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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K-무기' 빨리 달라는데…'승자의 저주' 우려하는 韓 속사정

산업 기업 2022.07.24 14:30:01

#냉전시절이던 지난 1982년과 1986년 폴란드는 북한과 양자협정을 맺고 군용 헬리콥터를 제작·공급하는 협정을 체결한다. 옛 소련이 설계하고 폴란드가 생산해온 ‘Mi-2’헬기를 만들어 북한에 판매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결과 북한은 Mi-2를 약 140대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군은 Mi-2헬기를 단순히 방어용이 아닌 남침용으로 보유하고 있다. 일부 수량을 공수·저격여단을 태우는 대남침투용 특수전기로 운용해왔다. 나머지 Mi-2헬기는 대전차로켓, 기관총 등을 탑재해 우리 육군 전차부대를 위협할 공격헬기 등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전해진다. 폴란드는 대한민국을 침략하기 위한 장비를 북한에 팔던 주요 무기 공급국가의 일원이었던 것이다. 약 40년이 지난 현재 폴란드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자국을 지킬 무기를 대량으로 공급해달라고 대한민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K2 흑표’전차와 ‘FA-50’경공격기 등을 대량구매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폴란드가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한층 높아진 러시아의 안보위협에 직면해 국방력 확충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자국내 주간지 시에치(Sieci)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K2 전차 180대에 대한 첫 주문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FA-50 48대 구매에 관심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곁들였다. 우리 방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는 2030년대까지 총 1000대의 K2를 구입하겠는 의사를 우리측 방사청 및 방산업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개인용 화기, 포탄 등의 구매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K2전차 1000대, FA-50 34대, K9자주포 670여문이 폴란드에 수출되면 총 계약규모는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우리 정부와 방사청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협상 중”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당 방산업체 관계자들은 수출 물량도, 가격도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생산 및 기술이전 조건 등을 놓고 폴란드 측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계약 방식에 대해서도 양측간 조율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다고 관련업계는 설명하고 있다. 이번 수출사업의 성사시 전세계 방산업계 지형이 바뀔 수도 있다. 이 같은 메머드급 방산 수출 계약을 놓고 우리 측은 왜 표정관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 한 고위당국자는 “수출계약의 디테일(detail)을 살피지 않고 무턱대고 합의 도장을 찍었다간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폴란드 정부측의 구매 약속만 믿고 우리 방산업계가 덜컥 생산설비 증설 등 선행투자를 단행했다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대규모로 투자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우리측은 현재 협상 과정의 세부사항들을 돌다리 두드리듯 조심스럽게 조율 중이다. 韓 설비증산 등 투자 리스크 문제로 신중모드 폴란드 재정적자국이지만 대외지급력은 개선중 양국 상생하도록 수출 조건, 계약 정교하게 짜야 ◆양해각서(MOU)만 내밀고 무기 달라는 폴란드 우리 정부와 방산업계가 이번 폴란드 무기수출 규모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가장 큰 원인은 폴란드 정부의 태도에 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정식 계약체결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신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하면서 우리 측에 빨리 무기를 공급해달라고 제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폴란드측이 자국의 장기 국방계획을 우리 측에 설명하면서 2030년대까지 전차, 전투기 등을 어느 만큼씩 도입하려 한다고 설명하면서 일단 (최종 계약에 이르기 전까지의) 중간단계로 MOU부터 맺고 보자는 식”이라며 “하지만 향후 10년간 폴란드 사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우리 측으로선 덜컥 MOU만 믿고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아 추가로 협상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고위당국자도 “폴란드가 구매하겠다는 전체 규모가 있지만 그중 1차분 도입물량(K2 전차 180대)만 먼저 계약을 하고 그 다음 물량은 (계약까지 이르려먼) 더 시간이 걸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이 MOU만 믿고 대량 물량 수출을 약속하기 어려운 까닭은 막대한 규모의 선행투자 리스크 때문이다. K2전차 제조사인 현대로템의 전차 생산량은 연간 수십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당초 2020년까지 K2전차 390대를 도입키로 했던 정부가 공격헬기(아파치) 도입예산 확보를 위해 K2의 1~2차 양산물량을 총 206대로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이후 3차 물량도 당초 기대됐던 100대의 절반 수준인 54에 그쳤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향후 약 10년에 걸쳐 폴란드에 1000대의 전차를 만들어주려면 생선설비 증설과 인력 확충 등 대규모 선행투자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소식통은 “폴란드가 갑자기 우리 측 무기를 대량구매하겠다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가 앞으로 폴란드도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하지만 향후 수년내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결되고 러시아와 나토(NATO)간 화해무드가 형성되면 폴란드가 약속했던 전차나 전투기, 자주포 도입물량을 많이 줄이거나 아예 취소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방산업계가가 폴란드의 MOU만 믿고 설비증설에 나섰다간 해당 주문 물량이 취소되면 경영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정은 폴란드로부터 수출 러브콜을 받고 있는 FA-50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K9 자주포 제조사 한화디펜스 등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대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번 폴란드 수출 협상을 놓고 관심을 끄는 또 다른 사안은 과연 폴란드 정부가 구매하겠다는 대규모 무기 대금을 지불할 여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폴란드의 경제사정을 살피지 않고 양국이 서로 과욕을 부려 무리한 방산수출을 추진하면 훗날 도리어 양국관계에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폴란드 정부는 앞으로 약 10년간 총 3차에 걸쳐 K2 전차 1000대를 구입할 수 있다는 장기계획을 우리 측에 설명하면서 그중 1차 도입물량으로 180대를 주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해 국방비가 50조원에 이르는 우리나라도 K2 전차를 1~3차 양산 물량을 모두 합쳐 260대(1차 100대, 2차 106대, 3차 54대)에 그쳤고 4차 물량을 추가로 양산할지를 놓고 예산마련을 고심 중인데 우리보다 경제력과 국방예산이 크게 못미치는 폴란드가 과연 1000대나 K2전차를 살 수 있을지는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폴란드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6741억달러여서 대한민국(약 1조8239억 달러)의 3분 1을 약간 넘어선 수준이다. 국방분야 전문매체 제인스에 따르면 폴란드의 2022년도 국방예산은 145억 달러(22일 환율 기준 약 19조원)로 올해 대한민국 국방예산 54조6112억원의 약 35% 정도다. 폴란드 정부는 정부재정지출 대비 국방지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제인스의 장기 전망치를 보면 2030년에 이르러서도 폴란드 국방예산은 200억달로 초반대 수준일 것으로 예상돼 우리의 현재 국방비 지출액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는 재정 적자국이다. 지난 2017년부터만 따져도 2021년까지 5년 연속으로 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특히 2020년도에는 재정적자폭이 GDP 대비 7.1%에 달했다. 이듬해에는 적자 폭이 GDP 대비 2.5%로 줄었으나 올해 다시 악화대 4.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올해 5월 한국수출입은행의 국가신용도 리포트에 담긴 분석이다. EU는 아직 재정자립도가 충분치 못해 유럽연합(EU)의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EU가 지난 2014~2020년 동안 집행한 총예산지출은 누적 9006억3812만 유로다. 그중 무려 11.6%(1041억5969만 유로)가 폴란드에 지원됐다. 이로 인해 폴란드는 해당 기간중 28개 EU회원국중 가장 많은 EU예산을 수령한 나라로 기록됐을 정도다. 경상수지는 대외환경 등의 영향에 따라 적자와 흑자를 오가는 취약한 구조다. 2017~2018년에는 연속 적자를 냈다가 이후 2년간 흑자 전환했으나 2021년 다시 38억9500만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냈다. 올해에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수출 위축, 에너지비용 상승에 따른 수입액 증가 등으로 무역적자가 발생해 경상수지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만 아직 취약한 재정·경상수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대외지급능력은 상대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GDP는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 외채규모는 줄고 있고, 외환보유액도 증가세이기 때문이다. 폴란드의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은 지난 2017년 72.7%나 됐으나 2021년에는 52.9%까지 개선됐다. 외환보유액은 같은 기간 34.4% 증가해 지난해 1451억5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따라서 폴란드가 당장 MOU 및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K2 전차 1차 수출물량 등의 대금 지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추가적인 대규모 물량 계약은 향후 폴란드 정부의 경제여건과 우리 수출기업의 투자여력 등을 정밀하게 살펴 서로에게 상생이 되는 방향으로 일정과 조건, 물량 등을 정교하게 조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죽음의 상인' 아닌 ‘자유의 투사’로…방산정책 철학부터 세워야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당시 전쟁 물자의 대부분을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지원 받아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72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방기술 국산화를 통해 오늘날 방위산업 선진국의 문턱을 밟고 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사회에 그 빚을 갚아야 할 때다. 안보위기에 직면한 동맹·우방국들이 국방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최적의 국방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별 맞춤 방산수출프로그램을 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방사청과 방산업계가 단순히 수출 대상국의 안보여건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주요 경제지표들을 두루 살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국가별 방산 수출패키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히 국제안보 불안에 편승해 무기를 많이 팔겠다는 수준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그럴 경우 타국의 전쟁으로 자국의 배를 불리려는 ‘죽음의 상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을 쓸 수 있다. 그보다는 세계 평화와 국제 질서에 기여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가성비 좋은 무기와 장비를 공급하고, 사후 무기운영 및 점검까지 전주기로 책임진다는 철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내수용이 아닌 수출용에 대해선 ‘공격형’보다는 ‘방어형’위주로 수출용 무기의 재원을 조정·개량해 판매한다면 수출국과와 적대하는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에서 대한민국이 압박을 받게 되는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 미국은 냉전기였던 1960년대 ‘F-5 전투기 프리덤파이터’를 개발했고 이를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 및 우방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염가에 판매했다. F-5는 프리덤파이터(자유의 투사)라는 별칭에 걸맞게 자유민주주의진영의 영공을 수호하는 활약을 했다. 당시 미국은 비싼 고성능전투기인 ‘F-4’를 구입할 여력이 없었던 국가들에게 F-5처럼 가성비 좋은 전투기를 공급해 우방과 동맹들을 지원했다. 대한민국도 국내용 고성능 무기 개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가성비 좋은 수출형 ‘한국판 프리덤파이터’ 무기들을 개발하고 동맹·우방들에게 공급함으로써 국제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54일만에 가동되지만…법사위·과방위 험로 예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23 09:00:00

여야가 22일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합의했다. 국회 공백 상태가 된 지 54일 만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상임위원회 배분 등에 합의했다. 양당은 막판 쟁점으로 부각된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1년씩 교대로 나눠 맡기로 하면서 극적 합의에 도달했다. 복합 위기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에 상임위를 절반씩 쪼개 갖는 ‘묘수’를 민주당이 꺼냈고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하며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이에 따라 과방위는 내년 5월 29일까지 민주당이, 이후에는 국민의힘이 맡는다. 행안위의 경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먼저 맡고 이후에는 민주당으로 넘어간다. 국민의힘은 운영위·법제사법위·국방위 등 7곳의 상임위를, 민주당은 정무위·문화체육관광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11곳을 갖게 됐다. 한편 양당은 이른바 ‘검수완박’ 후속 조치의 일환이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꾸고 위원 정수는 12명, 여야 동수에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운영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경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여야는 또 연금개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연금 개혁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여야가 22일 극적 합의에 이른 것은 원 구성 파행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컸던 것이 주된 요인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정권 초반 지지율 급락으로 국정 운영 측면 지원이 급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가 우선이라는 판단에서 상임위 정상화가 필요했다. 협상은 민주당이 먼저 ‘과방위·행안위 1년씩 교대’를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이 과방위를,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먼저 맡은 뒤 2023년 6월부터 두 상임위를 서로 교체하자는 내용이다. 이 ‘묘수’ 덕에 5월 29일 21대 전반기 국회 종료 뒤 54일 만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평균 원 구성 협상 기간(41.4일)에 비해 13일이 늦으면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점휴업’ 장기화 부담에 극적 타결=양당은 당초 협상 시한으로 못 박았던 21일까지도 표면적으로는 한치도 물러나지 않았지만 물밑 협상을 통해 국회 정상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견 차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를 미리 소집해둔 것도 상당한 의견 일치를 이뤘다는 방증이었다. 결국 ‘살라미 전술’까지 동원해 국회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일괄 타결하지 않고 하나씩 합의를 이루며 국회 정상화에 나섰다. 상임위 배분에 힘겨루기를 하면서도 ‘할 일은 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전략을 취한 셈이다. ◇장기간 대치 끝에 실익 챙긴 여야=협상 결과는 100점은 아니지만 여야 모두 만족하는 분위기였다.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에 필요한 상임위를 모두 챙겼다. 특히 법안 통과 과정에서 ‘상원’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확보한 것이 성과다. 또 외교통일·국방·정보위원회 등 안보 관련 상임위를 모두 맡았다. 경제 문제를 다루는 기재위와 내치를 다루는 행안위 역시 국민의힘이 담당한다. 민주당은 정무·국토교통·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국회의원 사이에서 ‘알짜’로 꼽히는 상임위를 상당 부분 차지했다. 1년씩 교대하기로 했지만 과방위와 행안위를 결과적으로 모두 맡게 된 것도 특징이다. 우선 과방위원장을 맡아 임기 초 여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차단하면서 총선 직전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는 행안위를 담당할 수 있게 됐다. ◇과방위·법사위 강대강 대치 예고=원 구성에 합의했지만 여야의 뇌관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쟁점으로 떠올랐던 법사위와 과방위 위원의 면면을 보면 강 대 강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김남국·김승원·김의겸·박주민·최강욱 의원 등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한 처럼회 의원들을 법사위원으로 대거 보임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전주혜·조수진 의원 등 전투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의원들을 배치해 사법 개혁을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협상 막판 문제가 됐던 과방위 구성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편향성 문제 제기에 앞장섰던 박성중·윤두현 의원을 과방위에 보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과방위원으로 보임돼 공영방송 견제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당내 강경파로 손꼽히는 정청래 의원을 아예 과방위원장으로 내세워 맞대응할 예정이다. ◇특위도 곳곳 암초…민생은 속도전=원 구성 합의와 함께 출범한 3곳의 특별위원회 역시 여야 입장 차가 첨예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와 함께 출범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름을 ‘형사사법체계특별위원회’로 바꾸고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극명하게 갈려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역시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조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교육감 선출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하는 데 합의했지만 여야 이해관계가 갈리는 내용이 많다. 법사위 권한 조정의 경우 개혁을 요구하는 민주당에 맞서 법사위를 확보한 국민의힘은 변화를 최소화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별특별위원회도 정부·여당과 야당 간 의견 충돌이 빈번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민생 법안 처리에는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 양 정당은 8월 2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출범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통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 △대중교통비 환급 등 고물가 민생 대책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