을 견지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며 “이는 양국의 미래관계를 위한 근본적 지침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
尹·바이든 통화스와프 논의 전망…경제수석 “외환시장은 공통 관심사”
정치 대통령실 2022.09.16 16:38:33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통화스와프 혹은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조치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최상목 경제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가 논의되거나 체결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두 정상 간 말씀을 나눴고 재무장관 간 회담도 있었다”며 “(한미 정상의)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어떤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21일 유엔총회 기간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통화 스와프란 외환 위기 등 비상시에 양국이 서로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사전에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도록 하는 중앙은행 간 계약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처음으로 체결된 한미 통화스와프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으로 다시 체결됐다가 지난해 말 종료됐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관련 질문이 나올 때마다 외환 보유고 등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선을 그어왔다. 앞서 최 수석도 환율(원·달러)이 1350원을 바라보던 지난달 25일 “환율 수준 자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다”면서도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도 전날 출근길에 “경상수지라든지 외화보유액이나 대외적인 이런 재무건전성은 아직 국민이 걱정하실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환율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1400원대 진입이 시간 문제라는 우려와 함께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달라진 뉘앙스가 감지됐다. 최 수석은 ‘양국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협의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저는 (통화스와프에 대해선) 언급하진 않았다”면서도 “양국 정상이 지난 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과 관련해 긴밀 협의하기로 했다는 면에서 (정상 간) 추가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스와프처럼)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야기의 여부를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외환시장 협력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백 여 가지 된다”고 전했다. 통화스와프가 아니더라도 고환율 상황에 대처할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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