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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북한인권재단 출범 조속히 추진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2.07.22 14:30:0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통일부는 헌법 제 3조와 제 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우선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인권재단은 실태조사 등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한 연구와 정책 개발 수행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지난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구다. 그러나 이사진 구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출범이 지연돼 왔다. 윤 대통령은 “헌법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란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대북정책 개념인 ‘담대한 계획’의 구체적 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히 준비하라”고 말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남북한 간 다각도 협력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족적·인도적·문화적 교류 협력의 지속이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 등 미래세대간 소통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남북간 예술·스포츠·방송통신 교류 협력의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권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업무보고 직후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그것에 관해 제가 특별히 보고 드린 말씀은 없었고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며 “다만 관계가 있다면 윤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모든 부분에 있어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정도의 말씀은 있었다”고 말했다. -
통일부, 北 체제안전 보장해 비핵화 이끈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7.22 13:57:21통일부가 남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안전보장을 골자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또 남북 이산가족 교류 및 납북자, 국군 포로 등의 귀환을 추진하고자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30여년 전 마련한 통일 방안을 시대에 맞게 수정할지에 대해서도 국민 의견을 모아 검토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1시간가량 진행됐다. ◇北 핵 필요 못느끼는 수준의 '단계적 보상' 제시=통일부 업무보고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권 장관은 윤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식에서 천명한 담대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했다. 통일부는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담대한 계획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권 장관은 “담대한 계획의 특징은 경제적인 조치 외에 북한이 핵 개발의 근거로 삼는 안보 우려까지 다룬다는 것”이라며 “경제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뭉태기로 준다는 게 아니라 잘게 나눠서, 어느 정도 비핵화가 이뤄지면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는 대신에 저쪽도 저것을 하는 등 상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도 "북한이 핵 개발 명분과 관련해 여러 우려를 표명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게 안보 문제"라며 이어 "북한이 더이상 핵개발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수준까지 내용을 담아서 북한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이 당국자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우리가 제공하는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조치가 맞물려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진행된다는 게 특징"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선(先) 비핵화 요구 전망에 선을 그었다. 구체적인 복안에 대해서는 "북한이 사실 1970년대 이후부터 요구해온 것이 미북관계 정상화"라며 "북한의 대외정책이라고 하면 미북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이다. 또는 일북관계 (정상화), 군사적 신뢰 구축, 군비통제 등까지 다 포괄적으로 생각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도 수립해 이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맞물려 남북한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남북 인프라를 구축한다. 해외투자 유치방안 등도 구체화해나간다. ◇"사안 시급"...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해결=통일부는 또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시급성을 주요하게 감안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에 13만여명의 이산가족이 등록돼있지만, 현재 약 4만명만 생존한 상태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간의 추이를 추정한 결과 10%인 1만3000여명만 생존해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라며 "우리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옵션(선택지)을 다 한번 꺼내놓고 실효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인식 하에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대내적으로는 '이산가족이 날'을 제정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도 추진한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만들어진 1994년과 지금을 비교하면 한반도와 주변 환경, 남북관계, 국민 인식까지 통일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통일부는 국내외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바탕 위에서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킬 예정이다. 한편 통일부는 이들 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통일 전략과 정세 분석, 인권 분야 기능은 보강하고 교류협력 기능은 재조정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추진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협의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
민주당 "대통령실 사적 채용, 김건희 입김 제일 셌다"
정치 정치일반 2022.07.22 13:55:45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실질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구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러한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을) 구성하는 데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제일 셌다” 등의 발언을 하며 김 여사가 실세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대통령실에 공적인 라인이 작동하지 않고 있고 사적으로 채용된 사적 인맥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코바나컨텐츠 직원, 검찰 수사관 아들, 육촌 친척 행정관 등을 언급하며 “이런 채용 형태들이 실제로 이뤄지면서 대통령실이 거의 이너서클 형태로 운영되는 게 아니냐”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질적으로 이 관계에 거의 김 여사와 연관이 돼 있다고 본다”며 “김여사가 선거운동 할 때는 ‘조용한 내조, 뒤에서 빠져 있겠다’고 얘기하다가 (윤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고 문제는 이에 대해 대해 (김 여사를) 말릴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공적인 보좌도 받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역대 영부인 예방, 여당 중진 의원 부인 모임에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동행까지 외부 활동을 지속한 김 여사는 최근 두문불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지만, 이 역시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김 여사를 향해 펼치는 각종 의혹 공세도 행보를 제약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
대통령실, '민주당 김경수 사면 요청' 질문에 “노코멘트”
정치 대통령실 2022.07.22 13:27:07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정치권 인물로 여권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 야권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김 전 지사 사면을 요청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2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기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김 전 지사 사면 요청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노 코멘트(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김 전 지사의 사명을 요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재차 이어졌지만 이 관계자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명한 것은 민주당 측 인사를 잘 알기 때문”이라며 “한 총리가 소통을 많이 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들과 인연이 있는 한 총리가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모두 사면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부정적 여론이 큰데 사면을 숙고할 때 국민 여론도 반영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 여부에 대해 “윤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니 부담감이 없을 수 없다”며 “정권 초창기인 만큼 (사면 대상을) 폭넓게 들여다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방부, 여단급 한미상륙훈련 재개 추진…유무인 복합전투기 시범부대 추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7.22 12:18:58윤석열 정부가 대규모 연합상륙훈련 등 연대급 이상의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복원한다. 공군 유인 전투기가 로봇전투기(무인전투기)를 편대기로 두면서 함께 작전을 벌이는 유무인 편대기 시범부대의 창설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미사일방어체계도 확충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독으로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국방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국방정책방향과 세부 추진과제’의 이행방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장관은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을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 취소·연기되거나 축소·조정됐던 한미연합연습 및 연합훈련을 정상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한미 연합상륙작전 및 연합항모강습단훈련과 같은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연습부터는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시행하는 것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연합연습 명칭은 문재인 정부시절 변경된 연합지휘소훈련(CCPT) 대신 을지프리덤쉴드(UFS)로 재변경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특히 올해 8~9월에는 과학화전투훈련다(KTCT)에서의 연합과학화전투훈련을 포함한 11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지할 ‘압도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및 태세 확충을 위해 ‘천궁Ⅱ(M-SAM Ⅱ)’ 및 ‘장거리지대공미사일(앨샘, L-SAM)’의 전력화 및 성능개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사정포 요격체계 및 군정찰위성를 조기전력화하겠다고 전했다. 천궁Ⅱ는 고도 40km이하, 앨샘은 고도 40~70km의 고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국산 미사일방어체계다.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는 총 3단계에 걸쳐 ‘지능형 지휘결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국방 인공지능(AI) 발전모델’도 담겼다. 1단계는 감시정찰체계의 인식지능을 높이는 ‘초기 자율형'이다. 주로 AI기반의 다출처영상융합체계 및 GOP, 해안경계체계에 적용된다. 2단계는 인식지능과 더불어 판단지능 능력을 갖춘 ‘반자율’형으로서 무인 전투차량, 수상정 등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에 접목하기로 했다. 3단계는 ‘완전 자율형’으로서 결심지능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 이는 지휘통제체계에 적용되며 AI기반의 초연결 전투를 뒷받침하게 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중 3단계와 연계해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각각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하는 시범부대를 운용하게 된다. 특히 공군에선 제 20전투비행단이 ‘유무인 편대기’ 운용 시범부대로 낙점됐다. 해당 부대에선 공군조종사가 탑승한 유인 전투기가 여러 대의 무인전투기를 편대기로 거느리고 다양한 작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육군은 지휘통제차량을 중심으로 공격 및 정찰드론, 공격헬기, 무인 선도전투차량 등이 복합된 ‘육군 아미 타이거 여단’을 꾸릴 예정이다. 해군은 제 5전단을 시범부대로 선정해 소해함과 무인기뢰제거기, 무인수중자율기뢰탐색체 등을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병대에선 제 1사단이 상륙돌격장갑차와 장애물개척로봇을 연계하는 유무인 복합 상륙작전을 검증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에서 이러한 AI기술들을 단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를 센터장으로 하는 ‘국방 AI센터’를 2024년까지 설립하기로 했다. 또한 민군협업을 통해 국산화와 표준하를 달성하고 , 한국형 획득프로세스를 정립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업무보고에는 병사 봉급 200만원 인상 방안, 방위산업 수출지원 방안 등도 담겼다. 병사 봉급은 2025년까지 병장을 기준으로 '봉급 월 150만원+자산형성프로그램 월 55만원(일종의 적금식 목돈)'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장병 의식주 개선 차원에서 병영생활관이 2인실 및 4인 기준실로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국민들이 우리 군을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북 핵·미사일 위협 등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보고에는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신인호 국가안보실 1~2차장 등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
尹 “병사 봉급 200만원 차질없게”…국방부 업무보고서 당부
정치 대통령실 2022.07.22 12:07:4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병영문화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병사 봉급 200만원 인상 공약이 차질 없게 진행되게 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사 대통령실 청사에서 2시간 가량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독대 보고를 받았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MZ세대의 군 생활이 안전하고 유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병영 문화 개선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전 장병의 디지털 사이버 적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군 사관학교 등 교육 기관에서 디지털 사이버 교육을 강화하고 전 장병이 디지털 사이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이어 “장교, 장군 진급 시 인사고과 평가에도 디지털사이버 적응도를 크게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며 “한미 동맹 강화에 발맞춰 실기동 훈련을 정상화하는 등 연합 훈련과 연습도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방위 산업을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
"우크라·러, 곡물수출 합의" 옥수수 값 연중 최저로
국제 국제일반 2022.07.22 10:41:49러시아, 우크라이나, 튀르키예(터키), 유엔(UN)이 흑해를 통해 곡물을 수출하기로 합의했다고 튀르키예 대통령실이 21일(현지시간)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우크라이나 오데사항에 묶인 곡물 2000만톤 등이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식량 위기를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옥수수 선물 가격은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날 로이터에 따르면 튀르키예 대통령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구를 재가동하는 합의문에 22일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스탄불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열리는 합의 서명식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주재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하는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그리니치표준시(GMT)로 오후 1시 30분(한국 시간 22일 밤 10시 30분)에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러시아 측은 즉각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일 밤 늦게 비디오 연설을 통해 “내일(22일) 우리의 항구 봉쇄 해제와 관련한 소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도 영국 BBC에 “유엔 주도로 곡물 수출봉쇄 해제 관련 회담이 22일 열릴 예정이며 합의문 서명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최종합의까지 낙관은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르히이 키슬리차 유엔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아직 합의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전체 당사자가 현재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이 최종 타결되고 이대로 발효된다면 엄청난 수의 선박이 우크라이나 항구를 드나들 수 있다. 그러면 곡물 2000만톤을 수출할 수 있다. 이미 준비는 완료돼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유엔의 한 관계자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합의문에 서명하기 전에 최종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BBC가 보도한 합의안에는 우크라이나 오데사항에서 곡물 운송선이 이동할 때 러시아군이 공격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운송선이 오데사항 기뢰 부설 해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함정이 항로를 인도하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 측이 우려하는 무기 밀반입·반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튀르키예가 수출입 선박을 검사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은 합의안 타결 임박 소식을 환영하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경계감을 늦추지 않았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애초에 이런 (수출 봉쇄) 상황이 만들어져선 안 됐다. 식량을 무기화하려는 러시아의 의도적인 결정이었다”며 “정말 중요한 것은 합의 이행이다. 우리는 러시아가 합의를 이행하도록 책임을 지게끔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상 타결이 임박하면서 전세계 곡물 가격은 하락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밀 선물 가격은 22일 장중 부셸 당 7.8325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2.85% 내렸다. 옥수수 선물 가격도 부셸 당 5.655달러로 1.44% 하락, 연중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최대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에서의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길이 막히면서 글로벌 식량 가격이 급등, 전세계 식량 위기가 고조됐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흑해를 봉쇄해 곡물 수출 길이 막혔다고 비판한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인아가 기뢰를 부설해 항구 진출입을 막았고 글로벌 식량 위기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때문에 식량·비료 수출길이 막히면서 발생한 부작용이라고 반박해왔다. -
우상호 "尹대통령 통일부 업무보고 당일 연기, 정말 아마추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22 10:13:19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부 업무보고 당일 연기와 관련해 “‘정말 아마추어구나’ 하는 걱정이 다시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 일정이 당일에 변경되는 것은 문제다. 또 부처 업무보고는 국정운영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중대한 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업무보고를 비공개로 밀실에서 대통령과 장관 단둘이 하기에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걱정을 했다. 검찰총장이 부서 업무보고를 받듯 하는 모습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며 “급기야 당일에 부처 업무보고를 연기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이 도대체 도대체 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어떤 과정을 통해 업무보고가 연기됐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통일부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던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순연된 통일부 업무보고는 내일(22일) 오전으로 일정이 재조정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
반도체 초강대국 비전 발표한 날…尹은 보이지 않았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22 09:12:10정부가 21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공개했다. 전략 명칭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질’ 정도다. 당연히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국무위원이 해당 행사에 참석했을 듯 하다. 실제 지난해 5월 진행된 ‘K반도체’ 전략 행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경제·사회부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반면 전날 행사장에 윤석열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은 불참한.. 반도체 전략발표 행사 윤 대통령은 지난달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를 들고서 국무위원들에게 “반도체를 공부하라”고 일갈했다. 마치 지난해 4월 열린 반도체 공급망 화상 회의에서 반도체용 웨이퍼를 들고 나타나 참석 기업들을 압박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연상 시켰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윤 대통령의 행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달 초 취임 후 첫 경제행보로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를 방문한 것과도 대조를 이룬다. 윤 대통령은 애초 이달 14일 경기 용인의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착공식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반면 2주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천 가능성 및 SK하이닉스의 용인부지 보상 문제 등을 이유로 착공식은 무기한 연기됐다. 14일 발표 예정이었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또한 결국 발표시점이 21일로 미뤄졌다. 그 사이(19일) 교육부는 대규모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을 발표했다. 반도체 이슈를 한번에 몰아서 발표하는 것이 언론의 주목도를 높일 수 있지만, 마치 ‘살라미 전술’마냥 부처별로 반도체 육성 전략을 각자 공개했다. 말 그대로 ‘각개전투’다. 반도체 전략 발표 날이었던 21일은, 현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날과 겹쳐 정책 홍보 효과도 크게 떨어졌다.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실의 홍보 역량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최고 전문가가 수장으로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육성 주무부처이자 R＆D 관련 교수 출신이 수장으로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불협화음을 지적하는 소리도 나온다. 1.2년만에 신규 전략공개.. 尹 정부의 ‘반도체 조급증’ 반면 전날 공개한 반도체 전략은 ‘산업부 공무원 역량을 갈아넣었다’는 평가가 어울릴만큼 완벽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정부는 반도체 단지 용적률을 최대 1.4배 높이고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종사자는 주 64시간 근무가 가능토록 했다. 여기에 반도체 설비투자 시 세액공제율을 기존 대비 2%포인트 상향했다. 수도권 집중 완화·적정근로시간 보장·경제력 집중 방지 등을 이유로 이전 정부에서 손 대기 힘들었던 규제를 과감히 해제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반도체 ‘올인’ 전략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촉발된 각국의 공급망 재편 및 한국경제의 저성장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실상 승부수다. 정부가 ‘K반도체 전략’을 내놓은 지 불과 1년 2개월여만에 반도체 육성전략을 새롭게 내놓았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반도체 조급증’을 엿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같은 핵심 전략 발표 행사장에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향후 정책 추진 시 제대로 힘이 실리지 의문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전략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나 시스템 혁신 등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 내에서도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중이며 국회 반도체 특위를 통해 입법 사안 등은 국회와 논의해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여소야대’ 상황에서 각종 법 개정이 정부 계획대로 잘 될지 의문이다. -
尹대통령, MB사면론에 “미래지향 가면서도 국민정서 신중 고려”
정치 대통령실 2022.07.22 09:06:1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와 관련해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부정적 여론이 큰데 사면을 숙고할 때 국민 여론도 반영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헌법 가치 그런 것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는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일 사면 관련 질문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 광복절 특사에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너무 또 (국민)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미래지향’을 언급한 만큼 국민 정서를 신중하게 감안하겠지만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결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이르면 이달 안에 핵 실험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관측한 것과 관련해 “이달말 뿐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하여튼 (대응) 준비는 다 돼있고, (북한이) 언제든 결심만 서면 (핵 실험을)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선 법인세 인하,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 등과 관련한 정책 목표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인하)는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을 세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고, 부동산 관련된 것은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켜서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들을 민간 임대로써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
김연주 “고민정이 인재? 나도 MBC 공채출신이지만 토론배틀 나가”
정치 대통령실 2022.07.22 07:16:08방송인 임백천씨의 아내이자 MC 출신인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대통령실 채용논란’과 관련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전날(20일) 라디오 방송에서 본인도 문재인 청와대에 부대변인으로 특채됐다는 지적에 “제가 방송만 14년을 했다. 인재 영입됐던 케이스였다”고 했다. 김 전 부대변인은 “나 자신도 1989년 MBC 공채 (MC) 출신이지만 토론배틀을 통해 정당 대변인단에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김연주 전 부대변인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굳이 그렇게 치자면, 나 자신도 1989년 MBC 공채 (MC) 출신이고, 이후 오래 방송 활동을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실시한) 토론배틀을 통해 정당 대변인단에 포함되었다는 말을 덧붙이겠다”라며 “(고 의원과 대통령실 채용논란을 놓고 설전을 벌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공개 오디션 형식의 대변인 선발 기회를 통해 등용되었기에, 그의 당직에는 상대적으로 일종의 공적 권위가 부여되었다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부대변인은 “오늘은 과거 고 의원이 주민 대상 유료 특강에 시인인 남편을 강사로 기용하는 과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고 의원은 당시 ‘댓글 99%가 요청했었기 때문’이라는 다소 궁색한 이유를 댄 바 있다”라며 “어떤 주장을 할 때는 이것이 무리수는 아닌지, 본인이 서 있는 자리를 새삼 둘러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민영 대변인도 전날(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 의원의 ‘인재’ 발언을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나는 방송 14년차 인재니까 아무 절차 없이 사적 채용돼도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하고 싶으신 거냐”며 “그런 인재가 전국에 고 의원밖에 없었겠냐”고 했다. 박 대변인은 “충분히 대체재가 있는데도 공개 채용 절차 없이 고 의원이 선택됐다면 능력 밖의 무언가가 개입됐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지인 찬스이자 사적 채용”이라고 했다. -
최재성 "文정부도 사적 채용? 靑엔 文 지인 아들 없었다"
정치 정치일반 2022.07.22 06:20:07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도 똑같다"는 여권의 주장을 두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文 정부는 '비공개 채용'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전 수석은 20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나와 "공개 채용의 반대말은 사적 채용이 아니라 비공개 채용"이라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전 수석은 "국가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는 보안 문제도 있기에 공개 채용을 잘 안한다"면서 "비공개 채용을 할 때도 최소한의 절차-검증-직무적절성 등 3가지를 살피는데 (이번 논란 대상자들은) 세 가지가 다 안 돼 있는 '사적 채용'"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수석은 이어 '만약 문재인 정부에서 누군가 2017년 대선 기여도가 높았던 인물이다, 높았던 인물의 자제다, 청와대에 근무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면 어떻게 대응했나'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의 40년 지기 아들, 대통령이 잘 아는 사람의 아들은 (청와대에) 없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최 전 수석은 "당이나 이런 데서 추천해도 청와대 검증에 걸리면 가차 없었다"면서 "윤석열 후보 선거를 열심히 했던 수천명, 수만명 사람 중에 이 사람들이 채용돼야 할 변별력이나 경쟁력이 있었느냐(가 핵심인데) 전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썼고, 검증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최 전 수석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청와대 근무 경력자와 전문가 등이 있음에도 이같은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을 두고는 "해당 부처 담당자들이나 담당비서관실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것"이라며 "누군가 더 영향력 있는 힘이 작동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최 전 수석은 "다른 힘이 작동했을 수밖에 없다. 원인이 어디서 출발이 됐느냐 하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주로 출발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쇄신이 아니고 대통령 부부 쇄신이 돼야 설명이 된다"고 윤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
日 '관계복원' 中과는 '소통강화' 방점…'北 비핵화' 7대 과제 중 5번째로 밀려
국제 정치·사회 2022.07.21 19:40:27외교부가 한미 경제안보 채널을 강화하는 등 신(新)경제 질서 구축을 주도한다.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 적극 임한다. 외교부는 또 문재인 정부 기간 크게 악화한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한중 관계에서는 규범외교를 천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미 동맹 강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대외기조를 적극 뒷받침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7대 국정과제를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7대 국정과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능동적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 추진이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하반기 활발해질 IPEF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외교가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면 어디든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자유·민주·인권·법치 등 보편가치에 대한 국제 연대를 선도할 방침이다. 동시에 한일 관계는 복원하고 한중 관계는 발전시키며 대러 관계는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한일 관계에서는 정상 셔틀외교 복원을 목표로 과거사 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최대 당면 현안인 일제강점기 피해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난달 말 출범한 한일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내 의견을 수렴한다. 박 장관 설명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일이 앞으로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신뢰관계를 구축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 역시 "그런 시각에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일본도 호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일본도 개선 필요성을 생각하면 결국 정상외교가 중요하지 않겠느냐”면서도 “(연내 성사 가능성은) 지금 판단하기 이르다”며 선을 그었다. 중국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입각한 양국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고위급 소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장과 정치국원 간 전략대화를 마련하고 외교장관 간 소통도 정례화한다. 박 장관도 다음 달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연내 답방한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박 장관에게 방중 기간 “한국의 IPEF 가입이 특정국가 배제 목적이 아니고 국익 확대 차원이라고 (중국 측에) 잘 설명하라”고 당부했다.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한국의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반도체) 동맹’ 가입 검토와 관련해서도 박 장관은 "한국 입장에서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산업이고 공급망의 핵심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국익에 맞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보겠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국제 규범에 기반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문재인 정부가 주요하게 다뤘던 북한 비핵화 문제는 비교적 후순위로 밀렸다. 외교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담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조기 재가동, 독자 제재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7대 국정과제 중 다섯 번째로 소개한 데 대해 “현실적으로 시급성을 가진 당면 현안을 우선하다 보니 뒤로 간 것”이라며 “절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고민정 "난 인재영입 케이스…친명 아닌 친文·반尹"
정치 정치일반 2022.07.21 19:30:00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신을 향해 ‘당신도 공채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비아냥대자 "난 인재영입 케이스"라며 비교할 걸 비교하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지난 20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는 있지만 다만 조건이 있다"며 "그 사람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어떤 회사 사장이 자기 비서실 꾸리는 것이 아니기에 (대통령실 근무자에 대해) 능력이 얼마큼 검증된 사람이냐는 걸 계속 묻고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자료도 지금 나오고 있질 않다"고 분노했다. 진행자가 "문재인 정부도 사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캠프에서 채용했지 않는가"라고 묻자 고 의원은 "저를 두고 '당신도 결국은 공채가 아니지 않는가' 비아냥대던데 저는 당시 검색하면 많이 나오던 나름 꽤 이름이 있던 사람이었다"며 "방송만 14년을 했었고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진행했었던 아나운서였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자신은 "그러한 능력들을 인정받아서, 인재 영입이 됐던 케이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와대 부대변인을 시작으로 대변인까지 갔었다"며 "비교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하든지, 제대로 알아보고 하든지. 그저 말꼬투리만 잡으려는 그런 국민의힘의 행태들을 보면서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 국민의힘을 향해 웃어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고 의원은 "당신은 친명입니까, 반명입니까"라는 질문에는 친명(친이재명)도 반명도 아닌 "친문이자 반윤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개혁에 대한 적임자가 이재명 의원인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한다"며 이재명 의원이 당의 최고자산, 간판스타인 건 분명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사법 리스크인지 혹은 사법 탄압인지 하여간 그것은 이재명 의원이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인 것은 분명하다"며 이 의원의 아픈 구석을 건드린 뒤 "민주당이 거기에 너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최고위원 구성이 좀 탄탄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친명 일색으로 당 지도부가 짜이면 곤란하다며 '한표'를 호소했다. -
박진 "尹, 'IPEF 가입' 中 오해 없도록 잘 설명하라" 당부
국제 정치·사회 2022.07.21 19:13:51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이 특정국가를 배제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국익 확대 차원이라고 (중국 측에) 잘 설명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사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다음 달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경제 상대국이고 협력할 사안이 많다”며 “환경, 보건의료, 미세먼지 등 한중이 많은 협력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IPEF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한국의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반도체) 동맹’ 가입 검토와 관련해서도 박 장관은 “한국 입장에서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산업이고 공급망의 핵심인 측면이 있다”며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국익에 맞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신뢰관계를 구축해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 장관은 전했다. 박 장관 역시 "(외교부도) 그런 시각에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일본도 호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일본도 개선 필요성을 생각하면 결국 정상외교가 중요하지 않겠느냐”면서도 “(연내 성사 가능성은) 지금 판단하기 이르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업무보고는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 2시간반가량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22일에는 당초 이날 오후 예정했던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박경은 eu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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