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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도체에 생사 걸려, 정부가 선제적 투자 준비"
정치 대통령실 2022.09.14 13:58:23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고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반도차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와 오찬을 가지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양향자 위원장과 송석준 부위원장을 비롯해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집권여당에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 삼성전자에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양향자 의원께서 위원장 맡으시고, 또 우리 당에 송석준 의원은 공과대학 출신이다”라며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시고, 저명한 학자, 전문가 분들께서 이렇게 위원으로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국민 미래 먹거리를 늘 준비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 과제도 아니다”라며 “그냥 실시간 해야되는 현안 과제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인력의 공급이라든가 우수한 인재를, 반도체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에서도 투자하지만 또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할 분야도 적극적인 투자도 이렇게 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건희 여사, 해외순방 왜 가나, 돈 많이 드는데" 고민정 비판
정치 정치일반 2022.09.14 13:16:11윤석열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을 시작으로 5박 7일 해외 순방길에 오르는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꼭 같이 가야 하나”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고 의원은 지난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에 대해 “외교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산업이 흔들리고 있는데 (유엔총회에 가서) 어떤 답을 받아와야 한다. 그 성과 없이는 또다시 지지율이 폭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는) 왜 꼭 같이 가야 하나”라며 “유엔총회에는 영부인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데 그 안에서 사건사고가 생길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 “영부인은 장식품이 아니다. 동포들을 위로한다든지 뭔가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데 김 여사에 대한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어 해외의 눈초리가 그저 따뜻하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지난 12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관련 “너무나 많은 사안이 쌓이고 쌓여서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 특검까지 간 것”이라며 “검찰에서 제대로 된 소환조사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는 도대체 특권을 얼마나 갖고 있길래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받는 수사조차도 받지 않고 있는 건가. 마치 대통령 위에 상왕이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대통령실 개편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었다. 그는 “(대통령실 직책들의) 이름만 바뀐다고 무슨 소용이냐. 본질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데”라고 말하면서 윤 대통령의 공식 트위터에 올라온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추도글에 오타가 발견된 일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도 않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김건희 특검법’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5일에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의원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고 의원이) 정쟁의 요소로서 대통령 배우자를 과하게 끌어들이는 모습”이라며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 김정숙 여사의 해외순방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국민들은 잘 알고 있지 않겠나”라고 반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후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그 후 캐나다를 방문해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다. -
“기술인 우대 사회 돼야” 尹, 기능올림픽 국가대표 격려
정치 대통령실 2022.09.14 11:18:5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을 만나 “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을 방문해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훈련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선수들을 격려했다. 국제기능올림픽은 2년마다 22세 이하(일부 직종 25세 이하) 각국 청년 기술인들이 참여해 용접·가구 등 전통 종목부터, 사이버보안·클라우딩컴퓨팅 등 정보통신(IT) 종목에 이르기까지 총 61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는 국제대회다. 우리나라는 46개 종목에 51명의 선수들이 출전한다. 지난해 예정됐던 중국 대회가 코로나19로 취소돼 올해는 한국(10월 9∼18일·고양 킨텍스) 등 15개 국가에서 나눠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가구 제작, 모바일앱 개발, 광전자기술 종목의 훈련실을 차례로 들렀다.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훈련 환경을 점검한 후 선수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선수들의 훈련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어린 나이에 진학 대신 기술로 최고가 되려는 길을 선택한 청년기술인들을 높게 평가하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이번 기능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훈련 참관에 이어 국가대표 선수단과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선수들에게 “산업현장의 소위 숙련된 전문 기술 인력이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주역”이라며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회 개최 전에 대통령이 기능올림픽 출전 선수를 직접 만나 격려한 것은 30여 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장기간 훈련에 매진해 온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숙련기술인재 양성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포스코케미칼·GM’, ‘LG엔솔·스텔란티스’ K배터리 연합전선…북미 생산기지 박차 [뒷북비즈]
산업 기업 2022.09.14 06:30:00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효로 중국산 전기차용 배터리 원자재·소재를 대체할 국가로 캐나다가 떠오르고 있다. 캐나다에는 니켈·코발트·흑연 등 핵심 광물이 매장돼 있다. 유럽 완성차 업계가 북미 시장 내 전기차 생산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캐나다에서 한국 배터리 업계와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캐나다 간 자원 분야 협력이 강화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373220)·SK온·삼성SDI(006400)의 니켈 조달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정·재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영국과 미국·캐나다 순방길에 오른다. 캐나다에서 열릴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서는 전략물자인 배터리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캐나다는 제2위 광물자원 공급국이자 리튬·니켈·코발트 등 2차전지와 전기차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생산국”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배터리 업계에서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보다 원활하게 니켈을 공급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K배터리가 자랑하는 하이니켈 배터리에는 니켈이 다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2020년 기준 16만 7000톤의 니켈을 생산하며 세계 6위를 차지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인도네시아·필리핀·러시아에 이어 세계 4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K배터리는 IRA 통과로 북미 시장에서 원자재를 조달하는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 만큼 캐나다와의 협력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IRA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의 절반은 배터리의 핵심 광물 40%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 또는 가공돼야 받을 수 있다. 이 비율은 2024년에는 50%로, 2027년에는 80%로 높아진다. 나머지 절반도 양·음극재, 분리막 등 배터리 주요 부품의 50%가 북미에서 제조돼야 받을 수 있다. 유럽 완성차 업계도 IRA 발효 이후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 속도를 내는 가운데 캐나다를 핵심 거점으로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 폭스바겐과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달 캐나다 정부와 배터리용 광물 공급 협력에 대한 포괄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헤르베르트 디스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참석할 정도로 이번 MOU의 중요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폭스바겐이 북미 시장 내 배터리 생산 거점으로 캐나다를 택할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합작 파트너는 미국에서 양산 경험이 있는 국내 배터리 셀 업체 중 한 곳일 가능성이 크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은 물론 캐나다에서도 배터리 공장 투자를 이미 확정한 상태다. 스텔란티스와 온타리오주 윈저시에 총 4조 8000억 원을 투자해 2024년 양산을 목표로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케미칼(003670)도 미 제너럴모터스(GM)와 손잡고 현지에 배터리 소재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이 밖에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미국 테슬라도 새 기가팩토리 후보지로 캐나다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주요 정당 9월 14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9.14 01:41:28◇주요 정당 9월 14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10:30 원내대표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 규명단 회의(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14:20 당대표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 참배(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 국민의힘 일정 ▲08: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동작구 국립현충원) ▲09: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 정의당 일정 ▲13:00 비대위원장 당진 동서발전 용역설명회 및 간담회(당진화력발전소 홍보관 대강당) -
[사설] 겨울 가스 대란 우려, 대통령실이 최악 시나리오 점검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09.14 00:00:00러시아가 일부 가스관을 잠그며 에너지 무기화에 나선 데 이어 호주가 가스 수출 제한을 검토하면서 올겨울 가스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최근 자국 동부 해안 지역의 내년 가스 공급량이 부족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내수 물량 확보와 수출 제한 조치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호주의 수출이 제한될 경우 LNG를 둘러싼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 간의 물량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올 상반기 한국의 최대 LNG 수입국으로 떠오른 호주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면 우리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LNG 가격은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동북아 지역 LNG 가격 지표인 JKM 선물 가격은 지난달 말 1년 전보다 196.1%나 올랐다. 더 큰 문제는 과거 낮은 가격에 체결된 장기 계약이 파기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다국적 원자재 거래 회사인 ‘SEFE마케팅앤드트레이딩’은 인도 국영 가스 회사 ‘게일’에 대한 LNG 장기 공급 계약을 깼다. 우리나라 가스 조달 계약의 80%가량이 장기 계약이지만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필요할 경우 LNG 직수입사에 대한 수출입 규모·시기 등의 조정명령을 통해 수급 안정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3%에 이르는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 산업부뿐 아니라 대통령실부터 직접 LNG 공급 등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중국·일본에 이어 세계 3위 LNG 수입국이다.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오는 가스관의 한계로 겨울철 부족 물량 충당을 위해 아시아 시장에 참여하면 경쟁은 더 가열될 것이다. 민관이 협력해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LNG 발전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절전 시 인센티브 제공 등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검토해야 한다. -
'김건희 여사 장신구' 논란…"김정숙 여사는 문제 없다"
정치 정치일반 2022.09.13 21:14:46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의 의상을 비교하며 “국민의힘이 헬게이트를 열었다”고 꼬집었다. 탁 전 비서관은 1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과 여사님의 일 중에 구태여 밝혀지거나 끄집어내지 않아도 되는 일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정숙 여사의 의상 논란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의 장신구는) 샤넬에서 빌려줬고 지금은 다시 샤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정리가 끝났다”며 “사람들은 그때부터 (김정숙 여사님이) 어떤 복장을 하는지, 어떤 장신구를 차는지, 그것이 얼마인지, 그것을 샀는지, 빌렸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발언은 국민의힘이 김정숙 여사의 의상 논란을 부추기면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의상 등에도 이목이 쏠리게 됐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탁 전 비서관의 주장은 김건희 여사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동행했을 당시 6000여만원짜리 목걸이·2600만원짜리 브로치 등 고가의 장신구를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공개됐지만 재산 신고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이에 대통령실은 “김 여사 장신구 중 일부는 구입, 일부는 국내 지인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장신구 가격 논란이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앞서 탁 전 비서관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드레스 코드’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의 옷차림에는 이전 정부로부터 내려온 코드가 있다. 이것은 오랜시간 여러 시행착오와 새로운 시도들이 종합된 결과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의 옷차림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직관적으로 그리고 감각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며 “그러한 평가는 상당 부문 들어 맞는다. 딱 보면 아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탁 전 비서관은 “침수 현장 방문에 구두보다 장화가 어울리고 격의 없는 난상토론에는 넥타이 보다는 셔츠 차림이 낫고…”라며 “이것은 그냥 직관이며 감각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민방위복 표적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착용하는 복장에 ‘대통령’이라고 패치를 붙이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 나는 놀랍다. 이것은 실수정도가 아닌 이적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삼성 ‘디딤돌센터’ 찾은 尹 “자립청년 도약 돕겠다”
산업 기업 2022.09.13 17:53:07윤석열 대통령이 삼성전자(005930)가 후원하는 자립준비청소년들을 만나 “자립준비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사회적 노력에 대해 “민간이 잘 해주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을 방문해 보호종료 후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자립준비청년, 전담 기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해 말 대선 과정에서 만났던 자립준비청년과의 인연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국가가 (자립준비청년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너무 내팽개쳤더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방침은) 18세가 되면 별 준비 없이 자립정착금 500만 원을 쥐여주고 ‘사회에 나가 알아서 살아라’였다”며 “경제 여건이 어려워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해도 쓸 돈은 써 가면서 자립준비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배석한 삼성 등 주요 기관 관계자들에게 “기업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종교단체와 학교도 관심을 갖고 애써주는 걸 보며 정부 대표자로서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격려했다. 이날 방문한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은 삼성전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삼성 희망디딤돌’ 센터 중 하나다. 보호종료 후 5년이 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 등에게 일대일 관리, 자립 지원 통합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충남센터는 최대 2년간 1인 1실로 거주할 수 있는 20개의 독립된 주거 공간을 갖췄다. 삼성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충북센터 등을 비롯해 전국 총 11개의 삼성 희망디딤돌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 임직원 기부금 250억 원을 토대로 첫 운영을 시작한 이래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1만 2839명의 청소년을 지원했다. -
‘LG엔솔·스텔란티스’ ‘포스코케미칼·GM’ K배터리 연합전선 구축…캐나다 공장 잇달아 신설
산업 기업 2022.09.13 17:51:15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효로 중국산 전기차용 배터리 원자재·소재를 대체할 국가로 캐나다가 떠오르고 있다. 캐나다에는 니켈·코발트·흑연 등 핵심 광물이 매장돼 있다. 유럽 완성차 업계가 북미 시장 내 전기차 생산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캐나다에서 한국 배터리 업계와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캐나다 간 자원 분야 협력이 강화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373220)·SK온·삼성SDI(006400)의 니켈 조달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정·재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영국과 미국·캐나다 순방길에 오른다. 캐나다에서 열릴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서는 전략물자인 배터리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캐나다는 제2위 광물자원 공급국이자 리튬·니켈·코발트 등 2차전지와 전기차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생산국”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배터리 업계에서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보다 원활하게 니켈을 공급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K배터리가 자랑하는 하이니켈 배터리에는 니켈이 다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2020년 기준 16만 7000톤의 니켈을 생산하며 세계 6위를 차지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인도네시아·필리핀·러시아에 이어 세계 4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K배터리는 IRA 통과로 북미 시장에서 원자재를 조달하는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 만큼 캐나다와의 협력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IRA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의 절반은 배터리의 핵심 광물 40%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 또는 가공돼야 받을 수 있다. 이 비율은 2024년에는 50%로, 2027년에는 80%로 높아진다. 나머지 절반도 양·음극재, 분리막 등 배터리 주요 부품의 50%가 북미에서 제조돼야 받을 수 있다. 유럽 완성차 업계도 IRA 발효 이후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 속도를 내는 가운데 캐나다를 핵심 거점으로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 폭스바겐과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달 캐나다 정부와 배터리용 광물 공급 협력에 대한 포괄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헤르베르트 디스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참석할 정도로 이번 MOU의 중요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폭스바겐이 북미 시장 내 배터리 생산 거점으로 캐나다를 택할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합작 파트너는 미국에서 양산 경험이 있는 국내 배터리 셀 업체 중 한 곳일 가능성이 크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은 물론 캐나다에서도 배터리 공장 투자를 이미 확정한 상태다. 스텔란티스와 온타리오주 윈저시에 총 4조 8000억 원을 투자해 2024년 양산을 목표로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케미칼(003670)도 미 제너럴모터스(GM)와 손잡고 현지에 배터리 소재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이 밖에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미국 테슬라도 새 기가팩토리 후보지로 캐나다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尹대통령, 이원석 검찰총장 임명 수순…14일 보고서 재송부 요청
정치 대통령실 2022.09.13 17:33:30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국회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13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1차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다음날(14일) 오전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법 제 6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후보자와 한 후보자는 각각 지난 5일과 2일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이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기한 내에 보고서가 또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오는 18~24일 영국·미국·캐나다 해외 순방을 전후로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앞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새 정부 고위직은 박진 외교, 이상민 행정안전, 박보균 문화체육관광, 원희룡 국토교통, 한동훈 법무, 김현숙 여성가족,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11명이다. 두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고위직 인사는 13명으로 늘어난다. -
북핵 억제에 징용해법 마련까지…산적한 외교과제에 韓 골머리
국제 정치·사회 2022.09.13 16:57:09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부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 마련 등 산적한 외교과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8일부터 5박 7일간 해외 순방길에 오를 예정인데,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관련한 대북·대일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한미 간 최대 현안인 전기차 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른 시일 내 고위 당국자들이 줄지어 미국을 방문한다. 박진 장관은 제주포럼 참석차 방한하는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와 만나 관련 협의를 하기로 했다. ①고위당국자 방미 줄잇지만…IRA 수정 가능성은 희박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동 제1차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참석차 14일 방미길에 올라 미국 당국자들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논의한다.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도 이번 주중 워싱턴DC와 뉴욕을 잇달아 방문, IRA 시행과 관련한 한국 측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IRA가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민주당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한국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미국 방문이 이어져도 법안 수정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내 우려를 미국에 꾸준히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IRA는 한미 통상 관계의 신뢰 자체를 지금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돼 있다"며 "한미 행정부는 범부처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IRA뿐 아니라 미국 정부가 바이오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미국 내 연구 및 제조를 공식화한 데 대해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며 업계와 면밀히 소통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 기업들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만큼 관련 업계와 소통하고 유관부처들과 구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한국 기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관계부처가 좀 더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구체 내용에 대해 더 확인하고 검토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생명공학 분야에서 미국이 발명한 모든 것을 미국에서 만들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및 물가 완화 등을 위해서다. ②북한, 핵무력 법제화…정부 “추가 도발시 단호히 대응”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로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 위기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 북한은 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력의 사명 △핵무력의 구성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 원칙 △핵무기의 사용 조건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전파방지·기타 등으로 구성된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했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수뇌부에 대한 일명 '참수작전'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일 뿐 아니라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점을 북한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비록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우리로서 중요한 것은 종국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스스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북한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고 미국과 긴밀한 한미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제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단호한 입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포함한 단호한 대응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사실상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낸 것인데 담대한 구상에 대한 접근법 수정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물음에 "북한 핵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니다. 오랜 기간 걸쳐 계속해 제기되고 유관국 간 협의로 대응한 사안"이라며 정책 수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③징용 해법 마련 계속...외교부 "'외연 확장'해 의견 수렴" 한일 양국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다. 정부는 민관협의회를 네 차례 개최, 징용 피해 배상 방안과 관련한 국내 각계 의견을 수렴했지만 향후 보다 외연을 확대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민관협에 대해서는 참여자가 제한돼 있었는데 보다 외연이 확장된 형태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며 "추후 적절한 시기를 검토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시에 외교부는 일본 정부와도 수시로 소통하며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당국자는 "(대일교섭과 피해자 설득 중) 어느 것이 먼저라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두 달여간 과정을 보면 민관협의체를 열고 사이사이 한일 간 여러 소통이 이뤄져왔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많은 당사자가 수용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장감을 갖고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향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본 기업도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물음에 "국내 각계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며 일축했다. 아울러 유엔총회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
①원내외 균형 ②지역안배 ③안정감 방점에도…90분 만에 주기환 사퇴 오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3 16:56:12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임명직 비대위원 6명의 인선을 완료했다. 다만 명단 발표 직후 친윤계 인사가 절반을 차지한 데 대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더불어 친윤 색채가 더 강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주기환 비대위원이 전격 사의를 표하고 전주혜 의원이 급박하게 합류하면서 출범부터 삐끗했다는 오점을 남겼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소통관에서 비대위원 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원내에서는 김상훈(3선), 정점식(재선) 의원 등 두 명, 원외에서는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종혁 당 혁신위원회 대변인, 김행 전 지방선거 공관위원회 대변인,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등 네 명이었다. 박 대변인은 “지역별 안배와 통합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분들로 모셨다”고 말했다. 대구 서구가 지역구인 김 의원은 정책통으로 계파색이 옅은 인사로 꼽힌다. 정기국회에서 정책 이슈에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상임위원회 중 가장 격렬한 전장으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다.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비대위 차원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앞서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으로 추천한 인사이기도 하다. 이에 정치적 안배가 고려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원외 인사로는 혁신 이미지를 내세웠다. 김 대변인 인선에는 비대위와 혁신위원회의 협력을 꾀하는 정 비대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정 비대위원장은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 의원에게 비대위 참여를 제안했으나 최 의원이 고사한 바 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정 비대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을 때 공관위 대변인으로 발탁했던 인사다. 광주시장에 출마했던 주 전 후보는 호남 안배 차원에서 주호영 비대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재입성했다. 앞서 정 비대위원장이 합류 의사를 타진한 전북 지역의 이용호 의원이 고사하면서 주 전 후보가 비대위원에 전격 발탁됐다. 정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호남의 대표성이 있다고 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호남의) 다른 분들은 여의치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명단이 발표되자마자 정진석 비대위가 친윤계 색채를 강화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직전 주호영 비대위에는 친윤 인사라 할 만한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시절 수사관으로 인연을 맺은 주 전 후보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윤 대통령과 검사 시절부터 교분을 쌓아온 정 의원, 윤 대통령의 대선 경선 캠프 때부터 당 선거대책본부까지 대변인으로 활약한 김 대변인이 합류하며 친윤이 임명직의 절반을 차지했다. 더욱이 정 위원장이 친윤의 맏형으로 꼽히는 만큼 대통령실과 협의했거나 이를 의식해 친윤 인사들을 전진 배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주 전 후보는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명단 발표 90분 만에 전격 사의를 나타냈다. 박 대변인은 소통관을 다시 찾아 주 전 후보 대신 전 의원이 합류한다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주 전 후보가) 지역에서 할 일이 좀 많아 왔다 갔다 하기 뭐하다며 고사를 했다”고 전했다. 비대위 측은 전 의원이 광주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그 역시 직전 비대위원이었던 만큼 돌려 막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당직 인사에서는 안정을 꾀했다. 김석기 사무총장과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유임됐다. 주호영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으로 임명됐던 제천·단양 지역구 엄태영 의원은 이번에 조직부총장을 맡았다. 비대위에 충청 출신이 없는 만큼 지역 안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에는 노용호 의원(비례대표)이 임명됐다. 정 비대위원장은 당연직인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그리고 정 위원장까지 총 9명으로 비대위를 꾸릴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19일 선출될 차기 원내대표와 협의해 정책위의장을 선임할 방침이다. -
김대기 “어디서 짱돌 날아올지 몰라…여러분 모두가 대통령 돼야”
정치 대통령실 2022.09.13 16:01:0213일 김대기 비서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 지하 1층 대강당에 3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였다. 수석비서관부터 비서관·행정관·행정요원까지 대통령실 구성원 전체가 모인 건 정부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다. 1차 인적 쇄신 후 뒤숭숭해진 내부 분위기를 정돈하고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날 첫 ‘비서실장과의 대화’ 행사에서 현재 대통령실이 역대 정권들 중 최악의 조건에 놓여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 실장은 여소야대,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 등을 언급하며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다. 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정신을 차리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어디서 ‘짱돌’이 날아올지 모르니 항상 철저히 리스크를 점검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이는 비상 상황에서 조직이 일치단결 해야 한다는 의미로, 대규모 인적 쇄신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 동요를 일단락하려는 취지다. 특히 김 실장은 정무직 공무원을 이르는 ‘어공(어쩌다 공무원)’과 직업 공무원을 이르는 ‘늘공(늘 공무원)’ 표현을 직접 사용하며 양측 간 결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앞서 물갈이 된 행정관급 인사 50여 명 중 다수가 정치권 출신 어공들이라는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이 ‘대한민국’을 선창하자 직원들이 ‘파이팅’으로 화답하는 구호도 함께 외쳤다. 김 실장은 조회를 마치고 강당을 나서면서 ‘무슨 내용을 가장 강조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분 모두 대통령이 되라’고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직원 각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자는 뜻이다. 한 행정관급 대통령실 인사는 “김 실장이 지난 정권 대통령실에서 일한 경험을 통해 (업무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줬다”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시설 보호 종료 후 홀로서기를 앞둔 자립준비청년들과 만나며 취약 계층을 보듬는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충남 아산에 위치한 지원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 및 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제 여건이 어려워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쓸 돈은 써가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해 정부도 아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북한, 10kt 핵 공격 땐…"서울 상공 폭발시 최대 31만명 사상"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9.13 15:05:36북한이 8일 핵 보유 법제화를 통해 ‘적대 세력 지휘부에 대한 즉각적인 자동 핵 타격’ 방침을 명시하면서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의 지휘 시설이 직접적인 핵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할 경우 31만여 명의 사상자가 나고 산업의 동맥인 경부 축에 핵 낙진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경제가 13일 핵 위협 분석 사이트 ‘누크맵’의 공개 프로그램을 사용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상공 500m에서 10킬로톤급 위력의 핵무기 폭발 시 피해를 분석한 결과 최대 직경 3.85㎞ 크기의 버섯 모양 구름이 5.79㎞ 상공까지 치솟고 폭심지에는 반경 150m의 거대한 불덩어리(화구)가 형성됐다. 발원점 바로 밑의 지표에는 반경 80m(외경 기준)의 구덩이가 최대 20m 깊이로 생겼다. 서로 인접한 대통령실 청사, 국방부 겸 합참 청사 등 국가의 중추 시설들은 이 같은 초기 폭발 화염 등에 순식간에 삼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새 대통령 관저는 용산 청사에서 직선 거리로 약 3㎞ 떨어져 있어 핵폭발 초기의 참화에서 비켜갈 수 있다. 주변 민간 지역의 피해도 심각했다. 폭심지 주변의 반경 약 2.99㎞ 내 지역 사람들은 강력한 열복사선에 노출돼 1~3도 화상을 입었다. 열복사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았어도 반경 1050m 이내 구역의 생물은 5㏜(시버트) 이상의 치명적 방사선에 노출된다. 이들 피폭자의 대다수가 나흘에서 한 달 사이에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북한이 대남 핵 공격을 가할 경우 남쪽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를 고를 가능성이 있다. 북한으로 핵 낙진이 날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반영해 시속 약 4㎞의 바람이 남동쪽으로 불 경우를 가정해 다시 한 번 시뮬레이션했다. 이번에는 3차 북핵 실험급 무기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10킬로톤 위력의 핵무기를 전제로 했다. 그 결과 핵 낙진은 도발 원점에서 남동쪽으로 100㎞가량이나 날아갔다. 한강 이남의 서울 강남권은 물론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용인시 기흥구 등 대한민국 전자 산업의 중추인 수도권 경부 축이 상당 기간 낙진 피해를 입게 된다. 물론 북한이 한미의 강력한 연합 태세를 상대로 선제 핵 공격을 가할 가능성은 아직 낮다. 현재 보유한 핵무기의 양이 현재 최소 20~30개(미국 핵과학자협회 추정치), 최대 약 100개(아산정책연구원 및 영국 랜드연구소 추정치)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다만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2027년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은 최대 200여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영국·프랑스에 버금가는 중견 핵무장국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외교적 해법인 ‘담대한 구상’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당면한 북한의 핵 강압 및 핵군축 추진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적 힘의 우위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대변인 직무대리)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군대 간 아들과 영통했는데…尹대통령이 나왔다
정치 대통령실 2022.09.13 14:59:11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국군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특식 메뉴로 나온 치킨을 병사들과 나눠 먹으며 부모님들과 영상통화 이벤트도 함께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윤 대통령의 국군장병 격려 방문 영상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였던 지난 10일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부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에 앞서 윤 대통령은 "명절에 부모님도 뵙지 못하고 수도 서울의 상공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장병 여러분을 보니 무척 반갑고 고맙다"라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해당 부대 대대장은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맞는 명절에 부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식판에 음식을 직접 퍼서 장병들과 나란히 앉아 점심 식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현지에서 셰프로 활동하다가 서른 살에 입대한 한 병장, 제주도가 고향인 일병 등 장병들의 사연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한 팀을 이뤄 같이 복무한 이 시기가 사회에 진출했을 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장병 5명의 부모님들과 즉석에서 화상통화 연결도 했다. 제대가 1개월 남았다는 한 병사가 휴대폰을 들고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자 윤 대통령은 "점심 먹으러 (자녀가 복무하는 부대에) 왔다. 건강하게 잘 근무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해외 파병부대 근무 장병들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한빛부대(남수단), 동명부대(레바논), 청해부대(오만 해상), 아크부대(UAE) 등 4개 부대와 영상 통화를 하고 파병 부대장들에게 "장병 한 분 한 분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남다른 마음가짐으로 임무 수행을 해주길 바란다"라며 "군 통수권자로서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가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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