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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문란" 대통령 경고에도… 경찰 "14만 전체회의 열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2.07.26 18:07:05대통령과 장관의 경고에도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 회의를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해 열기로 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였다. 다만 정부가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경란(警亂)’이 분수령을 맞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경찰국 신설을 위한 쐐기를 박은 상황에서 경찰조직의 응집력에 따라 향후 확전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국 신설을 놓고 경찰이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도 강경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이날 경찰 반발에 대해 “부화뇌동으로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과 장관이 경찰에 대해 경고장을 날린 가운데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경찰국 신설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사실상 쐐기를 박았지만 경찰의 반발은 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도 1인 시위와 대국민 홍보전을 이어갔고 30일로 예정된 팀장 회의를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하기로 했다. 팀장 회의를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당초 팀장 회의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며 “수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1000명 이상의 참석자가 예상되기에 강당보다는 대운동장으로 회의 장소를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동조하는 경찰관들은 “연가를 내고 아산으로 놀러간다” “아산으로 휴가갈 사람 모집합니다”라며 호응을 보냈다. 경찰 내부망에는 ‘행운의 편지’ 캠페인도 등장했다.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지휘부가 반발 자제를 요청했지만 댓글로 경찰국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끝까지 나타내고 이를 동료 경찰들에게도 전달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경찰의 시간’은 여기까지다. 전체 경찰회의 이후 다음 ‘스텝’이 없다는 것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경찰관들의 고민이다. 30일 전체회의 직후 사흘 뒤면 경찰국은 공식 업무를 추진한다. 이미 경찰청은 경찰국 직제에 맞춰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경 회의를 주도했다 대기발령을 받은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은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타깝게도 개인으로서나 조직적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막을 방법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잘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류 서장은 경찰 내부망에서 “14만 경찰 모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검수완박’ 정국에서 대검찰청이 했던 것처럼 권한쟁의심판 등 법리 싸움에 나설 지휘부가 없다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경찰국 신설 반대 회의에 참석하면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찰조직은 경찰대·간부후보·고시특채·일반순경 등 입직 경로가 다양한 데다 퇴직하더라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는 검찰과 달라 직을 걸고서라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기 쉽지 않은 한계 때문에 집단행동을 이어갈 동력을 확보·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경찰국 신설과 경찰 통제 방안을 둘러싼 공방은 정치권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장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경찰국 신설은 정부조직법 위반 논란이 있다”며 “경찰국 신설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제 헌법과 법률의 시간이고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회에서 경찰국 신설 등이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제10조 등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고 이 장관을 탄핵 소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한 정치권 공방과 법률 싸움을 거치면서 경찰국 반대 여론은 식을 수밖에 없고, 정부의 경찰 개혁과 처우 개선 작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다음 달부터 경찰 보수 인상을 위한 경찰 공안직화 논의를 전부처 협의를 거쳐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국 반대 의견이 경찰대 출신을 중심으로 과표집됐다고 보고 경찰대 개혁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경찰대가 고위 간부를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졸업 후 자동적으로 경위부터 출발하는 것은 불공정한 면이 있다”면서 “각계 전문가와 국민, 국회, 경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찰대 문제 해결을 위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검·지청에 '정보관' 다시 배치 … 범죄 첩보 수집·수사 일조할듯
사회 사회일반 2022.07.26 18:05:57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현 정보관리담당관실)이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부활의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전 정부에서 명맥이 끊겼던 전국 지검·지청별 수사정보 담당자가 새로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로 검찰 정보 수집의 ‘맥’이 되살아나면서 범죄 수사에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일선 지검·지청들은 전날 6급 이하 수사관 인사에 맞춰 전 정권에서 대부분 사라졌던 수사정보담당 수사관을 새로 선정했다. 수사정보담당 수사관은 일선 지검이나 지청에서 한두 명씩 활동하며 관할 내 범죄 첩보를 수집하고 다른 지역 수사관들이나 대검 수정관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역할을 해왔다. 대검이 전국 모든 지역을 샅샅이 살필 수 없는 만큼 지방 곳곳에서 정보를 수집했던 수사관의 역할이 상당했지만 전 정부에서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이 극도로 축소되며 각 지검·지청별 담당 수사관도 명맥이 끊겼었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2017년 취임 후 범죄정보기획관실을 해체하고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해 동향 등 일반 정보를 제외하고 수사에 국한된 정보만 다루게 했다. 이로 인해 검찰 정보 기능의 ‘팔다리가 잘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2020년 9월에는 차장검사급이 보임되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폐지하고 부장검사급 2명이 있던 수사정보담당관도 1개로 축소했다. 올 2월에는 수정관실을 아예 폐지하고 정보 수집 범위가 대폭 축소된 정보관리담당관실로 축소 개편됐다. 수정관실 폐지 기조 속에 대부분 지방 지검·지청에서 수사정보 담당자가 사라졌고 유기적인 범죄 정보 교환과 검증 절차를 어렵게 만들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이던 5월 수정관실을 부활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한 장관은 “대검찰청의 수사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나 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형해화할 수 있다”며 “대검 정보 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 개편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정식 직제 개편에 앞서 베테랑 5·6급 수사관을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로 보냈고 18일자로 5급 수사관, 25일자로 6급 수사관을 복수로 추가 파견하는 등 수정관실 복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尹 대통령 "기업 위축 과도한 형벌 개선"…부정부패, 엄정 대응 지시도
정치 대통령실 2022.07.26 17:48:56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며 기업인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없애라고 지시했다. 이날 업무 보고를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개혁과 비대해진 공공 부문에 대한 수술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소위 ‘정권의 실세’로 불리는 한 장관과 이 장관에게 각각 법조인의 옷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라고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한 장관에게 용산 청사 대통령 집무실에서 업무 보고를 받고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며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의 유연화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의 업무 보고도 주요 현안인 부정부패 근절과 서민 범죄 엄단, 인권 보호 등에 더해 경제 분야에 집중했다. 한 장관이 보고한 첫 번째 주제는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다. 한 장관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국격에 맞는 국가 대계 차원의 법치 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국제표준에 맞춰 민법과 상법을 정비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 법무부 내에 국제 법무 업무 부서를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전자 주총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다음 달 상법 전문 교수와 변호사 약 10명으로 구성된 '상법특별위원회'를 출범한 뒤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이르면 내년 주총부터 전면 전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상법을 개정해 '우편'으로만 하게 돼 있는 주총 소집통지 방법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다양화한다. 윤 대통령의 특별 주문에 따라 법무부와 국민의힘이 기업인들의 반발을 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책임을 논하고 수습하는 차원이 아닌 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엄하게 운용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완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법을 제정하게 되면 대부분 많은 경우에 형벌 규정이 과다하게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다른 식의 과태료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형법 규정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쌓이다 보면 많은 경제 활동 주체들에게 위축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특히 법무부가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를 정비하는 데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추진할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보고했다. 우리 경제의 뿌리인 지방 중소기업은 과도한 재산세와 상속세 부담에 기업 수명이 단축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청년들은 지방 근무를 회피하며 인력난까지 가중되고 있다. 반대로 첨단 기업은 우수 인력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장관은 국경과 이주·이민 정책을 다룰 ‘컨트롤타워’인 이민청을 신설, 지역특화비자를 도입해 인재들을 국내로 유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민 정책이 여성가족부(가정), 고용노동부(외국인 인력), 법무부(출입국 등)로 분산된 점을 지적하며 “10년 뒤에 외국인의 구성이 얼마만큼 될 것이며, 인구 구성 얼마나 될 것이며, 외국인이 얼마나 유입돼야 할 것인지 이런 정교한 분석을 할 컨트롤타워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촉법소년(만 10~14세)에 대한 연령을 낮추기 위한 종합 대책도 올해 안에 내놓겠다고 했다. 또 금융·증권, 공정거래, 조세 분야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엄단 계획도 내놨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장관도 이날 “대규모 인력 증원, 위원회 증가로 국가 재정 부담 및 행정 비효율이 발생했다”며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 부문 구조조정’ 방안을 보고했다. 매년 부처별로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의 정원을 1% 감축해 재배치하고 위원회별로 연간 최대 수십 억 원씩 혈세를 썼던 정부 위원회를 200~300개(30~50%), 지자체 위원회는 3000개(30%)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지자체와 협의해 규제 혁신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기업이 지역에 투자할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지방 규제 혁신의 컨트롤타워로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덩어리 규제 집중 발굴, 신속한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광복절 사면에 대한 내용이 있었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사면에 관련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이상민 "경찰대 졸업만으로 7급 임용, 불공정의 시작"
정치 대통령실 2022.07.26 17:46:41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경찰대에 대해 “자신의 평가나 공개적인 경쟁에 의하지 않고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7급이라는 공무원에 자동으로 보임될 수 있다는게 요즘 말하는 불공정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내에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각을 세우고 있는 경찰대 출신 경찰 고위직을 겨냥한 말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시험이나 다른 평가를 거쳐서 7급으로 임용되는건 문제없는데 스타트 라인부터 자동 7급이면 9급 순경에서 출발하는사람과의 출발선 달라지기에 그 출발선은 맞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그러한 작업부터 시작돼야 하는 게 아닌가, 공약사항으로 발표한 경무관 이상의 고위직급 20% 보장도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장관에게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
대통령에 탄원서 낸 쌍용차 채권단, “6% 변제율 비상식적…산은 이자 탕감해야”
산업 기업 2022.07.26 17:38:13쌍용자동차 채권단이 대통령실에 “6%로 설정된 채권 변제율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약 340개 협력사로 구성된 쌍용차(003620) 상거래 채권단은 용산 대통령실에 ‘쌍용차의 성공적 인수·합병(M＆A) 완수를 위한 상거래 채권단 청원’이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채권단은 탄원서에서 “인수 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이 제시한 회생채권에 대한 현금 변제율 6% 및 출자전환을 통한 주식 변제율 30%는 중소 협력사가 감내하기 힘든 수치”라며 “지난번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제시했던 1.75% 현금 변제율보다는 다소 높아졌지만,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거래 채권단 밑으로는 50명 이하 소규모 2·3차 협력사 약 1000개가 있다”며 “상거래 채권단 협력사들은 상식을 벗어난 낮은 변제율로 인해 대출금 상환과 이자 부담에 따른 연쇄 도산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협력업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기준으로 회생채권이 변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권단은 산업은행 이자 195억 원과 세무 당국의 가산금 35억 원을 탕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원서에서 채권단은 “상거래 회생채권은 쌍용차 생산을 위해 공급한 자재 대금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의 급여와 운영자금으로 쓰일 돈”이라며 “회생채권과 달리 산업은행의 담보채권과 조세채권은 100% 원금 변제뿐 아니라 연체 이자, 납세 지연의 가산금까지 변제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낮은 변제율로 쌍용차 재매각의 기회가 불발돼 파국으로 가는 사태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이 산업은행 이자 195억 원과 세무 당국의 가산금 35억 원 탕감이라는 정책적 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채권단은 대통령실에 이어 산업은행에도 탄원서를 전달했고 27일에는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실에도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회생채권자 3분의 2, 주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채권단이 낮은 변제율에 반발해 관계인 집회에서 반대표를 던지면 쌍용차의 인수·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
대형마트 10년 족쇄 풀기, 이번엔 소비자 목소리 제대로 담길까
산업 생활 2022.07.26 17:33:48정부의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검토로 관련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2012년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될 때와 다른 것은 이번엔 당시 논의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소비자가 국정 반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다. 26일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10개의 안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57만5000건의 ‘좋아요’를 받으며 가장 많은 표를 얻고 있다. 득표 상위 3건은 향후 국정에 반영된다. 수치가 보여주듯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도입 이후 관련 업계는 물론이요, 소비자의 일상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골목상권 보호와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을 위해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10시 사이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 속에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업계의 대립은 여전하다. 대형마트는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새벽배송 차질로 이커머스 업체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한다. 마트 측은 “규제 개선이 고용안정, 신규 일자리 창출, 소비자 후생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90% 이상이 중소기업과 농어민이라는 점을 들어 규제의 실효성을 되묻는다. 반면 소상공인 및 노동 관련 단체들은 골목상권 보호와 근로자의 휴식 보장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팽팽한 대립 속에 소비자 의견이 정책 반영의 핵심 열쇠로 부상하면서 국민제안 투표가 ‘디테일’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국민 제안 투표는 안건 명에 짧은 한 줄 설명만 붙은 채 진행되고 있다. 의무휴업 폐지의 경우 ‘의무휴업 규정을 폐지하고 기업 자율에 맡김’이라는 한 줄만 적혀 있다. 규정 폐지가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포괄하는 것인지 설명이 부족한 데다 ‘기업 자율’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추후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국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다뤄지겠지만, 투표 페이지는 이슈에 대한 기본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며 “자칫 소비자의 의견이 분위기 몰이용이나 논쟁의 재료로만 이용될까 걱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대형마트 규제 완화는 의무휴업 폐지 투표와 별개로 여러 건이 동시에 검토되고 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가로막는 영업 제한 조항 등을 경쟁 제한적 규제로 선정해 관련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이다. -
[로터리]청와대 이후, 더 큰 그림을 그리자
문화·스포츠 문화 2022.07.26 17:31:33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후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의 많은 가능성은 개방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많은 이가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상상 이상의 상상을 내놓고 있다. 멋진 일이다. 하나의 공간을 두고 많은 이들이 여러 생각을 말한다는 것은 매우 창의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남의 말을 존중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간다면 이 또한 민주적인 일이 될 터이다. 이 과정을 창의적이며 문화적인 축제로 만들어 가면 좋겠다. 만화에서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던 청와대 이전이 현실이 되자 미래의 서울, 천 년 후의 대한민국을 그려볼 기회를 얻었다. 단순히 청와대 이전 후 비워진 곳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보다 더 큰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그간 미래의 서울을 그릴 때 아예 25만3505㎡(7만 6685평)의 청와대는 논외의 땅이었다. 완공 예정인 광화문광장도 청와대가 비워질 것을 예상했다면 계획이 달라졌을 수 있다. 사실 청와대는 미래의 서울을 상상할 수 없게 하는 알박기나 다름없었다. 청와대 이후의 청와대를 논의할 때 미래의 서울, 21세기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상징하는 대한민국의 수도를 건설한다는 생각으로 통 크고 담대한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오늘날 세계인의 추앙을 받는 도시 파리는 나폴레옹 3세의 명을 받은 파리시장 조르주외젠 오스만의 지휘로 17년간의 공사 끝에 만들어졌다. 우리도 청와대 이전을 계기로 ‘서울 대(大)개조 사업’을 시도하면 어떨까. 북악산에서 남산, 용산을 지나 우면산으로 이어지는 남북의 자연녹지 축과 동서로 서촌에서 청와대, 경복궁, 북촌, 창덕궁 그리고 종묘와 인사동을 잇는 전통과 시각 문화 중심의 문화·역사·예술 축을 기반으로 후손들에 물려줄 우리 시대의 생각과 모습을 담은 미래의 역사 도시, 미래의 문화재를 만드는 계기로 삼는다면? 사실 청와대는 역사도 담고 있지만 미래를 품은 곳이다. 청와대라면 본관과 관저, 영빈관과 춘추관, 녹지원을 떠올리는데 이외에도 경호동 건물 3동, 비서동 건물 3동, 지하 시설물과 청와대 밖에 무궁화동산, 사랑채, 연무관, 수송부, 직원용 관사인 대경빌라 그리고 대통령의무실 격의 서울지구병원이 더 있다. 따라서 청와대뿐만 아니라 이런 부대시설과 부지를 포함해 이후를 재구조화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관외 시설을 활용해 고궁박물관 이전, 국립민속박물관 서울관 건립을 추진하면 경복궁 복원의 걸림돌 제거로 복원을 앞당길 수 있다. 향후 청와대 활용 계획은 모든 것을 갈아엎고 새로 시작하는 계획이 아니라 ‘지금’을 보존하며 ‘미래’를 더하는 식이라야 한다. 이미 조성된 각각의 시설과 부지가 조화를 이루며 확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한 확대 재생산이 가능한 계획이 필요하다. 비워진 청와대는 미래라는 이름으로 ‘서울 대개조’라는 큰 그림을 그릴 과업을 우리 시대에 부여했다. 정파나 부처의 이해와 욕심을 떠나 이 시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역량을 모아 21세기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적인 대역사의 기회를 허투루 낭비하지 말자. -
공수처, 尹 대통령 ‘사적 채용 논란’ 고발 사건 수사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2.07.26 13:30:58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사건이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에 배당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건 배당 결과를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달 20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이해충돌방지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최근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서 근무 중인 행정요원 우모씨의 아버지가 윤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쌓아온 것으로 전해지는 등 부정 채용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이를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공직사회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총 200페이지가량의 안내서는 △고위공직자 및 고위공직자 범위와 사건 처리 절차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방안 △내부고발 관련 법률 및 규정·지침 등이 수록됐다. 김진욱 처장은 발간사에서 “누구나 안심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제도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재정리했다”라며 “신고자들의 방패와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
尹 "기업활동 위축 형벌 개정하라" 한동훈 법무장관에 지시
정치 대통령실 2022.07.26 12:01:59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기업활동을 위축하는 과도한 형벌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이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법무 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둬야 한다”며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의 유연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법제를 정비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달라"며 "검경간 효율적 협력 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관세청·금감원·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인권 보호 행정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흉악 범죄 및 여성·아동 대상 범죄 예방에도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며 특히 재범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 및 전자감독시스템 재정비를 요청했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정을 의미하느냐는 질의에 “구체적인 법규의 내용을 어떻게 바꿔라 이런 말씀은 없었다”며 “법을 제정하면 형벌 규정이 과다하게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위축효과 주기를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장관은 광복절 특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사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
'경찰서장 회의' 논란…정진석 "대령~준장급 50여명 모인 격"
정치 정치일반 2022.07.26 11:40:00경찰청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에 반발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제안하고 개최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한 가운데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사법체계 정비의 한 부분"이라며 "경찰의 수사권과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민주적 통제가 부과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해방 이후 80년 가까이 지속된 형사 사법체계의 근간이 뒤바뀌고 있다"며 "경찰 지도부의 냉정한 성찰을 요청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경찰서장들이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에 맞서 집단 행동에 나섰다"며 "총경급 간부 700여명 가운데 50여명이 현장에 참석했다. 경찰서장을 군에 비교하자면, 실병력을 지휘하고 있는 여단장들이다. 대령과 준장 사이쯤 된다"고 상황을 짚었다. 정 의원은 이어 "자신의 병력을 지휘하는 육군 대령과 준장 50여명이 휴일에 육군 직제개편에 반대해 모이는 게 가능한가"라고 물은 뒤 "총경 아래 계급인 경감 경위 등 '현장 팀장'들이 다시 집단행동에 나선다고 한다. 떼법 시위를 막고 치안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찰이 불법 떼법 시위와 집단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정 의원은 "국가 공권력을 대표하는 '총든 기관'의 집단 행동에 국민은 불안해한다"면서 "경찰 지휘부는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정 의원은 "경찰이 대통령실 통제는 괜찮고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통제받는 게 안 된다는 일부 경찰의 논리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청과 국세청 등 행정부 내 다른 권력 기관은 모두 통제부서가 있다. 경찰만 그런 조직이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고위 간부급인 총경라인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이 도출되자 여론 확산을 우려한 선제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총경 회의에 대한 경찰 조직원의 지지가 큰 상황이어서 경찰 지도부에 대한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등 지휘부는 같은 날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총경 회의 직후 류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윤 후보자는 류 서장에 대해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근무를 명하고 황덕구 울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울산중부경찰서장에 보임했다. 윤 후보자가 내린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류 서장의 대기발령으로 경찰 조직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류 서장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는 일선 경찰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
‘경찰국 설치 반대’ 장외투쟁 나선 野…“尹, 대국민사과 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26 10:37:30더불어민주당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부여한 의회 권한과 모든 당력을 집중해 경찰장악을 저지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정부”라며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이런 상황이 왔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들이 12·12 하나회 쿠데타 같은 발상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측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야말로 행정 쿠데타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군사작전 치르듯 경찰국 신설을 서두르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고 몰아세웠다. 또한 “오늘 대통령께서 경찰들의 집단 목소리를 놓고 ‘국가의 기강문란’이라고 얘기했다”며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런 국정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 달라”며 “대통령이 결자해지를 하고서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일에 집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일선) 서장들 얘기 듣고 반영하는 게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의 임무가 아니냐. 그 임무를 방기하고 징계하는 것은 내정자 역할이 아니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혹시 그 사이에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 등 기타 관계자나 비선실세가 끼어들었는지도 모른다”며 “그런 관계자들로부터 요구를 받았다면 더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불법 시행령 국무회의 졸속 의결을 포함 경찰국 신설을 당장 중단하라”며 경찰에 내린 보복 징계와 감찰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경찰장악 시도의 모든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
권성동 “경찰은 총 쥔 공권력…집단행동 용납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26 09:32:42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전국 경찰서장 등이 정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 “(경찰의) 어떠한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다. 만약 군대가 제도 개혁에 반발하여 지역을 벗어나 집단행동을 한다면 용납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 경찰서장 190여 명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해당 법령 제정 절차를 보류하자고 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오는 30일에도 경감, 경위 등을 중심으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는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 봉사하는 대다수 경찰관과 제보 입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마땅한 예우와 존경을 표하고 있다”면서도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은 것이다.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 비판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과거 민정수석을 통해 경찰을 장악했던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마자 안면 몰수하고 있다”며 “오늘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은 시한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 정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경찰 역시 이러한 민주당에 무한대동하며 조직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대행은 “경찰은 불법적 집단 항명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편법적인 집단 방탄을 하고 있다”며 “권력을 쥐고 국민을 속여서 법을 유린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법과 원칙에 의해 심판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단호하게 대응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속보] 尹대통령 “경찰 집단 반발은 중대한 국가 기강문란”
정치 대통령실 2022.07.26 08:55:18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 및 대응이 강경 기조인데 어제 윤 대통령이 말한 필요한 조치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제 이 장관의 표현은 아마 그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긍정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사무고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경찰국 설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기반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선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에 징계, 감찰 작업에 들어간 당국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해석됐는데, 이날은 ‘기강 문란’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반발 움직임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정부는 이날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달 2일 공포·시행된다. -
홍준표 "경찰 간 큰 조직 돼 가…어처구니 없다"
정치 정치일반 2022.07.26 07:32:08홍준표 대구시장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고 있는 경찰을 향해 "참 간 큰 조직이 되어간다"고 질타했다. 홍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 의한 통제도 벗어나고 모든 수사권을 장악하고 대통령실, 행안부 통제도 안 받겠다면 경찰 독립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검경 수사권 대립 때마다 늘 경찰 편을 들어왔지만, 요즘 경찰 일부 간부들 하는 것 보니 어처구니없는 일들만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정권 초기 허약한 정부라고 하지만 경찰까지 조직적인 반발을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냐"고 꼬집었다. 앞서 경찰은 행안부가 내놓은 경찰 통제안에 반발해 지난 23일 총경급 간부들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설] 불붙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논쟁, 시대 역행 규제 확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2.07.26 00:01:01정부가 대형 마트 영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초 대형 마트의 새벽 배송을 막는 영업 제한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 대통령실은 대형 마트 의무 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국민 제안 10건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가운데 국민의 호응이 높은 3건을 뽑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인데 현재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았다. 대형 마트 영업 규제는 2010년 골목 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매달 이틀 동안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해야 한다. 출점 제한도 있다. 하지만 도입 당시부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일이라고 해서 소비자가 장을 보러 전통 시장에 가지는 않기 때문이다. 새벽 배송 제한은 전통 시장 대신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 온라인 쇼핑몰에만 이득을 안겨줘 역차별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대형 마트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67.8%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할 정도였다.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규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요즘 심야 시간대에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것도 낡은 규제 탓이 크다. 우버·카풀·타다 등 시대 변화에 맞춘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정부는 정치 논리에 휘말려 이 같은 서비스를 금지하기에 바빴다. 국토교통부는 이제서야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운수법을 개정해서라도 승차 공유형 플랫폼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는 그동안 규제 혁파를 숱하게 외쳤지만 외려 규제는 더 늘어나기만 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굴의 의지를 갖고 과감하게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 법에서 정한 금지 항목 외에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도 검토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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