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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장관' 주문한 尹, 한동훈 내일 첫 독대 보고
정치 정치일반 2022.07.25 20:10:00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첫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는 26일 진행된다. 앞서 진행된 7개 부처와 마찬가지로 부처 배석자 없이 대통령실에서도 극소수 참모만 함께하는 사실상 ‘독대 보고’로 이뤄진다. 한 장관 공식 독대는 지난 5월 17일 야당 반대 속에서도 임명을 강행한 이후 처음이다. 윤 정부의 1기 내각 중 가장 주목받는 국무위원 업무보고인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범죄예방·외국인 정책·교정·인권·법무·검찰 등 법무부 업무 전반에 관한 중점 추진사항 관련 보고와 토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과 관련해 법무부·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공동으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등 검찰 관련 사항도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 인선 관련 언급도 있을지 주목된다. 한 장관 업무보고는 취임 두 달여 만에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내려앉은 위기 상황과 맞물려 관심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에 더욱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주문하며 '스타 장관이 돼달라'고 독려한 가운데 높은 대중적 관심도까지 더해지며 여권 안팎에서는 한 장관을 국정운영 동력을 뒷받침할 선두주자로 꼽는 상황이다. -
'폐지' 빠진 여가부 업무보고…尹대통령 "로드맵 조속 마련"
사회 사회일반 2022.07.25 19:07:52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업무보고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여가부 폐지에 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으며 대통령께 논의하는 자리에서 그 얘기는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었다.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이 부처 폐지 방안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여가부 존폐 문제가 다시 정치 쟁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밝히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부처 폐지에 대해 여가부 내에서 전략추진단을 만들어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고,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들은 윤 대통령이 “조속히, 빠른 시간 내에 안을 내는 게 좋겠다”고 주문했다는 것이다. 여가부가 이날 업무보고에서 부처 폐지 방안을 내놓지 않자 윤 대통령이 재차 지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여가부 부처 폐지 방안과 함께 여가부가 담당하는 업무를 넘어 인구와 성평등 문제 등을 다룰 정부 부처 개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김 장관은 “정부조직법은 여가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안부로 모여서 여러 부처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여가부 폐지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지 묻는 기자의 질의에 대해 “여성가족부 폐지는 명확하나 타임라인을 정해놓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폐지를 언제 한다’거나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면서 “부처 내에 전략추진단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다양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미래 인재로서의 청소년 성장 지원,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등의 부처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
수방사, 부사관 극단적 선택…올해만 세번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7.25 18:00:37수도방위사령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만 세번째 사고다. 25일 육군 등에 따르면 이날 육군 모 부대 부사관이 독신자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발견됐다. 해당 부사관은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면서 구급차로 인근 삼성서울병원으로 후송됐다. 수방사 측은 “현재 민간과 합동으로 군사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과 함께 사고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수방사는 두차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4월 수방사 1경비단 소속 부사관이 청와대에서 1km 가량 떨어진 소초 주차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로부터 한 달 전에도 수방사 예하부대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수방사는 수도 서울을 방위하는 부대로 대통령실을 방어하는 부대로도 알려져있다. 수방사는 근무의 특수성으로 전시에도 연합 사령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부대이다. -
여가부, 업무보고 2시간 동안 ‘폐지 계획’ 보고 안 했다
정치 대통령실 2022.07.25 17:50:03여성가족부가 25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구체적 계획은 물론 장기적 목표조차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성가족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부처)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사항은 △한부모 가족 등 취약 계층 지원 확대 △1인 가구 등 가족형태 변화에 능동적 대처 △성희롱·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 등 업무 보고 관련 지시 사항에 이은 마지막 지시였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여가부 업무보고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안상훈 사회수석이 배석했고, 여가부에서는 김 장관만 단독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부처 최고 관심사인 여가부 폐지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여가부 외 업무 보고가 2시간 걸린 부처는 외교부, 국방부 등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강조했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여가부 내에서 전략추진단을 만들어서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고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빠른 시간 내에 안을 내는 게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장관이 여가부 폐지 관련 보고를 먼저 한 것인가 아니면 윤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말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 내용은 보고 드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여가부 해체를 업무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업무 보고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만들어진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인수위 때는 부처 개편이나 정부조직법 관련해서는 담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가 지난 1월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 낸 ‘한 줄 공약’이라는 점에서 김 장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앞서 통일부도 업무보고 때 “조직 운영과 관련, 통일전략·정세분석·인권 분야 기능은 보강하고, 교류협력 기능은 재정비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며 조직 기능 개편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 -
여가부 업무보고, 남성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부처 폐지 언급은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2.07.25 17:30:00여성가족부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를 도입하고 기존 공공 중심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한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국가경쟁력 핵심 산업과 관련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확대한다. 여가부는 또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에 남성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확충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중심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미래 인재로서의 청소년 성장 지원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등 네 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명확하나 타임라인을 정해놓고 있는 게 아니며 부처 내에 전략추진단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모든 가족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가족을 조기에 발굴하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국 244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1인 가구, 노인가구 등 가족 형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족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정부 지원 대상을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올해 10월 58%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63% 이하 가구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또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소득과 재산 조회 기준을 단축하는 동시에 명단공개 절차를 간소화한다. 청소년 부모 대상 아동양육비도 지원하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기초학습과 진로컨설팅도 지원한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일·가정 양립도 지원한다.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국가경쟁력 핵심 산업 관련 직업교육훈련과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에 공공 중심으로 운영되던 아이돌봄서비스도 민간영역까지 확대한다. 민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2024년까지 도입하고 현재 3만 명인 공공 아이돌보미를 공공·민간 합산 17만 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AI자동매칭시스템을 통한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디지털 기반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위기청소년 발굴·개입·지원 과정도 체계화한다. 김 장관은 “전국 국립청소년수련원을 메타버스로 구현하고, 코딩·가상현실(VR)·증강현실(AR)·드론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개최하며 청소년 국제교류를 다변화한다. 청소년활동 대전환을 위한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김 장관은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를 포함하는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추진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생활시설로서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은 현재 하나도 없다”면서 “서울에서 1개 수요를 제출해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권역별 수요를 분석하고 지자체 의견을 모아 설치가 필요한 곳에는 추가로 설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은폐·축소를 막기 위해 기관장 사건의 경우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현재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방안,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증인 신문’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 중앙·지방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 연계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특화된 서비스도 개발한다. 아울러 김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인하대 대학생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우선되어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2019년부터 진행해온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버터나이프크루)’에 대해서는 "실제로 젠더갈등을 해소하는 것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문제 제기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21년 국감에서 시정처리 요구까지 받은 사업이고, 성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여성정책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곳과 논의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
[속보] 尹, ‘여가부 폐지 로드맵’ 조속 마련 지시
정치 대통령실 2022.07.25 17:23:24 -
尹대통령, 경찰 반발에 “행안부·경찰청서 조치 잘 할 것”
정치 대통령실 2022.07.25 16:29:5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행전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에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집단행동까지 예고한 일선 경찰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에 징계, 감찰 작업에 들어간 당국에 사실상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해석됐다. 대통령실도 행안부, 경찰청의 움직임에 직간접적으로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라디오(CBS)에 출연해 “새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경찰국 신설을 밝히고 결정된 사안인데 상부 지시를 어기고 특정직이 모였다는 것이 회의 성격을 갖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오히려 경찰국 신설에 대해 악의적인 공격이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은 “과거의 용어와 어떤 기구 하나를 가지고 가서 ‘전두환식’, ‘치안본부’ 이런 프레임을 걸어 새 정부의 경찰 행정사무 개혁안에 대한 국민들과의 소통을 차단시켜 버리는 것”이라며 “경찰 내 일부 오해가 있거나 또는 부족한 이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해 풀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내부 반발 움직임에 대해 “(대응은)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 그런 곳에서 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저는 공무원을 35년 한 과거의 경험으로 봐도 부적절한 행위”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이른바 ‘12·12 쿠데타 비유’ 발언에 대해선 침묵을 지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장관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는데 대통령실도 비슷한 인식인가’라는 질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직 이야기를 할 만한 입장은 아니다”라며 “행안부와 경찰이 어떻게 그 과정을 대응해 나가는지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이 장관의 발언이 개인의 발언인가 정부의 입장인가’라고 재차 묻자 “그 질문은 행안부에서 조금 더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
'도어스테핑' 길목에 발달 장애인 작품 15점…尹 "몇년 전 DDP서 본 그림"
정치 대통령실 2022.07.25 16:27:37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원들은 물론이고 공무원들도 모두 휴가를 가라”고 25일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도 다음 주에 휴가를 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에너지를 충전하고 내수 경제 진작에도 기여하는 차원에서 모두 휴가를 가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민생을 살피기 위해 최상목 경제수석 등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서울시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전국 공무원들에게 내수 소비 진작을 주문했기 때문에 각 부처의 장관들도 8월 초 일정을 잡고 국내로 휴가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또 공무원들 역시 이 같은 계획에 맞춰 휴가를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한편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에 발달 장애 예술가 8명의 작품 15점을 걸었다. 윤 대통령이 21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업무 보고에서 “장애인과 신진 작가 등 국내의 좋은 작품을 많이 전시해 국민이 쉽게 감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사흘 만에 대통령실 통로에 관련 작품이 걸렸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걸린 그림들을 한번에 알아봤다. 윤 대통령은 “몇 년 전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장애인 전시에 가서 본 그림”이라며 “그 작가 이름이…”라고 되물었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다래 작가”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11일 ‘장애인창작아트페어’를 찾아 이 작가의 ‘새들의 숨바꼭질’ 등 4점을 사비로 구입해 대검에 기증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로 윤 대통령의 ‘장애인 작가 사랑’이 다시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집무실에도 다운증후군을 극복한 장애인 작가 김현우(작가명 픽셀킴)의 작품을 걸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작품을 알아본 이 작가도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 우영우처럼 자폐성 장애를 가졌다. 발달 장애인의 경우 색감 등에서 탁월한 재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열악한 교육과 전시 여건 등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이 국민의 큰 관심을 받는 만큼 주변 공간을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고자 이번 전시가 기획됐다”며 “이번 작품들은 구매하지 않고 구독하는 서비스를 활용했고 분기마다 다양한 작품을 교체해 전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28일 韓·인니 정상회담…"KF 21 미납금 조만간 해결"
정치 대통령실 2022.07.25 16:23:29대통령실이 28일로 예정된 한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인니 관계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대(對)아세안 외교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5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1박 2일 방한 일정을 공개하며 새 정부의 아세안 전략을 소개했다. 김 실장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인구의 41%, 아세안 총 국내총생산(GDP)의 34%를 차지하는 아세안의 핵심국이자 아세안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라며 “우리 정부는 한·인도네시아 관계를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위한 견인차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방산, 인프라, 경제 안보, 인도태평양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27일 서울에 도착해 28일 기업인 간담회 후 화성 현대차 기술연구소를 방문한다. 이후 서울로 돌아와 현충탑에 헌화한 다음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공동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양국 정상 동반 공식 만찬이 진행되며 만찬장에는 한국 기업인들도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인니 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신남방 정책’과의 차별화를 꾀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신남방 정책이) 베트남에 과도하게 집중된 원톱 체계였다면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투톱 내지는 다양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남방 정책은 압도적으로 경제 위주, 거기에 조금 보탠다면 문화·경제 협력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다”며 “앞으로 우리의 대아세안 정책은 외교 안보를 조금 가미한, 그래서 포괄적인 협력이 아세안과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KF-21 미납금’ 문제도 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여러 어젠다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그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도네시아의 협력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조만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부터 10년간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을 공동 개발하며 개발비의 20%를 분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기준 미납금(8000억 원)은 지금까지 지불한 금액(2290억 원)의 4배에 달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8년 9월 방한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분담금 비율 축소 등 재협상을 요청하기도 했다. -
한총리, 尹 지지율 하락에 "국민의 높은 기대 만족 못 시켜"
정치 총리실 2022.07.25 15:40:17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를 충분히 만족하게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는 말에 “여러 대내외 여건이 있겠지만 2개월의 시간은 충분히 우리가 국민들에게 안심시키며 보이기엔 짧은 시간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워낙 철학이 분명하고 소탈하다”며 “각료들의 팀워크가 어느 정부보다 잘 조직돼 있어서 분명히 상당한 성과를 내는 시기가 곧 오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인사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선 “총리는 국무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협의하고 제청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총리가 국정 전면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새겨듣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2개월 동안 정말 낮과 밤 없이 뛰어다녔고, 10개 넘는 중요한 개혁 과제에 대한 바탕을 만드는 일을 했다”며 “그러한 지적에 대해선 앞으로 겸손하게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선 “일반 경력직에 대한 채용과 별정직의 채용이 다르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다”며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고 또 검증을 거쳐서 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해선 “그전에는 검증에 대한 것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했었는데 민정수석실이 폐지됐다”며 “어딘가 이 기능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내각으로 환원한 것은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또 “미국의 경우에도 기초적인 모든 작업은 FBI(연방수사국) 라든지 법무성, 국세청이 팀이 돼 한다”며 “인사정보관리단은 편파적인 기능을 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장치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
국회, 남래진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25 15:34:39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5일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사적 채용’ 논란을 빚은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우모 씨의 아버지가 강릉시 선관위원인 점, 문재인 정부 시기 선관위 중립성 약화 논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 방안 등에 대한 정책 질의가 잇따랐다. 남 후보자는 이날 질의에서 사적 채용 논란이 인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에 대해 “(해당 위원은)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 원내대표가 채용압력을 넣었고, 대상자가 원내대표 지역구 선관위원의 아들이라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질의에 “각급 선관위원은 법에 신분이 보장돼 있으나 정치적 논란이 일게 되면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남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논란, 농지법 위반 의혹 등 개인 도덕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날 인사청문특위는 오전 청문회를 마친 뒤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이의 없이 가결했다. 남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임기가 만료된 김태현 전 중앙선관위원 후임으로, 국민의힘 몫 추천 인사다. 2001년 7월 선관위 기획관리관실 행정관리담당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남 후보자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
[속보] 대통령실 “한-인니 정상회담서 KF-21 미납금 문제 논의할 것”
정치 대통령실 2022.07.25 14:59:56대통령실이 25일 인도네시아가 8000억 원에 달하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비용 분담금을 미납 중인 것과 관련해 “(한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여러 어젠다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그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도네시아가 분담해야 할 부분의 30%를 현물로 (대신) 납부하는 계약서 수정 작업이 작년 말부터 시작된 걸로 아는데, 금년도 상반기까지 그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져 (협상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협력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며 “조만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담금 미납에 대해 우리 정부가 압박하거나 적극적으로 항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엔 “(인도네시아와) 협력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소통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인도네시아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참여를 결정한 이상, 인도네시아가 조기에 구체적인 노력을 가시화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부터 10년간 KF-21을 공동 개발하며 개발비의 20%를 분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기준 미납금(8000억 원)은 지금까지 지불한 금액(2290억 원)의 4배에 달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조건이었던 KF-21 시제기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오는 27일 방한해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조코위 대통령 방한은 한·인니 관계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대아세안 외교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설명했다. -
尹, 다음주 여름휴가…“모든 공무원 휴가 가라”
정치 대통령실 2022.07.25 14:56:48윤석열 대통령이 8월 첫째 주에 여름 휴가를 떠난다. 대통령 취임 후 맞는 첫 휴가다. 25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다음주 휴가를 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대통령실 직원은 물론이고 공무원들 모두 휴가를 가라 독려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내수 경제 진작에도 기여하는 차원에서 모두 휴가를 가라”고 당부했다. 다만 구체적인 휴가 기간, 장소 등은 아직 미정이다. 이 관계자는 “다음 주 쯤에는 구체적 일정이 나올것 같은데 대통령 휴가는 미리 공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대통령이 갈 수 있는 휴가지는 그리 많지 않다. 몇개 지역을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
이상민 "경찰서장회의, 경찰청에서 위법성 조사하고 후속처리"
사회 사회일반 2022.07.25 11:43:59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3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회의가 열린 데 대해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25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찰국 신설 취지와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그동안 역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과 계통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등이 경찰공무원을 통해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왔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시스템에 의할 경우에는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울산시장 불법선거개입과 같은 사건, 그리고 현재 수사진행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의 불법적인 경찰 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해경 피살공무원 사건에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 수 없고 밝히기도 쉽지 않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 거쳐 각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부 장관을 통해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명하고 있다"며 "경찰청 역시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에 속해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경찰이 독립돼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히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이상민 장관 "총경회의, 깊은 유감…경찰청에서 위법성 조사 후 후속 처리"
사회 사회일반 2022.07.25 11:11:51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지난 23일 열린 전국 경찰 총경 회의에 대해 “그 취지와 신설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 회의라는 초유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25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경찰 총경 회의를 비롯한 경찰의 반발에 대한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 총경 회의는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이 장관은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입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총경회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그 취지와 신설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되어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경찰국의 신설 배경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자리를 통해 국민께 설명을 드린 바 있으나 오늘 다시 한번 그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과 계통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등의 경찰공무원들을 통해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의할 경우 이미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인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과 같은 사건, 현재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에서의 불법적인 경찰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경의 피살공무원 사건에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 수도 없고 밝히기도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 각 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 부 장관을 통해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청 역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에 속해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며,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하게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과거 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던 치안본부와는 명백히 다르고 야권 등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규정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법률에서 명백하게 행안부장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 것입니다. 이러한 경찰국 신설의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고 엉뚱하게 만들지도 않는 조직과 업무인 치안 업무를 언급하면서 치안 현장을 총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경찰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경찰국 신설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선거로 선택받은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의 소속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야말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경찰도 내무부 통제를 받는 등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마땅히 이미 있어야 할 조직을 뒤늦게라도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 논의만 무한정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일선경찰,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을 통하여 충분히 공론화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평검사회의와 비교를 하여 총경회의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나, 평검사회의와 경찰서장 회의는 명백히 다릅니다.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인 것입니다. 이번 총경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의 노력과 같이 경찰이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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