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태양광 비리 '이권 카르텔'로 규정…"사법적 해결" 文 정조준 하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9.15 16:22:32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당 집행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참 개탄스럽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사법 처리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언론을 통해 봤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절차를 시사한 것으로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에 대한 사정 국면이 신재생에너지 사업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해당 기금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616억 원 규모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을 받는 등 위법 사례는 2267건에 달했다. 국조실 조사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2개 지자체에 대한 표본조사에 한정된 결과였다. 해당 지자체의 전체 사업비 2조 1000억 원의 12%에 해당하는 2616억 원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관련 사업비에 12조 원가량이 투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혈세 낭비 사례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직접 사법 처리를 공언한 만큼 사정기관의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국조실은 적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환수 조치하는 한편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경찰도 13일부터 200일간 부패범죄 특별 단속에 돌입해 수사에 힘을 실었다. 각 시도 경찰청은 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된 조직·계획적 범죄 등 중요 사건을 전담 수사하기로 했다. 여권이 감사원의 특별감사까지 요구하고 나서며 감사원도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문제가 있고 감사 대상이 된다면 특별감사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도 “운동권·시민단체로 이어진 태양광 사업 비리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감사원이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실태 감사 계획을 포함시킨 만큼 감사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야당은 전형적인 표적감사·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본인들의 무능이나 실정을 덮기 위해서 전 정부의 어떤 정책까지도 이 잡듯 뒤지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다만 이번 국조실 조사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뤄져 그간 전 정부 표적 논란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美 IRA 피해최소화 위해 정부와 손잡고 해법 모색"
산업 산업일반 2022.09.15 16:16:47“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래 전기차 시대를 주도하는 구심점이 되겠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신임 회장에 내정된 강남훈(사진) 전 에너지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취임 후 IRA 대응 등 자동차 업계가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트렌드에도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전 이사장은 이날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신임 협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정만기 현 협회장은 최근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으로 내정돼 자리를 옮긴다. 강 전 이사장은 10월 6일 총회를 거친 후 임기 3년의 협회장에 공식 취임한다. 강 전 이사장은 “최근 환율이 급등하면서 고환율 수혜 업종으로 꼽혔던 자동차 업계도 원자재 값 상승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국 IRA 법안 시행으로 미래 먹거리도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협회장에 취임하면 정부·국회 등과 협력해 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전기차·모빌리티 등 미래 자동차 산업 시장의 공략 방안에 대해서도 업계와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전 이사장은 행정고시 26회로 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에서 대변인,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등을 지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통령실 지식경제비서관으로 활동했다. 주요 에너지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쌓은 실력파 관료로 평소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이사장은 “자동차 산업은 국내 경제의 기반 산업을 넘어 미래에는 다양한 신기술들이 융합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민·관 연구소들과도 정기적으로 만나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도 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우·양철민 기자 -
"이번엔 만나자 흔쾌히 합의"…한일 정상, 뉴욕서 34개월 만에 회담
정치 대통령실 2022.09.15 15:36:46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국무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유엔총회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은 올해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지 4개월, 한일 정상회담은 중국 청두에서 2019년 12월에 열린 지 2년 10개월 만이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흔쾌히 합의됐다”고 밝혔다. 한미와 한일 모두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인도태평양 지역 문제와 경제안보에 대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과는 국내 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일본과는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18~24일로 5박 7일 일정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홀에서 거행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뒤 20일 유엔총회에서 취임 이후 첫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후 윤 대통령은 23일 캐나다로 이동해 쥐스탱 트뤼도 국무총리와 양자회담을 하며 경제안보와 첨단산업 협력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
대통령실 “유엔총회서 한미·한일 정상회담 합의…시간 조율 중”
정치 대통령실 2022.09.15 15:12:35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21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1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9월 20~21일 이틀 사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 몇 개를 추진 중”이라며 “일정이 유동적이지만 현재로서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하고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두 국가와의 정상회담은 오래전부터 합의된 사안이며 구체적인 일정 조정만 남았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회담이 약 30분 정도 진행될 것이라 보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며,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양자회담을 한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앞서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 정상회담 등 형식으로 여러 차례 대면했으나 공식 양자 회담은 하지 않았다. 한미정상회담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에 따라 지난 5월 21일 서울에서 양국 정상이 만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회담 의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상간에 의제를 미리 정해놓고 만나진 않는다.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우려사항도 있고. 의제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의 경우 지난 6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이뤄진 정상 회담 때의 논의들을 구체화하고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서로 이번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흔쾌히 합의됐다”며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강제징용 등 현안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일본과도 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있기에 정상이 갑자기 만나서 체크할 필요도 없는 상태에서 만나게 됐다”고 전했다. 23일 오타와서 한·캐나다 정상회담 개최 대통령실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윤 대통령의 5박7일 간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일정을 소개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에서 전용기를 타고 런던에 도착, 찰스 3세 영국 국왕 주재 리셉션에 참석해 신임 국왕을 위로할 예정이다. 19일에는 웨스트민스터사원에서 엄수되는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에 참석한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영국 국민의 슬픔을 공유하고 최고의 예우를 갖춰 고인을 추모하는 뜻을 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제 77차 유엔총회 일반토의가 시작되는 20일 미국 뉴욕에 도착해 전체 회원국 중 10번째로 연단에 올라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기조연설을 마친 뒤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한다. 북한 문제를 비롯한 지역·국제 현안과 한·유엔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미국, 일본과의 양자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외교 일정이 20~21일 사이에 이뤄진다. 21일 저녁에는 미국 자연사박물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리셉션에 참석한다. 재계·학계 인사들과의 만남, 현지 동포 간담회 등의 일정도 계획돼 있다. 윤 대통령은 22일 미국 일정을 마친 뒤 캐나다로 향한다. 윤 대통령은 토론토 대학에서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석학과 대담을 열고 동포 행사를 열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오타와를 방문에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후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24일 밤에 귀국해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
尹 "외환보유·재무건정성, 국민들 걱정할 수준 아냐"
정치 대통령실 2022.09.15 09:23:17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상승에 대해 “경상수지라든지 외환보유고나 재무건전성은 아직도 국민들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고(高)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좀 올렸습니다만 (중략) 충분히 예상된 상황”이라며 “경기 회복이 우선이냐 국민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물가 상승을 잡는 게 우선이냐 논란이 있지만 물가를 우선 잡는 기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추석 성수품, 주요 품목 20개에 대해 집중적으로 시장에 물량을 공급해서 가격 안정을 꾀했다”라며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물가를 잡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리고 금리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먼저 금융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서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해서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만기연장해서 상환기간을 늘리고 분기별 상환금액을 낮추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서 리스크 관리를 해나갈 것이고 서민, 민생은 정부가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
尹, '文정부 태양광' 비리에 “개탄스럽다”
정치 대통령실 2022.09.15 09:12:31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와 그분들을 지원하는데 쓰여야 할 돈들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는 게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한 질문에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과 관련해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곳을 샘플 조사했는데 모두 2276건, 2616억 원의 부당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 모두 발언에선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금융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만기 연장을 해서 상환 기간을 늘리고, 분기별 상환액 부담을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동기 대비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8.3% 올라가 있고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조치가 예상된다”며 “경기 회복이 우선이냐 국민들의 실질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물가 상승을 잡는 게 우선이냐는 논란이 있지만 물가를 먼저 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기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는) 경상수지라든지 외환보유고나 대외적인 재무건전성은 아직도 국민들이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서 리스크 관리를 해나갈 것이고 서민들의 민생은 정부가 각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View&Insight] 미래·가치는 외면…政治, 길을 잃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4 18:13:59정치가 권력 다툼에 매몰되면 이상(理想)은 실종된다. 눈앞에는 오직 쟁취해야 할 ‘힘’만 보일 뿐 난관을 뚫고 이뤄내야 할 가치나 미래는 내팽개쳐지기 때문이다. 달리는 경주마가 돼 양옆에 닥친 위험 신호도 감지하지 못한다. 보여도 애써 무시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치가 딱 그런 상황이라고 평가한다. 환란 이후 최악의 위기 신호가 동시에 몰아 치는데도 정치는 오직 권력을 좇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 평론가는 “권력을 놓고 싸우는 것이 정치의 생리라지만 정도가 심하다”면서 “노동·교육·연금 등의 구조 개혁은 물론 민생, 미래 먹거리에 대해 말만 쏟아낼 뿐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글로벌 슈퍼파워는 물론 경쟁 국가들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경쟁에 나선 상황과 너무 비교된다는 얘기다. 실제로 그렇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대선 연장전 구도를 형성하면서 대선 당시의 이슈에 재차 불을 붙이는 프레임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정치 보복, 탄압으로 규정 짓고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 드라이브로 이슈 몰이를 하고 있다. 여당은 이에 맞서 이 대표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며 전방위 역공을 펼치고 있다. 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쥐고 법안·예산 심사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심산이다. 특히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은 숙의 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협치보다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만 집중하는 탓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민생 제일주의를 말로만 외치면서 각자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야의 내홍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총선 공천권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당 대표 자리가 갈등의 중핵이다. 여당은 당 주류 세력과 이준석 전 대표 간 극한 투쟁으로 당은 물론 대통령의 지지율도 바닥을 치고 있다. 최 원장은 “모든 정권에서 초기 내부 파워게임, 권력 투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도가 세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 대표 사법 리스크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잇따라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면 비명계가 당권을 흔들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민생·협치 의지를 의심받는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당의 협치 강화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이 대표와 만나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제안했으나 별다른 답을 듣지 못했다. 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각 여야 공통 공약 추진 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후속 논의가 실종됐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 중진협의체는 한 달이 다 되도록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이 반도체특별법을 발표하면서 국회 첨단산업특별위원회를 민주당에 제안했으나 이 역시 진척이 없다. 여야가 규제·노동·교육·연금 등 개혁 과제와 반도체특별법 등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법안 처리에는 대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정쟁 사안에 대해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정쟁화하지 말라는 지적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 대표는 야당 대표라는 자신의 직분을 겸허히 돌아보고 정치 탄압 주장 등 정치공학을 펼 생각을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우리는 더 이상 수사에 대해 얘기하지 않겠다’며 정쟁화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쥐고 법안 처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민주당에도 역풍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이렇게 하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더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이 과단성 있는 민생 행보를 보여야만 여야 복합 갈등의 고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 원장은 “대통령이 민생에 올인하고 성과를 낸다면 지지율이 오르면서 갈등의 실타래가 자동으로 풀리게 된다”며 "민생을 도와줄 대통령실 개편, 과감한 국정 쇄신 등 획기적인 방법으로 정국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미개봉 尹 시계 팝니다'…중고장터서 20만원대 구입
정치 정치일반 2022.09.14 18:09:48이른바 ‘대통령 시계’라 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친필 서명과 대표 슬로건이 새겨진 기념 시계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 매물로 올라왔다. 중고 사이트 ‘당근마켓’ 기준으로, 윤 대통령 기념 시계가 매물로 등록된 시점은 대략 추석 연휴 직후다. 이 시계는 원래 비매품으로 생산됐으며 제조단가는 4~5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현재 윤 대통령 기념 시계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원가 4~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올라와있는 상태다. 미개봉 상품을 기준으로 여성용 시계는 약 22만원~25만원대를 오가고 있다. 윤 대통령 기념 시계의 앞면에는 봉황 문양과 윤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새겨져 있다. 뒷면에는 윤 대통령의 취임식 슬로건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문구가 적혔다. 이 문구는 현재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걸려있는 슬로건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 기념 시계는 지난 5월 25일 처음 대중에 공개됐었다.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징어게임’의 ‘깐부 할아버지’로 유명한 배우 오영수 씨 등 ‘국민 희망대표’ 20인을 초청해 시계를 선물하면서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4일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기념 시계를 하나씩 선물했던 바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실에는 남성용과 여성용 각 10개씩 총 20개가, 비례대표 의원실에는 각 5개씩 총 10개가 전달됐다. 이 외에도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여러 행사에서도 윤 대통령 기념 시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무언설태] 野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 “정리되면”…사법 리스크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9.14 17:56:21▲대통령실이 14일 여야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여야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만날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대일 ‘영수 회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18~25일)을 다녀와서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이란 용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에 여당 총재가 대통령이었을 때는 영수회담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했지만 지금은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의 만남이라는 설명인데요. 그런데도 이 대표가 민생 문제를 들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혹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있나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라디오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을 반대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겨냥해 “본인의 앞으로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이 어떻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 한 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꼬집기도 했죠. 조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된 점을 다시 끄집어낸 것이겠죠.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할 경우 ‘캐스팅보터’가 될 수 있는 조 의원을 압박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이네요. 하지만 박 의원이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한다면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임을 망각해서는 안 되겠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초반에 낮았다가 올라가는 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지지율은 오른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초반의 낮은 지지율이 왜 좋다는 걸까요. 지지율은 초반에 낮았다가 올라가는 것보다 초반부터 높은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초반부터 국정 운영을 잘하고 대통령 지지율도 높게 나와야 경제도 좋아지고 국민들의 삶이 편안해지죠. -
李 “정적 제거 중단”에 與 “정적 아닌 도적”…독설부터 퍼부은 여야
정치 정치일반 2022.09.14 16:58:44여야 지도부가 당내 지도부 인선을 마무리하자마자 상대방을 향해 독한 말부터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기소와 관련해 “정적 제거에 시간 낭비 하지 말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정적이 아닌 도적”이라고 응수했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각각 친윤·친명 지도부 구축을 완성한 만큼 극한 대립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정쟁이나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마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결과가 뒤집혔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찰에 물어보라. 왜 뒤집혔는지”라고 말하는 등 윤석열 정부를 향한 불편한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 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신을 향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정적 제거’로 규정해 여론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이 대표는 이날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에 최측근인 정진상 전 경기도청 정책실장을 임명한 데 이어 봉하마을도 찾았다. 검찰의 잇따른 기소 등으로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와 흔들리는 전통 지지층의 정서 등을 고려한 행보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퇴임 후 검찰 수사로 고초를 겪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자신 모두 ‘억울한 희생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도 출범시켰다. 진상규명단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관저 공사 특혜 수주 의혹, 비선 채용 및 비선 수행 의혹, 윤석열 대통령 일정 유출 의혹 등을 파헤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검찰의 공세에 수세적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원내 1당의 지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게 민주당 측의 입장이다. 국민의힘 역시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첫날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민주당과 이 대표를 압박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쳤다. 첫 비대위 일정으로 비대위원들과 서울국립현충원을 찾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정말 순항할 수 있도록, 제대로 힘차게 발진할 수 있도록 당정이 일체감을 갖고 힘을 모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방명록에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이라는 한자를 남기며 재차 결의를 다졌다. 이는 이로움을 보았을 때는 정의를 생각하고 나라가 위태함에 처하면 목숨을 바치라는 뜻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묵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정 비대위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출발해야 할 것 같다”며 “당의 조속한 안정과 정상화가 필요하고 안정적인 지도 체제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당의 중대소사에 대해 늘 비대위원과 함께 협의하며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데 노력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정치 보복’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해 반박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검찰 기소에 대해 ‘야당 탄압이자 정적 제거’라며 반발한 이 대표를 향해 “정적 아닌 도적 제거를 위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검경의 수사야말로 ‘야당 정상화’의 시작이다. 이 대표가 정말 민생을 위한다면 당 대표부터 사퇴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비상대책회의에서 성남FC·대장동 의혹 등을 나열하며 “민주당이 ‘이재명 죽이기’라며 들고 일어나지만 돌을 황금으로 바꿔준 ‘신의 손’ 이 대표의 그 대담성을 부인하는 양심이 무섭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를 향해 “‘내가 뭘 잘못한 게 또 있답니까’라고 되물을 게 아니라 ‘내가 또 저질렀군요’라고 해야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與, 원내대표 선출 닷새 앞인데 '조용~'…'추대 vs. 경선' 물밑 힘겨루기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4 16:42:06국민의힘이 19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14일 확정했다. 원내대표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은 잠잠한 분위기다. 친윤계 초·재선 그룹을 중심으로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후보군은 선출 방식과 윤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출마 선언을 머뭇거리고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발족 후 첫 안건으로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선관위원장을 맡았고 6인의 원내부대표가 선관위원으로 임명됐다. 선관위는 16일 원내대표 선출 공고를 내고 19일 오전 10시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방침이다. 17일 하루 동안 후보 등록 신청을 받는다. 새 원내대표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무게감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신임 원내대표는 당을 재정비하면서 김건희 특별법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정기국회 기간에 입법 성과를 내야 한다. 만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이 추가 인용될 경우 ‘당 대표 직무대행 권한’으로 당 지휘봉까지 잡아야 한다.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후보자들은 명확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며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 친윤계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다선(5선)인 주 의원을 합의 추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내홍으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경선을 할 경우 자리다툼으로 비칠 수 있으니 정치력을 갖춘 중진을 합의 추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주 의원은 21대 국회 초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원내대표를 지내며 위기 상황을 관리할 경험과 역량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비윤계와 중진 사이에서는 합의 추대가 가능하겠냐는 기류도 적지 않다. 우선 법원의 결정으로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불명예 퇴진한 주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자천타천 후보군이 1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들의 의지를 모두 꺾고 매끄럽게 양보를 받아내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후보자들은 이런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눈치를 살피고 있다. 출마를 고심 중인 한 중진은 “경선인지, 아니면 합의 추대로 가는지 여부만 지켜보고 있다”며 추대로 총의가 모일 경우 출마의 뜻을 접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또한 대통령실의 의중이 합의 추대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뜻 출마 의사를 밝히기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때문에 16일까지 추대론자들과 후보자들 사이에 물밑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초선 의원은 “추대 의지를 가진 의원들이 후보자들을 접촉하면서 금요일에는 (선출 방식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후보자들의 양보를 받아내 주 의원이 단독 후보 등록을 하면 의원총회에서 박수로 추대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
"상황 정리되면 與野 대표와 함께"…대통령실, 영수회담 사실상 거부
정치 대통령실 2022.09.14 16:21:31대통령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거듭된 영수 회담 제의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 순방을 마친 뒤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면서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4일 국회에서 정진석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온 뒤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영수 회담 용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정의당도 비대위가 정리되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오고 나서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여야를 떠나 민생을 구하는 데 어떤 것이 필요한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자, 영수 회담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도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법정 시한까지 어겨가며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자칫 국정 발목 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이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에 처음으로 각을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열 번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후보자에 대한 찬반 평가를 있는 그대로 담는 것이 청문보고서”라며 “분명한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달리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송부 기한도 15일까지로 이틀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1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미국·캐나다 순방길에 오르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 순방 전 두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회가 요청 기한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6일부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직전 박순애·김승희 장관 후보자의 청문 절차가 늦었을 때 “(재송부 시한을) 넉넉히 해 보내기로 했다”며 여유를 뒀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
尹 "생사 달린 반도체…인재양성·투자, 당장의 과제"
정치 대통령실 2022.09.14 15:50:5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고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사가 걸려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코딩 교육 확대 등 인재 육성을 주문했다. 국회는 반도체 산업 초격차를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국회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반도체특위는 무소속인 양향자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의 송석준 부위원장 등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오찬에는 김정호 KAIST 전기공학부 교수와 박동건 삼성디스플레이 상근고문,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등 민간 위원들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집권 여당에서 반도체경쟁력강화특위를 구성해 삼성전자에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계신 양향자 의원께서 위원장을 맡으시고 또 우리 당의 송석준 의원은 공과대학 출신”이라며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시고 저명한 학자·전문가분들께서 이렇게 위원으로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강화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민 미래 먹거리를 늘 준비하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 과제도 아니다”라며 “실시간 해야 하는 현안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 인력의 공급이라든가 우수한 인재, 관련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에서도 투자하지만 또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할 분야도, 적극적인 투자도 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우수 인력 육성을 위해 코딩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구 지역 간담회에서 한 교육감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초등학교에서 코딩 교육시킬 교사 채용을 반대하고 방과 후 수업 시간을 안 줘서 확대 방안이 난망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또 윤 대통령이 “중국은 인구도 많은데 우리나라보다 코딩 교육 시간이 두 배다”라고 말하며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양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이 ‘여야정산학’의 공조 안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첨단산업특별위원회 구성과 정부 차원의 과학·기술·산업 컨트롤타워 설치를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
[속보] 尹대통령, 이원석·한기정 청문보고서 15일까지 재송부 요청
정치 대통령실 2022.09.14 14:42:52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청문 보고서 채택 거부에 대해 처음으로 비판 입장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사청문회법상 시한을 넘겼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경과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사실을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인사 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 반대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0번째”라며 “(후보자들의) 분명한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달리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인선에 전혀 협조해주지 않으면서 인선이 늦어진다며 비판하는 것은 민주당의 스스로를 향한 셀프비판이 될 수 있다”며 “민생과 경제 상황이 위중한 이때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민께 누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히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두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오는 15일까지로 제시했다. 사실상 18일 해외 순방 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재송부 기한으로 이틀을 제시한 것을 순방 전 임명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해도 되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이미 인사청문회가 끝난 사안”이라며 “여야가 의지가 있다면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대통령 제2집무실 범정부 합동추진단 발족
부동산 주택 2022.09.14 14:00:00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통령 제2집무실 범정부 합동추진단’을 발족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통령 제2집무실 범정부 합동추진단은 합동추진단장인 행정청 차장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국·과장 및 실무자로 구성된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20대 대선 공약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핵심 사업이다. 지난 5월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말 행안부, 국토부, 행복청 합동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합동추진단은 이날 1차 회의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전문가자문단 구성 및 국민의견 수렴 방안, 기관 간 협력방안, 세부추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행복청은 이달 중 ‘제2집무실 건립방안 기획 용역’을 발주해 제2집무실의 기능, 규모, 입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범정부 합동추진단 운영을 통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합동추진단장인 최임락 행정청 차장은 “대통령 제2집무실 범정부 합동추진단 운영을 통해 제2집무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정운영을 효율화하고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