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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美옐런 IRA 발언에 “일반적 입장과 차이 있는 듯”
정치 대통령실 2022.10.26 09:05:52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발언에 대해 “미국 정부의 일반적인 입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24일(현지시간)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항을 담은 IRA와 관련해 “한국의 우려를 고려하긴 하겠지만 법에 나온 대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죠”라며 말을 아꼈다. -
尹대통령, 대구 매천시장 화재에 “진압 총력 지원” 지시
정치 대통령실 2022.10.25 21:59:21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대구 도매시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정부 당국이 총력을 다해 진압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저녁 대구 북구 농수산물 도매시장(매천시장)의 화재상황을 보고 받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인력 및 장비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의 소방대원이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도 “필요한 자원 등의 지원을 통해 소방 활동을 총력 지원하도록 하고,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현장의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후 8시 17분께 대구 북구 매천동 소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원인 불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시장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오후 8시 35분께 대응 1단계, 오후 8시 43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밤 9시30분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으며, 재산 피해는 집계되지 않았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
[속보] 尹대통령, 中시진핑에 축전 …“한중관계 발전 기대”
정치 대통령실 2022.10.25 21:37:45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당 총서기 재선출을 축하하는 서한을 보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이번 20차 중국 당대회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 앞으로 윤 대통령 명의의 축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축하 메시지와 함께 “시 주석과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기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의 축전 발송 사실이 중국 매체를 통해 알려진 것과 관련해 “축하 서한은 상대국이 공개하기 전에 공개한 전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관영 중앙TV(CCTV)는 저녁 메인 뉴스인 신원롄보에서 시 주석에 대한 각국 요인들의 축전 또는 축하 서신 발송 사실을 소개하며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CCTV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상호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수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중국의 번영과 창성을 축원한다고도 한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3월 대선 직후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한 적 있다. 또 5월 윤 대통령 취임식에는 서열 2위였던 왕치산 국가부주석을 파견했다. -
尹, 10·26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
정치 대통령실 2022.10.25 17:07:02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서거 43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25일) 오후 국립현충원을 찾아 박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고 밝혔다. 참배는 헌화, 분향,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배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 및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이 참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직계 가족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서거한 국가 원수 묘역을 찾은 건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기 추도식 때는 이진복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1일 대선 후보 시절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적 있다. -
예산국회, 첫 시작부터 보이콧…사상 초유의 ‘준예산’ 가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5 16:54:25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야당의 보이콧으로 시작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와 대장동·김건희 특검 등 정국 현안과 맞물리며 향후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거듭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무성의했다’고 혹평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민생과 미래는 없고 권력기관 강화만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무지·무능·무대책 이미지인데 시정연설도 그와 같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의) 핵심은 긴축 재정과 약자 복지로 느껴지는데 긴축 재정은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가 44일 만에 사퇴한 사례로 정책이 옳지 않음이 증명됐다”며 “긴축 재정과 초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할 것을 여러 차례 당에서 요청했음에도 전혀 기조 변화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약자 복지’에 대해서도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지역화폐, 임대주택 예산 등 10조 원 정도의 민생 예산을 삭감하고도 겨우 몇 푼 편성한 것을 약자 복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참 비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민생경제 예산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초부자 감세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만큼 세입이 증액된다. 불필요한 대통령실 관련 예산과 권력기관의 과도한 증액 예산을 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 개개인의 민원성 예산을 일절 배제하고 국민과 민생 차원에서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확정해야 하지만 기한이 지켜진 경우는 드물었다. 문재인 정권 기간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예산 중심으로 편성됐던 2020년 예산안을 제외하면 길게는 10일까지 법적 처리 시한을 넘겼다. 그나마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으로 11월 3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면서 과거에 비해 개선된 수치다. 국회선진화법 이전에는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통에 연말까지 예산안을 두고 진통이 벌어지기 일쑤였다. 해를 넘겨 1월 1일에 처리되기도 했다. 올해는 전 정권보다 국회 내 여건이 더 좋지 않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예산안 통과를 위해 거대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데 검찰의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 수색 사태로 인해 협치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 정책과 대통령실 이전 예산 편성, 노인 일자리 및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을 문제 삼으며 핀셋 심사를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정부조직법 개정 등 입법 사안까지 맞물려 있다. 만일 법정 시한까지 여야 합의가 불발돼 정부의 원안대로 표결에 부쳐졌다가 야당의 반대로 부결되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정부는 새로운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해 연말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준예산 사태가 불가피하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다. 1960년 채택된 후 실제로 준예산을 사용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문제는 준예산을 편성하려 해도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준예산 집행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중앙정부의 준예산에 관해서는 집행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헌법에 준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명시는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준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어 참고할 선례도 없다. 이 때문에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경우 일선 부처에서 혼란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산 심사를 주도적으로 담당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한 만큼 양당 간 일정 조율을 시작으로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예결위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시정연설로 예산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심사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며 “종합 정책 질의 등을 통해 예산 심사 방향을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입법 독재” vs “반협치 폭주”…여야 갈등 최고조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5 16:29:11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날 선 비판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 사과 등을 거부한 것을 ‘반협치 폭주’로 규정했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이 예산 국회 내 대여 투쟁 강화를 예고하면서 여야 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이어가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불참한 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일부 의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비판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 ‘이 XX’ 중 한 명으로 투쟁하겠다”며 “참 나쁜 대통령, 언젠가는 큰코다칠 것”이라고 밝혔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도 “그간 대통령의 행동은 국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야당을 말살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반협치 폭주를 내세우는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협치는 (윤 대통령) 본인이 없다고 단언하신 것 아니냐”면서 “예산과 법안을 가지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강력하게 행사해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불참에 즉각 반발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시정연설이 끝난 뒤 의총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다수의 힘을 사용하려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임계점을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시정연설 참여를 특정 정치 사안과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회의원의 법적 책무를 버리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의 퇴진을 압박하기도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시정연설 보이콧은 스스로 국민의 대표임을 보이콧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 ‘방탄막이’가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까지 포기할 정도로 가치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대표는 이제 명(命)이 다했으니 그만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정통 민주당을 죽음의 늪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별검사법·국정조사 추진 등 대여 투쟁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총에서 대통령실 의혹 관련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익명의 한 의원은 “국정조사는 국회의장이 판단할 때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실을 꾸리고 관저를 만들면서 필요 이상의 예산이 쓰일 가능성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 “예산안은 국정 설계도…국회서 법정기한 내 확정 기대” (종합)
정치 대통령실 2022.10.25 11:59:52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약 18분을 할애해 예산안에 담긴 건전 재정, 약자 복지 등 키워드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것은 지난 5월 16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이어 두 번째다. 본예산 기준으로는 취임 후 처음이다. 위기 의식 드러낸 尹 “경제 불확실성·안보 현실 엄중” 윤 대통령은 이날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가장 먼저 악화한 대내외 환경을 언급하며 지금이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며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적 측면에선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하다”며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중요”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 건전화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며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 국가 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약자 복지’ 기조 재확인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생계급여 인상 △사회보험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장애인 이동권 강화 △반지하·쪽방 거주자 지원 △청년주택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을 나열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분야 1조 원…사병 월급 내년 130만 원”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첨단 산업 육성, 군인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예산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1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원자력 산업에 대해서도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자 컴퓨팅,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투자지원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 △수도권 GTX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 △도심항공교통(UAM)·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 조기 상용화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세부 정책에 대한 설명이 뒤따랐다.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병사 봉급 인상과 관련해선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에서 내년 13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라며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尹, 국회에 예산 처리 협조 당부…野 “국회무시 사과하라”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며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됐다”며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전 5부 요인 및 국회의장 환담 자리에서도 “국제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 이 글로벌 위기를 잘 극복하면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에게 “약자 복지의 미흡한 점이 보이면 언제든 지적해 달라.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야당 인사로는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항의하며 시정 연설 참석을 보이콧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신 '국회무시 사과하라!' 야당탄압 중단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윤 대통령 국회 방문에 맞춰 항의 시위를 했다. -
전재수 의원 “청와대 패션쇼 제안 왜곡이라니…문체부 위증 했다"
문화·스포츠 문화 2022.10.25 00:40:23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등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패션쇼 행사 개최’ 제안을 둘러싸고 엇갈린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은 문체부 보고 담당자에 대한 위증 혐의로 고발 추진까지 나왔다. 이날 논란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전에 보도자료를 내면서 시작됐다. 전 의원은 문체부와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문체부가 지난 6월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로부터 ‘서울 패션위크’ 행사를 청와대 경내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문체부는 같은 달 24일 문화재청과 유선으로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 패션위크’ 행사는 청와대가 아닌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이달 11∼15일 열렸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가 주최해 온 패션 이벤트의 청와대 개최를 대통령실이 직접 제안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러한 정황 아래서 전 의원은 “패션쇼 행사는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맡았던 업체인 A사와 관련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의 입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 패션위크에 연출자 등으로 참여해 온 행사 연출·기획사 B사의 대표가 A사 대표와 부부 사이라는 것이다. A사는 과거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할 때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논란이 된 바 있다. A사와 B사는 한 건물에 있으며, 회사 임원도 거의 동일하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전 의원은 결론적으로 “청와대 활용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의 부적절한 개입 정황이 또 드러났다”며 “패션쇼 행사가 검토된 배경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보도자료가 나오자마자 대통령실과 문체부는 각각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명백한 허위”라며 “해당 행사는 당초 서울시가 문화재청에 청와대 경내 개최를 제안했으나, 청와대 장소 사용 승인권이 있는 문화재청의 종합검토 결과 다른 장소에서 열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문체부를 통해 해당 행사에 대한 개최 요청이 있다는 점을 공유받았을 뿐 이 행사와 관련해 어떠한 제안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도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문체부는 대통령실로부터 패션위크 행사를 제안받은 바가 일절 없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그러면서 “패션위크 행사는 당초 서울시가 문화재청에 청와대 경내에서 개최하는 것을 제안한 것”이라며 “문체부는 대통령실과 해당 행사를 포함한 청와대 활용 논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전재수 의원이 발끈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감장에서 발언을 통해 문체부가 국감을 위해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위의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분명히 말하는데 (오전 자신의 보도자료 내용은) 의원실에서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대통령실로부터 ‘서울 패션위크’ 행사 개최 가능성을 제안받았다고 문체부가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나중에 이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제안받은 바도 없다는 입장문이 대통령실과 문체부에서 나왔다. 즉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행정부 자료를 근거로 발표를 했는 데 왜곡이라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문체부 관련 담당자를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
[사설] ‘당 대표 방탄’ 하라고 국민이 169석 준 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2.10.25 00:00:00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협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 때문에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수용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국회 무시, 야당 탄압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사과조차 없다면 시정연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 압수 수색을 시도한 것 등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참석을 보류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표는 당사를 찾아 울먹거리고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2020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압도적 과반 의석인 169석을 준 것은 입법 및 예산 심의 등 국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민생을 챙기라는 뜻이다. 국회법 제84조에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라고 규정돼 있고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방해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이 대표는 5년 전 트위터에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 정치 보복이라며 죄 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 이젠 안 통합니다”라고 썼다. ‘내로남불’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이 말을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2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은 이 대표의 책임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또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제 거대 의석을 국정의 발목 잡기를 넘어 비리 혐의 방탄에까지 쓰려 한다면 외려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거시지표만 믿다 타이밍 놓쳐…"시장 원하는 해법 적시에 내놔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24 18:00:41금융시장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경제팀 목소리에 영(令)이 서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기 시장 변동에 대응해 ‘소방수’로 나서야 할 정부의 시장 개입이 최근 들어 거의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어서다. 여기에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마저 사안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듯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이날 91일물 기업어음(CP)금리는 4.37%로 전 거래일 대비 0.12%포인트 상승했다. 정부가 나서 회사채 및 CP 시장에 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쏟아붓기로 했는데도 오히려 금리가 뛰어 단기 자금을 융통하기 더 어려워진 이상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CP와 달리 이날 국고채금리는 대체로 하락했으나 23일 발표된 ‘채권시장 안정 대책’보다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한마디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정부의 존재감이 예전 같지 않다는 뜻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20일 “채안펀드를 조만간 가동하겠다”며 시장 개입을 예고했지만 이튿날인 21일 CP금리가 4.250%까지 뛰며 2009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역주행’이 벌어지기도 했다. 환율 시장에서는 정부 개입의 약발이 통하지 않은 지 이미 오래다. 실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오전 “환율 불안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 넋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작심 구두 개입에 나섰으나 막상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원 80전 오른 달러당 1393원 70전에 마감했다. 이마저도 외환 당국의 일명 ‘도시락 폭탄’ 달러 매도가 상승세를 누른 데 따른 결과였다. 이어 9월 16일에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외환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혀 순식간에 원·달러 환율을 전일 대비 5원 70전 낮은 1388원으로 끌어내렸으나 막상 회담에서는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해 도리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우리 입장에서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소신 발언을 내놓았다가 시장을 자극해 발언 당일에만 원·달러 환율이 22원 뛰는(달러당 1431원 30전 마감) 역효과를 내기도 했다.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팀의 실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매크로한 거시 지표를 따질 때가 아니라 일일 자금 흐름과 같은 디테일한 수치를 잘 챙겨야 최적 해법을 내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환보유액 등 거시건전성 지표만 믿지 말고 시장이 원하는 해법을 적시에 내놓을 수 있어야 ‘말발’이 통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기 시장에 대한 실효성 떨어지는 대응에 더해 정부가 거시경제정책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세제 등 경제팀이 주관하는 분야에서도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정부 정책에 영(令)이 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사례가 종합부동산세 3억 원 특별공제 도입 무산이다. 당정은 거대 야당의 반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난맥상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세제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만 커지는 결과를 낳게 됐다.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의 전직 관료는 “정부가 세법 개정에 총력전을 한다는 느낌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며 “이렇게 되면 법인세 인하도 어렵고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만 커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것도 문제다. 가령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노인 기초연금 40만 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오다 이달 들어 갑자기 ‘단계적 추진’으로 입장을 바꿨다. 최근 지지율이 급락하자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1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도 야당과 협상 과정에서 결국에는 되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가 표면적으로 재정건전성 사수를 외치면서도 물밑에서는 ‘포퓰리즘’에 엉뚱한 박자를 맞추고 있는 셈이다. 한은 역시 2번의 빅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실시했으면서도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재가동 요구 등에 대해 “시장 상황을 보면서 논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던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내 한 시중은행의 임원은 “정부의 엇박자·뒷북 대응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정부 신뢰가 무너져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채권쇼크 3주 동안 보고서 '0' …위기 때 입닫았다
경제·금융 재테크 2022.10.24 17:59:10정부가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신용 경색에 늑장 대응한 데는 위기의식 없이 입을 닫은 금융연구기관의 책임도 적잖다. 시장의 이슈에 대해 정부에 정확한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어떠한 액션도 없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 등은 지난달 28일 강원도 레고랜드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회생 신청으로 채권과 기업어음(CP) 시장이 혼란에 빠졌음에도 약 3주 동안 이와 관련해 보고서를 단 한 건도 내놓지 않았다. 금융연구원은 이 기간 ‘거시 충격에 대한 연체율 스트레스 테스트’, 자본시장연구원은 ‘외국환거래법의 개편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고찰’ 등과 같은 거시경제 위주의 주제가 다뤄졌을 뿐 정작 눈앞에 다가온 자금 경색 위기는 외면했다. 공적 연구기관들이 자금 경색 위기를 등한시하는 동안 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증권사 리서치센터는 물론 신용평가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17일 주간 정례 브리핑 자료에서 ‘레고랜드발 채권·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연구원은 “이 사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채권의 불신이 커졌고 PF 시장의 리스크 확대는 물론 전반적인 부동산 대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유동성 축소로 엄중한 시기에 이해할 수 없는 지자체의 결정”이라고 직격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19일 ‘레고랜드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미상환 이후 PF 유동화 발행시장 동향’을 재점검했다. 홍성기 나이스신용평가 실장은 “유동화증권 발행시장에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고 건설사·증권사 신용 보강에 의한 유동화증권의 차환 발행 위험이 확대돼 PF 유동화증권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면서 “유동화 시장에 유례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탄광 속 카나리아를 날렸다. 실제 대통령실은 19일에서야 경제·금융 정부 부처를 불러 모아 긴급 대안 모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연구기관들이 증권사나 신평사와 달리 경보음을 울리는 데 주저한 것은 ‘자기실현적 위기’를 경계하는 관료들의 눈치를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연구원은 정책 실기론에 대한 물음에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전직 연구기관장 역시 “아무래도 정부 입맛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토로했다. -
"靑 '서울패션위크' 김건희 연루 주장, 명백한 허위"
정치 대통령실 2022.10.24 17:31:03대통령실은 24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서울패션위크가 열리도록 제안했다는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알려드립니다’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서울패션위크 행사를 청와대에서 열 것을 제안했다'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해당 행사는 당초 서울시가 문화재청에 청와대 경내 개최를 제안했으나 청와대 장소 사용 승인권이 있는 문화재청의 종합 검토 결과 이 행사는 다른 장소에서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문체부를 통해 해당 행사에 대한 개최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공유받았을 뿐 이 행사와 관련해 어떠한 제안도 한 사실이 없다”라며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이 해당 행사가 여사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왜곡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또 “대통령실과 문체부는 해당 행사 관련 업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함을 분명하게 밝혀드린다”고 했다. 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패션쇼 행사는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맡았던 업체인 A사와 관련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의 입김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
민주당, 사상 초유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결의
정치 정치일반 2022.10.24 17:19:42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검찰이 서울 여의도 당사 내 민주연구원을 다시 압수 수색하자 초강경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야당이 예산 관련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여론을 등 돌리게 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협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에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결의했다”면서 “막말을 포함해 헌정사에 다시 없을 야당을 향한 부당한 행태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시정연설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출석 거부나 항의성 침묵시위 등 구체적인 방식은 추후 논의해 정하기로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거부 방식은) 내일 오전까지 봐야 할 것 같다”며 “지금은 피케팅, 규탄 시위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시정연설 거부를 원론적으로 언급한 적은 있지만 공식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시정연설 거부는 곧 불참을 뜻한다며 “현재까지는 불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구체적인 보이콧 방법으로는 본회의장 앞에서 의원 전원이 모여 윤 대통령이 입장할 때 피케팅을 하는 것이 거론된다. 과거에도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안에서 항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어 대통령에게 항의의 뜻을 표시했지만 이번에는 항의 수위를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이날 민주당은 여의도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2차 압수 수색 소식이 들리자 오전과 오후에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했다. 이 대표는 당사를 찾아 “국정감사 도중에 야당의 중앙당사 침탈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정당사에 없던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을 집단 방문해 규탄 기자회견도 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 압수 수색의 배후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지목한 뒤 “협치는 끝났다”고 말했다. 자리에 함께한 민주당 지도부는 “당의 총의를 모아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면 거부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격앙된 반응도 보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파렴치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 없도록 싸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총동원령은 경계해야 한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해영 전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그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게 아니라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런 단일대오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보이콧 선언과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 수색에 반발하는 데 대해 민생을 외면하지 말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으름장’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만을 위해 시정연설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시정연설 불참 카드는 정치적 패착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최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하락 등을 고려하면 민주당의 정치 보복이나 야당 탄압 프레임이 먹히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시정연설까지 보이콧하면 좀 더 여론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역시 “예산 관련 연설은 행정부가 입법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거부할 명분이 없다”면서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계가 없는데, 실제 행동에 나서면 민주당의 가장 큰 패착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野 보이콧 예고에…"시정연설은 듣도록 법에 규정"
정치 대통령실 2022.10.24 16:27:19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을 앞두고 야당이 집단으로 퇴장하는 ‘보이콧(거부권)’을 예고하자 헌법과 국회법을 꺼내 “시정연설을 듣도록 돼 있다”며 강공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취임 첫 시정연설을 듣지 않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져도 직접 국회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시정연설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국회 무시, 야당 탄압’에 대한 대국민·대국회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직접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정사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국회법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돼 있는 국회법의 규정, 그리고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예산안(639조 원) 통과를 위한 협조를 위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다. 역대 최대인 109조 원의 복지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 처리의 주도권은 169석의 거대 야당이 쥐고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는 야당은 시정연설을 듣지 않는 보이콧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응해 헌법과 국회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헌법 제81조는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는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 심사를 해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1988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시작한 시정연설은 취임 첫해에는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설명하는 것이 관례다. 야당의 보이콧으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서지 못하면 1988년 이후 34년 만에 관행이 깨지는 상황을 맞이한다. 입법권을 쥔 야당과 정면충돌하고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해진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야당이 보이콧에 나설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서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첫 예산안의 상징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로 결정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본예산안을 내일 국회에서 국민께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엄중한 경제와 안보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은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통령실 비서관급 ‘1호 영전’…박민수 복지비서관→복지부 2차관
정치 대통령실 2022.10.24 16:22:16고강도 조직 개편으로 질책성 인사가 줄을 이었던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영전하는 비서관급 인사가 24일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 차관 인선을 단행하면서 박민수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을 복지부 2차관에 임명했다. 박 신임 2차관은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정책기획관, 복지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재정 전문가’다. 박 2차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사회수석실 산하 ‘선임비서관’인 보건복지비서관을 맡았다. 당시 대통령실 내에서는 김정희 농해수비서관 등과 함께 전임 정부 기조실장 출신이라는 점이 주목받기도 했다. 이번 박 2차관의 인사 이동을 두고 윤 대통령의 능력 위주 인사 기조를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금까지 1급 상당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는 승진이나 영전이 아닌 쇄신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현재 대통령실 내 1급 이상 고위 공무원 직책은 모두 56개다. 지난 8~9월 조직 개편 당시 정무1·2비서관, 시민사회소통비서관, 국민제안비서관 등이 국정 난맥상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실을 떠났고 지금도 사회공감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 대변인, 뉴미디어비서관 등 4자리는 여전히 공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인사 중 가장 뒷말이 없는 교체 과정이 될 것”이라며 “후임 보건복지비서관도 복지부 출신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임으로는 고득영 복지부 기조실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복지부 1차관에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을 임명했다. 지난달 초 조규홍 당시 1차관이 복지부 장관으로 내부 승진하며 생긴 연쇄 인선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5개월여 만에 복지부 장·차관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 신임 1차관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복지부 대변인과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등을 거친 보건복지 전문가다. 2020년 9월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 1통제관을 겸임하며 코로나19 대응과 방역 실무를 맡아오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보건의료를 총괄하는 2차관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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