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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껏 낙서하세요"…용산에 뜬 尹 풍자 포스터
사회 사회일반 2022.09.13 14:58:58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 일대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가 곳곳에 부착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는 삼각지역 인근 버스정류장 등에서 윤 대통령을 조롱하는 취지의 포스터가 부착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마스크를 착용한 윤 대통령이 곤룡포 앞섶을 풀고 있는 모습이 담긴 포스터에는 ‘마음껏 낙서하세요, 곧 수거합니다 제거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문구가 담겼다. 신체 일부 부위는 김건희 여사의 얼굴로 가려졌다. 이 포스터는 풍자화가로 알려진 이하(활동명) 작가가 이날 새벽 삼각지역 일대에 10장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포스터는 현재는 제거됐다. 이 작가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삼각지역 일대에 붙인 포스터 사진을 올리고 “행정부의 심장인 용와대, 가장 가까운 역인 삼각지역 주변에 10장을 붙였다. 내일 수거한다”고 적었다. 이 작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부터 정치인 풍자 포스터 작품활동을 해왔고 양심과 신념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며 “이번 주중 대구로 가 주말에 다시 똑같은 (포스터를 붙여) 낙서를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삼각지파출소 앞 버스정류장 등에서 포스터 6장을 확인해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다”며 “누가 붙였는지 조사해봐야 한다”고 했다. -
尹 "자립청년, 국가가 내팽개쳐…정부 쓸 돈 써서 미래 준비에 노력"
정치 대통령실 2022.09.13 14:33:01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보호종료 후 홀로서기를 앞둔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한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을 방문해 자립준비청년의 주거공간인 자립생활관을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자립준비청년 및 전담기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실 우리 자립준비청년들의 문제점을 잘 몰랐다"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국가가 (자립준비청년)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는 못하고 너무 내팽개쳤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방침이) 18살이 되면 별 준비 없이 돈(자립정착금) 500만 원 딱 쥐여주고 '사회에 나가 알아서 살아라'였다"며 "대부분 소식이 끊겨 관리도 안 되니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취임하면 하루아침에 당장 바꿀 수 없지만 자립준비청년을 잘 살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경제 여건이 어려워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 관해 쓸 돈은 딱 써 가면서 우리 자립준비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방문한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보호종료 후 5년이 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 등에게 1대1 관리와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곳이다. 삼성전자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삼성 희망디딤돌' 센터 중 하나다. 충남센터는 최대 2년간 1인 1실로 거주할 수 있는 20개의 독립된 주거공간과 각종 체험실을 갖추고 있다. 삼성 희망디딤돌 센터는 청소년 자립에 가장 중요한 개별 주거공간(자립생활관)을 제공하며 청소년에게 맞춤형 지원과 자립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충남을 포함해 전국 9곳이 있고 연내 전남과 충북에도 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시설을 돌아본 뒤 "지방근무 공무원 관사 수준은 되는 것 같다"며 "물론 (사용자) 본인에게는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최고 수준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배석한 종교와 기업, 대학 관계자에게도 "기업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종교단체와 학교도 관심을 갖고 애써주는 걸 보며 정부 대표자로서 부끄러운 마음"이라며 "민간이 잘해주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상급학교 교육을 받고 싶고 일자리를 얻고 싶고 안정된 주거지를 갖고자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바람이 꺾여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
[부고]노상균 동인 대표변호사 모친상 외
사회 피플 2022.09.13 11:16:23▲임윤(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상무)·윤섭·영·영애(광주365재활병원)·영금씨 모친상, 김민석·나철원씨(장성군의원)장모상, 안점옥(광주대 교수)·김명희씨 시모상, 임시은씨(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임연구원)조모상=13일 오전 6시 송정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8시 30분 (062)941-4400 ▲김애신(회사원)·혜신·은석씨(신한은행 홍보부 수석)부친상, 전병진(사업)·고용천씨(〃)장인상, 박세미씨(신한은행 노동조합 대리)시부상=13일 은평성모병원 발인 15일 오전 5시 (02)2030-4444 ▲문명선·명미·명혜씨 모친상, 김봉기·손훈영·이승열씨(한패스 준법감시실 부장)장모상, 이영애씨 시모상, 김진석(SPC그룹 커뮤니케이션본부 팀장)·이재원씨(신한은행 행원)외조모상=13일 은평성모병원 발인 15일 오전 (02)2030-4444 ▲권오현(대통령실 행정관, 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씨 모친상=13일, 서울 아산병원 발인 15일 (02)3010-2412 ▲노상균씨(동인 대표변호사)모친상=13일 중앙대병원 발인 15일 오전 10시 (02)860-3500 ▲서애순·명숙(제주올레 이사장)·동성씨 모친상=13일 오전 9시 30분 한빛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8시 30분 (064)733-1253 -
[단독] "北핵, 용산서 터지면 최대 31만명 사상"…10kt 핵공격 시뮬레이션 해보니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9.13 11:08:19#20XX년의 어느 봄날 이른 새벽 서울 용산 일대 상공에서 태양보다 밝은 섬광이 번뜩이더니 천지가 진동했다. 이윽고 최대 직경 3.85km 크기의 버섯모양 구름이 지상 5.79km상공까지 치솟았다. ‘선제핵 타격’ 으름장을 놓았던 북한이 기어코 야음을 틈타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향해 10kt급으로 파괴력을 줄인 저위력 핵미사일을 쏜 것이다. 직접적인 폭발충격(핵방사선, 열복사, 폭풍파 등 포함)에 따른 사상자는 최대 31만여명에 이르렀다. 그중 사망자는 5만명에 육박했다. 여기에 더해 핵낙진 피해까지 감안하면 실제 인명 피해는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 이는 10kt 규모의 저위력 북한 전술핵무기가 서울 용산에서 폭발하는 것을 가정해 서울경제신문이 시뮬레이션한 가상의 핵전쟁 상황 분석 결과다. 본지의 이번 분석은 북한의 지난 8일 핵보유 법제화로 대남 핵공격 위협이 한층 고조된 것에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실시됐다. 용산에서의 핵폭발을 가정한 것은 북한이 이번 핵보유 법제화를 통해 '적대세력 지휘부에 대한 즉각적인 자동 핵타격’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번 핵보유 법제화를 통해 핵무기를 ‘령토완정(領土完整, 영토를 완전히 갖춤)’의 기본역량으로 정의했다. 같은 날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전술핵 운용공간을 부단한 확장’할 것을 지시했다. 따라서 북한은 향후 7~8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특히 7차 핵실험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3번 갱도에서 10~20kt안팎의 저위력 전술핵무기를 경량화해 폭파 테스트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군 및 학계의 주요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핵 한방에 ‘용산~강남~과천~용인~수원’ 피해 본지는 핵위협 분석사이트 ‘누크맵(NUKEMAP)’의 공개 프로그램을 사용해 핵무기 위력을 시뮬레이션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상공 500m에서 10kt의 핵무기(NORSAR 분석기준의 2013년도의 3차 북핵실험 위력)이 터졌다고 가정했다. 이는 “핵탄두가 약 0.5km 상공에서 터트려야 충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의 분석을 반영한 것이다. 그 결과 핵폭발로 약 1초만에 반경 150m 규모의 거대한 불덩어리(화구)가 형성됐다. 화구 내 온도는 최대 수백만도에 달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집어삼켰다. 윤석열 정부의 용산청사 시대 추진으로 관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대통령실 청사와 국방부 겸 합동참모본부 청사 등 국정·안보의 중추가 이 같은 화구 속에 증발했다. 폭발원점 바로 밑의 지표에는 지름 80m(외경 기준)의 구덩이가 최대 20m의 깊이로 생겼다. 천행으로 대통령은 이번 저위력 핵무기의 직접적인 타격을 범위를 비껴갈 수 있었다. 새 대통령관저(기존 외교부 공관)가 대통령실 청사에서부터 직선거리로 동북방 약 3km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피해도 컸다. 해당 핵무기 폭발로 초고온의 열복사선이 사방으로 퍼져졌다. 특히 폭심지에서 반경 2.99 km 내의 주변 지역에 열복사선에 노출된 사람은 50~100% 확율로 1~3도 화상을 입었다. 열복사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았어도 반경 1050m내 생물은 5시버트(Sv, 5Sv=500rem) 이상의 치명적 방사선에 노출돼 피폭자 대다수가 4일~1달 사이에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상태에 빠졌다. 해당 기간 내에 생존한 5시버트 이상 피폭자중 15% 이상은 방사선 후유증에 따른 암 질환으로 점차 죽어갔다. 직접적인 열·방사선·폭풍파의 충격은 주로 종로, 원효로, 한남동 부근 등 강북지역에 국한됐다. 그러나 악몽은 한강 이남에도 미쳤다. 낙진 피해다. 북한은 이날 바람이 남쪽 방향으로 불 때를 미사일 발사 시점으로 골랐다. 북쪽으로 낙진이 날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낙진은 도발원점에서 남동쪽으로 100km가량이나 날아가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일대에 다다랐다. 한강 이남의 서울 강남권은 물론이고,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용인시 기흥구 등 대한민국 전자산업 중추인 수도권 경부축이 상당기간 낙진피해를 입게 됐다. 한미연합이 반격에 성공해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더라도 우리 경제는 단기간에 회복하기 힘든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셈이다. ◆선제핵 공격 법에 못박은 北 저의는 물론 이 같은 핵공격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일 뿐이다. 단기간 내에 북한이 한미를 상대로 선제 핵공격을 가할 가능성은 아직 적다.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의 량이 현재 최소 20~30개(미국 핵과학자협회 추정치)나 40~50개(미국 군미통제협회 추정치), 최대 약 100개(아산정책연구원 및 영국 랜드연구소 추정치) 수준에 불과하다. 이 정도 수준의 핵무력으로 수천기의 핵무기를 갖춘 미국이나, 강력한 재래식 첨단정밀유도무기로 무장한 한국의 군사동맹을 상대로 전면전을 걸어봐야 승산이 없다. 다만 윤석열 정부 임기말인 2020년대 중후반이나 차기 정부 임기인 2030년 전후에는 북한의 핵 위협이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질 수 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북핵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은 최대 200여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정도면 중견 핵보유국인 영국, 프랑스에 버금가는 수준이 된다. 북한의 핵무력이 중견 핵보유국 수준에 달하면 미국에 대해 핵군축 협상 및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달성하면 핵무력을 기반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한반도 관여를 배제하면서 핵협박으로 대한민국을 북한의 영향권에서 통제하면서 점차 흡수통일을 하려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외교와 경제지원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담대한 구상’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당면한 북한의 핵강압 및 핵군축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적 힘의 우위로 대북억제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 56개월만에 오는 16일 열리는 한미간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 전술핵 무기의 한반도 배치 및 주변 공해에 전략핵자산 전진 배치 강화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이미 철수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에 외교적 부담을 느낄 경우 한국 및 주변 우방들과 미국의 전술핵을 함께 운용하는 나토식 핵공유 방안도 차선책이 될 수 있다. 한편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대변인 직무대리)은 13일 정례브리핑으로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법제화를 통해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열어좋은 것에 대해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하면 한미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해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다욱 강화함으로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직원 모두가 대통령 돼라” 대통령실 첫 전 직원 조회
정치 대통령실 2022.09.13 11:07:28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3일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직원이 모두 참석하는 조회(朝會)를 열고 “여러분 모두가 대통령이 돼라”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이날 수석·비서관·행정관 등 대통령실 전 직원 대상 비공개 조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무슨 내용을 가장 강조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실장이 ‘대한민국’을 선창하자 직원들이 ‘파이팅’으로 화답하는 구호도 함께 외쳤다고 한다. 조회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오전 9시30분께 시작해 10시12분께 종료됐다. 김 실장의 모두발언이 약 20~30분 진행됐고 나머지 시간은 직원들과 질의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이 대통령실의 모든 직원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실장은 기자들에게 “(조회를) 진작에 했었어야 했는데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오늘에서야 했다)”고 말했다. 조회 정례화에 대해서는 “아니 정례화는 뭐, 가끔 하려고 (한다)”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총 4개의 질문이 나왔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안들도 많이 나왔다. 다음에는 대통령도 좀 참석해 달라고(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로서 국민에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 달라고 거듭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실장이 사소하지만 (업무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줬다”고 전했다. -
박홍근 "국민 10명 중 6명 김건희 특검 찬성…與 수용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3 10:28:02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에 찬성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석 민심은 한 마디로 민생이 실종된 국정 운영에 대한 매서운 경고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께서 공정과 도덕성을 상실한 윤석열 정부의 독주에도 불평이 커졌다”며 “‘정치보복은 없다’는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 배우자의 의혹에는 묻지마 무혐의로 일관하고 전 정권 수사로 야당 탄압에 혈안이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며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에 의문을 품으실 수밖에 없다”며 “특검은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 회복과 국정 회복의 출발점으로, 여당도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당장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석 연휴 기간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한 것이다. 민생을 우선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야당 본분을 지켜 권력의 전횡을 막고 국민 삶을 책임지는 민생제일 정당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중점 추진하기로 한 22대 민생 입법 과제의 우선순위와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의 국회심사과정에서 필수로 반영해야 할 민생예산 목록도 조만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민생경제 대책에 진심이 있다면 고환율·고물가·고금리로 신음 중인 중소기업을 위한 납품단가연동제와 국민부담을 줄일 교통비 절반 지원법 등 민주당이 제안한 22대 민생법안처리부터 흔쾌히 협조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정 난맥 총 책임자인 비서실장과 인사·총무·법무·공직기강 등 검찰 출신 비서관, ‘육상시 검핵관’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며 “포장지만 갈아끼우고 보여주기식 감찰로 애꿎은 실무자만 50명 옷 벗겨서는 어느 국민도 납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 국정조사도 하루속히 수행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을 출범하고 국정조사 추진을 포함한 모든 절차적 방안 강구하는 데 당의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자 못내는 좀비기업 2년간 24% 늘어…구조조정 활성화해야"
산업 기업 2022.09.13 10:22:46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수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보다 24%가량이나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에 대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등을 통해 기업 구조 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13일 김윤경 인천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기업 구조 조정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회사를 뜻한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17∼2021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을 적용받는 비금융 기업 2만 2388곳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계기업은 2823개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283개)보다 23.7% 늘어난 수치다. 한계기업의 종업원 수도 2019년 24만 7000여 명에서 지난해 31만 4000여 명으로 26.7%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 한계기업 수는 중견·대기업이 2019년 389개에서 지난해 449개로 15.4% 늘었으며 중소기업은 1891개에서 2372개로 25.4% 급증했다. 산업별로는 전체 한계기업 가운데 제조업의 비중이 40.4%(1141개)로 가장 컸다.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제조업의 한계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2019년 대비 지난해 한계기업 증가율은 항공운송업과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이 300%로 가장 높았다. 음식점 및 주점업(200%), 음료 제조업(200%), 가구 제조업(10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미국·일본·중국·홍콩 등 세계 주요 증권거래소 가운데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17.1%)이 홍콩(28.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김 교수는 “한계기업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정상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을 제한하고 경제 효율성을 감소시켜 국가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활법을 개선하고 상시화해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 조정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촉법과 기활법은 한시법으로 각각 2023년, 2024년에 일몰될 예정이다. -
尹, 엘리자베스 's' 오타…고민정 "대한민국 국격 먹칠"
정치 정치일반 2022.09.13 08:35:02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서거한 데 대해 트위터에 애도의 글을 영문으로 남기면서 엘리자베스(Elizabeth) 철자를 'Elisabeth'로 잘못 적었다가 수정한 것을 두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일과 관련, 최근 대통령실 문책 인사의 여파라는 분석을 내놨다. 고 의원은 12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 대통령실이 최근 대대적 감찰을 통해 50여명을 내보내고 여러 직책의 명칭을 바꾸는 등 분위기 쇄신에 나선 것에 대해 "이름만 바뀐다고 무슨 소용이냐, 내용과 본질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상황을 짚었다. 고 의원은 이어 "어떻게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느냐. 돌려막기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다른 오타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도 않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으로 윤 대통령 얼굴에만 먹칠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에 먹칠"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한편 윤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는 지난 9일 오전 11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됐다. 이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름의 오타와 'good deed'(선행)의 deed도 복수 'deeds'로 적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오전 11시 13분 엘리자베스 여왕 이름을 수정했다. -
"뭘 생각해도 그 이하"…'정진석 비대위' 비꼰 이준석
정치 정치일반 2022.09.13 08:10:27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당 지도부를 향해 "추석 내내 고민해서 아마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연기해달라고 하겠지요. 에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12일 밤 소셜미디어(SNS)에 "뭘 생각해도 그 이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직후 법원에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새 비대위 설치를 무효해달라며 법원에 4차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오는 14일 이 전 대표가 앞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과 국민의힘의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등에 관한 심문을 일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일에 낸 3차 가처분 심문도 이날 함께 열린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 관련 서류를 법원으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석 연휴로 해당 사건 서류를 받는 시점이 빨라야 13일이라는 게 당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을 요청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의) 4차 가처분과 관련해 내일(13일) 신청서를 송달받으면 (14일 예정된) 심문기일을 변경해달라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 신청서가 도착한다고 해도) 하루 만에 신청서를 검토하고, 답변서를 준비해서 14일 오전 11시에 재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밤 TV조선 '뉴스9'와의 인터뷰에서 "기각을 바라지만 혹여 인용되면 당이 그야말로 또다시 혼란을 맞는다"며 "우리당의 율사들이 법리 검토를 끝내고 심리에 임할 태세인데 지난번 (가처분신청 인용 당시) 문제가 됐던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정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당헌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들은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각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전날에도 '지지율 위기 책임'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다룬 SBS 보도 내용을 캡처해 올리며 "To 윤리위"라고 썼다. 해당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이 전 대표, 김건희 여사, 내각·대통령실 등 순으로 지지율 위기에 책임이 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시진핑 14∼16일 카자흐·우즈벡 순방…푸틴과 정상회담
국제 정치·사회 2022.09.12 19:14:3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0년 1월 미얀마 방문 이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선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2개월 만에 첫 외국 방문이다. 12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진핑 주석이 14∼16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시 주석은 14일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15~16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SCO 정상회의에는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기르기스스탄 정상과 일부 옵서버국 정상들이 모인다. 주중 러시아 대사는 최근 시 주석이 회의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의 외국 방문은 약 32개월 만이다. 시 주석은 2020년 1월 미얀마를 찾은 것을 마지막으로 약 2년 8개월간 해외 방문을 하지 않았다. 한편 15~17일 사흘간 중국 국가서열 3위인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도 한국을 방문한다. 리 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 초청으로 한국을 찾을 예정이며 1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도 만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리잔수 상무위원장을 접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만나 오는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尹대통령, 추석 마지막날 靑 춘추관 장애예술인 관람
정치 대통령실 2022.09.12 17:15:03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리고 있는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를 관람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대통령실 집무실에 걸어둔 김현우 작가의 ‘퍼시 잭슨, 수학드로잉’ 작품을 걸어둘 정도로 장애 예술인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작품을 춘추관에서 열리고 있는 장애 예술인 특별전에도 대여했다. 이어 이날 윤 대통령은 대여한 작품이 있는 춘추관 미술전을 직접 찾아 관람했다. 대통령실은 “춘추관에서 60점의 작품을 감상한 윤 대통령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오늘 방문은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 대동한 채 이루어졌다. -
“與 비대위도 위태위태” "이재명 수사 마땅"…추석 민심도 갈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2 16:55:59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난 가운데 새 정부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등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다는 얘기다. 특히 거대 야당과의 강 대 강 대립 양상,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후 연이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이어 법원의 결정에 당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부분이 지적됐다. 서울경제가 추석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호남·부산 등 전국 주요 지역의 민심을 파악한 결과 “프로 같지 않다” “당 안팎으로 협치가 실종됐다” 등 새 정부와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왔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심화하는 가운데 태풍 힌남노까지 겹치며 국민들의 삶에 부담이 가중된 것이 불안감을 키웠다. 정치권에 대한 불만도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추석 직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 건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여론이 정국을 강타하는 등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재연되며 여야의 협치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주요 민생 입법 역시 지연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역대 정권 때마다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 지지율의 변곡점으로 작용해온 가운데 이번 연휴 기간만큼은 여야 모두 승자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경북(TK) 등 여당의 텃밭에서도 민생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연휴 기간 지역 민심 파악에 주력했다는 대구 지역 여당 의원은 12일 서울경제에 “좀 더 잘해야 한다는 애정 어린 격려가 많았다”면서 “민생경제가 심각하다, 경제를 좀 살려달라는 말씀이 많으셔서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의힘의 당세가 우세한 부산 지역 거주자인 안 모(30대·남) 씨 역시 “윤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다”며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찍었던 친구들도 하나같이 문제가 많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대선 당시 정치 신인이었던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인사 문제, ‘윤핵관’ 등 당내 갈등 상황 등을 겪으며 불안감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국정 운영에 대한 불안 요소 중 하나로 지적됐다. 또 다른 주요 이슈였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에는 마땅한 수사라는 의견과 정치 보복이라는 여론이 엇갈렸다. 광주 지역 거주자인 박 모(60대·남) 씨는 “이 대표 기소는 중요한 게 아닌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한쪽으로 치우친 수사”라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야당을 향한 표적 수사가 우선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지층 내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자신을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부산 출신의 권 모(30대·여) 씨는 “(이 대표는)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왜 굳이 지금 당 대표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번에 깨끗이 털고 가지 못하면 이 대표도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문 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았다. 야당이 이 대표의 불구속 기소에 맞서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 통과를 들고 나온 가운데 경찰이 김 여사의 허위 경력 등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점도 불씨를 키웠다. 호남 지역의 이 모(50대·여) 씨는 “태풍에 신경 쓰느라 (김 여사 이슈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굉장히 무책임했다”며 “수사를 해서 죄가 있으면 벌을 받겠다는 식의 책임감 있는 말을 해줘야 하는데 회피만 하는 것 같다”고 나무랐다. 여당 지지자인 서울 지역의 전 모(60대·여) 씨 역시 “김 여사에 대한 잡음이 너무 많아 아쉽다. 국정 운영에도 발목이 잡힌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여야는 이날 서로를 향한 책임 공방에 나섰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회견을 열고 “연휴 기간 많은 분들의 말을 들었다. 국민들이 말하는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불안이었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해 민생 뒷전, 정치 검찰 상전이라고 한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반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민심 밥상’에서 주요 화제는 물가·취직·주택 등으로 분명히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줄 정치를 가리키고 있었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의 핵심은 정쟁이 아닌 민생”이라며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저격했다. -
2기 대통령실 새출발…김대기 비서실장 첫 '전직원과 대화' 주재
정치 대통령실 2022.09.12 16:33:09대통령실이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을 마치고 13일 새 출발을 한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2기 대통령실이 업무를 시작하는 첫날 전 직원과 만나 기강을 다잡을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12일 신설된 정책기획수석의 명칭을 국정기획수석으로 바꾸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책기획수석의 직함을 국정기획수석으로 변경하고 기존 홍보수석 산하에 있던 국정홍보비서관도 국정기획수석 밑으로 옮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정책기획수석 산하의 기획비서관은 국정기획비서관으로, 연설기록비서관은 국정메시지비서관으로 각각 이름을 바꾼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이관섭 수석이 이끄는 국정기획수석 산하의 비서관이 4개로 늘어났다. 이 수석의 국정기획 역할에 한층 힘을 실어주는 개편이다. 또 홍보수석 산하 국민소통관장(옛 춘추관장)은 대외협력비서관, 앞서 시민사회수석실에서 홍보수석실로 이관됐던 디지털소통비서관은 뉴미디어비서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김은혜 홍보수석을 내정하며 시작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이 24일 만에 완료됐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직제를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기 대통령실이 출범하는 날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오전 김 실장 주재로 전 직원을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이 전 직원을 소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실장은 조회 자리에서 출범하는 2기 대통령실에 대한 비상한 각오를 주문하고 기강도 다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 과정에서 소위 윤핵관과 관련된 실무진들이 대거 물러났다.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면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편됐다. 새로운 대통령실마저 국민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윤 대통령은 물론 개편의 책임자인 김 실장 역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
英 여왕 조문 후 유엔 연설…순방서 IRA 해법 찾을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9.12 16:21:44윤석열 대통령이 18일부터 24일까지 5박 7일 간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치러질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국장에 참석한 뒤 곧장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된다. 이어 캐나다를 방문해 교민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특히 여왕의 국장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져, 런던에서부터에서 뉴욕까지 한미일 정상 간 회동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달 27일 예정된 아베신조 전 일본총리의 국장까지 대화채널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조문외교’을 통한 세계 정상급의 외교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의 목표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과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외교를 확대하는 데 있다”며 “런던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핵심 지도자들이 총집결할 것으로 보여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추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0일 고위급 기조연설 첫날 윤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돼 있다”며 “이후 캐나다 방문이 추진 중이며 캐나다 측과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선 “이번 총회 주제는 국제사회가 전례 없는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보고 복합적 도전에 대한 변혁적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제 현안 해결의 실질적 해결,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 현지 한미, 한일 양자 회담도 물밑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등 3~4곳 등과 양자 회담을 현재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이 만날 경우 최대 현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될 전망이다. 해당 고위 관계자도 “굉장히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양자회담 계기에 논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오는 29일 방한하기로 해 IRA해법 마련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에도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다섯차례 회동하는 등 양국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27일 예정된 아베 전 총리 국장에 195개국 정상급 지도자들의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유엔총회에서 한일 정상 간 강제동원 배상에 문제의식을 공유할 경우 한덕수 총리가 조문 사절단으로 방문하는 아베 국장 자리에서 반향을 일으킬 해법이 제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추석 민심은 김건희 여사에 집중…포털 검색량 '김건희>이재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2 15:37:59추석 연휴 ‘온라인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으로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관해 총력 공세를 펼친 결과다. 12일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9~11일) 검색어 ‘김건희’의 평균 검색량은 73.3으로 ‘이재명(38.3)’의 두 배에 육박했다. 김 여사 검색량은 지난 한 달(8월 10일~9월 10일) 평균인 44.2에 비해 크게 증가했지만 이 대표의 경우 지난 한 달 검색량(43.8) 대비 연휴간 검색이 더 줄었다. 김 여사에 대한 관심은 여야 지도부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보다도 높았다.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이 전 대표의 검색량을 동시에 비교한 결과 9~11일 김 여사의 평균 검색량은 67.92였다. 네이버 데이터랩은 특정 기간 검색량의 상대 수치를 계산해주기 때문에 검색 기간이 같아도 비교 대상이 늘어나면 결과값이 달라진다. 김 여사 뒤로는 △윤 대통령 47.94 △이 전 대표 37.02 △이 대표 35.70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13.41 순이었다. 연휴 첫날인 9일 윤 대통령이 직접 무료 급식소를 찾아 음식을 조리하고 전통시장에서 시민들과 접촉하는 등 민생 행보를 펼쳤음에도 여론의 관심은 김 여사에게 쏠린 것이다. 이 대표의 기소 리스크는 덮고 여당의 허물을 부각하려는 민주당의 전략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현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연관어에서도 나타났다. SNS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썸트렌드에 따르면 9월 2주 차(5~11일) 김 여사 연관어 상위권에 △논문 △검찰 △특검 △주가 조작 △수사 등이 올랐다. 민주당이 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허위 학력·경력 의혹 등을 망라해 ‘김건희 특별법’을 발의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지지율 반등 동력을 차단하고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향한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민주당의 계산이 들어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절반 이상이라는 조사도 나왔다. 코리아리서치가 7~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62.7%가 김 여사의 특검에 대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2.4%에 그쳤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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