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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일 뉴욕 유엔총회 참석…韓美·韓日 양자회담 추진
정치 대통령실 2022.09.12 15:19:32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5박7일 간 일정으로 영국과 미국, 캐나다를 차례로 순방한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인 오는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이후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 20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는 첨단산업의 필수재인 희토류 확보를 위한 경제안보 대화도 조율하고 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의 목적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 외교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있다"며 이같은 일정을 공개했다. 김 실장은 "이번 유엔총회의 주제는 국제 사회가 전례 없는 전환점, '워터쉐드 모먼트(Watershed moment·분수령)'에 놓여있다고 보고, 복합적인 도전에 대한 변혁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첫 방문지인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해 영국민과 왕실에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의 참석 결정은 한영관계의 역사적 중요성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업적, 한국에 대한 고인의 애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해 "영국 역사상 최장기 군주로서 영연방 국가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을뿐 아니라 냉전 시기는 물론 그 이후에도 자유주의 국가 간 연대를 몸소 실천해온 분"이라고 평가했다. 또 윤 대통령이 이번 장례식을 계기로 런던에 총집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핵심 지도자들과 자연스럽게 만남으로써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추구할 것이라고 김 실장은 강조했다. 유엔총회 참석 일정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20일 고위급 기조연설 첫날 연설할 예정"이라며 "주요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 유엔 사무총장 면담, 동포 사회와의 만남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현지에서 한미, 한일 양자 회담을 하기 위해 각국과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김 실장은 기조연설 내용과 관련해 "국제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구축에 앞장서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도 언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중대한 전환기적 시점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핵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연설 이외 일정은 한국 경제 성장 동력 확보와 첨단 산업에서의 국제 협력 증진에 초점을 맞춰졌다. 각 회담이 성사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후속 조치를, 트뤼도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서는 경제 안보를 위한 공조 심화 방안이 각각 논의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인플레이션 방지법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에서도 미국 측에 상당히 강조했고 미국 측에서도 상세하게 들여다보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현재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사안이기 때문에 양자회담 계기에 논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尹지지율, 30%대 정체…①유엔총회 ②정기국회 ③쇄신성과에 달려
정치 대통령실 2022.09.12 14:47:51윤석열 대통령이 12일 32.6%의 국정수행 지지율 성적표를 받았다. 임기 초반 지지율 20%대의 터널을 겨우 빠져나왔지만 인적 쇄신과 민생 행보에도 지지율은 30%대 초입에 머물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일 관계를 비롯한 외교 문제와 국정 1년의 성적을 좌우할 정기국회 등 과제가 쌓이고 있다. 외교와 민생에서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야 지지율이 완만하게 나마 반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리얼미터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전국 성인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직전주보다 0.3%포인트 오른 32.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3%포인트 낮아진 64.6%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를 회복한 8월 2주를 기점으로 5주 연속 지지율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홍보수석 교체와 비서관, 행정관급을 중심으로 한 중폭 인적쇄신에도 불구하고 반등의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두 달째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폭우와 태풍 피해 현장을 찾아서 챙겼지만 30%초반에서 멈춘 지지율은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중도층(31.3%)의 낮은 지지율과 상대적으로 낮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율(79.1%)보다 낮은 보수층의 지지율(56.6%)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의 추세를 볼 때 윤 대통령은 이른바 ‘콘트리트 지지율(40%)’을 확보하지 못한 채 연말 정치일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 명절의 민심이 반영되는 9월 2주차 조사에서도 지지율의 큰 반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면서 리스크를 줄이면서 성과를 쌓아나가야만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이 달만해도 윤 대통령 앞에 쉽지 않은 과제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다시 동맹과 우방을 중심으로 한 외교의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이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엔총회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1일 만에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지난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는 기시다 총리와 다섯차례 만났다. 한미일 정상의 강력한 공조회복 의지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위안부 해법 등을 두고 한일 양국은 여전히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유엔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될 전환점을 만들지 못하면 한미일 공조를 중심으로 한 현 정부의 외교에 대한 의구심이 싹틀 수 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여의도에 있다. 국회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를 협의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가장 큰 요인이 인사 문제다. 세번째 지명자인 조 후보자마저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는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그나마 지키던 30%대의 지지율도 흔들릴 수 있다. 인적쇄신을 거친 대통령실의 안정화도 큰 숙제다. 대통령실은 이날 신설된 정책기획수석의 최종 명칭을 국정기획수석으로 변경하고 홍보수석 산하 국민소통관장은 대외협력비서관, 디지털소통비서관은 뉴미디어비서관으로 각각 명칭을 바꿔 13일부터 개편된 체제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인적쇄신을 거친 대통령실이 또 잡음을 낸다면 대통령실 자체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돌발변수로 점수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 이준석 전 당 대표의 문제도 매끄럽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간 집계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李 ‘지지율↓책임 1위 尹·2위 윤핵관’ 조사 공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12 11:34:08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한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발표됐다. 윤 대통령과 윤핵관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답한 비율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꼽은 비율까지 더하면 60%가 넘어 눈길을 끌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여론조사기관 넥스트리서치가 SBS의 의뢰를 받아 8~9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5.8%가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의 책임이 윤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고 답했다. 윤핵관이 원인이라는 반응은 20.9%였다. 이 전 대표가 문제라는 비율은 16.4%로 3위에 올랐다. 뒤이어 김 여사 14.6%, 내각과 대통령실 6.8% 순이었다. 이 전 대표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To 윤리위’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에 혼란을 줬다며 자신을 징계한 것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8일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를 심의할 예정인 상황에서 당 내 혼란의 책임이 자신보다 윤 대통령과 윤핵관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자세한 낸용은 넥스트리서치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일상 회복'에 느는 서울 상가…'소비 살아난 것 아니냐' 분석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2.09.11 10:25:16코로나19 사태로 급감했던 상가가 다시 늘고 있다. 일상 회복으로 소비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상가가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부동산R114가 공공데이터포털에 등재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가 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서울의 상가 수는 34만 6229개로, 지난해 4분기(10~12월) 31만 5294개 대비 3만 935개(9.8%) 늘었다. 올해 들어 6개월 새 약 10%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된 직후 올해 들어 서울에서 상가 수는 1분기(33만 827개)와 2분기(34만 6229개) 연속으로 늘어났다. 2020년 10월 29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시행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서울의 분기 평균 상가 수는 2020년 36만 8984개에서 지난해 31만 8202개로 13.8% 줄었다. 그러나 위드코로나로 지난해 말부터 소비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올해 들어 상가 수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2분기 기준 서울 상가(34만 6229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2020년 4분기(34만 6577개) 수준을 회복한 상태다. 서울 상가 공실률 또한 올해 들어 감소세다.한국부동산원 서울 상가 공실률 분기별 현황 조사를 보면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작년 4분기 10.0%까지 치솟았다가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 9.5%로 낮아졌다. 소규모 상가의 경우 지난해 4분기 6.7%에서 올해 1분기 6.2%, 2분기 6.1%로 떨어졌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소비가 살아나기 시작한 작년 말 이후 서울에서 상가는 증가하는 분위기"라며 "올해 들어 공실률이 하락세임을 고려할 때 상가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
[영국 여왕 서거] 넷플릭스, 엘리자베스 2세 다룬 '더 크라운' 촬영중단
국제 국제일반 2022.09.11 09:32:08넷플릭스는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 위해 영국 왕실을 소재로 한 드라마 ‘더 크라운(The Crown)’ 촬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10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넷플릭스 대변인은 이 매체에 보낸 성명에서 "존경의 표시로 더 크라운 촬영을 중단했다"며 "여왕의 장례식이 열리는 날에도 촬영은 중단된다"고 밝혔다. 더 크라운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중심으로 한 영국 왕실 드라마로, 현재 시즌6가 촬영 중이었다. 2016년 11월 시즌1을 시작으로 2020년 11월 시즌4까지 총 40부가 방영됐다. 더 크라운은 지난해 열린 에미상에서 '최우수 드라마 시리즈'에 선정되고 출연 배우가 각각 남녀 주연상을 받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오는 11월에 개봉되는 시즌5는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을 포함한 1990년대 왕정이 관련된 사건들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
尹 “협치” 95번·李 “통합” 284번 외쳤지만…상생은 어려워졌다 [대통령실 1층]
정치 대통령실 2022.09.11 08:00:00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부르고 있다. 지난 1일 검찰은 6일까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가 지난달 28일 입법을 좌우할 169석의 거대야당의 수장이 된 지 나흘 만이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 거부하면서 윤 대통령의 부인을 겨냥한 ‘김건희 특별법’으로 응수했다.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협치 제안은 말로 끝날 분위기다. 앞으로 거대야당과 윤석열정부의 정면충돌만 남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선 유세 때 尹 ‘협치’ 95번 말해 李는 ‘통합’ 284번 “반드시 갈 길” 서울경제가 올해 2월 15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선거 유세 발언을 전수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대선 승리 전까지는 집권 후에 협치하겠다는 마음이 있어 보인다. 적어도 발언만 보면 그렇다. 성남시에서 한 유세에서 윤 대통령은 “여당과 야당은 상식 선에서 서로 협치하면서 가야 한다”, 구미시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 되더라도 건전하고 상식적인 협치를 이루고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 공주 유세에서는 “민주당에 양식있고 훌륭한 정치인들과 멋지게 협치해서 국민통합 이루고 경제 번영을 이루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유세 연설에서 ‘협치’라는 단어를 95번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역시 여야가 국민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한 마음으로 뭉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치 대신 통합이라는 말로 강조했다. ‘통합의 정부’ ‘통합의 대통령’ ‘국민 통합’ ‘통합된 나라’, 통합만 284번 외쳤다. 이 대표는 대전 유세에서 “증오와 분열을 부추기고 편을 갈라 나의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극우 포퓰리즘을 추종하지 않고 통합된 나라를 만드는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역설했다. 李 당 대표 오르자 尹과 ‘예고된 충돌’ 檢 출석통보·李는 ‘김건희 특검’ 맞불 위정자들이 대선 기간 수백번 외친 협치와 통합은 역시 말에 그쳤다. 윤 대통령은 30일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국회를 예방한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이 대표와 통화하고는 “빠른 시간 내에 만날 자리를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날 대화에서 "민생법안의 입법과 관련해 서로 협조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자"는 말을 나눴고, 이 대표는 “윤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틀 뒤인 1일 이 대표에게 백현동·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으로 토지 용도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대표의 지난해 국정감사(국감)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에서 날아든 통지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상생 모드를 단 이틀 만에 사생결단 모드로 바꿨다. 민주당은 칼날을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 여사에게 겨누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일수록 더 엄격하고 더 공정하게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며 “우리 민주당은 어제(5일) 김 여사의 ‘주가조작’과 ‘허위경력(기재)’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특검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며 말했다. 동시에 대선 기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현직인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7일에는 김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 팔찌 등이 공직자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尹정부 檢 통해 李 제거 작전 정기국회·국감·인청 ‘대전쟁’ 서막 올라 檢 과잉충성이 대결 부추겼다 비판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거대야당의 수장에 오르자 ‘제거 작전'에 나섰다고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당 지도부가 친명 의원 위주로 구성됐다. 이 대표가 기소돼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지도부 혼선은 불가피하다. 지도부가 흔들리면 총선이 가까워질 수록 친명과 비명이 나뉘어 분열할 수 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 흔들기’를 시작했다고 보는 셈이다. 분열은 필패다. 민주당으로서는 결사항전에 나설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의 약한 고리인 김 여사에 대한 특검까지 주장하고 나선데는 이같은 배경이 있다. 이 때문에 당분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마주 앉을 일은 없어 보인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독대하는 영수회담을 주장했는데 윤 대통령은 여야 대표가 함께하는 다자 회동을 제안했다. 그 사이에 검찰의 출석 통보와 민주당의 특검 주장이 분출됐다. 회동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의 과잉충성이 정기국회를 망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청해도 어차피 출석할 가능성은 낮았다.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한 출석 통보를 정기국회 초입에 내지르면서 여야의 협치가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이다. 윤석열정부는 민생과 경제살기리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638조의 내년도 예산안과 반도체특별법, 중소기업상생법, 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주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입법의 키는 169석의 민주당이 쥐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사정과 민주당의 입법투쟁, 국정감사가 맞물리며 연말까지 국회가 대전쟁을 지를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추석 후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부터 전쟁터가 될 것이라는 말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양보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에 불과한 상황에서 검찰의 사정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민주당의 기세만 더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공직선거 위반' 의혹 줄줄이 불송치…시민단체 반발
사회 사회일반 2022.09.10 18:00:00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공직선거법 위반, 전세권 설정’ 등 의혹들에 대해 경찰이 잇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 사건들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충분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2일 김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고발당한 건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범행이 2001년 6월 13일∼2013년 10월 29일 사이에 이뤄져 2020년 10월 28일까지인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시기를 고려할 때 시효 기산점은 2004∼2008년으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봤다. 아울러 국민대와 안양대의 경우 김 여사가 해당 학교에 지원할 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채용 담당자들이 김 여사가 당시 채용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고, 허위라고 의혹이 제기된 경력은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0월부터 허위 경력 기재 의혹에 휩싸였다. 김 여사가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실적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고등교육 기관과 학생들을 속였다”며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때인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분적으로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이른바 ‘7시간 녹취록’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도 고소당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7시간 녹취록은 김 여사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간에 통화 녹취록을 말한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이 녹취록을 근거로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올 2월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이 기자가 강연을 한 대가로 김 여사가 건넨 105만 원을 사실상 ‘정치 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의료를 코바나컨텐츠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면 업무상 횡령으로도 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사단법인 평화나무도 녹취록을 근거로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강의를 부탁하며 “1억 원도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윤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언론을 매수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올 1월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김 여사가 이 씨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 원을 지급하고, 같이 일하면 1억 원을 주겠다고 언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선을 위해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려거나 보도를 회피하고자 이 기자에게 돈을 건넸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했다. 경찰은 김건희 여사 소유의 고급 아파트를 두고 제기됐던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고발당한 건에 대해서도 지난 7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선 전인 지난해 김 여사 소유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삼성전자가 2010년 전세금 7억 원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4년간 임차한 것이 뇌물성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캠프는 해외교포였던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국내 거주지 마련을 위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라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올해 2월 캠프의 해명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해당 재외동포가 전세권 설정 기간 삼성전자에 재직했고 아파트를 국내 주소로 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캠프 측 해명을 사실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연이은 불송치 결정에 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은 커져가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교수 단체들이 국민대가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낸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모두 표절에 해당한다는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김 여사 논문을 검증한 결과 이론의 여지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이며 그 수준 또한 학위논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증단에 따르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의 논문 일부를 표절했고, 개인 블로그 글과 기사 일부 등을 그대로 복사해 붙였다. 검증단은 논문 총 860문장 중 220문장이 출처 표시 없이 베껴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 캠퍼스와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 명기 없이 무단 사용했다”며 “김 여사 논문은 내용과 문장, 개념과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표절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를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법률위원장 이제일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문을 검토해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일반인들은 경력을 조금만 잘못 써도 업무방해와 사기죄로 처벌받는데 김 여사 본인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까지 한 상습사기 사건을 어떻게 소환조사 한번 없이 불송치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
9·9절 맞은 北, 도발 없이 애국 강조…한미는 북핵억제 총력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9.10 17:00:00북한이 정권 수립 74주년을 맞은 9일 무력도발 대신 내부 결속 다지기에 집중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노력을 인정받은 방역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한미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9·9절 경축행사에 참가한 방역 부문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나라의 방역진지 강화에 바쳐가는 그들의 애국심을 높이 평가하시였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북한은 5월 12일 코로나19 발병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린 뒤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하고 군 및 방역 부문 인력을 총동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집중했다. 이후 북한은 지난달 10일 김 위원장 주재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종식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정권 수립 기념일을 계기로 무력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정치 행사 준비 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제7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활동에 대해 정밀 추적·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우려와 달리 북한은 별다른 도발 없이 정권 수립 기념일을 지나갔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 달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부터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된 11월 8일 사이 북한 도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뒤따른다. 북한은 이달 8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하는 등 핵능력을 거듭 고도화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형세하에서, 더욱이 핵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며 '비핵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담대한 구상'이라는 대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한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도 묵묵부답하는 상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최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를 북한에 공식 제의하기도 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에 있어 남측이 원하는 카드"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하나도 답답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미는 추석 연휴 직후인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양국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열어 핵 억제력 실화 강화를 위한 방안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2018년 1월 제2차 회의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한국에서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국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및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수석대표로 나선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추가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적시 전개 등 구체적인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달 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수장 회의 직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대응이 확실하게 다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
추석 이튿날 尹대통령, 수방사 찾아 오찬…장병 부모들과 즉석 영상통화도
산업 중기·벤처 2022.09.10 16:00:23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명절 이틀째인 10일 서울의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중대를 찾았다. 첫날에는 명동성당 내 무료급식소에서 봉사 활동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대 간부 및 병사 40여 명과 오찬을 함께 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명절에 부모님도 뵙지 못하고 수도 서울의 상공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장병 여러분을 보니 무척 반갑고 고맙다”고 격려했고, 해당 부대 대대장은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맞는 명절에 부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을 하면서 장병 5명의 부모님들과 즉석에서 영상통화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영상통화에서 “아드님은 아주 잘 근무하고 있으니 마음 놓으셔도 된다. 건강하게 다시 부모님을 뵐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겠다”며 “우리 장병들이 보나 나은 환경에서 보람 있는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예상치 못한 화상통화에 부모님들도 “저도 아직 아들이 근무하는 부대에 가보지 못했는데 대통령께서 먼저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대통령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니 마음이 놓인다”며 감사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
“OOOO 두텁게 지원”…윤석열 대통령의 단골 멘트
정치 대통령실 2022.09.10 14:00:00“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겠습니다.” (제 77주년 광복절 경축사)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라면 이제는 외울 정도로 자주 듣는 윤석열 대통령의 단골 멘트입니다. ①공공부문 허리띠 졸라매기로 나라 살림 아끼기 ②아낀 돈으로 취약 계층 지원하기의 2단계 구조죠. 최근 발언들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해 구조조정과 긴축으로 마련된 재원을 넉넉하게 쓰겠습니다” (9월 8일 출근길)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에 달하고 있고 물가를 잡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정부는 긴축재정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략) 그렇지만 정부가 도와드려야 될 사회적 약자는 촘촘하게 다 찾아서” (9월 2일 출근길) “나랏빚이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어서 1000조 원에 육박하고 우리가 물가와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도 긴축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서민, 어려운 분들, 또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 돈 쓸 때는 확실하게 쓰겠습니다” (8월 29일 출근길) 앞서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줄곧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왔기에 건전 재정 메시지 자체는 새롭지 않습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재정 건전성은 역사적 소명”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집은 보수 정당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눈 여겨봐야 할 부분은 약자 지원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광우병 파동,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침체를 겪다 집권 1년 반이 지나서야 ‘친서민·중도실용’을 국정 운영 비전으로 구체화한 것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의 친약자 행보는 한 템포 빠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약자들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강조해왔습니다. “우리가 걷은 세금으로 어렵고 취약한 분들을 더 따뜻하게 살펴서 이분들이 다시 재도약을 통해서 왕성한 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상적 나라”(2022년 2월 17일 용인 유세), “(손실보상금으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 막아야 우리가 향후에 복지재정을 절약할 수 있고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두툼하게 선별적으로 지원해드릴 수 있다. 나중에 돈을 아끼기 위해서 지금 신속하게 화끈하게 써야 한다”(2022년 2월 26일 구로 유세) 등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취임 사흘 만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골자로 한 5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며 추경안 통과를 촉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서서히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이슈들이 자리를 대신 채웠습니다. 지지율 반등 노림수?…현장 행보도 늘었다 약자 지원이 다시 윤 대통령 발언의 중심에 서기 시작한 건 지지율이 하락세를 타면서였습니다. 한 때 60%대까지 바라보던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6월 말 데드크로스를 그리고 7월에는 30% 초반대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등이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위기를 맞은 윤 대통령은 7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 조성된 자금으로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8월 15일)는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고통받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때는 ‘약자 복지’라는 개념까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표를 얻기 위한 정치복지에서 집단적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정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제대로 찾아서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사실상 ‘건전재정과 약자복지’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가 윤곽을 드러낸 겁니다. 민생 현장 행보가 크게 늘어난 것도 이 때부터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민생경제, 재난 대비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을 찾았고 그 중에서도 ‘취약 계층 복지’ 관련 일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힘들어도 스스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분들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찾아가는 복지로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野 “부자 감세” 비판…지지율도 여전히 박스권 문제는 결과입니다. 대통령의 “두텁게 지원” 발언은 실제로 ‘두터운 지원’이 있어야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에 109조 원을 배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역대 예산안 중 보건·복지 예산이 100조 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예산안을 처리할 국회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미 새 정부 예산안에 대해 “참 비정한 예산안”이라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또 8일에는 “정부는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면세기준을 100억 원까지 높이고,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제도 폐지하며, 예산부족을 핑계로 노인일자리·지역화폐·임대주택 같은 서민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하고 폐지하고 있다”며 ‘반서민’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국민들도 아직은 윤 대통령의 약자 동행 행보에 아직 호응하지 않는 모양샙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5~7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 조사 결과(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주 전 조사와 동일하게 32%였습니다. 해당 조사는 격주로 이뤄지는데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6월 40%대, 7월 30%대로 내림세를 기록하다가 8월 2주차 28%로 떨어졌었습니다. 이후 8월 4주차 조사에선 살짝 반등해 32%가 나오긴 했지만 9월 2주차인 이번 조사에서도 동일한 수치가 발표되며 30% 박스권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생 경제에 집중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앞으로도 강조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지율은) 더 노력하라는 국민들의 뜻”이라며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글로벌 경제위기 등에 맞서 묵묵히 민생 경제와 취약 계층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 -
브라진 대선 한달 앞…경쟁후보 지지자 살해까지
국제 국제일반 2022.09.10 13:46:00대선을 한달 앞둔 브라질에서 경쟁 후보 지지자간 살해 사건까지 벌어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날 브라질 마투그로수두술 주(州)에서 극우 성향 후보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지지하는 20대 남성이 좌파 진영 후보인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 지지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건은 양 후보 지지자 간 언쟁이 격화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경찰에 연행된 이후 범행을 자백했다. 룰라 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거 과정에서 혐오의 분위기가 역력하다면서 "완전히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 당국을 향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이거나 유도된 것인지, 정치적 전략인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실 측은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브라질에서는 앞서 지난 7월에도 룰라 전 대통령이 속한 좌파 야당 노동자당의 당직자가 보우소나루 지지자에게 피살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대선 정국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브라질 여론조사기관 '다타폴랴'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룰라 전 대통령은 대선 1차 투표 시 예상 득표율이 45%로, 보우소나루 대통령(34%)보다 지지율이 약 1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전주 여론조사에서 32% 지지를 얻었던 데서 격차를 약간 줄인 것이다. 2차 투표에서는 룰라 전 대통령이 53% 지지율로 당선되고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39%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최근 부정선거 및 전자 투표 시스템 문제점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면서 대선결과에 불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브라질의 정국 혼란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 미주 담당 국장인 후아니타 고에베르투스 에스트라다는 성명을 내고 "브라질인들은 더 평화로운 선거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폭력이나 자신들의 견해에 대한 보복 두려움 없이 정치적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尹특사' 이재용, 10월 '뉴삼성 회장' 되나 [뒷북비즈]
산업 기업 2022.09.10 06:00:00국내 재계 서열 1위인 삼성전자(005930)의 이재용 부회장이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세계 시장에 나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 그룹 미래 재건 활동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정·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특사 활동을 발판으로 이달 영국, 중남미, 미국 사업 현장을 두루 둘러본 뒤 이르면 오는 10월 그룹 회장에 공식 취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1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멕시코에 도착한 뒤 8일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면담하고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대통령 특사 자격을 얻은 뒤 발걸음을 뗀 첫 행선지였다. 이 부회장은 이후 멕시코 TV·가전 공장을 살핀 뒤 파나마와 영국을 차례로 방문하기로 했다. 영국에서는 지난 6일 취임한 리즈 트러스 총리와의 만남을 추진 중이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달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을 엑스포 유치를 위한 특사로 파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나아가 이 부회장이 영국의 세계적 반도체 설계 업체(팹리스) ‘암’, 독일의 자동차·산업·전력용 시스템반도체 기업 ‘인피니언’, 네덜란드의 ‘NXP’ 등 인수합병(M＆A) 후보군들을 유럽 현지에서 다시 한 번 살피고 반도체 핵심 장비 등에 대한 공급망을 재차 다질 것으로 추측했다. 이 부회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을 얻은 만큼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재판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의혹 재판 참석 부담을 다소 덜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 부회장의 발걸음이 이달 중하순 유엔 총회 기간을 전후해 미국으로 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부회장이 부산엑스포 특사 자격을 지렛대로 미국 정·재계 최고위급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본격 재가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각국 정상이 미국 뉴욕에서 한 자리에 모이는 18~20일 유엔 총회 기간은 부산엑스포 홍보의 최대 호기로 꼽힌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은 차일피일 미뤄진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착공식까지 현지에서 직접 조율할 수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국내·외 현장을 둘러본 이 부회장이 이르면 다음달 고(故)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에 준하는 강도 높은 혁신안을 담은 ‘뉴삼성’ 구상을 선포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광복절 특별 복권 이후 8월 19일 삼성전자 기흥·화성캠퍼스, 같은 달 24일 서울 상일동 삼성엔지니어링(028050), 26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30일 서울 잠실 삼성SDS 등을 잇따라 순회하며 임직원들과 직접 소통했다. 뉴삼성 선포와 함께 이 부회장이 그룹 회장에 공식 취임할 공산도 크다. 이 부회장 스스로 뉴삼성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돼 대대적인 인적 쇄신, 조직 개편을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 5대 그룹 총수 가운데 회장이 아닌 인물은 이 부회장이 유일하다. 재계에서는 국내에만 계열사가 60여 개에 달하는 삼성이 총수와 컨트롤타워 부재로 최근 몇 년 간 대형 인수합병(M＆A) 등 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융합이 산업계의 대세가 된 상황에서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꾀하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24일 “앞으로 5년간 국·내외에 450조 원, 국내에만 36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달 12일 정부의 복권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
엘리자베스 2세 서거에 여야 "깊은 애도" 한목소리…尹, 英 대사관 방문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09 21:00:00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소식에 9일 여야가 한목소리로 애도의 뜻을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대사관에 직접 방문해 조의를 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영국 상하원에 조의서한을 보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1999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남편 필립 공과 함께 안동 하회마을을 찾았던 인연을 떠올리기도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국의 정신적 지주로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영국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했다”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국 뿐 아니라 전 세계를 이끄는 리더”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전 세계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은 것은 상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국인에게는 정신적 지주였고 세계인에게는 영국을 상징했다”며 “유머와 친화력을 잃지 않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모습은 영국인은 물론이고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인들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한국을 방문했던 인연을 특히 강조하개도 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한국을 찾았을 당시 청와대 공보수석을 맡고 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영국 왕의 방문은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지만 당시 한국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공로를 평가해 (영국 왕실이) 방문을 결정했다”며 “김 전 대통령께서 무척 감탄했던 기억이 새롭다”고 전했다. 그는 “저는 당시 공보수석으로 여왕 내외분을 뵐 수 있는 영광에 가슴이 설레었다”며 “여왕님의 품위와 미소가 떠나지 않는 인자한 외모와 필립 공의 끊임없는 조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던 모습에서 여왕 내외의 사랑도 느꼈다”고 회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페이스북 글을 통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6명의 한국 대통령을 직접 만났고 1999년에는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해 생일을 보냈다”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20살이 되자 조국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자원입대하기도 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전 세계 지도자의 귀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김 의장도 엘리자베스 2세 애도에 동참했다.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격변의 20세기와 불확실성의 21세기를 관통하는 리더십의 모범을 보였다”며 “영국을 하나로 만들고 영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만드는 근원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슬픔에 빠진 영국과 영연방 국민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여왕과 함께 동시대의 시간을 공유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적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직접 서울 중구 주한영국대사관울 찾아 조의를 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개러스 위어 주한영국 대사대리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에 위어 대사대리는 “윤 대통령의 방문을 감사드린다. 영국 왕실과 본국에 대통령의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회의장 역시 존 프란시스 맥폴 영국 상원의장과 린지 호일 영국 하원의장에게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을 대표해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김 의장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국 군주 중 가장 오래 재위한 분으로 영국 국민의 한결같은 사랑과 존경을 받은 분이라 더욱 가슴이 아프다”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공적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
기소된 이재명, 연관어엔 '검찰'·'김건희' 급부상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09 14: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8일 결국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다.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지난 2일부터 이 대표에 대한 연관어에는 ‘검찰’, ‘수사’, ‘소환’ 등의 단어가 급부상했다. 이 대표에 대한 온라인 민심 역시 부정감성이 89%로 급등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전면전에 돌입했다. 검찰의 이 대표 기소 발표가 나온 직후에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야당 탄압이자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했다. 앞서 당내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항의 농성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전방위적 대응에 민주당에 대한 부정감성 역시 15%포인트 늘어났다. 李 부정감성 한 달 만에 74%→89% 급등 SNS상의 텍스트를 분석해주는 빅데이터 서비스 썸트렌드에 따르면 9월 1주차에 이 대표의 연관어로 ‘검찰’, ‘소환’, ‘김건희’ 등의 단어가 새롭게 나타났다. 이어 이 대표의 검찰 수사와 이에 대응하는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9월 2주차에는 ‘김건희’ 단어 순위가 10위나 상승했다. 온라인 민심도 요동쳤다. 이 대표는 민주당 8·28 전당대회에서 유력한 당권주자로 압승을 이어가면서 8월 2주차 긍정감성 24%·부정감성74%에서 8월 4주차 긍정감성26%·부정감성71%로 호감도를 높여갔다. 그러나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하면서 9월 1주차에는 부정감성이 78%로 급등했다. 긍정감성은 20%로 떨어졌다. 이 대표 기소가 이뤄진 9월 2주차에는 부정감성이 89%로 10%포인트 이상 올랐다. 긍정감성(9%)은 한 자리 수로 하락했다. 긍·부정 단어 추이 역시 상위 10개 중 9개 부정단어였다. ‘의혹’, ‘범죄’, ‘혐의’, ‘논란’, ‘허위사실’ 등이 상위 5위를 차지했다. 모두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연관된 단어들이다. 10위 중 긍정단어는 ‘지지하다’ 하나 뿐이었다. 민주당도 타격…"金특검, 수사 물타기" 與주장엔 반반 민주당에 대한 반응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연관어에는 ‘검찰’, ‘김건희’, ‘수사’ 등의 단어가 나타났다. 연관어 중 특히 ‘검찰’이라는 단어는 상위 4위로 언급량이 훌쩍 올라섰다. 민주당의 연관어 1위는 이 대표가 차지하고 있다. 부정감성도 이 대표와 같은 89%로 늘어났다. 8월 3주차 민주당의 부정감성은 74%였지만 9월 2주차에 89%로 15%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긍정감성은 24%에서 9%로 폭락했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이 이 대표 수사로부터 국민적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에서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이 ‘이재명 수사 물타기’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한 611명 중 43%가 ‘반대’, 42%가 ‘찬성’하는 등 팽팽하게 갈렸다. 민주당은 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당내 법률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대표 기소에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또 대통령실 및 사저 이전 관련 의혹을 조사할 진상규명단을 발족해 원내 지도부와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정감사와 연계해 진상 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尹 대통령 부부, “국민 마음 어루만지는 정부 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2.09.09 09:43:29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추석 연휴가 시작된 9일 오전 “희망의 보름달을 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고 듣고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가 김건희 여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촬영한 한가위 영상 메시지를 올렸다.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이며 부부가 한복 차림으로 영상을 촬영했다. 윤 대통령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태풍과 수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렵고 힘든 시기마다 우리는 희망을 나누고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왔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 더 고통받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넉넉하게 보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기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분들을 배려하고 챙기는 진정한 약자 복지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의료기관 그리고 이웃이 힘을 합쳐 사회안전망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정부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도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소명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과 헌신으로 일하며 우리사회에 등불이 되주시는 모든 분들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명절만큼은 일상의 근심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소중한 분들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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