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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마약과의 전쟁 절실…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2.10.24 16:20:00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전 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하고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년층 마약사범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리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마약류 범죄 예방과 단속, 치료와 재활, 교육과 홍보 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21일 경찰의 날 기념사에서도 마약과의 전쟁을 언급한 적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감사 기간 제기된 합리적 비판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정 운영이나 정책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내년 예산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되고, 국정과제와 민생법안 등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경제 리스크 관리 상황이나 경제 펀더멘털에 대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세히 설명하는 기회를 자주 갖기로 했다. -
[속보] 대통령실 “시정연설, 헌법상 책무…원만한 진행 바라”
정치 대통령실 2022.10.24 15:57:43대통령실이 24일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첫 정규 예산안 시정연설 ‘보이콧’ 움직임에 “시정연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책무”라고 맞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시정연설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대독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며 “국회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다.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책 기조를 갖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려 하는지 국민 앞에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첫 자리”라며 “윤 대통령도 국민 앞에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할 기회를 갖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과 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부여당의 책임이 분명 존재한다”면서도 “국회 다수당인 야당도 국정의 파트너로서 굉장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렵고, 안보 상황도 위태롭다. 민생이 위협받고 국민의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여야가 무엇을 해야 할지, 국민이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지 정치권이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찰 '尹 대통령 풍자포스터' 붙인 작가 소환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2.10.24 15:46:34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인 작가가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윤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옥외광고물법 위반)를 받는 작가 이하(54·본명 이병하)씨를 소환 조사했다. 조사에 앞서 이 씨는 기자들과 만나 "보편적 정서가 담긴 작품을 벽에 설치했을 뿐인데 지나친 법의 잣대로 처벌하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당대 시민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로서 거리를 발표 장소로 선택한 게 공공 질서를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중순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인근 버스정류장 등지에 윤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 10장을 붙였다. 포스터에는 '마음껏 낙서하세요, 곧 수거합니다. 제거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문구와 곤룡포 앞섶을 풀고 있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 담겼다. 신체 일부는 김건희 여사의 얼굴로 가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20일 이 작가와 동행하며 포스터 부착 장면을 촬영하고 떨어진 포스터 2장을 붙인 다큐멘터리 작가도 조사했다. 이 씨는 2014∼2015년 서울·부산 등 전국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렸다가 경범죄처벌법·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서울경찰청장 "도심 대규모 집회 불법 행위 엄격 대응"
사회 사회일반 2022.10.24 14:53:27경찰이 주말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진 채증을 통해 엄격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강조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24일 기자 간담회에서 “헌법상 자유로운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격히 채증해 사법 처리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통일당 등 보수 단체와 촛불전환행동 등 진보 단체들은 주말인 22일 서울 중구 일대에서 경찰 추산 5만 2000명, 양쪽 주최 측 추산 45만 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양측은 비슷한 시간대 약 150m 거리를 두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으며 진보 단체들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했다. 집회를 하루 앞두고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연 경찰은 집회를 가르는 띠를 만들어 양측의 충돌을 차단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김 청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미행 사건과 관련해 “3일 고발인 조사를 했고 한 장관을 뒤쫓은 혐의를 받는 피의자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 장관이 고소한 유튜버 A 씨에게 이달 초부터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A 씨는 100ｍ 이내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를 두고 항고를 제기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경찰청장 "집회 자유 최대한 보장…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
사회 사회일반 2022.10.24 14:46:25주말마다 열리는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 대해 경찰이 불법 행위는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상 자유로운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 행위는 엄격히 채증해 사법처리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2일 집회처럼 최대한 마찰과 불상사가 없도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와 촛불전환행동 등 진보단체들은 주말인 22일 서울 중구 일대에서 경찰 추산 5만 2000명, 양쪽 주최 측 추산 45만 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비슷한 시간대 약 150m 거리를 두고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진보단체들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했다. 집회를 하루 앞두고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연 경찰은 두 집회를 둘러싸고 띠를 만들어 양측의 충돌을 차단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한편 김 청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미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일 고발인 조사를 했고 한 장관을 뒤쫓은 혐의를 받는 피의자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한 유튜버 A씨에게 이달 초부터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100ｍ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두고 항고를 제기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 관련 수사에 대해 “현재 15건의 고발이 접수돼 (일부) 고발인 조사를 했고 추가로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방역시설 용역비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 중견 여행업체 세방여행사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김태규 귄익위 부위원장 취임사…"정치적 입장 고려않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2.10.24 14:29:16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이 위법, 부당하고 부조리하게 침해되지 않는가만 살피려고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배포한 취임사에서 “총체로서의 국민보다 ‘개인으로서의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사람이 가진 권력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재력의 다과(多寡)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며 “집단지성이라는 모호한 말로 개인의 자유의지를 공격하는 일도 지양돼야 한다”고 했다. 또 “모호한 집단적 대의명분으로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쉽사리 제한하는 부당한 처사를 막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면서 “법은 모질거나 성가신 것이 아니라, 힘을 주고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인식을 더 넓혀보고 싶다. 단단한 법치의 토대 위에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은 분명하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힘없고 약한 자의 최고의 무기는 법과 상식”이라며 “법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무기로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덤으로 뭘 주겠다고 말하기 이전에 있는 법이라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힘없는 사람을 더 당당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성심을 다해 일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그렇게 정의의 빛이 바래기 전에 국민이 원하는 적기(適期)를 찾아 합당한 결론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나아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민원 △울진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 요구 △포항시 수성사격장 이전 요구 등을 직접 언급, “사안의 어려움은 충분히 짐작되지만 신속한 결론은 여전히 요구된다. 빨리 사안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며 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위원장은 끝으로 “찾아가는 권익 보호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당연히 국민의 삶에 큰 고통이 드리워져 있다. 이들이 우리에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나서서 이들에게 답할 게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만 보고 가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우리가 믿을 것은 국민뿐이라는 단순한 생각,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그리고 법치만 보고 가겠다는 생각에 충실하면 오히려 길이 보이지 않을까”반문했다. 아울러 “정치적 셈법 없이 정치적 진영의 영향력에서 초연해 권익위가 추구하는 본연의 목적만을 좇으면 충분한 일”이라고 피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달 20일 이정희 전 부위원장 후임에 김태규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경북 경주 출신의 김 부위원장은 울산 학성고를 졸업하고 연세대 법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얻었다. 이후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를, 한국해양대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김 부위원장은 판사 생활을 하며 문재인 정부 기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고, 최근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
눈물보인 이재명 “퇴행하는 민주주의 지켜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4 11:30: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검찰의 중앙당사 재압수수색 시도에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 도중에 야당의 중앙당사 침탈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당사에 없던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진행 중 감정이 고조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재압수수색 시도에 항의하는 차원의 규탄 기자회견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후 2시 비상 의총을 다시 열어 국감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민주, 檢 당사 재압수수색 시도에 대통령실 항의 방문키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4 11:22:36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의 중앙당사 재압수수색 시도에 대한 항의 차원의 규탄 기자회견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국정감사 재개 여부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의총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통령실 항의 기자회견에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참여할 계획이다. 다만 원내지도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당사에 대기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참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감 마지막 날에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고 파행을 유발하는 검찰의 기습적인 야당 당사에 대한 침탈에 대해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선 “시정연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결정된 상태가 아니다”며 “차후 의총을 재개할 예정이니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의 비상의총 소집으로 인해 이날 예정됐던 국정감사는 대부분 시작하지 못했거나 10여분 만에 감사가 중지됐다. -
대통령실 “새 CI가 검찰과 유사? 억지 주장…있는 그대로 형상화”
정치 대통령실 2022.10.24 11:13:14대통령실이 24일 야권 일각에서 새로 공개한 대통령실 상징체계(CI)가 검찰 CI와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봉황이 감싸고 있는 건물은 용산 대통령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형상화한 것”이라며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사진과 CI를 비교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대나무와 칼 등을 형상화한 검찰 CI와 유사하다는 주장은 새로운 용산시대의 개막을 폄훼하려는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출입 기자단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과 CI 고화질 이미지도 배포했다. 앞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통령실이 전날 새 CI를 공개하자 “검찰 로고가 겹쳐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실 CI도 검사가 만들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라며 “이걸 만드는 데 무려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썼다는 사실이 차라리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새 대통령실 로고를 보니 검찰을 품은 형국”이라며 “검찰 사랑도 이 정도면 병”이라고 했다. 최근 대통령실은 '가짜뉴스’가 국정 운영의 큰 걸림돌이라고 보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CI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 반박 입장문이 나온 것도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
尹, 野 보이콧 예고에 "시정연설 들어야" 예산 협치 요구
정치 대통령실 2022.10.24 10:47:5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을 앞두고 야당이 집단으로 퇴장하는 ‘보이콧(거부권)’을 예고하자 헌법과 국회법을 꺼내들어 “시정연설을 듣도록 되어있다”며 강공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시정연설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국회 무시·야당 탄압’에 대한 대국민·대국회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우리 헌정사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또 국회법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돼 있는 국회법의 규정, 그리고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추가조건을 붙인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의 칼날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범진보진영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은 25일 169석의 거대야당이 있는 국회에서 63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의 통과를 위한 시정연설에 나선다. 야당은 검찰 수사를 문제삼아 시정연설을 듣지 않는 보이콧을 예고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에 대응해 헌법과 국회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헌법 제81조는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는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사상 최대규모로 편성된 민생예산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할 전망이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올해보다 11.8% 증가한 109조원으로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위한 ‘기준중위소득’을 5.47%, 장애인 연금 4.7%, 장애수당 인상 등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담았다. 또 부모급여 신설, 실직 위기 가구 지원 대상 기본중위소득 30%로 인상 등도 담았다. 내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고용 투입되는 예산만 226조 6000억원으로 약 35%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인한 한국은행의 도미노 금리인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등 공급망 불안이 덮치는 우리 경제에 방파제를 쌓기 위해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첫 시정연설에서 야당에 ‘코로나 추경’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국회는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적이 있다. 만약 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이유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할 경우 ‘민생예산보다 당 대표만 수호하는 야당’이라는 공세를 받을 수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시정연설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않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라며 "예산도 법정 기간 내 통과시켜야 하고 주요 법안들도 처리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이런 이유를 앞세워서 의사일정 진행을 거부하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부상황과 무관하게 국회는 민생 회복하고 경제 살리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게 국민의 바람이고 국회의 의무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실 새 로고에…野 "검찰 품은 형국, 이 정도면 병"
정치 정치일반 2022.10.24 10:14:42대통령실이 기존 청와대 로고를 대체할 새 상징체계(CI)를 발표한 가운데, 검찰 로고와의 유사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5개월 만에 ‘용산 시대’를 형상화하는 로고를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로고는 대통령실 청사 건물을 바탕으로, 대통령을 상징하는 상상의 새 봉황 두 마리와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조화롭게 배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새로운 CI는 대한민국의 자유·평화·번영을 상징한다"며 "먼저 청사를 봉황이 감싸고 있는데 안정과 조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무실을 형상화해서 용산 시대 개막과 힘찬 도약을 나타내고자 했다"며 "용산 대통령실 건물 정중앙에 '영원히 피는 꽃' 무궁화를 배치해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실의 마음과 대한민국의 영원한 번영에 대한 바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새 로고가 검찰 로고와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 로고는 대통령실 청사 건물을 본딴 7개 기둥 중 가운데 기둥이 로고 속 가장 높이 솟았는데 검찰 로고 또한 5개의 기둥 중 가운데 기둥이 가장 높게 솟아 있는 등 형태가 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새로운 대통령실 로고를 보니 검찰을 품은 형국”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로 생각하고 로고를 만드셨느냐. 검찰 사랑도 이 정도면 병이다”라고 힐난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 역시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실 새로운 CI에 검찰 로고가 겹쳐 보인다. 대통령실 CI도 검사가 만들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라며 “이걸 만드는데 무려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썼다는 사실이 차라리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면서 민생을 챙기는 것보다 겉으로 보이는 의전과 허례허식에만 너무 과하게 신경을 쓰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대통령실 로고가 검찰을 연상시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문업체와 여러 번 논의 끝에 내부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며 "특정 정부 기관을 거론했는데 CI에 담긴 의미는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다"고 답했다. -
靑서 '웃통 벗은' 비 논란…하태경 "웬 시비? 꼰대질 그만"
정치 정치일반 2022.10.24 10:09:26청와대 국민개방 직후 진행된 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청와대 내 넷플릭스 '테이크 원'(Take 1) 촬영을 두고 '꼼수 허가'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를 배경으로 웃통 벗고 공연하든 패션쇼를 하든 더 이상 시비걸지 말자"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청와대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이미 국민 관광지"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몇몇 인사들이 청와대를 배경으로 한 공연 패션쇼 등 이벤트에 계속 시비를 건다"면서 "(이는) 청와대가 더 이상 대통령실이 아니라 국민 관광지가 됐다는 걸 아직도 인정 못한 꼰대질"이라고 날을 세웠다. 하 의원은 또한 "청와대가 어떤 곳인데 감히 공연 패션 등 발칙한 행위를 하느냐고 화내는 사람들 보면 이미 지나가버린 역사를 되돌리려는 수구파, 위정척사파가 떠오른다"며 "청와대도 이제는 경복궁, 창경궁 같은 고궁처럼 국민관광지가 됐다는 걸 부정하지 말고 쿨하게 인정하자"고도 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도 패션쇼를 하고 스페인 알함브라 궁전도 공연장으로 자주 활용된다"면서 "청와대가 이제 더이상 대통령실이 아니라 역사가 됐고, 관광지가 되었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꼰대질 그만하자"고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했다. 한편 가수 비가 출연한 넷플릭스 예능 '테이크 원'은 지난 6월17일 청와대 본관 내부와 잔디밭 특설무대에서 촬영됐다. 이와 관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문화재청이 넷플릭스 예능 '테이크 원'의 청와대 촬영을 허가하기 위해 관람규정 적용을 받지 않도록 '6월20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이 의원의 지적을 두고 문화재청은 "특정 신청 건에 대해 특혜를 준 적 없다"면서 "넷플릭스 촬영 건은 개방된 청와대의 모습을 190여 개국 송출하는 국제적인 OTT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허가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은 문화재청의 주장이 청와대의 역사성, 상징성을 세계에 알린다는 허가 취지와 연관성이 부족하다면서 홍보가 아닌 상업목적에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
[속보] 보건복지부 1차관 이기일· 2차관 박민수 임명
정치 대통령실 2022.10.24 10:07:38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보건복지부 1차관에 이기일 복지부 2차관, 2차관에 박민수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이날 1차관에 임명된 이 차관은 행정고시 37회 출신으로 복지부 성과관리팀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기획총괄팀장, 인사과장, 보육정책관,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 5월 복지부 2차관으로 임명된 후 코로나19 방역 등 보건 대책을 총괄했다. 박 비서관은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정책기획관, 복지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
주호영 "이재명, 특검하자는 사람이 범인이라더니…그 케이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4 09:48:10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검’ 요구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가당치 않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한(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검찰 수사에 문제가 크게 드러났을 때 특검 도입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절박한 사정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특검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특검하자는 사람이 범인이다’, ‘특검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 적폐세력의 수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여기에 해당하는 케이스”라면서 “민주당 집권기간에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해 우리가 특검을 40여 차례 제안했을 때는 사실상 특검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5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전까지 특검 수용 여부를 밝히라고 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마치 이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판단하는 상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을 끌고 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이 무리한 결정을 한 배경이 뭔지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좀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할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나 이런 것은 또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섣불리 할 것도 아니지만 만약 책임을 조사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그것을 피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닌가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위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감이 끝나면 법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상이 있고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선 “통과 내용이 지금 농해수위를 통과한 법안 그대로 통과하느냐, 법사위에서 조금 합리적으로 조정되느냐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마지막에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납품단가연동제 입법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다만 워낙 다양한 납품관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뿐”이라며 정기국회 통과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
尹 “시정연설 참석에 조건?…헌정사서 들어본 적 없어”
정치 대통령실 2022.10.24 09:07:46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야당이 국회 시정연설 참석 조건으로 대통령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참석에)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시정연설 참석에 조건을 걸고 참석 여부를 조율하고 있다. 야당 참석과 관계 없이 시정연설을 진행하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 또 국회법에서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시정연설을 듣게 돼 있는 규정, 그리고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이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5일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규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 탄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 탄압이 끊이지 않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서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며 사과가 없을 경우 시정연설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불법 고리대금업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인해 아주 약탈적인 불법 사금융들이 서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약탈적 불법 사금융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분들이 채무 불이행에 빠지더라도 건강한 경제 주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레고랜드 사태’엔 “대규모 안정화 조치 신속 집행” 윤 대통령은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선 “신속한 대규모 시장 안정화 조치를 오늘부터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 모두발언에서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우리 채권시장과 기업어음(CP) 시장에 일부 자금 경색이 일어나서 어제 정부에서 대규모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런 신속한 조치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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