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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野 '탄핵' 언급 지나쳐…지지율 하락 원인은 與에 있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25 10:26:08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탄핵’을 언급한 점과 관련 “탄핵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의 컨센서스(의견일치)인데 취임 두 달 된 정부에 탄핵을 들이댄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25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비판을 해도 할 말과 하면 안 될 말이 있다. 일종의 금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자주 말씀하시다 보니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사람 냄새’라는 말을 자주 쓴다”며 “우리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낙오된 분들과 더불어 가는 게 정치의 본령이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본다”고 집었다. 나 전 의원은 또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말할 자격이 있냐는 생각이 든다. 지난 정권 5년간 곳곳에 무너진 법과 원칙을 다시 세우는 것,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그간 정책을 보면 민주당은 예컨대 복지 정책만 봐도 전부 나눠주는 것만 좋아했지, 더 힘든 분들께 더 많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따뜻한 법과 원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30%대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지지도 하락) 원인은 우리에게 있다. 권력 갈등으로 비쳤는데 일부는 우리가 한 것도 있지만 다른 일부는 언론이 갈등을 부추긴 면도 있다”며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일부 사안에 대해 민심과 거리가 먼 판단을 했던 게 있다. 일부는 방향이 제대로 설정됐는데 소통이 잘 안 된 부분도 있다”고 했다.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가 더 힘들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자숙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최근 이 대표가 전국을 돌며 2030 당원들과 소통하고 있는 행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대표 스타일이 대선 때도 그렇고 상대방 비판 목소리를 강하게 내기보다는 당내 비판을 항상 해 왔다”며 “대선 과정에서도 두 번쯤 뛰쳐나갔고 갈등 해소가 힘들었는데 (내부적 갈등을) 항상 부추겼다. 지지자 입장에서는 늘 불안했다.”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는 “8·15 특사는 어려운 민생에 도움이 되는 특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면에서 이 부회장 같은 분들에 대한 사면은 경제적인 면에서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대통령께서 잘 종합하고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 -
尹지지율 ‘L자형 횡보’ 조짐…대통령실 연일 여론전 대응
정치 대통령실 2022.07.25 10:16:29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데드크로스’ 한 달 만에 멈췄다. 국정수행 긍정평가 30%선 방어에 성공한 대통령실은 고위급 참모들이 직접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며 지지율 반등을 꾀하는 모양새다. 25일 리얼미터가 18~2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3.3%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3.4%였다.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0.1%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0.1%포인트 올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32.2%였다. 5월 4주차 조사 이후 7주만에 처음으로 상승(0.2%포인트)했다. 두 조사 모두 여전히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두 배 가까이 웃돌지만, 지난달 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이후 4주 만에 긍정 평가 하락세에서 보합세로 들어섰다는 의미가 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실 수석들이 전면에 나서 국정 홍보와 대국민 소통으로 총력 방어해 1차 저점 및 지지선을 확인하며 지혈(止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연일 참모들이 언론 앞에 등판하며 고공전을 펼치고 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 “지지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지율보다도 새 정부가 어떤 형태로 무엇을 할지 또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할지 자리매김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또 저희에게 과도하게 프레임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며 공세를 취하기도 했다. 강 수석의 언론 인터뷰는 20일 라디오 인터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였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전날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 청사에서 최영범 홍보수석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직접 소통에 나섰다. 김 실장은 민감한 현안인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한 경찰 내부의 반발’과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22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대통령실 참모들과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라”고 지시하자 참모진들부터 일사불란하게 대응한 것이다. 하지만 지지율 반등 카드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은 부담이다. 우선 국회는 이날부터 사흘간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년 만에 ‘공수 교대’가 이뤄진 뒤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경찰국 신설 문제 등에 강도 높은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대통령실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도 여전히 싸늘하다. ‘대통령실에 여권 핵심부 지인 자녀 채용이 여러 건인 것이 확인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KSOI 조사에서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68.1%에 달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22.3%에 불과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
尹 대통령 "그 작가네?" 출근길, 미술계 '우영우' 장애인 작품 걸었다
정치 대통령실 2022.07.25 09:46:13“몇 년 전에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장애인 전시에 가서 본 그림이네? 그 작가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산 청사로 들어오는 1층 길목에 걸린 미술 작품을 알아봤다. 그리고는 “그 작가 이름…"라고 묻자 강인선 대변인은 “이다래 작가”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다른 그림들도 둘러보며 “맞아. 이 작가, 똑같은 작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이 작가의 작품을 사거 대검(찰청)에 걸어놓으려고 했는데, 작품이 다 팔려서 작은 것 하나(를 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하는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에 장애인 작가의 작품을 걸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업무보고에서 "장애인과 신진 작가 등 국내의 좋은 작품을 많이 전시해 국민이 쉽게 감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사흘 만에 대통령실 통로에 관련 작품이 걸렸다. 이번 전시로 윤 대통령의 ‘장애인 작가 사랑’이 다시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집무실에도 다운증후군을 극복한 장애인 작가 김현우(작가명 픽셀킴)의 작품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김 작가의 전시회를 직접 찾아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며 극찬을 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17일에는 김 작가와 모친을 집무실로 초청해 장애인 예술가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번에 대통령실 1층에 걸린 이 작가도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 우영우처럼 자폐성 장애를 가졌다. 3세부터 자폐 증세를 보인 이 작가는 말 대신 그림으로 소통한다. 화려한 색감과 독특한 시각이 특징으로 꼽힌다. -
국가인권위원 임기 만료 2주째…후임 인선 절차 시작도 못해
사회 사회일반 2022.07.25 09:06:59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 임기 만료 후 2주가 지나도록 후임 인선 절차를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다행히 업무 공백은 발생하지 않지만 인선 작업이 늦어지면서 새 정부 들어 인권위의 중요도가 떨어졌다는 방증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문순회(퇴휴스님) 비상임위원은 지난 8일로 3년의 임기를 마쳤다. 인권위는 국회 선출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인권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해 구성한다. 비상임위원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소위원회와 전원위원회에 참여해 주요 인권 문제와 진정 사건을 논의하고 다양한 정책 권고와 의견표명 등을 한다. 인권위는 문 위원의 임기 종료 약 3개월 전부터 정부에 여러 차례 후보추천위 구성 등 후임 인선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이 임명되기 전까지 계속 업무를 할 수 있어, 인선이 다소 늦어져도 업무상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새 정부 들어 인권위 조직과 업무가 뒷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지난 정부 도입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히 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권위는 2018년부터 대통령 지명 위원에 대해 대통령비서실과 협의를 거쳐 법조·시민사회계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후보추천위를 꾸려 대통령에게 후보군을 추천해왔다. 이는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를 상대로 등급심사를 하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가 한국 인권위의 위원 선출·지명 절차의 투명성 등을 문제 삼아 독립적인 인권위원 후보선출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후보추천위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인권위법에는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지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후보추천위를 통해 위원을 인선할지는 미지수다. 국내 52개 인권단체가 소속된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이 지난 8일 대통령실에 인권위원 후속 지명 절차와 후보추천위 구성 계획을 공개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
尹대통령 부정 64.5%…7주만에 하락세 멈춰 [KSOI]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25 09:04:43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2배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다만 긍정 평가가 0.2%포인트 상승해 5월 4주차 조사 이후 이어진 하락세가 멈췄다. 최근 불거진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1%가 ‘부적절 하다’고 답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 의뢰를 받아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32.2%(매우 잘함 18.4%, 잘하는 편 13.7%)였다. 반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비율은 64.5%(매우 못함 54.7%, 못하는 편 9.8%)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2배를 넘겼지만 긍정평가가 5월 4주차 조사 이후 7주만에 처음으로 상승(0.2%포인트)해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멈춘 것으로 풀이된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8%포인트 늘었다. 연령별로는 30대(78.9%), 40대(77.6%), 50대(66.2%)에서 부정 평가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윤 대통령 최대 지지층인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50.0%(매우 못함 35.9%, 못하는 편 14.1%)를 기록한 것이 눈에 띈다. 지역별로는 서울(65.0%), 광주·전라(84.2%)의 부정 평가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인천·경기(63.7%), 대전·세종·충청(62.4%), 부산·울산·경남(63.1%)에서도 부정 평가 비율이 60%를 넘겼다. 이념별로 살펴봐도 진보층에서는 93.3%, 중도 층에서 66.9%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보수층 가운데 윤 대통령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38.7%였다. 한편 최근 불거진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1%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반응은 22.3%에 그쳤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사건과 관련해서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에 52.8%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한다는 입장은 20.4%였다.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26.8%였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은 무선 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무선100%)를 통해 추출했다. 응답률은 6.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속보] 尹, 경찰 반발에 “행안부·경찰청에서 조치 잘 할 것”
정치 대통령실 2022.07.25 08:54:40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행전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집단행동까지 예고한 일선 경찰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찰 지휘부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울산 중부경찰서장 류삼영 총경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회의 현장에 직접 참석한 총경 50여 명에 대해 감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같은 경찰·행안부 움직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됐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내부 반발 움직임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며 “(대응은)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 그런 곳에서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부터 사흘간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대정부질문이라는 게 (장관들이) 국회의원에게 답변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잘 납득하실 수 있도록 잘 설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지원 "IMF 겪은 DJ도 YS 탓하지 않아…종북놀이 그만"
정치 정치일반 2022.07.25 07:13:41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DJ도 IMF 때 YS를 탓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박지원 전 원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보장사나 종북놀이 하지 마시라"며 이 같이 말했다. IMF 외환위기를 수습해야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당시 국가 경제를 파탄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실정을 거론하지 않고 묵묵히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는 의미다. ‘안보장사 혹은 종북놀이’라는 표현은 윤 정부의 국정원이 자신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한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원장은 "대통령 지지도는 바닥을 치고 민생경제 파탄과 물가고에 국민은 아우성”인 상황에서 “징계가 확정된 여당 대표는 전국을 돌며 춤추고 노래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직무대행은 입만 열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한다"며 국민의힘의 행보를 지적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해결이 대통령의 엄격한 노조관리 결과라 자랑한다"면서 "대통령을 노조문제에 끌고 들어가면 부메랑이 된다. 아무 거나 대통령을 개입시키면 나중에 큰 부담이 된다"고 충고했다. 박 전 위원장은 "당, 정, 대통령실이 잘하셔야 한다"며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인사·도어스테핑 실수 지양, 김건희 여사 공적 관리, 여소야대 속 민주당 설득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설] ‘공권력 집행 책임’ 경찰서장의 對정권 집단행동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2.07.25 00:00:00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를 위한 집단 모임을 강행했다. 전국의 경찰서장 190여 명(온라인 참여 140여 명)은 23일 충남 아산에서 회의를 갖고 경찰국 신설 관련 법령 제정 절차 보류 등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찰서장을 맡는 총경 계급 650여 명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참여했다. 총경급 간부들이 특정 이슈로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은 이번 사태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다. 공권력 집행의 현장 책임자인 경찰 간부들이 지휘부의 해산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어겼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경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은 보장돼야 한다. 경찰 소속원이 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상적 절차를 통해 의견을 낼 수도 있다. 그러나 무력을 지닌 군과 경찰 간부들이 집단행동 방식으로 정부의 결정에 반기를 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으로 갑자기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장치를 만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경찰은 9월부터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사건 대부분에 대해 수사 개시·종결권을 행사하고 2024년 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넘겨받는다. 그동안 경찰을 통제해온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은 폐지됐다. 법무부에 ‘검찰국’을 둔 것처럼 ‘공룡 경찰’을 민주적으로 견제하고 인권 침해 등을 막기 위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문재인 정부 시절의 권력 비리 의혹 사건에서 일부 경찰 지도부가 ‘충견’ 노릇을 한 데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할 때다. 더구나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재확산이 겹친 비상 상황에서 경찰의 일선 지휘자들이 조직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투쟁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 민주당도 과거 ‘광우병 파동’과 ‘촛불’을 떠올리면서 경찰의 반발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멈춰야 한다. -
[동십자각]세밀한 접근 필요한 반도체정책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24 18:05:52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주목받는 산업은 단연 반도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 주요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매번 강조한다. 다만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과감한 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세밀한 접근은 부족해 보인다. 현 정부의 반도체 육성 전략과 관련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21일 진행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행사다. 이날 공개된 반도체 전략의 만듦새는 ‘이보다 좋을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훌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반도체 전도사’처럼 보였던 윤 대통령이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점에 고개를 갸웃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를 들고서 국무위원들에게 “반도체를 공부하라”고 일갈했다. 마치 지난해 4월 열린 반도체 공급망 회의에서 반도체용 웨이퍼를 들고 나타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연상시켰다. 하지만 이후 행보는 달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5월 방한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가장 먼저 방문하며 반도체 공급망 구축 의지를 드러낸 반면 윤 대통령은 반도체 전략 발표 당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업계에서 “윤 대통령이 반도체 전략에 보다 힘을 실어줘야 했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실이 침묵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복권 문제도 현 정부의 ‘반도체 진심’을 의심하게 한다. 국내 기업 대부분은 오너가 이사회에 참여해 대규모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선진 경영 방식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투자 리스크를 오너가 책임지는 한국 특유의 경영 방식으로 ‘반도체 초격차’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상당하다. 반면 이 부회장은 취업 제한 규정 때문에 5년 뒤에나 이사회 등재가 가능해 공식 투자 결정 과정에서 수년간 배제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8조 2000억 원의 설비투자를 단행했다.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문제가 ‘깜박 졸면 죽는다’는 반도체 산업에서 삼성전자의 ‘투자 실기’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요즘들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탈(脫) 중국론’은 반도체 산업 리스크를 키운다.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나 많은 정치인들은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 같은 발언이 중국 측을 자극해 불필요하게 ‘차이나 리스크’를 키운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중국 현지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한국 기업들은 미중 무역 분쟁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에 항상 마음을 졸인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새판짜기 전략이 안보에 기반한 현실적 정책이기는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차이나 리스크는 더욱 커진 모습이다. 국내 반도체 수출액 중 중국 비중은 40%에 달한다. 차분하면서도 보다 균형잡힌 대(對) 중국 정책 수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브레인 스토밍’이 필요한 시점이다. -
총경들 "나도 징계하라" 격앙…경감·경위도 집단 행동 가세
사회 사회일반 2022.07.24 17:49:00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일선 경찰서장들이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개최하는 집단행동에 나서자 경찰 지휘부는 ‘주동자 대기발령’이라는 초강수로 대응했다. 이에 일선 경찰서장들은 강력 반발하며 2차 회의 개최 여부까지 검토하고 있고 경감·경위 등 초급 간부들도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까지 난타식 논평을 내고 참전하면서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이 정국을 흔들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24일 경찰 내부는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 대기발령 사태에 대한 공분으로 격앙됐다. 류 서장은 강제해산 지시에도 총경 회의를 끝까지 이끌어 국가공무원법 상 복종의 의무를 어겼다며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류 서장은 23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총경회의를 주도한 뒤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찬성 의견은 ‘1’도 없었다”며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 통제는 역사적 퇴행이고 장관의 통제를 받는 방식도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료 총경들은 경찰 내부망에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 사실을 자진 신고하며 “나도 대기 발령시켜달라”, “명단 파악할 필요 없다. 나도 참여했다”와 같은 글을 올렸다. 류 서장을 ‘본보기’로 세워 경찰 내부 반발 여론을 잠재우려 했던 정부의 계획이 일단 엇나간 모양새다. 경찰 지휘부가 류 서장에 대한 징계에 나서자 동료 총경들이 2차 총경회의를 검토하며 맞불작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경감·경위 등 일선서 팀장급 경찰들도 오는 30일 전국팀장회의를 개최하고 경찰국 신설 반대를 위한 추가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팀장회의 개최를 주도한 김성종 서울광진경찰서 경감은 “우리 지휘관을 지키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우리 지휘관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베고 나서야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서장을 대기발령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한 경찰관은 “경찰 조직 전체를 통솔할 리더십에 이미 큰 흠결이 생겼다”며 "대기발령을 정상발령으로 바로잡을 용기가 없다면 스스로 물러나시길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벌써 ‘식물 경찰청장’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전부터 윤 후보자는 안에서는 경찰 내부조직원들의 비판을 받고 밖에서는 경찰 조직을 통제하려는 행안부 등 정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입장에 놓여있다”며 “사실상 정부와 입장을 같이할 수밖에 없는 윤 후보자는 경찰청장으로 취임하더라도 내부 통제력이 크게 상실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실과 정치권까지 참전하며 사태는 확산 기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을 35년 한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경찰 지도부가 명확하게 시작 전, 시작 후 해산 지시를 했고 명백하게 지휘를 어긴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경찰서장들의 집단행동을 강하게 성토했고 야당은 “경찰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며 맞섰다. 경찰 통제를 주도해 온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일선 현장에서 경찰관들을 이끄는 경찰서장들의 집단 행동이 14만 경찰 조직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다음달 2일 경찰국 출범을 강행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총경회의를 기점으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나 탄핵을 예고하는 야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 탄핵소추 등을 거론했다. 25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경찰직장협의회의 대국민 홍보전도 경찰 지휘부와 정부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협은 25일 서울 용산역과 서울역 일대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경회의와 이를 강경 진압한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끓기 시작했다”며 “경찰국 반대 운동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尹, 장·차관들 발 닳도록 국회 가라 지시"
정치 대통령실 2022.07.24 17:34:28윤석열 대통령이 장차관 워크숍에서 “국회가 대한민국 두뇌 역할인데 국회와 소통을 많이 해달라”고 지시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금요일에 처음으로 장차관들이 다 모여 두어 달 동안 있었던 얘기도 많이 하고 앞으로의 국정 상황도 많이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22일 정부 부처 장차관을 한자리에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처음으로 즉석 문답을 진행했는데 장차관 워크숍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주문 사항을 설명한 것이다. 김 실장은 이어 “지난 워크숍에서도 국회에 가서 소통하고 발이 닳도록 국회를 드나들라는 그런 말들이 있었다”며 “예를 들어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도 국회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국회 세미나도 많이 열고 행정부 사무실에만 앉아 있지 말고 전문가도 많이 만나고 소통 좀 하라는 주문을 했다”고 부연했다. 국회 차원의 협치를 이끌어낼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극렬한 대립이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저는 9년 만에 다시 국정에 돌아왔다. 9년 전보다 정치 상황이나 모든 게 사나워졌다. 거칠다고 그럴까. 서로 협조보다는 투쟁이랄까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걱정된다”며 “역사를 보면 대내외 환경 변화가 급격히 일어날 때 우리끼리 싸우면 파탄이 났다. 임진왜란 때도, 정묘호란 때도”라고 말했다. 이어 “결론은 경제가 제일 핵심 아니겠느냐”며 “경제가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지 않아서 걱정인데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이런 곳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방부는 방산, 국토교통부는 해외 건설, 농업은 스마트팜 등 각 부처가 경제 살리기에 총매진해달라는 부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
25일부터 尹정부 첫 대정부질문… 野 '인사 논란·경찰 장악' 공세 예고
정치 정치일반 2022.07.24 17:09:15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대정부 질문이 25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사 논란’과 경찰 장악 등에 대해 총력전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25일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이 열린다. 25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다. 26일에는 경제 분야, 27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질문이 진행된다. ◇최대 격전지는 검찰 편중 인사, 사적 채용=민주당은 검찰 편중 인사와 사적 채용 논란 등 현 정부의 실정을 집중 부각해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심산이다. 첫날 질의자로는 박범계·박주민·고민정·김병주·이해식·임호선 의원이 나선다. 특히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 편중 인사’를 두고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박범계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 장관에게 질문할 것들이 있다”고 전했다.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지낸 박주민 의원도 한 장관에 대한 공세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이 참여하는 만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놓고도 날 선 신경전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출신인 임호선 의원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의 부당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청문회 시즌2’ 열리나=민주당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한 장관들에 대한 공세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총 4명이다.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음주 운전, 논문 표절, 자녀 입시 컨설팅 의혹을 받는 박 사회부총리가 집중 공세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 부재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석 상황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들이 선별진료소가 태부족해 검사받을 곳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다”면서 “더블링이 계속돼 확진자가 7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선별진료소가 한 군데밖에 개설이 안 된 것은 아무리 봐도 조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K방역이라는 유행어까지 만든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상황이 됐는지 참담하다”고 꼬집었다.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경제위기 속에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공세도 이뤄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 100억 원 인상, 3채 이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개편안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세수가 약 13조 원 줄어들게 되는데 야당은 세금 감면이 대기업과 자산가에게 쏠려 있다는 점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경제 분야 질의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약해온 김경협 의원과 경제 전문가인 홍성국 의원 등을 배치했다. 국민의힘은 임이자·조명희·한무경·최승재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첫 대정부 질문인 만큼 분야별로 다선 의원을 팀장으로 임명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자료 요구 등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일부 장관들의 의혹에 대한 집중 질의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의 역공도... ‘文 정부 실정’ 부각=신구 정권 간 충돌 양상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일반적으로 대정부 질의에서 정부를 ‘방어’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5월 9일까지 국정을 책임졌던 만큼 여당이 전 정부의 실정을 겨냥한 공세에 나서는 장면도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전 정부의 실정을 집중 부각하며 현재의 각종 위기에 대한 책임론을 무마시키겠다는 의도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 주도 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 시장은 얼어붙었다”면서 “부동산 정책은 5년 내내 수요 억제와 공급 무시로 일관했다. 임대차 3법 같은 졸속 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과 관련된 의혹도 정조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하태경·태영호 등 문재인 정부 대북 문제 관련 TF에 참여하는 의원들을 질의자로 구성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사퇴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
경찰 집단행동에… 與 “매우 부적절” 野 “전두환식 경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24 16:28:07대통령실과 여당이 전국 경찰서장의 전체회의에 대해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부적절하다”며 질타했다. 민주당은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와 관련해 “경찰 장악 시도”라며 반발했다. 24일 김대기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공무원 35년 한 과거 경험 봤을 때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었다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 지도부가 명확하게 시작 전, 시작 후 해산 지시를 했고 명백하게 지휘를 어긴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도 날 선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경찰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은 페이스북에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엄격한 계급 사회 경찰 조직에서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 불복하고 모인 것은 엄격한 복무규정 위반”이라는 글을 남겼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아무런 민주적 통제도 없이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며 실정법상 공무원에게 금지된 집단행동과 하극상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당 지도부와 당권 주자들로부터 반발이 터져 나왔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며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 용기 낸 경찰서장에게 제재가 가해지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의원도 “퇴행적 경찰 장악시도를 중단하라”며 이슈에 뛰어들었다. 그는 “민생치안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대기발령 조치부터 중단하라”며 “경찰,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경찰 개혁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편에 서서 눈길을 끌었다. 그는 류 서장 대기발령에 대해 “내용·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이익을 가한 직권남용”이라며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해 그 배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현안 질의 등을 통해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전국 서장 회의에 대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내일 청문회 일정을 최대한 잡도록 할 것”이라며 “총경 집단 행동과 관련해서도 현안 질의를 빨리 한번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단독] 대우조선, 경영진·원청 노조에 모두 책임 묻는다
정치 대통령실 2022.07.24 16:16:34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진과 원청노조에 고강도 쇄신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11조 원의 혈세를 받고도 7조 원이 넘는 누적 손실을 자초한 무능한 경영진에 강도 높은 자구책을 요구하기로 한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높은 임금과 고용 안정성을 누린 본청노조도 희생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이르면 8월 초 고강도 쇄신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4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는 부실 경영과 다단계식 하청 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노동시장 이중 구조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노동 개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청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8000억 원의 손실을 남긴 이번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매듭지은 측면도 있다. 윤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법과 원칙을 통한 사태 해결을 강조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와 협상에 나서 공권력 투입 사태는 막았다. 대통령실은 개별 사업장의 파업에 윤 대통령이 수차례 구두로 개입한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당연히 구조적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경영진과 원청노조 모두에게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우선 부실 경영으로 사태의 씨앗을 만든 경영진에게 고강도 자구안을 요구할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이 무산된 뒤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옥포 업무단지와 비영업자산을 매각하는 자구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파업 사태로 손실액이 더 커졌기 때문에 추가 유동성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외부기관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컨설팅을 4월에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토대로 이르면 8월 초 대우조선해양을 쇄신하기 위한 종합 로드맵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6~7월 파업으로 인한 피해액이 있어 재산정 후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든 사든 불법이 있으면 엄정 대처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 경영진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강도 높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임금의 이중 구조 개선 등 노동 개혁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우조선은 1만 2000여 근로자 가운데 70%가 하청 노동자다. 하청은 물류팀 형식의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식 구조다. 특히 위험 작업인 ‘발판(족장)’ 작업은 거의 100% 하청이 담당한다. 하지만 임금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일을 하는 원청 노동자가 두 배 가까이 높다. 위험한 일을 하는 하청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이중 구조’가 가장 심각한 곳이 조선업 현장인 셈이다. 원청 노동자들이 하청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노동 개혁의 하나로 대우조선해양에 정규직의 임금 인상분 가운데 일부를 하청에 배분하는 ‘연대임금제’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일로 이중 구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며 “조선업황이 나아질 상황일 때 구조적인 문제에 손을 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속보] 김대기 비서실장, 전국경찰서장회의 "부적절"
정치 대통령실 2022.07.24 16:01:49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4일 전국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전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총경 190여 명이 참석해 경찰국 신설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저는 공무원을 35년을 하고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부적절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에 힘이 아주 센 청이 3개가 있다”며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검찰청은 법무부에서 검찰국, 국세청은 기재부 세제실이 관장하고 같이 협력한다”며 “경찰만 (이런 조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왜 없었나. 민정수석실이 (이 역할을)했다”며 “그런데 이제 민정수석실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검수완박’ 등으로 힘이 세지는데, 3개의 청 중에서 가장 힘이 셀 지 모르는데 그래도 국무위원들과 견제,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지난 22일 장·차관들이 모인 정부부처 워크숍에서 윤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총 매진 해달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김 실장은 “(국정상황은)경제가 핵심”이라며 “(대내외 사정으로)경제가 좋아질 것 같지 않아서 걱정인데, 하여간 경제는 기재부, 산자부, 이런 데만 의존하지 말고, 국방부는 방산, 국토부는 해외건설, 농업은 스마트팜 등이 있고 지금 오일머니로 중동에 돈이 많이 모이고 하니 신경쓰고 각 부처가 경제 살리기에 총매진을 해달라는그런 부탁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국회와 소통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정부 출범 후)지난 두 달을 보면, 저를 위시해서 장, 차관님들이 전문가들이 많다”며 “정치인보다 전문가가 많아서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국회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한다”며 “국회가 대한민국의 두뇌 역할을 하게 됐는데 국회와 소통을 해달라는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연금과 교육, 노동개혁 등 정부의 3대 개혁도 국회의 협조 없이는 못한다”며 “국회에 가서 소통하고 발이 닳도록 국회 드나들어라”고 윤 대통령이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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