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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미니경방'…尹 "보건·국방·고용도 산업부 돼야"
정치 대통령실 2022.10.27 17:22:58“잠깐”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의 설명에 제동을 걸자 장관들과 참모들의 눈은 일제히 대통령에게 모아졌다. 김 국장이 “해외 건설 수주액과 국제유가의 상관관계가 0.84로 상당히 높다”며 중동 건설 시장 진출을 통한 해외 건설 수주 전략을 발표하자 윤 대통령이 기습 질문을 던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0.84면 1, 사실 상관관계가 100%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꼭 산유국에만 해당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석유가 많은 나라뿐 아니라 가스는 물론이고 니켈이 많은 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들도 건설 인프라 수요가 올라오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처음으로 생중계로 진행했다. 올 7월 8일 미국발 금리 인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고유가·고금리·고물가를 비상 경제로 선언하고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가진 뒤 11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7일에는 악화하는 국제수지와 관련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한 뒤 “보강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번에는 공개회의, 더구나 생방송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국민들에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관들의 고민과 이에 대한 대책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의지였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장관들에게 “긴장하지 마시고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하라”고 했지만 장관들의 발표 중간중간 송곳 질의를 날리며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尹 “경제 활력 대책 있나” 첨단 산업 수출·육성 주문=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사업을 하는 많은 기업인들이 지금 고금리로 인해 투자와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가운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할지 궁금해 한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 이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며 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추 장관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했고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라며 “복합 경제위기 돌파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수출 활성화가 핵심 키”라고 강조했다. 경제 규모(GDP) 대비 무역 비중이 84.8%(2021년 기준)에 달하는 우리 경제의 구조상 수출 경쟁력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회의장 모니터에 업종별 그래프를 띄웠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철강·화학의 자리에는 먹구름이 있었다. 이 장관은 “(과거 반도체) 하강기에 상당한 투자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며 민관 합동으로 340조 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계획을 밝혔다. ◇“과감한 세제 혜택 줘야 투자 늘린다” 강조=회의에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장관들의 난상 토론도 벌어졌다. 이 장관이 “반도체는 입지가 중요하다”며 “입지 규제가 조속히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반도체는 중소·중견 1000개사가 뒷받침한다”며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인 팹리스 육성을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민간 자금이 벤처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말이 끝나자 “세제 지원을 안 해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투자 수익에 대해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면 정부도 손해 볼 것이 없다. 투자를 늘리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의 역할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촘촘하게 만들어 민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더 좋은 유니폼과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강조했다. ◇"수출·산업 증진 위해 다 같이 뛰라"=이날 회의에는 소위 비경제 부처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물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참석했다. 이 장관이 올해 방산 수출이 연평균 대비 4배 증가한 13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김 실장도 “방산 수출 전망이 매우 밝다”며 “핵심은 다른 나라, 다른 산업으로 확산시킬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수장인 추 부총리는 이 같은 보고를 듣고 “국방산업부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치켜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에 “복지부는 사회서비스산업부, 국방은 방위산업부가 돼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도 문화산업부로, 이렇게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서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교육 문제도 지적했다. 산업 변화에 맞춰 교육 현장도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디지털 시대가 되면 국민들은 디지털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초등학교·중학교에 코딩 교육, 디지털 네이티브(원어민)로 키울 수 있는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한다”며 “우리가 중국보다 (교육 시간이) 2분의 1 밖에 안 된다는 기사를 여러 번 봤는데 이렇게 해서는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
尹 "핵심광물 공급망 종합대책 필요"
정치 대통령실 2022.10.27 16:46:32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핵심 광물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계 당국에 철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중요한 것은 시기다. 광물별로 산지 등을 지도로 전부 준비를 해 현재 거래, 생산 상황 등을 철저하게 산업부가 중심이 돼 준비를 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차전지 수출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때 나왔다. 추 부총리가 “2차전지를 만드는 핵심 광물들을 지금은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다”고 우려하자 윤 대통령이 나서서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캐나다·호주·인도네시아 정상들과 회담할 때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협조를 구했다고 언급하면서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광물 분야의 탈(脫)중국화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리튬·희토류·코발트 등 핵심 광물들의 수입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효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들에서 핵심 소재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핵심 광물은 첨단산업의 씨앗으로 정부도 캐나다·호주·인도네시아 등 광물 자원 부국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며 “공급망을 강화하면서 전구체 같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한 대책을 담은 ‘2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1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서플라이체인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디테일한 상황 점검을 해주고 다른 부처·기업과도 공유해주기를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정부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도 보면 여야 할 것 없이 다수의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전향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공급망기본법을 발의한 상태로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설치 △경제안보 품목의 수입국가 다변화와 국내외 생산 기반 강화 지원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등 내용이 담겼다. -
15억 아파트 주담대 허용·무주택자 LTV 50%
정치 대통령실 2022.10.27 16:42:31부동산 시장이 경착륙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50%로 완화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앞으로 5년간 25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첨단 전략산업의 국가산업단지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를 11만 명으로 확대하고 해외건설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제 기한을 90일에서 180일로 늘린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생방송으로 진행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활성화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출 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주문하며 각 부처에 “전부 국가 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촉진하며 산업과 수출에 매진하는 부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관련 대책이 눈에 띄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금융 규제가 사실 강했다"면서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 과감하게 하나 풀겠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무주택·1주택자에게는 투기지역에서도 LTV를 50%까지 완화하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면서 추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9억 원으로 묶여 있는 중도금대출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도금대출 상한이 그동안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아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도 나왔다. 장관들은 국가전략기술 25조 원 투자를 비롯해 △해외건설업 특별연장근로제도 완화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 시세 6억 원으로 상향 △은행권 자체 채무 조정 대상 확대 △외국인 근로자 11만 명으로 확대 등을 구체화하거나 처음 공개했다. -
수출 4배 늘어난 방산, 유럽 공략 가속…'제2 중동 붐' 타고 건설수주 500억弗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27 16:14:10정부가 유럽 시장을 정조준해 방산 수출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건설 수주에 연 500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4대 건설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과 유럽 지역의 방산 패키지 수출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를 중심으로 합심을 해야 한다”며 “외교부·법무부도 관련 국가의 법률 제도에 대한 검토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성한 대통령실 안보실장도 참석해 방산 현안도 보고했다. 이 장관은 “올해 방산 수출은 연평균 대비 4배 증가한 130억 달러를 달성했다”며 “약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38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도 “일회성 방산 수출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구매력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방산 수출이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반도체와 철강 등 서비스 부분의 기폭제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유럽 시장을 방산 수출 전략지로 삼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무기 생산 라인이 폐쇄돼 성능 대비 저렴하고 즉시 구입이 가능한 한국산 방산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3년을 기회의 시기로 판단해 구매국을 상대로 정비와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산 무기 체계의 운용 유지를 지원해 주변국으로 수출 확대 효과까지 노릴 계획이다. 이를 총괄하기 위해 국방부 내 방위산업수출기획과가 신설된다. 정부는 건설 수주 부문에서도 ‘제2 중동 붐’을 만들어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가 올라 돈이 석유 자원국으로 몰리고 건설 수요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며 “이럴 때를 기회 삼아 해외건설에 진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무엇보다 네옴시티 등 대규모 사업이 예정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2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네옴시티는 서울의 44배 크기로 스마트도시를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총사업비가 5000억 달러에 달해 글로벌 수주전이 치열하다. 원 장관은 “인천 앞바다에 물이 들어와도 컵이 없으며 못 마신다”며 수출 전략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맞춰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업 특별연장근로제 가용 기한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 금융 지원도 국책은행들의 패키지 지원으로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의 인프라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규정과 규제들을 개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는 방위산업부,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부가 돼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촉진해 수출에 매진하는 부서라는 생각으로 일해야 한다”고 수출 확대에 힘을 실었다. -
이종호 "국내 AI시장 3배 육성…바이오 시장점유율 두 자릿수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7 16:10:5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국내 인공지능(AI) 시장 규모를 5년 내 3배로 키우고 세계 1위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국가’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10년 내 글로벌 바이오 시장 내 점유율도 두 자릿수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인공지능은 이미 생활 가까이 와 인공지능 구독 시대가 됐다”며 “인공지능시장(규모)이 국내 2조 2000억여 원인데, 5년 내에 3배 이상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잘하는 반도체 메모리를 이용해서 세계 1위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국가에 도전하겠다”며 “또 인공지능 이용해 벤처 기업을 육성하겠다. 벤처 기업이 미리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할 수 있게 정부가 돕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2%대인 글로벌 바이오 시장 점유율을 10년 안에 1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장관은 “앞으로 바이오 시장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성장할 것”이라며 “백신, 신약의 신속한 설계, 제작 등이 필요한데 이를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오 파운드리는 반도체 파운드리와 비슷한 개념으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업이 아닌 정부가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는 물음에 이 장관은 “국가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기업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우주·항공 분야 스타트업 100개 추가 육성과 정의 우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한 전문인력 3만 명을 양성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은 “우주항공청 설립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사진을 조만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
尹 "국토부는 건설산업부..전 부처가 수출에 매진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2.10.27 16:04:52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모든 부처가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산업과 수출에 매진하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송 생중계 아래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관련 '사회서비스산업부'가 돼야 하고, 국방부는 방위산업부, 국토교통부도 '건설산업부' 혹은 '인프라건설산업부'가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벤처기업 투자 관련 세금 공제에 대해서는 "투자 수익에 대해 과감히 혜택을 주면 투자가 일어난다. 또 정부는 사실 손해볼 게 없지 않나"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기업 투자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요청하자 "다른 부처 장관들에게도 경제부총리 및 금융위원장에 관련 애로를 전하라"며 "중기부 장관이 기재부에 강력하게 요청해 세제 지원을 대폭 이끌어내시라"고 했다. -
"세제 지원 대폭 이끌어내라"…尹, 장관들에 투자 활성화 대책 주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7 15:58:25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세액 공제나 세제 지원을 안 해 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투자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투자 수익에 대해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면 정부가 손해 볼 것은 없지 않으냐. 투자를 늘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발언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벤처투자펀드 세제지원 인센티브 요청’에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답한 뒤 즉석에서 이뤄졌다. 이 장관은 “8월까지 역대 최고로 많은 벤처 투자 자금이 모이고 집행됐다. 그럼에도 6월부터 투자 열기가 사그라지고 있다”며 “2020년부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펀드를 만들고 있는데 불경기로 이 부분이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강력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기재부에 강력히 요청해 세제 지원을 대폭 이끌어내라”고 주문했다. 또 다른 부처 장관들에게도 경제부총리 및 금융위원장에 관련 애로를 전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조 원 규모의 종합지원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서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지금 경제 여건이 중소기업도 어려워질 수 있어 부처와 노력해 50조 원 규모의 종합지원패키지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
K콘텐츠 인력 1만명 육성…5000억 '관광기업 펀드'도
정치 대통령실 2022.10.27 15:53:10정부가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관광 기업 육성펀드를 결성한다. 향후 3년간 콘텐츠 산업 인력도 1만 명을 육성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한국은 가고 싶은 나라, 경험하고 싶은 나라’라는 인식이 국제 무대에 각인되도록 인상적인 대책을 작동시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체부는 우선 올해부터 2027년까지 관광기금 3500억 원과 민간 자본 1529억 원을 합해 약 5000억 원 규모의 관광 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혁신적인 관광 기업들을 많이 발굴해 육성해야 한다”며 “관광 기업들이 제대로 된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재정 면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콘텐츠 인력도 3년간 1만 명을 양성한다. 매년 △기술융합 콘텐츠 등 신기술 전문인력 300명 △영화·게임·웹툰 등 장르별 인력 1500명 △현장 밀착형 인력 1700명을 기를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른바 ‘K컬처 연수비자(한류비자)’를 신설해 한류 문화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의 방한 수요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소속사가 없거나 정규 교육과정을 연수하지 않은 청소년은 연예·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장기 체류할 수 없다. 문체부는 올해 말부터 법무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료 부가가치세도 환급해 준다. 평균 숙박 요금 인상률이 10% 이내로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호텔에 묵은 외국인은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통해 30박 이하 숙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호텔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쿼터(할당)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전자여행허가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K관광 경쟁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와대를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복궁과 광화문 주변의 미술관·박물관, 북촌, 서촌을 연결하는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또한 “정책 금융 지원을 대폭 늘려 5년간 4조 8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콘텐츠 시장에 공급하겠다”며 “‘오징어 게임’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 콘텐츠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노력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
尹 대통령 "초·중등 코딩교육 강화..디지털 네이티브로 키워야"
정치 정치일반 2022.10.27 15:46:19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디지털 네이티브로 키울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교육감분들을 만나면 초등·중학교에 코딩교육을 조금 많이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시키려면 수업시간 배정을 바꾸고 교사도 투입을 해야 한다. 교사단체에서도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더라"고 덧붙였다. 이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방안을 과학기술부와 교육부가 근본적으로 해야 한다"며 "특히 인공지능(AI)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가 세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달리고 있는데,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런 알고리즘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중국보다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이)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기사에서 여러 번 봤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지 않겠나 싶다"고 지적했다. -
주호영 "올해 예산안 통과, 연말까지 갈 가능성 있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7 15:36:49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올해는 예산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 통과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지금부터 진짜 입법전쟁, 예산전쟁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준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야당보다) 숫자가 부족하기에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논리에 밀리지 않고 생떼에도 밀리지 않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도 야당인 민주당이 거부한 채 이뤄지면서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서도 여야 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넘기는 것은 물론, 연내 처리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는 ‘준예산’ 집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
[속보] "안심전환대출 4억→6억 이하로…부부합산소득도 1억으로 확대"
정치 대통령실 2022.10.27 14:55:19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 시세를 기존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11월 7일부터 신청자격을 완화한 2단계 접수를 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주택가격요건을 시세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요건도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하며 대출한도 역시 최대 2억 5000만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늘린다.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에 따라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하며,1단계 신청자도 확대된 대출한도 적용을 위해 재심사 신청이 가능하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
"'15억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 허용"
정치 대통령실 2022.10.27 14:47:12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와 관련해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김주현 위원장은 "15억원이 넘는 주담대 대출도 허용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가 금지돼있지만, 이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尹대통령 “촉법소년 만 13세, 세계적 추세에 맞춘 조치”
정치 대통령실 2022.10.27 14:22:58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법무부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세계적 추세에 맞춘 조치”라고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질문에 “범행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강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피해자나 주변에 피해자가 있거나 범죄의 위험성을 느끼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도) 약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적으로 검토해보니 범행의 잔인함과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소년원의 보호처분 2년 가지고는 도저히 범죄예방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대 범죄들이 13~14세 사이에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단 1단계로 13세까지 형사처벌 가능한 연령을 낮춰서 한번 시행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리겠다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내놨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다. 이들은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적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조상준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돌연 사직한 배경에 대해 “일신상의 이유라서 공개하기가 조금 그렇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유가) 공적이라면 말씀 드릴 수 있지만, 개인적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국정원도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전 실장 사직 배경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내부 인사갈등설’ 등 각종 소문을 보도한데 대해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힌다”고 알렸다. -
민주 "文정부 일망타진 감사 방지"…감사원법 당론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7 11:16:14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전 정권 인사에 대한 ‘표적감사’를 방지하고 감사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정조사 대상에 감사원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감사원법 개정안 내용을 확정했다.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감찰관은 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임용하고 원장 직속 조직으로 두도록 하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요청, 수사 참고자료 송부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최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 요청 등을 정조준한 것이다. 민간인은 감사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범계 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두 민간인”이라면서 “이번 서해·동해 사건은 국가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민간인에 대한 감사다. 위법한 감사”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직무감찰 제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변호사 참여 및 이의제기 신청제도 도입 △포렌식 조사 시 선별추출해 조사 남용 방지 △위법 감사자 처벌 강화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발의 법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대책위는 당내 지도부를 향해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도 공식 제안했다. 박 대책위원장은 “공익 제보나 부처 자체 점검에 의하지 않는 감사원에 의한 일망타진식 감사 방식은 헌법 위반 및 감사권 남용”이라면서 “대장동부터 도이치 모터스까지 국민적 의혹이 분출됐으나 윤석열 검찰 정부는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가족, 전임 정부 관련자들에 대한 가혹한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행태는 헌법 이념과 가치를 위반하는 헌법 유린”이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헌법 유린과 관련된 것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국정조사를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
박지원 "尹, 2·3급 인사안 수용 거부에…조상준 사퇴 결심"
정치 정치일반 2022.10.27 10:57:0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이 사표를 낸 것과 관련해 "김규현 국정원장의 2·3급 인사안이 수용되자 조 실장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2, 3급 인사를 해야 되는데 김 원장과 조 실장이 각자 자기의 안을 청와대에 올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해외에 나갔다 온 김 원장이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돼서 인사안을 다시 올렸다”면서 "기조실장 안과 국정원장 안이 별도로 들어가니까 청와대에서 고심을 하다가 그래도 윤 대통령이 김 원장의 손을 들어주니까 조 실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 전날 사표를 제출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조 전 실장의 사퇴를 두고 갖은 추측이 쏟아지는 가운데, '인사 알력설'을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박 전 원장은 조 전 실장이 대통령실에 사의 표명을 하고, 대통령실에서 국정원장에게 알려준 것을 두고는 "대한민국 국정원을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무단 삭제 의혹과 관련해 전날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담당 국장이 "박 전 원장의 지시 이전에,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 국정원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첩보 삭제 지시는 받은 적 없다"고 답한 것에는 "제가 국정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교묘하게 언어를 희롱해 마치 제가 삭제 지시를 했다는 뉘앙스가 나타나게 말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국정원에는 메인 서버와 첩보를 저장·배포하는 서버 두 개가 있다"며 "그 국장이 메인 서버도 삭제한다고 했다가 질문이 쏟아지니 메인 서버는 할 수 없고 첩보 저장·배포 서버는 원장이 임의로 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저는 어떤 경우에도 청와대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그 누구에게도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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