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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석 힘 과시 예고…이재명 “영빈관 예산 모두 깎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2.09.16 16:07: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전북 지역 공공의대 설립 등을 위해서도 입법 드라이브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건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78억은 수재민 1만 명에게 약 1000만 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이라며 “국민들은 온갖 고통을 받는데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현 대통령이 입주할지도 불명확한 일을 위해 10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퍼붓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의 외빈 접견 등을 위한 부속시설 신축을 위해 총 878억63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이 대표는 169석 의석을 활용해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전날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사실도 거론하며 “이런 것이야말로 속도전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 대표적 사례”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과 전북의 공공대 설립에 관한 법 등도 쌀값 (문제를) 처리하는 속도처럼 신속히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 지도부는 특화금융도시 조성, 햇볕연금·바람연금 제도 도입 등도 추진을 약속했다. 이 대표가 지난 2일 광주에 이어 전북을 방문한 건 8·28 전당대회 과정에서 드러난 호남 민심 이반을 다독이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특히 검경발 ‘사법 리스크’에 휘둘리지 않고, 원내 1당 대표로서 ‘민생 최우선’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도 나온다. -
"돈 더 달라" 도로 막은 '연봉 1억' 노조 생떼…은행원도 외면
경제·금융 재테크 2022.09.16 15:32:2416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끝내 명분 없는 총파업을 강행했지만 5대 은행 참여율은 1% 미만에 그쳤다. 지방 이전 등 현안이 걸려 있는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위주로 적지 않은 인원이 운집했으나 리테일(소매금융) 고객 비중이 높지 않은 곳이라 우려했던 ‘금융대란’은 없었다. 다만 참가자들이 집결지에 모이고 시가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등 크고 작은 불편을 야기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날 금융 당국과 노조 등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사거리 일대에서 약 3만 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1만 3000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고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과 점포와 고용을 줄이고 주주배당에 목숨을 건 금융사용자들에 맞서 금융의 공공성을 사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점포 폐쇄 중단 △적정인력 유지 △임금피크제 폐지 △노동시간 단축 △해고사유 제한 △공공기관 혁신안 폐기 △국책은행 지방이전 폐기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의 총파업을 대하는 은행별로도 온도 차가 있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17개 은행의 파업 참여자 수는 약 9807명, 파업 참여율은 9.4%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중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의 참여율은 0.8%에 불과했다. 5대 은행 중에선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의 친정인 KB국민이 500명 안팎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4대 은행은 은행당 100명 내외로 전해졌다. 6년 전과 비교해 크게 열기가 떨어졌다. 반면 산업은행은 노조원의 76.2%인 약 1600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기업은행도 노조원의 48%에 달하는 약 4600명이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섰다. 국책은행 직원들은 “산업은행 지방이전 추진, 공공기관 인력 감축 및 예산 절감 등에 분노하며 머리띠를 두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다행히 일선 영업점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다. 고객들이 몰리는 월말이 아닌데다가 각 은행이 사전에 파업 사실을 알렸으며 파업 참가 직원이 많은 영업점에는 본점 직원 파견 등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했다. 서울 종로구 기업은행 인사동지점에서 만난 A 씨는 “사업자대출 관련 상담을 위해 방문했는데 출입문에 붙어 있는 안내문만 없었다면 파업이 진행 중이라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산업은행 지점은 상당수 직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자 신규 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를 임시 중단하기도 했다. 은행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력이 부족해 거래 이력이 없는 고객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방문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억 원이 넘는 고액연봉자들이 있는 금융노조가 탐욕의 투쟁을 부릴 때가 아니다”며 “왜 파업 참여가 저조할 것인지 스스로 반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문 보고서 없이 13번째…尹, 검찰총장·공정위원장 임명 강행
정치 대통령실 2022.09.16 15:10:46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총장과 한 위원장을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1시간 30분 만에 임명식을 열어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이틀의 기한을 제시했는데, 국회가 시한을 넘기자마자 곧바로 임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 구성이 많이 늦어진다는 지적도 있고,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분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서 이미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과 한 위원장의 임명으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새 정부 고위직 인사는 13명으로 늘었다. 앞서 박진 외교·이상민 행정안전·박보균 문화체육관광·한동훈 법무·김현숙 여성가족·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11명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이 가운데 박순애 전 장관, 김창기 청장, 김승겸 의장, 김주현 위원장 등 4명은 아예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윤 대통령의 불통 폭주”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임명 강행은 검찰 공화국을 완성하고, 재벌 대기업 위주의 시장 질서를 강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아집”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총장에 대해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하나의 직통라인으로 만들려는 윤 대통령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했고, 한 위원장에 대해선 “보험사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옹호하거나,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피조사 기업의 입장을 적극 옹호해 공정위원장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임명 강행 비판이 부당한 프레임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청문 후보자에게) 결정적인 부적격 사유가 없다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국회에 주어진 책무”라며 “야당이 절대 다수당으로서 국회 운영과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속보] 대통령실 “한미 정상, 외환시장 관련 자연스럽게 논의할 듯”
정치 대통령실 2022.09.16 15:00:01대통령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캐나다 순방과 관련, 세일즈 외교, 첨단산업의 공급망 강화, 과학기술과 미래 성장 산업의 협력기반 구축 등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계기로 미국·캐나다를 방문해 경제 외교 활동을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표 10주년인 올해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을 통해 경제 협력이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유엔총회가 개최되는 뉴욕은 세게 경제·금융 혁신의 중심으로서 한미 경제협력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말했다. 이어 “뉴욕에서는 디지털비전포럼, 재미한인과학자간담회, 한미스타트업서밋, 케이브랜드엑스포, 북미지역투자가 라운드테이블까지 5개 일정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캐나다 방문과 관련, “캐나다는 리튬·니켈·코발트 등 2차 전지의 필수적인 핵심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는 광물 자원 부국”이라며 “정상회담 계기로 핵심광물, AI분야에 있어서 양국정부, 기업간 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MOU(양해 각서) 체결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선 양국 간 통화스와프 재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 수석은 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 가능성에 대해 “5월 한미 정상 회담에서 외환시장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고 재무장관 회의도 있었다”며 “(양국 간)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원석호 출범…이재명 수사·검수완박 대응 등 과제 산적
사회 사회일반 2022.09.16 15:00:00윤석열 정부 첫 검찰 수장으로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16일 임명됐다. 이 총장이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김오수 전 총장이 퇴임한 지 133일 만에 검찰총장 공석 상태가 종결됐다. 이 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혹과 문재인 정부 대북 사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 등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서울 동작구 현충원에서 참배로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 총장은 취임사에서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으며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정치권 관련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두산그룹 등 20여 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 수색을 펼쳤다. 이 밖에도 ‘대장동 의혹’을 사실상 재수사하고 있는 데다가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도 검찰에 넘어온 상황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수사도 한창이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 인사들이 대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정치적 공세라며 날을 세우고 있어 이 같은 사안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이 총장에게 큰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수완박법에 대한 대응 역시 이 총장에게 던져진 숙제다.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고 국회는 검수완박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이 총장은 취임사에서 “여러 해 동안 검찰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과 함께 검찰의 잣대가 굽었다 펴졌다를 거듭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작 범죄와 부패에 대한 대응은 소홀하게 되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은 상당히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역량이 뛰어난 데다 성품도 온화함과 강단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 연수원 동기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어떻게 호흡을 맞춰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해 나갈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 총장은 공석이 된 대검 차장이나 고검장 등 후속 인사도 조만간 단행해 검찰 진용을 갖춰 당면한 과제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선에 혼란을 주지 않으려는 이 총장의 의지에 따라 서울고검장 등 일부 직위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인사만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피해자 근무시간 알았던 '신당역 살해범'…대체 어떻게?
사회 사회일반 2022.09.16 13:27:15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지난 14일 발생한 역무원 살인 사건의 범행 정황이 속속 알려지며 스토킹을 비롯해 여성 대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 전모(31)씨가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지난해 직위가 해제됐음에도 회사 내부망에 계속 접속할 수 있었고, 거기서 피해자 A(28)씨의 근무 장소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서울교통공사 2018년 입사 동기인 전씨는 3호선 불광역에서 역무원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불법촬영과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A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전씨는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 해제됐다. A씨가 근무하는 지하철역은 지난 1월 통상적인 근무지 조정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전씨는 재판이 진행중인 탓에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공사 내부망을 통해 다른 직원의 근무지와 근무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SBS에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이 모두 끝나야 그에 따른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면서 "그 이전까지 회사 내부망을 사용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 정보는 통보받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누군지 몰라 보호 조치도 할 수 없었다"고도 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중 전씨에게 살해당했다. 전씨는 범행 당일 일회용 위생모를 착용한 채 화장실 내부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다 A씨가 나타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날 전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씨의 계획범죄를 입증할 추가 단서를 찾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번 사건과 관련,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스토킹방지법을 제정·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출장을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 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저녁 업무를 마친 뒤 오후 7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비공개로 방문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최장 10년까지 부착하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
대통령실, 여가부·방통위 세종 이전 추진…“검토 단계지만 우선 대상”
정치 대통령실 2022.09.16 10:08:58대통령실이 수도권에 남은 중앙부처·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검토하면서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우선순위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아직 검토 단계”라면서도 “여가부와 방통위가 우선 이전 대상”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세종에 있는 다른 관련 부처와의 협업이나 업무조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들 기관의 이전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가부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 있다. 수도권에 잔류 중인 중앙부처는 여가부를 비롯해 국방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 총 5곳이다. 위원회 형태의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방통위와 국가인권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남아 있다. 다만 여가부 이전을 위해서는 법률안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제 16조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가부다. 지난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와 여가부를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尹 “신당역 사건 충격…스토킹방지법 보완”
정치 대통령실 2022.09.16 09:13:08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인 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스토킹방지법을 제정·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출장을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 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저녁 업무를 마친 뒤 오후 7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비공개로 방문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최장 10년까지 부착하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서울중부경찰서는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 모(31)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尹 “이번 유엔총회 논의 주제는 ‘분수령의 상황’”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출국해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미국·캐나다를 순방한다.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에 참석한 후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다. 캐나다에선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과 관련해 “이번 유엔총회의 논의주제는 ‘분기점인 순간’, ‘분수령의 상황’ 이런 것”이라며 “복합적 위기와 해결 모색을 주제로 각국 정상과 외교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자기 의견을 발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 위기에 전세계가 또 유엔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윤 대통령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오전 10시 30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과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관한 질문에 “정부 구성이 많이 늦어진다는 지적도 있고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분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서 이미 판단하셨을 것”이라며 “오늘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과 한 위원장 임명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직 인사는 13명으로 늘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총 11명의 장관급 고위직 인사를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다. -
[속보] 尹대통령,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정치 대통령실 2022.09.16 09:10:51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오전 10시 30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과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관한 질문에 “정부 구성이 많이 늦어진다는 지적도 있고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분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서 이미 판단하셨을 것”이라며 “오늘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과 한 위원장 임명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직 인사는 13명으로 늘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총 11명의 장관급 고위직 인사를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다. -
대통령실, 880억 들여 영빈관 새로 짓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2.09.15 22:09:10정부가 800억 원대의 예산을 들여 옛 청와대 영빈관 격인 신축 부속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청와대 개방으로 기존의 영빈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 기능을 수행할 건물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에 878억 63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내년에 497억 4600만 원, 내후년에 381억 1700만 원 규모다. 사업 기간은 2023∼2024년이며 시행 주체는 대통령 비서실이다.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사업 목적에 대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빈 접견 및 각종 행사 지원 등을 위한 주요 부속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 경위와 관련해서는 ‘용산시대 개막’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주요 부속시설 신축을 들었다. -
"경제·안보·과학기술 한몸…초격차 기술 10개 확보땐 전쟁도 막아" [미래 컨퍼런스 2022]
산업 IT 2022.09.15 17:53:25“경제·안보와 과학기술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기술 패권 시대에 반도체 같은 초격차 기술을 10여 개 확보한다면 한반도의 전쟁 우려를 억제할 뿐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염재호 SK 이사회 의장 겸 태재대설립위원장은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2’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 모두 투키디데스 함정(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세계 전략과 인재 전략을 짜 힘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가운데 미중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화약고는 한반도나 남중국해가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우려다. 따라서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한반도 내 전쟁 억지력이 커진다는 것이다. 고려대 총장 출신인 염 의장은 이날 국가 연구개발(R＆D)의 핵심 축 중 하나인 대학에서 영향력이 큰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기업과의 산학 협력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파트와 상가·유흥주점이 즐비한 대학가에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R＆D 베이스캠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현재는 대학에서 논문 위주의 문화가 뿌리 깊어 영향력이 큰 과학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교수에 대한 대우나 인센티브가 크게 부족하다”며 “25년 전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초래된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돼 큰 문제”라고 토로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연구비 집행 방식을 바꿔 교수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기업 출신 인사의 교수 겸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공계 학부와 대학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연 1000억 원만 더 투자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로의 인재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임상과 의료 연구를 같이 활성화할 수 있게 하고 이공계·인문사회계와의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염 의장은 “해외로 나간 국내 인재뿐 아니라 글로벌 인재들을 산학연에 유치할 수 있는 국가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산학연이 글로벌 인재와 어우러지는 ‘A*STAR’와 같은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염 의장은 암기 위주인 대학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산업화 시대에 통하던 방식으로 수명을 다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대학이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쪽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용의 발판이 되는 ‘기초과학 역량’과 협업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나아가 ‘기업과 사회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염 의장은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고광본 서울경제 선임기자와의 대담에서 대한민국이 퍼스트무버(선도자)로 나아가기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과 국가 리더십 구축을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밸류체인 붕괴에 대비해 전략기술과 소재·부품·장비, 핵심 원료 수급 문제 등 과학기술을 비롯해 경제·외교·안보·교육·산업·문화까지 포괄해 국가의 생존과 성장 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론을 폈다. 대통령실과 여야정, 산학연을 아울러 국가적으로 유기적 협력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적으로 급격한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고 선도해나가야 하는데 심하게 얘기하면 구한말 변화를 거부하는 세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중국·유럽 등이 국가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는데 우리는 변화에 둔감하다는 것이다. 그는 “대학은 인재 양성뿐 아니라 국가전략기술과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의 임무도 갖고 있다”며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보스턴밸리,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 스웨덴 스톡홀름의 시스타 사이언스파크, 프랑스 니스 사이언스파크처럼 국내 대학이 교내와 주변에 기업과 함께 정보기술(IT), 바이오 밸리 등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 선임기자는 “국가전략기술 중 우리가 중국보다 앞서는 것은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일부에 불과하고 AI, 빅데이터, 모빌리티, 양자 기술, 로봇, 우주항공 등은 뒤쫓아가는 형국”이라며 “국가적으로 도전하고 모험하는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인재가 맘껏 뛰놀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염 의장은 교육 혁신과 관련해 조창걸 전 한샘 명예회장, 김도연 전 포스텍 총장 등과 함께 내년 3월 개교하는 태재대를 통해 국내 대학의 메기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태재대는 국내와 외국인 교수 반반, 온·오프라인 교육, 국내와 해외 현장 교육, 한국인과 외국인 각 100명 정원 등 혁신적 접근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며 “그런데 아직 정부 차원에서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尹대통령 “中企·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적극 협의”
정치 대통령실 2022.09.15 16:51:1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9월 말에 시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상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접수가 시작된 안심전환대출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고 10월 초 출시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출범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국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로부터 최근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여건과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이후 “앞으로 고물가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주요 지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에 중점을 두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서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가파른 금리 인상 우려와 관련, “금융 채무가 많은 서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만기를 연장해서 상환 기간을 좀 늘리고 기간별 부담액을 좀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정부나 기업이 힘을 합쳐서 리스크 관리를 해나갈 것이고 우리 서민의 민생을 정부가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
尹, 英·美·加 광폭행보…과거사 풀고 미래 먹거리 협력 나선다
정치 대통령실 2022.09.15 16:49:561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미국·캐나다를 차례로 찾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은 자유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 새로운 경제안보 질서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순방의 중심 행사는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 참여국 정상들이 집결하는 총회에 연설자로 나선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순방 일정을 관통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자유를 글로벌 사회에서 폭넓게 연대하고 경제안보를 확충하면서 글로벌 코리아가 앞으로 전방위 분야에서 기여외교를 확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각각 4개월, 2년 10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한일정상회담은 물론 한·캐나다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초한 국제적 연대와 디지털,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경제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순방 일정 역시 자유주의 진영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 윤 대통령은 기존에 조율되던 순방 일정을 미루고 1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참석을 결정했다. 장례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 유럽연합(EU)과 호주·캐나다 등 자유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국가의 정상들이 대거 참석한다. 장례식이 중국·러시아·북한 등 소위 권위주의 진영으로 불리는 국가들과 선을 긋는 상징적인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는 장례식에 참석한 지도자들 대부분이 자리한다. 윤 대통령은 총회에서 연설에 나서 “힘에 의한 현상의 변경 시도, 그리고 인권에 대한 끊임없는 탄압, 대량 살상 무기와 핵무기 위협과 같은 전통 안보 이슈에 대해 강대국들이 갈등하고 국제사회가 흔들리고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자유주의국가들의 연대 강화를 역설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3일로 예정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첨단산업의 필수재인 희토류 공급과 디지털 협력 강화 등 미래 먹거리를 협의하며 우호 관계를 다질 예정이다. 이번 순방의 성과는 20일께 예정된 한미·한일정상회담에 달려 있다. 문제는 한미·한일과의 회담에 각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걸린 사안들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미국 현지에서 판매할 경우 보조금에서 제외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지난 5년간 양국 관계를 얼어붙게 했던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가 의제에 포함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이끌어내야 한다. 한일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가 논의될지도 관건이다. 외교부는 최근 두 달간 강제징용 문제 관련 민관 협의회를 네 차례 열고 피해자 지원 단체 및 법률 대리인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년 10개월 만에 마주하는 한일 정상이 이 문제에 대해 진일보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한일 관계 복원은 더욱 멀어진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한미일 공조 역시 요원해지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마저 흔들릴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관계 부처들이 발전시켜온 여러 방안들이 있다”며 “그런 점들을 정상들이 다시 식별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양향자 강조한 K-칩스법…40일 넘도록 심사 못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5 16:47:37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반도체특별법 발의를 총괄해온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에서도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며 법안 통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8월 발의된 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에 오르지조차 못하고 있는 탓이다. 15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19일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심사에 들어간다. 지난달 4일 법안이 발의된 후 46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반도체특별법을 100대 입법 과제로 선정하며 지난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회가 7월 15일까지 발의된 법안을 먼저 심사하기로 하며 처리 대상에서 빠졌다. 여당이 글로벌 위기 상황을 들어 반도체특별법에 예외를 두자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상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부터 다루기로 한 것이다. 여야 모두 반도체특별법을 가급적 빠르게 심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정감사 착수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처별 의견이나 야당의 입장을 수렴해야 하는 만큼 법안 통과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문제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2건으로 구성된 반도체특별법 중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현재 기본 8%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기재위는 여야가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며 가동을 사실상 멈춘 상태다. 당초 계획했던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 구성도 늦춰지고 있다. 양 위원장은 오찬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이 여야 정산학(정부·산업·학계)의 공조 안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첨단산업특별위원회 구성과 정부 차원의 과학·기술·산업 컨트롤타워 설치를 추진해달라”고도 당부했다. -
대통령실 “득표 우선 ‘정치복지’ 지양…누더기 복지 통폐합할 것”
정치 대통령실 2022.09.15 16:40:03대통령실이 15일 새 정부 복지 정책 기조에 대해 “표를 얻는 복지가 아니라 자기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복지”라고 밝혔다. 현금 복지는 취약 계층에 집중하고 민간 주도로 복지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저출산 고령 사회를 넘어서 두고두고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역사적 사명으로 삼고 있는 중요 과제”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정책 목표는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이라며 두 가지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현금성 지원은 일할 수 없거나 일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수석은 “10여년 전개된 우리나라의 복지 확대를 보면 약자 집중 지원보다는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 더 눈에 띄는 형국”이라며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는 자립준비청년·장애인·저소득 노인 등을 꼽았다. 두 번째는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서비스 복지 분야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수석은 “이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일자리는 다시금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의 저수지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복지 통합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약자복지의 구현을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는 수백, 수천개로 쪼개져 누가 무슨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힘든 작금의 누더기 복지체계를 통폐합하는 일”이라며 “사회보장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해 제도의 기획, 운영 평가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정보에 어두운 약자도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野 ‘기초연금 인상’ 주장엔 “청년 미래 생각하길” 안 수석은 야당에서 ‘기초연금 확대’ 카드를 들고 나온 데 대해서는 “(복지 제도 개편의) 전체적인 그림을 흐릴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 7500원이 지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기초연금의 지급 범위 및 액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을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가두고 민주당의 민생 기조를 차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안 수석은 “(복지 정책) 구조 개혁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다층적 체계로 종합 패키지를 재구성하는 것”이라며 “기초연금만 지금 ‘40만원, 50만원’ 하는 것은 반쪽 짜리 논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계 각층의 정책을 하나씩 던져선 큰 그림이 만들어지기 어렵고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걸림돌”이라며 “바라건대 큰 틀에서 한국 청년들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제대로 된 연금 구조 개혁과 노후 소득 보장 아이디어 속에서 나온 것이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尹대통령, 복지 개편 질문에 “국면 전환용의 인사, 정책 지양” 윤 대통령은 보여주기식의 복지 정책이나 체제 개편은 지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약자복지를 강조하고, 현장도 많이 가는데, 복지 체계 개편을 고민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복지) 체계를 전반적으로 단기간에 개편하는 것은 여러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무적인 국면 전환용의 인사, 정책,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하겠다”며 “국민과 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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