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오늘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정치 대통령실 2022.07.28 10:34:40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만난다. 회담에서는 방위산업, 경제안보 등 분야에서의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과 도로 건설 등 인프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일정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정상과의 첫 공식 회담이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전략, 아세안 협력 등 주요 국제 문제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리면서 본격적인 아세안 외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코위 대통령 방한은 지난 2019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참석 이후 약 3년 만이다. 지난 25일부터 한중일 동북아시아 3국을 순방 중인 조코위 대통령과 부인 이리아나 위도도 여사는 전날 밤 윤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입국했다. 회담을 마치고 양 정상은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만찬을 한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조코위 대통령의 부인 이리아나 위도도 여사도 함께할 예정이다. -
조응천 "대선 때 '이준석 선거 끝나면 손본다'고 들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28 09:56:08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 “대선 때 ‘이준석은 선거 끝나면 반드시 손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MBC)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선 중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쪽으로부터 들었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건 좀 그렇지만 복수 (사람들에게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일로 인해서 국정수행 지지율에 플러스는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게 확실한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대통령실에서 ‘사적 대화 노출 유감이다. 확대 해석하지 마라’, 권 대행은 ‘내 프라이버시도 보호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공인의 사적 영역은 권한의 크기에 반비례한다고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정부질문에서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역시 좌동훈-우상민 이런 평가가 있듯이 아주 자신만만한 것 같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야당 쪽에서 반대하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힘이 꽤 있는 것 같다”며 “공통점도 있는데 요즘 윤석열 정부에서 제일 잘 부르는 노래 ‘전정부타령’을 참 잘하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장관이 실세라는 것이) 대정부질문에서 확실해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지금 가능한 (신설을 돌리기 위해)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다음 달 2일에 되도록 (경찰국 신설 시행령) 공포 시행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럴 리는 만무한 것 같다”며 “벌써 경찰국장 유력후보자 명단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입법적 통제, 행정부 감시, 이런 것밖에 없지 않겠나. 법 개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 이런 건 간접적이거나 효력에 한계가 있다”며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 탄핵 같은 것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을 바꾸는 방안이 있지 않냐는 진행자의 지적에는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경찰국 신설)에 있어서도 정부조직법, 경찰법 이런 법을 손 대는 게 법체계상 맞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회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 쪽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법을 안 바꿔줄 것 같다 싶으니까 시행령으로 바꿔 추진하고 ‘이게 위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천하람 "李 양두구육, 떠오르는 최고위원있어…강기훈, 여가부 폐지 조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28 09:55:33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의 ‘양두구육(겉은 훌륭해 보이나 속은 그렇지 못한 것)’ 비판에 대해 “몇 분이 떠오른다. 주로 최고위원회에서 같이 했던 다른 최고위원들이 많이 떠오른다”고 28일 밝혔다. 천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CBS) 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가 저격한 ‘카메라가 있으면 반달 웃음 짓고 카메라 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 지른다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의에 대해 “특정인은 아니고 여러 사람의 총합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를 다소 저격했던 분들이 당내에 적지 않다”며 “이 대표가 인기가 좋을 때, 카메라 앞에서는 다정한 모습을 연출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반달 웃음을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주로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내부총질 당 대표’ 문자가 노출된 이튿날인 27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섬에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 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고 적었다. 윤핵관들과 윤 대통령을 향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었다. 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내부총질’ 발언에 함축된 뜻이 분명하다고 해석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이 대표에 대해 총체적으로 내부 총질하는 당 대표라고 보고 계신다는 메시지가 명확하다”며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표현이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높지 않다고 꼬집었다. 메시지 파동 이후 윤리위의 고강도 징계에 윤심이 반영됐다는 안팎의 의구심이 증폭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면서도 “다만 두 차례의 큰 선거를 승리로 이끈 당 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작용하고, 최소한 대통령께서 이 대표를 강하게 지키고자 하셨다면 이런 식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 대표 대행의 메시지에 언급된 강기훈이라는 인물은 현 대통령실 행정관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천 위원장은 “강기훈이라는 인물은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고 과거 ‘자유의 새벽당’이라고 하는 대안 우파를 표방하는 정당의 공동 창립자이자 대표”라고 소개했다. 이어 강 씨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부터 청년 정책 조언 등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왔으리라 언급했다. 천 위원장은 “강기훈이라는 분이 선거 과정에서부터 권 원내대표에게 여러 가지 청년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조언했다고 한다”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장병 월급 200만원, 멸콩 챌린지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자유의 새벽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는 등 극우라는 얘기를 넘어서 굉장히 비합리적 극단의 영역에 있는 주장들이 많았다고 본다”며 “이런 인물이 여당 원내대표, 대통령과 소통하며 영향을 미쳐도 되는 것인지 (국민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다”고 했다. 계속해서 “(대통령실은) 행정관 이하의 프로필은 공개를 안 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의 국민적 관심사가 있다면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나”고 촉구했다. 권 대표 대행이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선 “비난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직무대행 체제는 유지되리라 예견했다. 그는 “권 원내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조수진 최고위원이 당대표 직무대행을 해야 한다. 그런데 조 위원은 초선”이라며 “비대위 체제는 위원장 인사, 권한 문제로 또다른 분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내일 예정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 돌연 연기…"일정 미정"
사회 사회일반 2022.07.28 09:48:3729일 예정이었던 교육부 새 정부 업무보고가 갑작스럽게 연기됐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1시간을 앞두고 사전 브리핑과 업무보고 일정 모두 연기됐다고 공지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를 보고할 예정이었다. 업무보고 연기 사유 밝히지 않았으며 추후 보고 일정도 따로 공지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다음주 여름휴가에 들어가는 만큼 업무보고는 1주일 이상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성가족부도 지난 20일 부처 중 첫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실 업무보고 일정 조정으로 인해 연기된 바 있으며, 통일부 역시 21일 예정이었던 업무보고가 당일 연기됐다. -
'건희사랑' 팬클럽 강신업 사퇴 "더 큰 것 얻을 수 있어"
정치 대통령실 2022.07.28 09:35:28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팬클럽 ‘건희사랑’의 회장을 자처하고 ‘막말’로 구설수에 올랐던 강신업 변호사가 28일 “건희사랑 회장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감 회장은 이날 자신의 유투브 방송을 통해 “제가 작년 11월 김건희 여사가 어려울 때 자유와 인권 지키기 위해 정권교체 반드시 하기 위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 건희사랑 만들었다”며 “건희사랑은 회원 소통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지금도 회원이 근래 천 명 늘 정도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서 제가 물러나면 관리자들에 의해 집단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사퇴 이유에 대해 “제가 개가 짖어도 새벽은 오고 김건희 여사를 지켜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하지만 오히려 물러남으로서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회원, 국민, 변호사로서 윤석열 정부 지키고 김건희 여사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는 두 분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물러나면서 “이준석(대표)을 무고죄로 고발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무고는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와 강용석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에 대한 고발”이라며 “이준석은 성상납 안받았다 주장하며 성상납 받았다고 얘기한 김세의와 강용석을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했다. 이는 성상납 받았음에도 안 했다고 거꾸로 고소한 것이기에 형법 156조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준석은 투자각서와 맞바꾼 가짜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며 “투자 각서를 써주고 장기훈씨로부터 가짜 사실확인서 받아 이를 증거로 첨부해 고소했는데 이는 무고죄의 고의가 입증되고 형사처벌 받게하려고 허위사실을 경찰에 제공함으로서 악의적 무고 행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강씨는 자신을 비판하는 인사들에게 "'XXX야', '이 XX야'" 등 막말, 욕설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
8살 아이 물어뜯은 울산 사고견…결국 안락사 되나
사회 사회일반 2022.07.28 05:31:43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아이를 물어 다치게 한 개가 안락사 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최근 경찰의 압수물 폐기(안락사) 건의에 대해 법적 요건상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해 보완을 지휘했다. 이어 형사소송법과는 별개로 동물보호법상 안락사가 가능하다며 관련 절차를 전달했다. 동물보호법 22조는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위 규정인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사람·동물을 공격하는 등 교정이 안 되는 행동 장애로 인해 분양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안락사 처분을 할 수 있다. 즉,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압수물 폐기’가 아닌 동물보호법상 ‘인도적 처리’ 절차에 따라 안락사 처분을 하라고 경찰에 지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개는 지난 11일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다 8세 아이를 공격했다. 사고 당시 아이를 구조한 택배기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아이가 완전히 대자로 뻗어서 온몸에 피가 흐르는데, 시커먼 개가 애 몸을 물고 흔들고 있었다”며 “개가 물어뜯는 게 아니고 진짜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70대 견주는 개의 소유권을 포기했고, 이후 안락사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안락사 반대 의견도 나왔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 개 한 마리를 죽인다고 개 물림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안락사 반대를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안락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최근에는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국민제안 톱10′에 ‘반려견 물림 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라는 제목의 안건이 올라와 50만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
정전협정일 맞춰 공개…尹 "한미동맹 굳건히 지킬 것"
정치 대통령실 2022.07.27 23:30:0027일 미국 워싱턴DC의 한국전참전기념공원에 ‘추모의 벽’이 준공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한미 동맹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준공식에 불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정전협정 체결 후 이어진 평화가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6·25전쟁 정전협정일인 이날 열린 ‘추모의 벽’ 준공식 행사에서 희생 군인에 대한 추모 메시지를 전했다. 추모의 벽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카투사 총 4만 3808명의 이름을 새긴 기념물이다. 워싱턴DC에 6·25전쟁 전사자 이름을 새긴 기념물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2008년 추모의 벽 건립이 추진됐고, 삼성·현대자동차·SK 등 민간 기업의 협력으로 이날 준공됐다. 윤 대통령은 박민식 보훈처장을 통해 전한 축사에서 “추모의 벽은 한미 혈맹의 강고함을 나타내는 조형물”이라며 “전 세계인에게 한국전쟁을 알리는 역사적 상징물이자 평화의 공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많은 미국 청년이 가족의 품을 떠나 전쟁의 포화 속에 뛰어든 것을 회고하며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자유의 수호자이자 진정한 영웅”이라고 치켜세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정전협정일을 기념해 포고문을 내고 “정전협정 체결 후 70여 년간 이어진 평화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었다”며 “이를 통해 한미가 강력한 동맹국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박 처장,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아미 베라 하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전날 추모의 벽 건립을 기념한 만찬에서 “한미 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국내에서도 정전기념일을 맞아 미군과 유엔군 등 희생자에 대한 추모 행사가 열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유엔 참전 용사들의 인류애를 늘 기억하겠다”며 “내년 정전 70주년 기념식을 최고 예우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정전협정일을 ‘전승절’로 칭하며 전국노병대회를 대대적으로 열었다. 당초 예상과 달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핵실험 시기 등에 대한 별도의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다. -
'사적 채용' 논란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사직
정치 정치일반 2022.07.27 21:20:00‘대통령실 공무원 사적 채용’ 논란의 주인공 9급 행정요원 우모 씨가 최근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사회수석실에서 근무해 왔던 우씨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으며, 전날 면직 처리됐다. 우씨를 둘러싼 사적 채용 논란은 우씨의 아버지가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시간 친분을 쌓아온 강릉의 한 통신설비업체 대표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우씨의 아버지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지역구인 강릉시의 선거관리위원인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또 대통령실 채용 과정에서 권 원내대표의 추천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졌고, 권 원내대표가 우씨의 채용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 “강릉 촌놈이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등의 발언을 하면서 사적 채용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이달 20일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국민께 제대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음에도 저의 표현으로 논란이 커진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며 잘못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정기위원회의를 열고 우씨의 아버지를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촉했다. 우씨의 대통령실 근무를 두고 사적 채용 논란이 일자 우씨의 아버지는 같은 달 21일 선관위에 사직서를 냈다. -
'내부 총질' 尹·권성동 문자…김어준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정치 정치일반 2022.07.27 18:40:00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중징계 결정 이후 전국을 돌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겨냥,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표현한 문자메시지를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보낸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씨가 "일부러 그런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7일 자신이 진행을 맡고 있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노련한 의원들은 일부러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렇게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의원들은) 핸드폰이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노출되는지 각도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권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노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아울러 김씨는 "일부러 그랬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지점"이라며 "물론 일부로 했다고는 안 하겠지만, 대통령이 이 대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노출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이 대표의 미래는 결정된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전날 국회 공동취재사진단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촬영했다. 공개된 메시지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라면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답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이모티콘'으로 화답했다. 해당 문자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권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8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유를 막론하고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저의 부주의로 대통령과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노출되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면서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들께도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지 않은 가운데 당사자인 이 대표는 침묵하고 있다. 대신 울릉도를 배경으로 한 사진과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울릉도에 온 뒤로 많은 분이 울릉도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신다"고 적었다. 이번 문자는 그동안 이 대표를 둘러싼 당 내홍 상황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고수해 온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표출한 언급이 공개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쌍용차 “채권 6%만 현금변제”…채권단 반발
산업 기업 2022.07.27 17:56:17쌍용자동차가 채권 변제율을 6%대로 설정한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자 채권단이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003620)는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과의 투자 계약 내용을 담은 회생 계획안을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회생 계획안에 따르면 총 변제 대상 채권은 약 8186억 원으로 이 가운데 회생 담보권 약 2370억 원과 조세 채권 약 515억 원은 관련 법에 따라 전액 변제한다. 회생 채권 약 3938억 원에 대해서는 6.79%를 현금 변제하고 93.21%는 출자 전환한다. 출자 전환된 주식의 가치를 고려하면 회생 채권의 실질 변제율은 약 36.39%다. 이는 앞서 투자 계약을 맺었던 에디슨모터스의 변제 계획보다 좋은 조건이다.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이 제시한 회생 채권에 대한 현금 변제율은 1.75%로 실질 변제율은 9.6%에 불과했다. 회생 계획안의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는 8월 26일 오후 3시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 담보권자 4분의 3, 회생 채권자 3분의 2, 주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회생 채권자들이 6.79%로 결정된 회생 채권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회생 계획안이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쌍용차의 340개 협력사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은 전날 대통령실에 “변제율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탄원서에서 “상거래 채권단 밑으로는 50명 이하 소규모 2·3차 협력사 약 1000개가 있다. 공정한 기준으로 회생 채권이 변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통합위 출범…위원에 김민전·이자스민 등 위촉
정치 대통령실 2022.07.27 17:19:59새 정부 1호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가 27일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위원 24명을 직접 위촉했다. 신설된 국민통합위원회는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든 국민통합위원회를 상설화한 것이다.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통합은 가치의 공유를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자유, 인권, 법치, 연대라는 보편적 가치가 통합의 밑거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역량 결집만큼 중요한 것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는 국민들의 단결된 뜻”이라며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어려운 개혁 과제들이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과제의 선별과 추진 방안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은 우리 사회의 도약과 발전을 준비하기 위한 미룰 수 없는 과업이자, 반드시 이뤄야 하는 시대정신이라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통합위원회는 담론 수준에 그쳤던 기존 위원회 방식을 탈피하여, 실용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위원회’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획, 정치·지역, 경제·계층, 사회·문화 등 총 4개의 전문 분과로 나눠진다. 기획 분과는 국민통합위원회 운영을 총괄 기획,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을 지냈던 최재천 전 의원이 분과위원장을 맡는다. ‘88만원 세대’ 저자로 유명한 우석훈 성결대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가 위원으로 합류했다. 정치·지역 분과는 협치의 정치문화 구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분과위원장이다. 위원에는 김영우 전 의원, 최명길 전 의원, 이현출 건국대 교수, 정회옥 명지대 교수, 정용화 코리안드림네트워크 이사장 등이 임명됐다. 경제·계층 분과는 기업 상생 환경과 경제 격차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대선 캠프 초기에 좌장 역할을 했던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분과위원장으로 한정화 한양대 명예교수,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희정 ‘째깍악어’ 스타트업 대표 등이 활동할 예정이다. 사회·문화 분과는 과학, 복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위원들이 현안을 다룬다. 윤정로 울산과학기술원 석좌교수가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방문석 국립교통재활병원 원장, 강수진 국립발레단장, 이자스민 전 의원 등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서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질문 속에 답이 있다”며 “국민통합을 위해 의미 있는 사면의 내용이 어떻게 되면 좋겠는가 하는 건 국민통합위원들께서 생각이 있다면 제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걸 종합해서 필요하다면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부정선거’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민전 교수, 여성가족부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차인순 겸임교수 등의 위원회 합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는 과정이 통합”이라고 말했다. -
권성동, 8일 만에 또 사과…이준석은 '양두구육' 저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27 17:14:27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 대표’로 지칭한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메시지 노출로 인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이 윤심을 받아 이 대표를 윤리위원회 징계로 내쳤다’는 이 대표 지지자들의 상황 인식에 힘을 싣는 정황이기 때문이다. 문자메시지를 노출한 장본인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재차 사과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동안 정치적 발언을 삼가온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권 대표 대행도 모종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다음 주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추이에 따라 대처 방식이 갈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권 대표 대행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적 문자 내용이 저의 부주의로 유출·공개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허리를 90도로 숙여 사과했다. 전날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으나 여론 악화가 심상치 않자 재차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 권 대표 대행은 ‘대통령이 추가로 말한 것은 없느냐’는 등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날 사과문에서 윤 대통령의 본심이 아니라는 뜻에서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으로 생각된다”는 말이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 나오자 군더더기 없이 사과만 한 것으로 보인다. 발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마침 오전 외부 일정으로 도어스테핑을 건너뛰면서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기자들은 윤 대통령이 오전 11시께 대통령실로 복귀할 때 ‘어제 문자 관련해서 입장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대답을 듣지 못했다. 전날에 이 사안을 거론하지 않았던 이 대표는 이날 정오께 페이스북을 통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그 섬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온다”며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 와서 판다”고 적었다. 사자성어 ‘양두구육’을 활용해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을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해당 문자에 대해 “대표도 오해는 하시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한 언론을 통해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이 명확하게 이해했다”고 쏘아붙였다. 윤 대통령의 문자메시지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읽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원 게시판 등에서는 이 대표 지지층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 대표와 가까운 청년 정치인들은 윤 대통령을 직접 도마에 올렸다. ‘친(親)이준석’인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설사 당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부 총질이라고 인식했다는 것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도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도 사람인데 당 대표가 화학적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지 않고 계속 내부 불화만 야기시키는 것을 보고 어찌 속내를 계속 감출 수가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홍 시장 외에는 윤 대통령이 ‘할 만한 말을 했다’는 취지의 공개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또 권 대표 대행의 경우 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9급 사적 채용’ 논란 관련 실언으로 사과한 지 7일 만에 또 사과하는 사태를 빚으며 당의 부담을 키웠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대통령 등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들한테 진정성이 있고 정직해야 하는데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권 대표 대행의 향후 처신은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 추이에 달렸다는 분석이 있다. 지지율이 버텨주면 비판을 감수하고 이대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만약 다음 주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조기 전당대회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
"터키 먹튀 악몽 되풀이 않겠다"…폴란드 'K-무기 계약' 발표에도 신중한 尹정부
산업 기업 2022.07.27 17:00:00폴란드 국방부가 27일(현지시간) 한국 무기의 대규모 구매계약 추진 방침을 공개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해당 건이 최종계약이 아니고 계약에 이르기 위한 ‘중간단계’형태의 합의서 수준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종계약은 향후 가격, 기술이전, 생산방식 등에 대해 한·폴란드간 추가 조율 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폴란드의 의욕적인 언론플레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방산업계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은 협상막판까지 최대한 사업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우리 방사청과 방산업계는 과거 터키(현재의 ‘튀르키예’) 정부‘의 'K2전차 기술 먹튀 논란’, ’인도네시아 KF-21 분담금 연체 논란'과 같은 악몽을 경험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폴란드 국방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정부와 K2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무기주문에 대한 계약 방침을 밝혔다. 폴란드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무기 도입 계획 물량은 K2전차 980대 이상, K9자주포 648문 이상, FA-50경공격기 48대다. 폴란드 국방부는 이번 계약의 특징이 '폴란드로의 대규모 기술 이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국의 방산업계가 폭 넓게 참여해 이번 도입 무기들의 제작에 참여하게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폴란드가 일방적으로 계약 추진 사항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우리측으로부터 조기에 최종 계약을 이끌어 내려는 압박전술 차원의 언론플레이로 보인다. 아울러 대규모 한국산 무기 구매방침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미국, 독일이 조바심을 느끼고 폴란드에 대한 무기 공급에 나서도록 유도하고, 러시아로부터 안보위협을 느끼는 자국내 민심을 안심시키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폴란드가 실제로 발표한 구매계획을 그대로 이행할지, 일부만 도입하고 나머진 변죽만 올리고 말지는 최종계약서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행담보장치가 담기는지에 달려 있다고 방산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폴란드 공개 내용 살펴보니 폴란드 국방부는 이번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K2전차 도입 주문을 2차에 걸쳐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1차로 180대를 먼저 도입해 올해부터 우리나라로부터 인도 받는 것이다. 해당 1차 도입 물량은 제조사인 현대로템이 우리 육군용으로 만든 ‘K2흑표’전차를 폴란드측 수요에 맞춘 ‘K2PL’모델로 개량해 공급할 예정이다. 2차 물량은 K2PL을 폴란드 현지에서 800대 이상 생산하는 방식으로 도입하겠다는 게 폴란드 국방부의 발표 내용이다. 폴란드는 한화디펜스가 제조하는 K9자주포도 최소 2차에 걸쳐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중 1차 물량은 한국 생산 물량을 수입하고 2차 물량부터는 상당수 물량을 자국내 생산 방식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폴란드 국방부는 “1단계에서 48문의 곡사포(K9 자주포)를 확보할 예정"이라며 “그 중 일부는 올해 폴란드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2024년부터 600문 이상의 곡사포 인도가 개시되며 2026년부터 폴란드에서 제조된다”고 덧붙였다. 폴란드 정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조하는 FA-50을 신형 개량형인 ‘블록20’모델로 총 48대 구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블록20 모델은 기존보다 레이더 성능, 비행거리 등이 향상된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블록20 모델은 아직 개발 추진 중이어서 완성품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폴란드 국방부는 “(FA-50 도입 예정물량 48대중에서) 첫 12대의 항공기는 2023년 중반에 폴란드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막판까지 신중…'돌다리' 두드리는 尹정부 이에 대해 우리측 방위사업청은 “최종 계약이 아니다"라며 “폴란드와 FA-50, K2, K9 관련 총괄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하는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폴란드 정부가 우리 정부와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종 계약인 것처럼 발표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당국자는 “이번에 폴란드와 체결을 추진하는 총괄합의서는 일종의 양해각서(MOU)보다 조금 더 진전된 형식”이라며 “최종 계약까지는 세부적으로 더 조율할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중간단계 형태로 합의서를 작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행 구속력이 있는 최종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돌다리를 두드리듯 신중을 기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방사청이 ‘최종계약’이 아니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아직 세부적인 수출 가격, 기술 이전 조건 등에 대해 최종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폴란드 정부측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자국민들의 안보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우리나라, 미국, 독일 등에 전차 무기 공급을 다각적으로 재촉해왔다. 우리 정부와 방산업계는 폴란드측의 이 같은 공급요구에 적극 호응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폴란드측이 주장하는 막대한 수입 비용을 해당 국이 지불할 여력이 있는지, 또한 기술이전 등의 조건이 합당한지를 놓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특히 예민한 부분이 기술이전이다. 튀르키예 정부는 과거 국가명이 터키이었던 2008년 우리나라와 K2흑표 전차의 개발 기술 및 주요 부품을 구매했다. 당시 우리가 터키에 기술을 팔고 받은 금액은 3억3000만 달러에 이르는 규모였다. 2018년의 원·달러 평균 환율이 1원당 1259.5원(기획재정부 통계 기준)이었으므로 대략 4156억원 수준의 돈을 받고 원천기술을 판 것이다. 이는 1995~2008년 우리 정부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K2전차 개발에 투입했던 예산 4526억원에도 못미치는 금액이었다. 당시 우리 기술을 넘겨 받은 터키는 수년후 ‘알타이’라는 이름으로 자국산 전차를 내놓았다. 이름만 다를 뿐 외형과 주요 제원은 K2를 거의 빼다박았다고 할 정도로 흡사했다. 알타이 전차는 이후 카타르 등 해외에 수출돼 우리 K2전차의 해외잠재 고객을 잠식해갔다. 이를 놓고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순진하게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방사청과 업계가 이번 폴란드 수출건을 놓고 세부사항까지 꼼꼼히 챙기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폴란드는 대규모 기술 이전 뿐 아니라 K2전차, K9자주포 물량의 상당부분을 자국내에서 생산하겠다고 주장하는 만큼 우리측의 사업리스크 관리가 한층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게 해당 업체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폴란드가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와 접경했고, 중국 등과도 우호를 강화해온 만큼 자칫 우리의 첨단무기 및 관련 기술자료가 러시아, 중국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안전장치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다만 폴란드 정부 못지 않게 우리 정부와 방산업게도 이번 수출건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상당한 규모로 전차와 자주포, 경공격기 판매가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폴란드가 1차 도입물량이 수입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보고 상호 신뢰를 쌓아가면서 상생하는 방향으로 2차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 추진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
"당이 도와주는 게 없다"…부글부글 끓는 대통령실
정치 대통령실 2022.07.27 16:29:05대통령실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사적인 대화를 26일 노출한 사건을 두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27일 “사적 대화가 유출된 점이 유감스럽다”고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당이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다. 최영범 홍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거나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사적인 대화 내용이 어떤 경위든지 노출돼서 국민이나 언론인들의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권 대표 대행이 윤 대통령과의 사적인 대화를 카메라에 노출하면서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줬다는 인식이 상당하다. 윤 대통령은 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을 때도 취재진을 만나 “글쎄 뭐 저도 국민의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 당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라고 말했다. 하지만 권 대표 대행이 노출한 문자에는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라는 감정 섞인 표현이 담겨 있었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던 윤 대통령이 사적으로는 소위 ‘윤핵관’에게 이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게 이번 문자로 확인된 셈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징계 과정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 아니냐는 과장된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사태가 커지자 대통령실 내에서는 “당이 오히려 국정의 발목만 잡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매주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이어 최근에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민생 챙기기’에 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부 출범 이후 약 두 달간 더불어민주당과 원 구성 협상도 타결하지 못한 채 국회를 열지 못했다. 심지어 대통령실이 ‘사적 채용’ 논란을 겪을 때 오히려 당을 이끄는 권 대표 대행이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이라며 민심에 기름을 끼얹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사적 대화 내용까지 노출하면서 당이 윤 대통령에게 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 구성을 빨리하고 개혁 입법들이 쏟아졌으면 민생 이슈를 정부와 여당이 주도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권 대표 대행이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 대통령과의 사적 대화를 일부러 공개했다는 억측까지 나온다. 권 대표 대행이 문자를 노출한 시간은 오후 4시쯤인데 윤 대통령과 실제로 대화를 나눈 시점은 오전이다. -
경제수석도 카메라 앞으로…“매주 브리핑 노력할 것”
정치 대통령실 2022.07.27 15:57:17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7일 “윤석열 정부가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성공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경제 정책 홍보에 나섰다. 최근 대통령실을 둘러싼 부정적 이슈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경제 방면에서의 노력을 가린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제 수석이 직접 등판한 것이다. 최 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정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최우선 과제는 물가와 민생 안정”이라며 “우리 경제 어려움은 대외적 공급 요인에서 기인한 것이라 통화 정책과 거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대 인플레 심리의 확산을 방지하는게 물가 안정을 위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를 위해 “정부 부처가 솔선수범해서 공공부문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이런 기조하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정부가 출범 이후 민생 안정을 위해 숨 가쁘게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은 “(정부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했고, 여러 차례 민생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했다”며 “정부 대응 체계도 경제 지표의 악화 속도가 예상 보다 빨라져서 6월 중순에는 비상 대응으로 전환했고, 7월부터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해 오늘 4차 회의까지 주재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여러 정책 아이디어들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질문에 “(경제 상황에 대해) 매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출입 기자들께서) 서로 조급해하지 말고 성과도 칭찬해주고, 건설적인 비판도 해주면서 성공한 정부를 만드는 데 같이 노력해주면 좋겠다. ‘팀 용산’ 파이팅이라고 외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최 수석은 물가와 관련해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최 수석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10월 정도가 (물가) 정점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추석을 앞두고 계층별로 세분화한 대책을 소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체질 개선과 중장기적 대응 능력 향상에 경제 정책의 포커스를 맞추려 한다”며 “글로벌 위기인 만큼 오래 갈 것이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체질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법인세 감면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큰 고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부자 감세’ 등 비판이 이는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던 우리의 법인세 수준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저소득층, 취약층을 위한 대책은 많은 재정지출 사업 등으로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