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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초등 입학 연령 하향, 졸속 정책…박순애 사퇴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02 13:48:50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렇게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수위에서 검토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업무보고 하면서 툭 튀어나와서 추진할 일은 아니다”라며 “특히 이 정책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충분히 공론화해서 다루라고 국가 교육위원회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마치 초기에 대통령실을 용산 집무실로 옮길 때처럼, 경찰국을 만들 때 매우 위헌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 4일 만에 입법 예고하고 밀어붙이는 것처럼 교육 문제마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한 사회적 협의과정 없이 졸속적으로 결정된 5세 조기입학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교육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위의장은 또 윤석열 정부의 세제 정책 등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대한민국의 극소수 재벌과 오너들의 민원창구 역할을 대신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8월 결산국회 때부터 본격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 주식양도세, 비과세의 기준을 높이는 문제나 다주택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비과세분과 등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협상의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오히려 기재부가 솔선해 우리 사회 특권층, 일부 재벌 소수, 다주식 보유자에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나. 그 부분은 타협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안전운임일몰제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대중교통 요금 환급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정부는 대중교통에 대한 세제 혜택을 소득 100만원 범위에서 40%에서 80%로 올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세금혜택은 그다지 크지 않다”며 “정부가 원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반액 정도 할인하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다. 대중교통 활성화, 기름 수요 줄이기 등을 위한 좀 더 파격적인 대책을 함께하자는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급등한 국제유가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국내 정유사들을 상대로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거론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했지만 이미 유사한 성격의 석유사업법이 마련돼 있다”며 “이미 입법돼 있기 때문에 횡재세를 또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만약 필요하다면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면 될 일"이라며 "세금 방식보다는 정유사가 자발적으로 기금 등에 출연해서 취약 계층에게 일정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회적 타협이 더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
대통령실 “尹 관저 공사업체 코바나 후원 사실 전혀 없어”
정치 대통령실 2022.08.02 11:28:30대통령실이 과거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했던 업체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그 업체는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2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보도에서 언급되는) 업체들은 당시 (코바나컨텐츠가) 전시회를 할 때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업체들은 공사를 하고 (코바나컨텐츠로부터) 대금을 받았다”며 “후원업체로서 이름이 올라간 것은 (코바나컨텐츠 측에서) 감사의 뜻으로 올린 것이지 후원을 해서 올린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해명이 관저 공사 업체와 코바나컨텐츠와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을 오히려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코바나컨텐츠 인테리어 공사 업체들 중 어느 업체가 관저 공사 업체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핵심 관계자는 “(전시 인테리어 공사 업체들 중) 어느 업체가 관저 공사를 하고 있느냐는 보안 사항이라 공개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들어본 바 없는 권력 사유화의 전형”이라며 “비공개 깜깜이 계약으로 진행되는 대통령실 이전 공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도 경호처의 공사, 혹은 대통령실에 발주한 공사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보안상의 이유가 있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수의계약은 원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원칙에 따른다”고 말했다. -
민간 주도 규제심판회의 본격화…첫 안건 '대형마트 영업제한'
정치 총리실 2022.08.02 11:21:05국무조정실은 오는 4일 첫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민간주도 ‘규제심판제도’를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주축이 돼 규제 관련한 각종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규제 개선을 주도하자는 취지다. 안건별로 전문 분야에 맞춰 배정된 5인 내외의 규제심판위원이 규제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시한·횟수를 규정 없이 건의자·이해관계자·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취합해 상호 이해와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규제심판 절차는 과제 접수·발굴→소관 부처 검토→규제심판부→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로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첫 번째 안건을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개선으로 정했다"며 “찬성과 반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인 만큼 양측 다 모두 이해 관계인이 참여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규제심판부가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해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첫 규제심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크 규제 개선 회의는 5일부터 2주 동안 규제정보포털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토론을 실시한다. 오전 0~10시 범위 내, 월 2회 의무휴업일 제한을 두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폐지 또는 완화하자는 입장과 중소 유통업·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대통령실이 진행한 '국민제안 TOP 10' 투표에서 57만7415표를 얻으며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규제 심판 및 온라인 토론은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수산물유통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5일∼18일),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19일∼9월 1일),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렌터카 차종 확대(9월 2일∼15일), 외국인 학원 강사 학력제한 완화(9월 2일∼15일) 등이 차례로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이정원 차장은 "규제심판 제1의 성공 요건은 충분히 듣는 것"이라며 "규제 관련자들이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 회의를 몇 번이고 개최해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대하는지, 왜 찬성하는지 다 검토해 어떤 정도의 안이 나오면 서로 상대방에게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과정을 거쳐 합의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민주 "대통령실 총체적 난국..박순애 장관 등 인적쇄신 나서야"
정치 정치일반 2022.08.02 10:53:07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 등을 거론하며 참모 전반에 대한 인적쇄신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극우유튜버 채용 등 대통령실 인사참사 문책은 물론이고 참모 전반에 대한 인적쇄신을 단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한 전면적인 '물갈이'를 촉구한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레임덕 수준 지지율은 집권여당만이 아니라 국민들과 야당에도 불행한 일"이라며 "측근으로 채워진 대통령실의 리스크 관리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당무개입하지 않는다 했는데 측근들은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 것인지 어제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전환을 신속하게 결론지었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의 당무개입이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해 국민대가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맹폭을 가했다. 김성환 정책부의장은 "국민대가 끝내 면죄부를 줘서 국민적인 공분이 커지고 있다. 면죄부에 대해 동의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김 여사 논문 검증은 교육부 지시로 진행된 사안인 만큼 교육부 차원의 검증이 불가피하다"면서 "교육부마저 부실 검증에 면죄부를 주면 범국민적 검증과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
경찰, 尹 대통령 부부 자택 '전세권 설정 의혹' 불송치
사회 사회일반 2022.08.02 09:40:45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유의 고급 아파트에 제기됐던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고발당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의혹은 대선 전인 지난해 김 여사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삼성전자가 2010년 전세금 7억 원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4년 간 임차한 것이 뇌물성이 아니냐는 내용이다.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캠프는 해외교포였던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국내 거주지 마련을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라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올해 2월 캠프의 해명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해당 재외동포가 전세권 설정 기간 삼성전자에 재직했고 아파트를 국내 주소로 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캠프 측 해명을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
대통령실, ‘무속인 법사’ 이권개입 의혹에 “필요시 확인해 조치”
정치 대통령실 2022.08.02 09:37:23대통령실이 2일 무속인으로 알려진 ‘법사’ A 씨의 이권 개입 의혹과 관련,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건과 관련해 아직까지 대통령실에서 확인한 내용이나 구체적 조사는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전날 정치권 안팎에서는 A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 세무조사나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권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담긴 ‘지라시(정보지)’가 돌았다. 이에 일부 언론은 여권 관계자를 인용해 대통령실이 해당 지라시의 사실 여부에 대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지라시 내용은 알고 있지만 관련해 조사를 착수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A씨 본인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사설] 여당과 대통령실 전면 쇄신으로 다시 시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08.02 00:00:01복합 경제 위기의 태풍이 몰려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8% 전후로 추락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냉철히 진단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일단 최고위원들의 연쇄 사퇴 이후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비대위 체제 전환을 놓고 당내 의견이 분분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 위기 대처와 구조 개혁 등에 필요한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힘들다. 등 돌리는 민심을 회복하려면 윤 대통령과 여권이 통렬한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기존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고집을 꺾고 쓴소리를 경청하면서 낮은 자세를 보여야 한다. 대통령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실수에서 벗어나 국민과 진지하게 소통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일부 장관 후보자 및 대통령실 참모진 인사의 경우 공정과 상식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흠결이 큰 인사를 경질하고 더 이상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자유민주주의, 민간 주도 시장경제, 법치, 구조 개혁 등 큰 틀의 정책 기조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성공적으로 집행하려면 유능한 전문가들을 기용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참에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실 참모진을 대폭 개편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참모들이 무한 책임감을 갖고 몸을 던져 일하는 열정을 보여야 할 때다. 여당도 비대위를 거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새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당내 권력 싸움을 멈추고 정책 및 입법 활동으로 위기 대응과 개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비전을 제시하기는커녕 ‘이미지 정치’에만 매달렸던 이준석 대표와 실력도 갖추지 못한 채 권력 싸움에 매몰된 ‘윤핵관’도 2선으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
박지원 "이준석, 당대표 복귀 끝났다"…예상한 2가지 길은
정치 정치일반 2022.08.01 20:20:00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6개월 있다가 당 대표로 돌아오는 것도 끝났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당에서 ‘당신은 내부 총질이나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끝난 거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박 전 원장은 “이 대표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 대표가) 뭔가를 ‘도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거취에 대해 2가지 길이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길은 당권 도전으로 "만약 6개월 뒤에 전당대회가 있다면 당 대표로 당선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나름대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지금도 차기 당 대표 지지율 1위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는 "내후년 총선을 위해 지지층을 결집해서 만약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가 '공천학살'을 한다면 신당으로 가는 것"이라며 “유승민 전 의원 등 이런 분들이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보면 정치권 내 재미있는 여당의 지각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은 국민의힘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표현하며 “집권당이 이렇게 시끄러운 게 있을 수 있나”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경제·물가·식량·기름 전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집권여당은 권력투쟁을 하고 있다”며 “저것도 빨리 매스를 가하지 않고 반창고를 붙이고 있다”이라고 꼬집었다. 취임 80여 일 만에 지지율 20%대를 기록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누군가는 '내 잘못입니다' 하고 나와야 대통령이 산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이 난국을 극복하는 데는 인적 개편을 해서 새 팀, 새 비전, 새 희망을 제시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내각 및 대통령실 전면 쇄신을 촉구했다. 박 전 원장은 “오늘이라도 대통령께서는 최소한 내각과 대통령실의 인사 범위라도 얘기하시는 것이 좋다”면서 최소한 대통령실장, 정무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교육부 총리가 느닷없이 자다가 봉창 때리는 식으로 만 5살 교육 학령기를 조정하자고 했는데 국민들의 의사 수렴 없이 대통령께 보고했다”며 “대통령께서도 독촉해버리면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나오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국 신설도 국민 설득도 없이 해서 얼마나 문제가 많았냐”며 “교육부총리, 교육부 장관 그리고 행안부 장관 정도는 경질을 해 줘야 국민들이 볼 때 감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교육 개편안에 '우영우' 소환한 安…"연령만으론 문제 못 풀어"
사회 사회일반 2022.08.01 18:16:31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학제 개편안에 대해 ENA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대사를 인용해 “연령에만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풀 수 없다. 핵심을 봐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안 의원은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교육개혁은 이번 정부에서 이뤄내야 할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운을 뗀 후 “교육은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육제도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과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는 지를 물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지금의 교육에 만족하지 않고 있으며 바뀌어야 한다고 답할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지금 논의가 단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네, 마네’하는 지엽적인 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안타깝다”고 짚었다. 안 의원은 “교육개혁은 교육의 틀, 즉 지금의 6(초등)-3(중등)-3(고등)-4(대학) 학제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바꿀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바꿔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력을 키우고 적성을 찾아줄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공약했던 ‘552(초등 5년, 중·고등 5년, 진로탐색 및 직업학교 2년)’ 학제 개편안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70년 전인 6.25 전쟁 중에 만든 6334 학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대학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지금의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에는 ‘낡은 틀’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학제개편을 하려면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리고 구체적인 안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교육부 업무보고 논란에서 아쉬운 점은 먼저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교육개혁의 전체와 핵심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갔다면 소모적인 논란에 머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친다고 했으니 지금부터라도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면 된다. 다만 이 논의가 정부 주도로 흐르기보다는, 정부, 국회, 학부모, 학생, 공교육자, 사교육자 등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부와 모든 이해관계자들께 당부한다”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말한대로, 연령에만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핵심을 봐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현재 만 6세(한국 나이 8세)인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한국 나이 7세)로 내리는 학제개편을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진행해 논란이 일었다. 취학 연령을 앞당겨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출발 선상의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졸업 시점도 앞당겨 보다 빨리 사회에 진출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같은 학제개편안에 학부모들과 교사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한달도 격차 큰데, 애 키워봤냐"…'만5세 입학' 반발 확산
사회 사회일반 2022.08.01 17:52:12정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는 내용의 학제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교육부는 ‘출발선의 평등’이라고 설명했지만 5세 아동을 지식 중심 교육이 진행되는 학교에 보내는 것은 유아 발달 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대통령 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은 정책을 사회적 합의 등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없이 불쑥 발표한 데 대해 ‘졸속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예상보다 후폭풍이 큰 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이라는 문턱도 넘어야 해 추진 과정에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사노동조합연맹·한국유아교육협회 등 40개 교육단체는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구성해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만5세 유아 초등 취학’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역시 ‘초등 취학연령 하향 반대’ 공동요구서를 대통령실,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교총이 이날 전국 유초중고 교원 1만 6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는 무려 95%의 교원이 만 5세 초등 입학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가 내건 추진 배경은 아이들을 조기에 공교육으로 편입시켜 ‘출발선상에서의 교육 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교육계는 유아기 발달 특성상 만 5세 아이의 취학은 비교육적이라고 주장한다. 범국민연대는 “놀이 중심 활동을 해야 하는 유아들을 교실이라는 네모난 공간의 책상 앞에 앉히는 것은 유아기 특성에 맞지 않다”며 “만 5세 유아에게 15개월은 매우 긴 시간이며 하루하루 달라지는 유아기에 15개월 차이는 성장에서 매우 큰 격차를 만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만 5세의 지적·신체적 발달 수준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는 교육계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도 교총은 “유아 시기 1~2개월 차이만 나도 발달 격차가 큰데 단순히 ‘요즘 애들이 커지고 똑똑해졌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영유아(0~5세) 단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면서 대선 공약과 인수위 국정과제에도 없던 취학연령 하향 정책을 불쑥 꺼내든 것에 대해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됐다 수차례 좌초됐던 정책임에도 구체적인 로드맵은커녕 시도교육청이나 학부모·교사 등 교육 주체의 의견 수렴조차 없이 추진됐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분노가 크다. 유보통합이 쉽지 않으니 만 5세만이라도 초등학교라는 공교육 체제에 편입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문미옥 서울여대 아동학과 교수(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는 “초등학교 입학자가 늘어서 경쟁이 심화된다는 우려는 논의할 필요조차 없고 본질은 만 5세 아동에게 지식 중심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온당하냐는 것”이라며 “영유아기는 놀이 중심 교육으로 발달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유보통합을 5세, 4세, 3세 순으로 1개년씩 순차적으로 하면서 취학연령 하향도 검토하겠다고 했으면 정책의 진정성을 느꼈을 것”이라며 “유아공교육을 완성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지 교사와 학부모가 대부분 반대하는 취학연령 하향은 교육적으로 맞지도 않을뿐더러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계와 학부모의 반발이 커지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지시하며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대국민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진행해 내년쯤 시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작부터 반발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과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학제 개편은 초중등교육법 등 개정을 거쳐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
선 넘는 민주…직권남용 혐의로 韓총리 고발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01 17:36:31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보복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에서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정치 보복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해 법리적 검토 끝에 민주당은 한 국무총리 등 직권 남용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 부위원장인 박균택 변호사는 “총리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사퇴 관련 발언을 하거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찰을 합수부에 끌어들이는 것 등이 직권 남용의 범주에 든다고 본다”면서 “수사 확대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행동대장으로 전락한 감사원의 정치 감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특단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 소속 김회재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총리, 감사원장, 집권당의 원내대표도 관련 발언을 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해 사퇴를 불법적으로 종용하는 등 전체적으로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다만 (고발 조치까지는)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까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감사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면서 “감사원을 정권의 하청 기관으로 전락시킨 최 원장은 감사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최 원장이 감사원의 역할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데 대한 비판이다. -
외고 교장들 "외고 폐지 정책 철회 안하면 법적대응 등 모든 수단 강구"
사회 사회일반 2022.08.01 17:20:28윤석열 정부가 당초 예상과 달리 외국어고와 국제고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외고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외국어고등학교장협의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특수목적고인 외고를 폐지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접하고 시대착오적이고 반교육적인 정책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외고 존치 정책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토론이나 공청회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교육부는 외고 폐지 검토 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당장 외고 폐지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률적 행위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자사고 존치와 외고·국제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을 골자로 하는 ‘고교 체제 개편 세부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되 교과특성화학교 같은 현행 제도를 활용해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를 조기 양성한다’는 설립 취지대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외고가 일반고로 전환돼 교과특성화학교로 운영되면 학생 선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9곳이 운영 중인 국제고는 청심국제고를 제외한 8곳이 공립이어서 정부 방침에 따라 별 무리 없이 일반고 전환이 이뤄질 수 있으나 외고의 경우 30곳 중 절반인 15곳이 사립이기 때문에 학교는 물론 학생·학부모·동문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은 토론회·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
지방 휴가도 취소한 尹…정국 돌파 해법 찾을까
정치 대통령실 2022.08.01 16:14:38여름휴가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자택에서 머물며 정국 구상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처럼 휴가 때 지방을 찾기로 한 일정마저 취소했다. 그만큼 20%대로 하락한 지지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휴가에서 돌아오는 윤 대통령이 내놓을 국정 방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초 2~3일 지방에서 휴가를 보내는 안이 검토 중이었는데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닷새 동안 주로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대통령들의 ‘관저 휴가’와 같다. 대통령실은 최근까지 윤 대통령이 휴가 기간 지방을 찾을 예정이 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지방 일정은 취소됐다. 짧은 휴가 기간 동안 지방 일정마저 잡지 못할 만큼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통령이 관저에서 휴가를 보냈을 때도 여지없이 정국은 살얼음판이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자 8월 초 관저에서 휴가를 보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터진 뒤 2년 연속 관저에서 휴가를 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서울에 머무르면서 향후 정국을 구상하고 산책하면서 휴식을 취할 것”이라며 “휴가 피크철에 대통령이 움직이면 해당 지역에서 휴가를 즐기시는 분들께 폐를 끼칠 수도 있고 여러 점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자택에서 머물며 각계각층의 인사를 비공개로 만나고 의견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휴가에서 돌아온 윤 대통령이 내놓는 메시지에 따라 향후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은 휴가 복귀 후 ‘금융실명제’를 추진하는 이른바 ‘청남대 구상’으로 정국을 돌파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참모진 교체라는 강수를 두며 국민들에게 쇄신 의지를 알렸다. 윤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제시할 정치적 비전을 들고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인적 쇄신과 함께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노동과 연금·교육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취임 100일 즈음인 광복절에는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들에게 통합의 정치를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이 공식 휴가에 들어가며 참모들에게 당부한 지시도 이 같은 방향과 맞닿아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대기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에게 코로나19 방역, 치안 상황 등을 잘 챙기라고 당부했다. 또 “다가오는 추석 물가가 불안하지 않도록 요인을 분석해 미리미리 대비하라”고도 지시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는 “원청과 하청 노조 간 임금 이중구조 문제도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모두 민생 경제, 국정 개혁과 관련된 사안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쇄신 방향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휴가 중에 공개된 일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계자들을 인용한 억측이 나온다”며 “‘휴가 끝에 뭘 한다’ ‘어떤 생각 중이다’ ‘쇄신한다’ 등의 말이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을 충분히 해서 다음에 일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중복투표 사태에 '국민제안' 졸속 중단…대통령실 "방해 세력 느껴져"
정치 대통령실 2022.08.01 16:11:41대통령실이 1일 ‘국민 제안 온라인 국민투표’의 최종 우수 제안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투표 과정에서 ‘어뷰징(abusing·온라인상의 비정상 접근)’ 발생이 의심된다는 이유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열흘 동안 ‘국민 제안 톱10’ 투표를 진행한 결과 어뷰징 사태가 있어 최종 세 건을 이번에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복 투표 등이 과도하게 발생해 어떤 제안이 호응도가 더 높은지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실제 투표 결과를 보면 전체 ‘좋아요’ 수는 약 567만 개, 각 제안에 대한 ‘좋아요’ 수는 약 56만~57만 개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6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대체하는 새 정부의 여론 수렴 창구인 국민제안을 신설해 1만 2000여 건의 민원 제안 청원을 접수한 뒤 열 가지 제안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국민투표를 통해 상위 3개의 우수 제안을 뽑고 향후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투표 결과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9900원에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 패스’ △휴대폰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등이 상위권에 올랐지만 결국 최종 선정은 중단됐다. 대통령실은 외부의 조직적 방해를 의심하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해외 IP 등에서 어뷰징이 들어와 차단하려 노력했지만 우회하는 방법으로 비슷한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며 “온라인 투표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다만 비정상 접속이 언제, 어떤 경로로, 어떤 제안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는지 등 어뷰징 판단의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해외 IP라면 정확히 어떤 나라에서 주로 접속이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도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민제안의 기술적 허점이 투표 시작부터 제기된 만큼 졸속 이벤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후보에 오른 제안들에 대한 설명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국민들은 제안 이름만 보고 투표를 해야 했고 단말기나 웹 브라우저를 변경하면 한 번 투표했던 사람이라도 투표를 또 할 수 있었다. 고위 관계자는 ‘비실명제 진행에 따라 예상된 결과인데 참여한 국민들께 사과의 뜻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본인 인증을 강화해 여론의 참여도 좋지만 정확도를 높이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
황준기 전 여가부 차관,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 내정
사회 사회일반 2022.08.01 15:47:01용인특례시는 황준기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민선8기 용인시 제2부시장에 내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달 12~18일 제2부시장을 개방형 직위(2급)로 공개모집 했다. 시는 서류전형과 적격성 심사(면접) 등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 검증을 통해 황 전 차관을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황 전 차관은 청와대와 행정자치부, 경기도에서 두루 행정경험을 쌓았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은 경험과 인적 자산이 용인특례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황 전 차관은 민선8기 용인특례시장직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이상일 시장의 시정 비전과 정책을 두루 파악한 만큼 이 시장 보좌에 적격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황 전 차관은 신규임용예정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이달 중순께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으로 취임한다. 황 전 차관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행시 23회에 합격한 후 경기도 산업경제국장과 기획관리실장,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자치비서관, 여성부 차관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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