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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29일 美해리스 부통령 접견
정치 대통령실 2022.09.08 07:50:36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방한 예정인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만난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한미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하여 북한문제,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공식 방한 이후 약 4개월만이자 미국 부통령으로서는 2018년 이후 4년반 만에 방한한다. 대통령실은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양국 정부의 굳건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25~29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먼저 일본 정부가 오는 27일 거행하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장에 미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 일본 방문 뒤에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이다. -
[사설] 러-EU 가스 전쟁 가열… 올 겨울 에너지 조달 대책 점검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09.08 00:01:01러시아와 유럽연합(EU) 간의 에너지 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러시아 가스프롬은 2일 서유럽으로 공급하는 노르트스트림1 가스 파이프라인의 가동을 중단했다. 크렘린궁 측은 5일 “공급 중단의 이유는 서방의 경제 제재”라며 제재 해제 때까지 가스관 폐쇄를 유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프랑스와 독일은 서로 가스와 전기를 나눠 쓰겠다고 합의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5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통화한 뒤 “필요하면 프랑스는 독일에 가스를 보내고 독일은 전기를 프랑스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쟁이 가열되자 유럽 가스 값이 이날 폭등했다. 네덜란드 에너지 선물 시장에서 10월 인도분 네덜란드 TTF 가스 가격이 장중 전 거래일보다 33%나 올랐다. 게다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플러스도 다음 달부터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을 지금보다 10만 배럴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월 이후 하락세를 보여온 국제 유가가 일제히 급등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에너지 스트롱맨’들의 자국 이기주의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재연되고 있다. 유럽 가스 전쟁의 여파로 단기 시장의 에너지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탈 수도 있다. 올여름 이례적인 폭우와 초대형 태풍으로 미뤄볼 때 올겨울 이상 한파가 닥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중국 등의 석탄·가스 사재기가 글로벌 가수요를 증폭시킬 수도 있다. 차제에 우리 정부는 에너지 파동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 기업들은 올겨울을 앞두고 가스·원유 조달에 한 치의 차질도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총리실도 나서 직접 챙겨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과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캠페인 동참을 호소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
포항 지하주차장 피해 현장 공개…아찔했던 순간들 '선명'
사회 사회일반 2022.09.07 21:15:08침수 피해로 7명의 사망자를 낸 경북 포항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현장이 7일 공개됐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경북소방본부 관계자 6명의 인솔에 따라 차량용 출입구를 20여m 내려가자, 차디찬 진흙탕 물이 몸에 닿는 동시에 매캐한 자동차 오일 냄새가 진동했다. 내부 수위는 성인 여성 골반 아래 높이까지 차오른 상태였다. 물 위에는 신발, 인형, 화장품, 물티슈가 둥둥 떠 있었다. 차량용 물품과 카시트 등도 나뒹굴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 공간 대부분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가 배수 이후 내려앉은 자동차들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곳곳에 자동차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옆으로 쓰러진 오토바이도 종종 발견됐다. 지하 주차장에는 차량 72대, 오토바이 20여 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 유리는 대부분 구조 활동으로 깨져 있었다. 이종호 포항 남부소방서 119 구조구급센터 소방장은 “혹시 모를 구조 요청자를 찾기 위해 트렁크를 다 열었고, 자동차 하부를 일일이 수색했다”면서 “이들이 차량 아래에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하얀 벽면에는 구조 당국이 배수하며 수면이 내려갈 때마다, 층층이 낀 물 때로 줄무늬가 형성됐다. 이 벽면 바로 대각선 방향인 ‘ㄱ’자 부근에서 첫 번째 생존자와 71세 남성, 65세·54세 여성 사망자 3명이 발견됐다. 그 너머 뒤편에서는 52세·22세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지하 주차장 천장 많은 곳에는 약 5㎝ 깊이로 보이는 우물천장이 있었다. 그 경계에도 차오른 수위를 가늠케 하는 ‘물 때 줄무늬’가 남았다. 생존자들은 이 줄무늬 경계선을 기준으로 그 위에 남은 공기로 숨을 쉬며 살아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일부 기둥 벽면 위편에는 손가락 자국이 선명한 진흙 손때가 남아 있기도 했다. 누구의 것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긴박한 순간을 가늠케 했다. 소방당국은 일부 바닥이 갯벌 상태일 것으로 추정했으나, 바닥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 현재 수위 기준 완전히 배수 하는 데는, 앞으로도 수일이 걸릴 것으로 소방당국은 내다봤다. 경찰 등 합동 감식은 이후 가능하다고도 밝혔다. -
[속보] 尹대통령, '힌남노' 피해 포항·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치 대통령실 2022.09.07 20:45:09윤석열 대통령이 7일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태풍이 이 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지 하루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포항·경주 현장 방문을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에 복귀한 직후 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두 지역의 막대한 피해 규모, 주민 불편의 심각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변)의 사전 피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거쳐 요건 충족을 확인하는 대로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집중호우 때와 마찬가지로 태풍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일반 재난지역에서 주어지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2년 도입돼 지금까지 총 38회 선포된 바 있다. 지난달 집중호우 때도 지난달 22일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등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어 지난 1일 서울 동작구 등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중대본은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정부 재난대책비를 신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지역 조사와 이에 따른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정부의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할 방침이다. 이상민 중대본부장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해당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태풍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
포항 참사현장 달려간 尹…서울 복귀 후 곧바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치 대통령실 2022.09.07 18:35:30윤석열 대통령이 7일 태풍 ‘힌남노’에 따른 폭우로 7명의 인명 사고를 겪은 포항 지역을 찾아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았다. 태풍으로 폭우가 쏟아진 6일 지하주차장에서 9명이 실종됐다가 7명이 숨진 참사 현장이다. 윤 대통령은 장화를 신고 사고가 일어난 지하주차장으로 직접 내려갔다. 현장은 배수펌프로 물을 빼냈지만 여전히 발목이 잠길 정도였다. 윤 대통령은 주민들을 만나 “힘을 내시라. 저희도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로했다. 이어 “지하의 물을 빼서 배전반부터 수리해 엘리베이터를 고치겠다”는 구체적인 애로 사항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 시찰을 마치고 돌아가려다 같은 아파트 다른 단지의 주민들이 “2단지도 직접 와서 보라”고 불만을 제기하자 즉석에서 일정을 수정해 해당 단지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성난 주민들에게 “저기에 먼저 간 것은 돌아가신 분이 저기에 많기 때문에 간 것”이라며 “서울에 올라가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바로 할 것이다. 오늘 바로 할 것”이라고 다독였다. 이를 들은 일부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포항 오천시장을 찾았다. 상인들은 “굉장히 힘들다. 많이 도와달라”고 외쳤다. 윤 대통령은 “제가 가서 살피겠다. 조금만 참으시고 시장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제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올라가서 챙겨보겠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으로부터 군의 피해 복구 작업 현황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국가적인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것은 국가안보”라며 “군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경주시 강동면에 위치한 왕신저수지를 방문해 사면 유실 피해 사고 현장도 살폈다. 이후 포항의료원 장례식장을 마지막 행선지로 택하고 태풍으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교부금 편성 등을 통해 포항 지역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사유시설·공공시설 복구 지원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 원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무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국민들께서 완전한 일상 회복에 이를 때까지 제가 직접 모든 상황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을 안긴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해보험금·재난지원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
주요국 기술안보 대응할 한국형 혁신법 제정 시급
산업 IT 2022.09.07 17:50:37국책연구기관이 미국·중국·유럽 등의 공격적인 국가 경제 기술 안보 전략 수립을 감안해 ‘한국형 혁신법(K Innovation Act)’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백서인 과학기술외교정책연구단장 등 연구팀은 7일 ‘미·중·유럽연합(EU)의 국가·경제·기술·안보 전략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임무 지향 과학 혁신법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유지 보호법 △대내외 경제 환경 안정화 및 투자 활성화법 △전략적 경제 과학기술·외교 추진법 등 국가 혁신을 위한 한국형 혁신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대통령실의 ‘과학기술 혁신 경제·보고’와 ‘중장기 국가 안보 전략’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한국형 국가·경제·기술 안보 개념 정립과 중장기 전략 수립, 거버넌스 조정과 대응 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백 단장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 법안의 내용을 기반으로 국가 혁신을 위한 한국형 혁신법을 제정해 경제·기술·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국가 안보를 위해 백악관 중심의 국가·경제·기술 안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골드워터니콜스법’에 따라 정권별로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제 안보를 위해 자국 제품 구매 확대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법안 발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발족 등 백악관 중심의 안보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기술 안보를 목적으로 상·하원이 ‘미국혁신경쟁법’과 ‘미국경쟁법’을 발의하고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542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과학법’도 올해 제정했다. 중국 역시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중심으로 안보 거버넌스를 구축했고 2014년에 종합국가안보관을 제시했다. 경제 안보를 위해 지난해 내수 시장 중심의 ‘쌍순환 전략’을 제시하고 대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일대일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 안보를 위해 핵심 기술 자립과 사업화, 인재 육성, 국제협력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
'과기 5대 강국' 만든다더니…예산·조직·자율성 모두 지지부진
산업 IT 2022.09.07 17:50:06기술 패권 시대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당초 공언했던 주요 5개국(G5) 과학기술 강국의 꿈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과 전략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과학기술계에서 나온다. 우선 2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이 30조 6574억 원으로 올해(29조 7770억 원)보다 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장하는 R＆D 예산은 9조 7500억 원으로 3.6%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R＆D 역점 방향과 관련해 반도체·이차전지·차세대원전 등 초격차 전략기술(1조 1000억 원)과 우주항공·양자·첨단바이오·인공지능(AI)·로봇 등 미래 선도 기술(2조 4000억 원)에 투자하기로 했다. 디지털 기술 개발과 산업·공공 분야 접목 등 디지털 전환(2조 5000억 원), 청정에너지, 저탄소 생태계, 자원 순환 등 탄소 중립(2조 3000억 원)에도 무게를 두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과 탄소 중립 등 인력 양성(5800억 원)에도 신경 쓰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 총예산(639조 원) 증가율이 올해 본예산(607조 7000억 원)보다 5.2% 늘어나는 것에 비해 R＆D 예산 증가율은 턱없이 낮다. 문재인 정부에서 R＆D 예산이 2019년 4.4%, 2020년 18%, 지난해 13.1%, 올해 8.8% 증가한 것과도 대비된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수출 비중이 20%나 되는 반도체를 대체할 신성장 동력을 빨리 확보해야 하지만 아직 대비를 못하고 있다”며 “과학기술계가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 혁신 기술을 개발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의 연구 자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D 예산이 홀대받은 데는 과학기술부총리 등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기부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었다.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에서 과학기술보좌관이 폐지되고 과학교육특보가 신설됐으나 김창경 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한양대 교수)이 잠깐 특보를 하다가 현재는 공석인 상태다. 경제수석실에 과학기술비서관이 있으나 과학기술계를 아우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중론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사령탑 구축도 늦어져 정권 출범 110일쯤 지나서야 부의장(의장은 대통령)에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이 내정됐다. 무엇보다 과학기술계에서는 현 정부가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자유롭고 유기적인 R＆D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R＆D를 통해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간 기초연구부터 응용·개발 연구·사업화까지 유기적인 협력 문화를 구축하는 데 미흡하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R＆D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코리아 R＆D 패러독스’에서 벗어나려면 R＆D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대학에서는 여전히 정부 등의 연구비를 받아 논문 쓰고 마는 문화가 지배적이며 우수 인력도 제대로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국내 대학은 아직도 선진국을 벤치마킹하고 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그것이 한계에 직면했지만 이를 뛰어넘을 정도의 새로운 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학의 변화가 너무 느리다”고 했다. 출연연도 정부 등의 연구 과제를 경쟁을 통해 수주해 인건비로 쓰는 PBS(Project Based System) 비중이 절반가량이나 돼 국가 임무형,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에 집중하기 힘든 구조다. 당장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편 방안에 맞춰 하반기에 경상비와 운영비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고 내년부터 인력을 감축해야 할 처지다. 출연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과 각 부처 직할 출연연이 있는데 정부 R＆D 예산의 40%가량을 쓴다. 나머지는 대학과 기업이 지원받는다. 한 출연연 원장은 “가뜩이나 출연연에 대한 촘촘한 관리 체계로 인해 연구 우선순위 선정과 인력 채용·운용에서 재량권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처럼 연구원에 R＆D 투자의 자율성을 줘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출연연 원장도 “출연연 등 공공 연구원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면 지금보다 절반 이상 임팩트 있는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출연연의 우수 인력이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현실에서 ‘블라인드 채용’ 같은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한 출연연 박사는 “전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조하다가 현 정부는 인력 감축을 요구한다”며 “연구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는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희재 서울대 기계공학과 석학교수는 “지금처럼 정부가 R＆D 연구비를 나눠주는 구조에서는 그 돈이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라며 “기초연구부터 상업화까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학과 출연연이 기업과 협력하는 플랫폼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비서관 중폭 교체·행정관 50여명 면직
정치 대통령실 2022.09.07 17:12:19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을 마무리했다. 취임 104일 만에 수석급 교체를 단행하고 121일째인 이날 비서관급 중폭 개편, 대대적인 행정관급 쇄신으로 조직 진단을 마무리했다. 대통령의 측근인 검찰 라인은 쇄신 대상에서 제외돼 반쪽 개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비서실 조직 개편과 인사가 조금 있었다”며 1차 개편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시민사회수석실에 있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홍보수석실로 이관하고 종교다문화비서관실을 사회공감비서관실로 변경하기로 했다. 홍보수석실에 해외홍보비서관을 신설하고 외신비서관을 겸직하도록 했다. 이 자리에는 강인선 대변인을 발령 냈다. 대변인실은 당분간 이재명 부대변인 체제로 운영된다. 대신 천효정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부대변인으로 추가 선임됐다. 공석이었던 정무1비서관에는 전희경 전 의원, 정무2비서관에는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이 내정됐다. 정무1비서관은 대국회 업무를, 2비서관은 정무기획 분야를 맡는다. 국민제안비서관에는 정용욱 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 시민소통비서관과 사회공감비서관은 기존 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직무대리로 임명됐다. 역량 부족을 지적받아온 정무와 홍보·시민사회수석 산하 비서관급 인사와 역할이 대거 조정된 게 이번 인사의 포인트다. 행정관급은 상급자인 수석과 비서관의 평가 등에 따라 50여 명에게 사직을 권고했다. 이들은 의원면직 형식으로 대통령실을 사실상 떠난다. 정치권 출신 행정관들이 대통령실 내부 문건을 유출하는 등 비위가 발각되자 대거 밀려난 것이다. 윤 대통령은 121일 만에 1차 인적 쇄신을 마쳤다. ‘광우병 사태’를 겪은 이명박 정부(117일) 수준이다. 다만 이번 인적 쇄신에 대해 최종 책임이 있는 수석급이 아닌 비서관급과 실무자인 행정관급에 집중됐다는 비판도 있다. 비서실장과 수석 전원이 교체된 이명박 정부의 1차 인적 쇄신과는 대조적이다. 또 윤 대통령의 검찰 측근들이 있는 인사와 총무 라인은 쇄신의 바람이 닿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적 쇄신은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여 국민에게 최선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포인트를 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석급에 대한 추가 인적 쇄신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이 관계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한 ‘기회는 드릴 수 있지만 보장은 해줄 수 없다’고 말을 인용해 “쇄신은 늘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66일 장고 끝에 尹, 세 번째 복지 장관은 '예산통 1차관'…연금·복지개혁, 힘 실어
정치 대통령실 2022.09.07 16:58:57윤석열 대통령이 7일 장고(長考) 끝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예산 전문가인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을 내정했다.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조 차관은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관리관을 지낸 ‘예산통’이다. 앞서 의료와 식품·의약 전문가를 내정한 윤 대통령이 이번에 경제 관료 출신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방만한 복지 예산과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 복지부 1차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실장은 인선 배경으로 “조 후보자는 예산과 재정 분야에 정통한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현재 1차관이고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의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장관은 5월 23일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7월 4일 김승희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퇴한 뒤 66일째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66일간 검증을 거듭한 끝에 예산 전문가인 조 차관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올렸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고심 끝에 기재부 출신 관료인 조 후보자를 내정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앞서 지명한 정 후보자와 김 후보자는 각각 의사, 약학대학 교수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복지부 장관은 대부분 복지와 의료, 경제학자 출신 연금 전문가들이 복지부의 수장을 맡았다. 복지부 장관에 기용된 예산 전문가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변재진 전 장관이 마지막이었다. 만약 조 후보자가 장관에 오르면 15년 만에 다시 예산 전문가 출신 복지부 장관이 된다. 눈여겨볼 대목은 조 후보자가 변 전 장관이 복지부 차관이던 2006년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복지와 연금 개혁 장기 과제인 ‘비전 2030’을 만드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점이다. 예산 전문가로서 오랜 기간 우리나라 복지와 연금 분야 개혁 과제를 다뤄온 조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개혁에 적임자라고 판단한 셈이다. 관료 출신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덜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복지 예산 구조 조정과 연금 개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가 출범한 1994년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예산은 3조 3700억 원이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 기준 관련 예산은 226조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복지는 가짓수만 많고 실제로 필요한 계층에는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만 봐도 비효율적인 복지 체계를 알 수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은 2055년 고갈돼 2088년이면 누적 적자가 1경 70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와 연금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조 후보자가 장관에 오르면 상생의 연금 개혁과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복지 개혁에 팔을 걷어붙일 수밖에 없다. 다만 169석의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인사청문회는 여전히 부담이다. 기재부 출신 인사를 과도하게 기용한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 비서실장에 이어 복지부 장관까지 기재부 출신 경제 관료가 내정됐다. 효율성을 위해 복지 예산 구조 조정이 시작되면 큰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청문회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사해 (후보자 내정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기재부 출신 기용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조직이 굴러가야 하니 잘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공석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은 인물난에 더 미뤄졌다. 김 실장은 “조금 더 검증을 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1967년 서울 △서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32회) △미국 콜로라도대 경제학 박사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기재부 예산실 재정관리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복지부 1차관 -
민주, 결국 김건희 특검법 발의…수사 인력 100명 '최순실 특검' 규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07 16:16:00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또 김 여사의 장신구 신고 누락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야당도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중심으로 정부 여당에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신속한 특검 추진을 통해 추석 연휴 동안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중심 이슈로 띄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검법은 세 가지 혐의를 명시하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게 규정했다. 총 90일간 진행되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수사 인력은 100명 이내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과 비슷한 규모다. 수사 인력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으로 해야 한다. 현 검찰·경찰 파견 인력으로만 구성될 경우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특검 후보자는 야당이 두 명을 추천하면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팔찌 등이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신고 대상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5일에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윤 대통령을 고발했다. 민주당의 강수에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에 대해 “이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오기 위함”이라며 “특검을 대국민 호객 행위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 특검이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는 만큼 법안 상정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여당을 설득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 직권 본회의 상정이나 패스트트랙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 역시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가 제한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도 정부 여당을 향한 정치적 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김 여사 방어에만 급급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에 대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
[속보] 대통령실 정무1·2 비서관에 전희경·장경상
정치 대통령실 2022.09.07 15:24:40[속보] 대통령실 정무1·2 비서관에 전희경·장경상 -
[속보] 민주, 尹대통령 檢고발…"김건희 장신구 신고 누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9.07 11:28:22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착용했던 장신구가 재산 신고 내역에서 누락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 후 “당 법률위원회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갈 때 찼던 목걸이, 팔찌, 브로치 등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지인에게서 빌린 거라 했다”며 “과연 빌렸는지, 빌렸다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대가관계나 이해충돌은 없는지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공직자 재산공개법에 500만 원 이상 귀금속은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걸 누락했다면 그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을 것”이라며 “그에 대한 처벌을 해달라는 의미로 중앙지검에 고발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
[속보]尹 "재난, 사회적 약자에 큰 고통…재난지원금 등 모든 조치"
정치 대통령실 2022.09.07 11:23:04윤석열 대통령이 7일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재해보험금, 재난지원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태풍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재난은 우리 사회의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상흔이 아물 새도 없이 초대형 태풍 힌남노가 한 달 만에 덮쳤다”며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 피해는 다소 있었습니다만, 밤잠을 설치며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실시간 재난정보 전달로 도움을 주신 언론, 그리고 태풍 현장에서 사투를 벌인 소방, 해경, 경찰, 군인, 지자체의 현장 관계자 여러분 덕분에 예상보다 피해 줄일 수는 있었다”며 “이 자리 빌려 함께 노력해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무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국민들께서 완전한 일상 회복에 이를 때까지 제가 직접 모든 상황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피해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하도록 하겠다”며 “복구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예비비 500억원을 긴급 편성해서 특별교부금과 함께 피해복구에 투입할 예정”이라며 “도로, 댐과 제방 등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 농경지 등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각 부처가 모든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수로 차를 꺼내려던 주민들께서 여덟 분이 희생되셨다”며 “어제 늦은 시간에 두 분이 기적적으로 구출돼서 정말 생명과 인간의 삶에 대한 그 위대함과 희망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포함에 희생자분들에 대해서 가족을 위로하고 정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잘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고도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도 재난대응예산을 전년 대비 17% 대폭 증액한 6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와 소통하고 민생법안과 예산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주문했다. -
정부, 힌남노 피해에 10년만에 '개산 예비비' 500억 지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07 10:00:00정부가 태풍 '힌남노'로 발생한 대규모 피해를 신속 복구하기 위해 예비비 500억 원을 집행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 지원 등을 위한 목적 예비비 500억 원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긴급구호 및 긴급구조, 복구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산정하여 긴급 지원하는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개산예비비가 지출되는 것은 지난 2012년 태풍 '산바' 이후 이번이 10년 만에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역대급 위력의 태풍으로 복구비 소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정확한 피해조사를 거쳐 피해액이 나오는대로 국고 지원액과 지방비 부담분 산출을 거쳐 추후 정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속보] 尹 "태풍 피해 포항에 특별교부금 즉각 조치"
정치 대통령실 2022.09.07 09:10:44윤석열 대통령이 7일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가진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거나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조사와 대처가 필요합니다만 포항 같은 경우는 일견 보더라도 선포가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밟아 선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일단은 재난 지원에 필요한 특별교부금 같은 것을 즉각적으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역대급 태풍이 지나갔다"며 "국민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셔서 그 덕분에 비슷한 규모의 과거 전례에 비춰 그나마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포항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수된 차량을 꺼내기 위해 주민들이 들어갔다가 참사를 겪게돼 정말 대통령으로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며 "어젯밤 정말 기적적으로 두 분이 구출돼 생명과 삶의 위대함과 경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인적쇄신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는 오늘 제가 언급하지 않겠다”며 “태풍과 관련해서만 질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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