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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고 싶다"…A공공기관이 CCTV 2500대 설치한 이유
사회 사회일반 2022.09.09 08:00:00"민원인과 우리를 위한 결정입니다." A공공기관의 한 직원이 폐쇄회로(CC)TV를 많이 설치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A기관은 94개 건물(지사, 병원)에 CCTV를 2549대나 설치했다. 본부 기준으로는 72대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해 여러 지역의 설치 현황을 보면 B지사의 경우 CCTV를 60곳 넘게 설치했다. 20곳을 넘는 지사가 대부분이다. A기관은 CCTV를 설치하기 전 사전에 공지와 담당자 연락처를 공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상 문제 없이 운영한다. CCTV를 많이 설치한 이유가 눈길을 끈다. A기관 직원은 "보험금 수령 업무 특성상 직원들이 많은 민원인을 만난다"며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해 격분해 흉기를 들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다만 그는 "모든 민원인이 과격하다는 선입관이 생길까봐 조심스럽다"며 "직원들이 걱정할 일이 몇 차례 반복되다보니 CCTV 설치 대수도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직사회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공공행정이 흔들리는 상황이 될지 우려를 키운다. 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4월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경쟁률은 29.2대 1을 기록했다. 30년 만에 최저다. 한때 100대 1을 넘던 경쟁률이 30대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공직사회에서는 예정된 결과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야근이 일상이다. 상명하복식의 경직된 관료제는 최근 청년 문화와 맞지 않는다. 청년들은 일과 생활을 분리하고 불합리한 지시를 거부하는 세대로 평가받는다. 세종 D부처 공무원은 "젊은 직원들이 많이 떠난다"며 "이렇게 일하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더 이상 (젊은 직원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5급 이하 공무원 내년 임금을 1.7% 인상하기로 하면서 공직사회의 불만이 커진 분위기다. 민간기업, 코로나19 사태 동안 급격히 늘어난 업무와 비교할 때 제대로 된 임금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1.7% 인상안을 내년도 공무원 9급 1호봉 급여로 적용하면 171만원선으로, 실수령액은 160만원 내외로 추정된다. 내년 최저임금(월 기준) 201만580원 보다 40만원 가량 낮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전제 아래 인원과 재정 감축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결성한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는 지난 달 30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은 공공성 파괴 정책"이라며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면 국민 피해가 커진다"고 밝혔다. 7%대 인상을 요구해 온 공무원 노조는 집회 등을 통해 임금 인상 운동을 펼치고 있다. -
푸틴 "속았다, 곡물 수출 다시 제한할 것"…우크라 "압박 의도"
국제 국제일반 2022.09.09 00:30:00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정과는 달리 우크라이나 곡물이 EU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며 다시 곡물 수출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즉각 반발했다. 푸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7차 동방경제포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항구를 떠난 87척의 배 가운데 오직 2척만이 도움이 필요한 나라로 갔다”며 “이들 국가가 받은 200만 톤 가운데 3%에 해당하는 6만 톤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들은 유럽연합(EU) 국가들로 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개도국은 속았다. 서구 국가들은 그들에게만 유익한 구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서방의)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는 세계 식량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협정은 지난 7월 22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중재로 맺어졌다. 흑해를 오가는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해 곡물을 수출함으로써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피하려는 의도에서다. 해당 협정으로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시아 농산물과 비료 수출을 위한 금융, 보험, 운송 등에는 미국과 EU의 제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곡물이 서방 국가들로 향하지 못하도록 곡물 수입 국가들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접촉하겠다고 밝혔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푸틴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곡물 협정 내용을 개정할 객관적인 이유가 없다"면서, 그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세계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유엔에 압력을 가해 공격적인 대화 지점을 찾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미콜라 솔스키 우크라이나 농업장관 또한 "나도 (푸틴의) 발언을 들었지만 러시아 측은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도 곡물 수출협정 이후 식량 가격이 유의미하게 내려갔다며 반박에 나섰다. 유엔은 협정 이후 수출 기록이 담긴 실제 자료를 공개했다. 협정 이후 곡물이 실린 선박은 중국과 인도, 이집트, 예멘, 소말리아, 지부티 등 여러 나라로 향했다. 유엔 대변인은 "오늘까지 우리는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100척의 선박이 식량을 세 대륙으로 수송한 것을 확인했고 이들 가운데 30%는 저소득국이나 중저소득 국가였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 허위사실공표 혐의 공소 시효 정지…검찰 "계속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2.09.08 19:15:19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공소 시효 정지와 무관하게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고발된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 신고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사실관계 최종 확인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는 오는 9일 끝난다. 하지만 헌법 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어 취임 이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공소 시효 적용을 받지 않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의 시효가 정지된 시점은 공식 취임한 5월 10일 0시부터다. 퇴임하는 2027년 5월 9일 24시를 기해 시효가 재개되고, 그때부터 정지된 기간(123일)만큼 시효가 유지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대통령을 이달 5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이 모 씨에게 2010년 2∼5월께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 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5일 MBC 경선 토론회에서 이씨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안 되겠다고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과는 절연했다"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 캠프도 "김 여사가 '골드만삭스 출신 전문가이니 믿고 맡기면 된다'는 말을 믿고 2010년 1월 14일 이씨에게 신한증권 주식계좌를 일임했다"며 "4개월 쯤 맡겼으나 계속 손실만 봐서 같은 해 5월 20일 남아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모두를 별도 계좌로 옮김으로써 이 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에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후보자 재산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펜던트, 팔찌, 브로치 등 3점을 신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 중 품목 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관련한 그 밖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은 증거 관계상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거나 법리적 이유 등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증거 자체가 부족한 경우도 있어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
尹대통령, 한남동 관저서 임시 출퇴근…추석 이후 정식 입주
정치 대통령실 2022.09.08 18:51:39윤석열 대통령이 7~8일 새로 마련된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임시로 출퇴근한 사실이 알려졌다. 8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새벽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상황을 살핀 뒤 한남동 관저로 퇴근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취침한 뒤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에도 서초동 자택이 아닌 한남동 관저로 향한 뒤 이날 아침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했다. 윤 대통령은 태풍 대응을 위한 비상대기를 하며 잘 곳이 마땅치 않아 한남동 관저를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는 아직 서초동 자택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동선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남동 관저로의 정식 입주는 보안 시설 마무리 공사 등을 이유로 추석 연휴를 넘겨 9월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정진석 “윤핵관 프레임 고약해…이준석은 반(反)핵관이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08 15:37:07국민의힘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8일 우여곡절 끝에 출범 채비를 마쳤다. 당 안팎의 폭풍우를 뚫고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거듭된 혼란 상황에서 가까스로 추석 연휴 직전에 당의 간판을 내거는 데는 성공했지만 당 내홍의 여진 속에서 비대위를 구성하는 문제와 이준석 전 대표와의 법정 공방 등 ‘정진석호(號)’는 출항과 동시에 여러 시험대에 맞닥뜨리게 됐다. 정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윤핵관이라는 네이밍에는 조롱과 분열의 의미가 덧씌워져 있다”며 “윤핵관이라는 말을 언론에서도 그만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친윤계 맏형으로서 ‘윤핵관’ 프레임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전 비대위가 친윤계라는 비판이 있었다’는 질문에 “친윤이니 무슨 ‘윤핵관’이니 이러는 것은 참 고약한 프레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번 비대위가 ‘돌고 돌아 윤핵관’이 됐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가 고향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윤 대통령의 정치 참여를 전후해 전폭적으로 지지해 친윤계의 맏형으로 여겨졌다. 또 이 전 대표와 여러 차례 반목한 뒤 이 전 대표로부터 ‘윤핵관 호소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일부 의원들을 윤핵관으로 구분 짓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윤핵관을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보는데 이 전 대표는 반(反)핵관이냐”며 “우리 당의 모든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뛰었고 그분들 다 윤핵관이고 친윤”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삼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꺼냈다. 그는 “저는 취임 이후에 대통령께 직접 전화도 잘 안 드린다. 제가 대통령실의 메커니즘을 잘 알기 때문”이라며 “가급적 대통령과 1 대 1로 소통하고 직거래하는 듯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서실장·정무수석과 먼저 상의하는 게 순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오후 정 위원장 직무 정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단행했다. 정 위원장은 서울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가 더 이상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할 생각은 없는 게 아닌가”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 전 대표를 만나 봉합할 의향을 묻자 “긍정적인 결말을 예상하기에는 국면이 너무 왔다”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정진석 비대위는 14일 법원 심문에 따른 결정을 무사 통과해야 존속할 전망이다. -
민주당 “추잡한 사냥…檢, 없는 죄 만들려 땅굴 팔 기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08 15:18:12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자 ‘유례없는 정치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당내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대표 기소에 따른 법적·정무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동시에 원내에서는 대통령실 및 사저 이전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을 구성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의 죄는 덮고 야당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기 위해 바닥 긁기도 모자라 땅굴까지 팔 기세”라며 “독선적 국정 운영과 민생경제 무능, 추락한 지지율을 무리한 검찰권 행사와 사정 정국으로 국면을 돌파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국민들은 민생과 경제는 뒷전이고 정치 검찰을 통해 야당 대표를 국정감사장 발언 한 마디와 기억 하나로 기소하려는 행태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검찰의 기소 소식이 알려지자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하며 대책 논의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은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을 중심으로 사상 초유의 야당 당 대표 기소에 대비할 계획이다.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최순실 국정 농단 청문회’에서 활약하는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만큼 법적·정무적 대응의 적임자라는 판단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대책위에 율사 출신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며 “법률적 대응뿐 아니라 정무적 대응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탄압대책위를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고 당내 법률위원회가 법적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을 비롯한 정치탄압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항의 농성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항의문에서 “검사, 그대들이 배우고 익힌 정의라는 관점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추잡한 사냥이 올바르다고 보는가”라며 “지금이라도 야당과 전 정부에 대한 정치 탄압적 편파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나 직접 항의하려 했지만 지검 측에서 출입을 막아 성사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169명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데 이어 대통령실 및 사저 이전 관련 의혹을 조사할 진상규명단을 발족하기로 했다.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관련 상임위원들이 참여해 국정감사와 연계해 진상 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제보센터도 운영하며 관련 의혹들을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윤 대통령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재산 신고 누락 등의 의혹(허위 사실 공표)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
한미, 확장억제협의체 재가동…16일 美서 4년 8개월 만 개최
국제 정치·사회 2022.09.08 15:07:02한미가 이달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재가동한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3차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미국 측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 속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 등 포괄적인 대북 억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당국이 '2+2' 형태로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0월 한미가 신설에 합의해 같은 해 12월 첫 회의를 열었고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월 2차 회의를 열었다. 이후 남북미 비핵화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며 EDSCG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월 서울에서 회담하고 EDSCG 조기 재가동에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특히 북한의 제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열려 주목 받는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추가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적시 전개 등 구체적인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수장 회의 직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대응이 확실하게 다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
대선주조 시원매실골드, 파리 엑스포 유치전서 역할 '톡톡'
사회 전국 2022.09.08 14:49:59대선주조의 ‘시원매실골드’가 2030월드엑스포 유치전에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올해 숙성 29년째를 맞아 한층 깊고 품격 있는 맛으로 국제박람회(BIE) 기구 회원국을 초청한 리셉션에서 참가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호평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6~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프랑스 파리에 있는 BIE 사무국에 파견해 부산엑스포 유치계획서를 공식 제출했다. 대표단에는 김윤일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과 부산시 국제관계대사 등이 포함됐다. 대선주조는 정부 대표단과 함께 29년산 시원매실골드 50병을 파리로 긴급 공수해 보냈다. BIE 회원국 외교관들을 초청한 리셉션 건배주와 참가자들에 제공할 기념품 용도였다. 이를 위해 부산시와 대선주조는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의 염원을 담아 고급 패키징과 라벨을 별도로 제작했다. 시원매실골드의 활약은 6일과 7일에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개최된 리셉션에서 절정에 달했다. 정부와 부산시는 초청국들을 대상으로 2030월드엑스포 유치를 염원하는 홍보영상 상영, 부산 프로젝트 설명을 진행하며 교섭 활동을 진행했는데 행사 후 리셉션에서 시원매실골드가 건배주로 사용됐다. 시원매실골드는 BIE 최대 회원국 수를 자랑하는 아프리카와 남미 외교관들에게 특히 사랑받았다는 후평이다. 리셉션에 참가한 부산시 관계자는 “아프리카 출신 BIE 회원국 외교관들이 시원매실골드에 특히 관심을 보여 기념품을 따로 요청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조우현 대선주조 대표는 “시원매실골드가 2030월드엑스포 유치 활동에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면서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부산시민들과 함께 한 향토기업으로서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가 확정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부산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대선주조는 시원매실골드 숙성 30주년이 되는 내년 ‘2030 월드엑스포’ 특별 에디션을 생산해 각종 유치 행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대선주조는 이미 ‘2030 월드엑스포’ 특별 에디션을 위한 병·라벨 디자인 개발을 진행 중이다. 한편 시원매실골드는 1993년 경남 하동군 청매실을 수확해 숙성시킨 후 매년 내놓다보니, 일반 판매는 하지 않고 기념품 등으로 지역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생산량은 매년 5000~1만병(500㎖) 정도다. -
'美 2인자' 해리스 방한…尹, 한국산 전기차 차별 해법 찾나
국제 정치·사회 2022.09.08 14:27:00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이달 29일 한국을 찾는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방한 기간 한국 측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전기차 보조금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2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에 참석한 뒤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한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별도 접견도 조율 중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방한 기간 우리 측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한미동맹 및 북한·북핵 문제, 경제 현안 등 양국의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축소에 우려를 표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6일(현지 시간) IRA에 서명하면서 한미 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바 있다. 다만 한미 고위급 인사 간 논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른 시일 내에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풀리기는 쉽지 않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의 법이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법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하는데 미국 내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며 “한국에만 예외를 적용하기에는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모두 걸리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IRA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민주당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점 역시 한국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다. 박 교수는 “한국이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일본이나 유럽 국가와 힘을 합쳐 세계무역기구(WTO)에 IRA를 제소하는 등 공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북한에 제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하고 중국 견제 메시지를 낼 수 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인사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이달 15~17일 방한한 직후 한국을 찾아 눈길을 끈다. -
포항서 눈시울 붉힌 尹 대통령…"엄마 잘 모셔야 한다”
정치 대통령실 2022.09.08 13:53:33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북 포항 등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통화를 하고 “주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언제든지 제게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출근 직후 통화에서 “피해 대책에 추가할 사안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 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어제 현장 방문으로 끝난 게 아니다. 주민들과 지역의 바람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만해도 된다고 하실 때까지 곁에 있겠다는 각오로 지원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포항시 북구 용흥동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에 차려진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사망자들의 빈소를 찾았다. 분향소 조문은 약 30분여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오열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8분 만에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차올랐다고 들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가 더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한다. 침수피해로 사망한 희생자의 여동생에게는 “엄마 잘 모셔야 한다.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다독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 때도 가라앉은 목소리로 참사 피해자들을 언급하며 눈가가 촉촉해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분들을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그렇지만 전국에서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수해를 입은, 하천의 범람으로 흙더미가 된 마을을 복구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해주시는 자원봉사자들을 보고 연대와 희망이라는 것을 함께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를 어려움과 위기에서 극복하게 만든 저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탁현민 "제발 프로를 쓰셔라"…文-尹 사진 비교한 이유는
정치 정치일반 2022.09.08 13:17:51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의전 연출을 비교하며 “용산(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은 대통령을 바보로 만들지 말라”며 대통령실 보좌진을 비판했다. 탁 전 비서관은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군용점퍼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윤 대통령이 민방위복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위·아래로 나란히 비교하며 “제발 프로페셔널을 쓰라”며 이같이 밝혔다. 탁 전 비서관이 페이스북에 인용한 언론 보도 사진에는 지난해 10월 1일 이름과 봉황 문양이 새겨진 직함이 붙은 공군 점퍼를 착용하고 국군의날 행사에서 경례를 하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겼다. 윤 대통령 사진의 경우, 전날(7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침수참사가 벌어진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 윤 대통령이 민방위복을 착용하고 방문한 모습이 담겨 있다. 탁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입은 민방위복의 표찰이 대통령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오른쪽 팔에 부착된 표찰에는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대통령’이라는 세 글자만 새겨져 있다. 탁 전 비서관이 대통령 관련 행사나 메시지 전달에 있어 용산 대통령실의 역량을 비판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달 10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여러 사람들이 현직 대통령이나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지 디렉팅이 최저 수준”이라며 “이건 기술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쓰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자꾸 아마추어를 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대통령의 행보가) 진지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며 “사진도 사진이지만 카피, 구도 그리고 이 모습 자체가 신뢰감을 주고 위기를 해결하겠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프로페셔널을 안 쓰면 진지해보이지 않고 진지해보이지 않으면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며 “신뢰가 가지 않으면 똑같은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특히 탁 전 비서관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이 ‘청와대 졸속 이전’에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탁 전 비서관은 “(이런 문제는) 전부 청와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문제”라며 “청와대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경험의 결정체다. 예를 들어 만찬 하나를 해도 만찬에서 대통령이 어디에 서야 가장 안정감 있고 그 때 조명은 어느 각도에서 치는지 이런 것이 오랜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것을 일체 하지 않고 새 공간에서 하려고 하니 놀라운 기술이나 감각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것을 갖추기 쉽지 않다”라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려다보니 얼토당토 없는 그림, 이미지, 상징성 없는 것들이 자꾸 눈에 띄는 게 보인다”고 부연했다. -
[전문] 尹대통령 추석 메시지 “사회적 약자 보듬는 사회 만들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2.09.08 12:00:00윤석열 대통령이 8일 제 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작업 속 맞는 첫 번째 추석을 앞두고 “경제가 어려울 때 더 고통받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넉넉하게 보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2년 한가위 메시지에서 “자기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챙기는 진정한 ‘약자 복지’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의료기관, 그리고 이웃이 힘을 합쳐 사회안전망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추석 연휴에도 근무하는 공직자 및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과 헌신으로 일하며 우리 사회에 밝은 등불이 되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한가위 메시지 전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한가위입니다. 소중한 분들과 정을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과 수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마다 우리는 희망을 나누고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더 고통받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넉넉하게 보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자기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챙기는 진정한 ‘약자 복지’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의료기관, 그리고 이웃이 힘을 합쳐 사회안전망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각자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소명을 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삶의 현장을 땀과 열정으로 채우는 근로자 여러분, 우리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경찰관, 소방관, 군 장병 여러분, 수해 복구에 힘을 쏟는 분들과 방역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과 헌신으로 일하며 우리 사회에 밝은 등불이 되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국민 여러분, 명절만큼은 일상의 근심을 잠시 내려놓고 소중한 분들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희망의 보름달을 품는 추석 연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
개딸 “尹 포항 와서 수리 미뤄졌다”…대통령실 “사실 아니다”
정치 대통령실 2022.09.08 11:08:39대통령실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아파트에 방문하는 바람에 수리가 늦어졌다’는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 윤 대통령이 경북 포항 아파트에 방문해 수리가 늦어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대통령실에서는 복구 작업까지 고려해 일정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태풍의 아픔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갈등을 확산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자신의 열혈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들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소통했다. 이때 한 지지자가 태풍 '힌남노' 침수 피해로 지하주차장에서 7명이 사망한 아파트에 윤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수리가 늦어졌다는 내용을 SNS상에 공유했고, 이 대표는 여기에 “설마, 아닐 겁니다”라고 답했다. -
권영세, '이산가족 해결' 남북회담 제안…"일자·장소 등 北희망 고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9.08 10:32:58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8일 북한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북 담화를 발표하고 “이산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한 달에만 이산가족 400여 분이 세상을 떠난다. 남아계신 4만 여분도 80~90대의 고령"이라면서 "과거와 같은 소수 인원의 일회성 상봉으로는 부족하다. 당장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산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준비가 돼 있다”며 회담 일자 및 장소, 의제, 형식 등에서 북한 측의 희망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권 장관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대규모 쌀 지원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지금 정부는 이런 인도적 문제에 대해 특별한 유인책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인 문제기 때문에 북한도 반드시 호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가 교착 국면인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지적에는 “이산가족 문제는 추석 계기에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담화를 하고 제안하게 된 것”이라며 “남북관계에 있어서 어느 게 어느 것의 전제가 되고 선후관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 이산가족 제의를 통해서 다른 남북관계 문제가 같이 풀릴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북한이 회담 제의를 무시하거나 비난할 때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속해 제안해 나갈 것”이라며 “저희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 피력했다. 권 장관은 또 ‘대통령실과도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대통령실과는 항상 이런 문제에 대해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인도적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지원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게 우리 정부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권 장관의 공식적인 대북 제의와 함께 통일부는 권 장관 명의의 대북 통지문을 카운터파트인 리선권 통일전선부장에게 발송하기 위해 시도 중이다. 다만 북한은 최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대북 통지문 수신을 거부해왔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는 총 13만 3654명이며 이 중 생존자는 4만 3746명에 그친다. 나머지 8만 9908명은 이미 사망했으며 생존자들의 평균 82.4세다. 신청자 가운데 상봉자는 총 3043명(생존자 1099명·사망자 1944명)으로, 신청자 대비 2.28% 수준에 그친다. 남북 이산가족 대면·화상 상봉 및 생사확인은 2018년 8월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
尹, 김건희 특검법 묻자 “지금 신경 쓸 상황 아냐”
정치 대통령실 2022.09.08 09:09:48윤석열 대통령이 8일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여당의 당내 혼란 등 정치 현안에 대해 “지금 신경 쓸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야당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고 윤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별 입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혼란 상황과 관련해 ‘결자해지’라는 표현을 쓰며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에 대해서도 “다른 정치인이 무슨 말을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오로지 제 머리 속에는 어려운 글로벌 경제 위기와 우리가 입은 재난에 대해 국민을 어떻게 살필 것인지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 모두발언에서부터 민생 메시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전날 방문한 경북 포항의 태풍 ‘힌남노’ 폭우로 인한 참사 희생자들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들을 언급하며 눈가가 촉촉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분들을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그렇지만 전국에서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수해를 입은, 하천의 범람으로 흙더미가 된 마을을 복구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해주시는 자원봉사자들을 보고 연대와 희망이라는 것을 함께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를 어려움과 위기에서 극복하게 만든 저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취약 계층 지원에 대한 의지도 재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3년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제가 어렵긴 합니다만 모처럼 거리두기 없는 명절을 맞아서 국민 여러분께서 며칠만이라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어려운 분들을 우리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분들께서도 이웃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재정을 긴축 기조를 유지하려고 합니다만 긴축이라고 하는 건 꼭 써야 할 때 쓰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번에 집중 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 또 기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구조조정과 긴축으로 마련된 재원을 넉넉히 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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