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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덕 칼럼] 곤경에 빠진 尹, 클린턴 벤치마킹하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7.21 19:09:53“내가 곤경에 빠졌소. 당신이 도와주시오.” 1993년 5월. 취임 4개월 만에 지지율이 36%까지 추락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데이비드 거건에게 전화를 걸어 ‘구원투수’를 맡아달라고 청했다. 거건은 리처드 닉슨, 제럴드 포드, 로널드 레이건 등 공화당 정권에서 여러 차례 백악관 공보 전문가로 일했던 베테랑이었다. 민주당 출신으로 “워싱턴 정치를 바꾸자”고 외쳤던 클린턴이 워싱턴의 공화당 계열 전문가에게 손을 내민 것은 뜻밖이었다. 클린턴은 재선에 성공한 ‘경제 대통령’으로 각인돼 있다. 그러나 집권 초에는 비틀거리면서 온갖 허들에 걸려 넘어졌고 그때마다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다. 거건은 2000년에 쓴 책 ‘권력의 증인(Eyewitness to Power)’에서 “클린턴 정권을 거의 파국으로 치닫게 했던 씨앗은 정권 인수 기간 중 잉태됐다”면서 ‘잃어버린 11주’라고 표현했다. 그는 통치팀 창출 실패, 취임 직후 국정을 위한 정교한 계획 부재, 체력적 준비 부족 등 크게 세 가지 잘못을 꼬집었다. 당시 대통령 고문으로 임명된 거건이 제시한 처방은 ‘클린턴을 클린턴답게’였다. 클린턴은 참모진 및 백악관 운영 방식 개편과 휴가를 거치면서 재충전하고 새 출발을 했다. 그해 연말쯤 클린턴은 지지율을 58%로 끌어올리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최근 지지율이 32%(한국갤럽)까지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은 초반에 고전했던 클린턴과 닮은꼴이다. 두 사람 모두 인사(人事)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윤 대통령은 일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시비, 대통령실 ‘사적 채용’ 및 ‘검찰 편중 인사’ 논란 등으로 트레이드마크인 공정과 상식 가치를 훼손시켰다. 클린턴 정부에서는 2명의 법무장관 지명자가 불법 이민자 고용 문제로 낙마했다. 정책의 큰 방향보다는 정무적 대응 미숙과 말실수, 거친 언행 등이 도마 위에 오른 것도 유사하다.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민간 주도 경제, 안보 강화, 법치 등에 방점을 찍은 총론은 긍정 평가를 받았지만 디테일과 스타일에서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참모진 인선 실패와 통치 준비 부족 등도 대동소이하다. 대통령 부인의 적극 행보가 입길에 오르내리는 것도 공통점이다.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은 클린턴보다 더 나쁘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주가 폭락, 경기 침체 등이 겹친 경제 위기 태풍으로 속이 타들어가는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지지층 양극화 심화로 중도층과 보수층 일부만 이탈해도 지지율은 바닥권으로 고꾸라진다. 여소야대 체제인데도 내홍 중인 여당은 존재감도 없다. 윤 대통령은 무리하게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도어스테핑 등을 시도해 혼선을 빚어 최우선 어젠다들을 놓쳐버렸다. 마치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수험생이 굳이 난도가 높은 시험을 선택해 치른 것과 같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 30% 선에서 저지할 수 있을까. 만일 지지율이 25%쯤으로 떨어지면 국정 동력마저 상실된다. 한 전문가는 “네 사람 중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한 명에 불과하면 그 사람도 위축돼 지지 발언을 하지 않게 된다”고 비유했다. 대통령이 초반부터 ‘레임덕’을 맞는 것은 국가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으려면 윤 대통령이 클린턴을 벤치마킹해 수렁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선 윤 대통령은 8·15 광복절 전에 휴식을 취하고 참모진을 대폭 개편해야 한다. 집권 3개월여 만에 ‘광우병 파동’ 등으로 지지율이 16.9%(리얼미터)까지 추락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수석비서관 전원을 교체해 지지율 반등 계기를 마련했다. 또 믿음직스러운 여당 지도부를 새로 선출해야 한다. 집안싸움만 일으키는 이준석 대표나 ‘윤핵관’ 체제로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달라져야 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깊고 넓게 공부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고통 분담을 설득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말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낮은 자세로 쓴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취임 100일을 맞을 때쯤 ‘윤석열다움’을 찾으면서 ‘대통령다운 윤석열’로 성숙해져야 할 것이다. 멈추고 심기일전하고 다시 힘차게 출발할 때다. -
尹 대통령 "우리 경제 도움되면 전 세계 어디든 가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2.07.21 18:57:4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면 대통령은 (전 세계) 어디든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경제외교가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박 장관에게 “보편적 규범과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주요 4개국 외교를 추진하고, 아시아와 중동,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 지평을 확대해서 국익을 극대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게 2시간 30분에 걸쳐 북한비핵화와 경제안보, 원전 및 방산, 부산 세계박람회 등을 업무보고를 했다. 박 장관도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라면 대통령이 어디든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앞으로 양자회담과 지역별 방문을 할 때 외교부에서 일정을 짜고 전략을 수립하는데 상당한 중요한 지침이 됐다”고 설명했다. -
[단독] 설명 한 줄 없는데…투표하라는 대통령실 '국민 제안'
정치 대통령실 2022.07.21 18:12:30대통령실이 21일 국민들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는데 정작 홈페이지에는 후보에 오른 제안들에 대한 설명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를 찾은 국민들은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제안들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투표를 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기술적 결함을 인지하고도 투표를 시작했다. 졸속 ‘국민 투표’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열흘 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10건의 국민 제안을 대상으로 상위 3건을 뽑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새 정부의 대국민 소통 창구로서 ‘국민제안’을 신설했다. 국민제안은 지난달 23일 개설 이후 1만 2000건(온라인 9000건·오프라인 3000건)의 민원·제안·청원을 접수했다. 이후 민간·공직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10건 제안을 ‘우수 제안’으로 뽑았다. 대통령실은 이 중 대국민 투표를 거쳐 상위 3건을 가려 실제 국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제는 어떤 제안이 우수한지 알고 싶어도 제안의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국민제안 TOP 10’ 목록이 화면에 나타난다. △9,900원 K-교통패스(가칭) 도입 △최저임금 차등적용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등 10가지 제안들이 나열돼있다. 이 중 더 정보를 알고 싶은 제안을 클릭하면 ‘국민제안 TOP 10 정보’라는 게시물로 연결된다. 하지만 게시물에는 해당 제안의 제목, 게시기간, 진행상태(게시중) 정보만 나타난다. 로그인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대통령실이 강조해왔던 실명제 기조와 어긋난다. 국민제안은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등으로 인증을 해야 민원·제안·청원을 할 수 있는 100% 실명제다. 앞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지난 정부에서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게 한 것은 청원법에도 맞지 않고, 1인당 아이디를 7~8개까지 만들어 특정 지지층에 편향되게 흐를 수 있어 국민청원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매크로 등을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란 취지다. 하지만 우수 제안 투표의 경우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좋아요’를 누를 수 있다. 자국민이 아니어도 국민투표 홈페이지에 접속만 할 수 있다면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 조작 등의 위험이 있다. 대통령실 담당 부서에서는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온라인 투표를 하는 웹페이지가) 우리 단독 홈페이지가 아니라 대통령실 홈페이지 안에 만든 것”이라며 “백데이터를 붙이는 작업은 기술적으로 조만간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간다”이라고 설명했다. -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결국 사임…'시계제로' 빠진 伊 정치
국제 국제일반 2022.07.21 18:02:13의회의 지지 기반을 잃고 재차 사임 의사를 표명한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에 대해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이 수용 결정을 내렸다. 이탈리아 대통령실은 21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마타렐라 대통령이 드라기 총리에게 임시로 총리직에 남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드라기 총리가 제출한 사임서를 사실상 수리한 것이다. 드라기 총리는 원내 최대 정당이자 연정 파트너인 오성운동의 지지 기반을 잃고 지난주 대통령실에 사의를 밝혔으나 마타렐라 대통령이 이를 반려했다. 하지만 20일 상원에서 열린 드라기 총리 신임 투표에 오성운동뿐 아니라 중도 우파인 전진이탈리아 등 주요 정당이 불참하며 연정 붕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드리가 총리는 21일 하원에서 "어젯밤 상원 투표 결과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대통령에게 나의 (사임) 의사를 알리러 갈 것"이라며 사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드라기 총리의 사임이 결정됨에 따라 이탈리아는 새 총리를 선출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다만 대통령실은 새 총리를 선출해 내년 총선 전까지 한시 내각을 운영할지, 아니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할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
"대-중기는 심장과 핏줄…상생 필수" "중기 옥죄는 '경제 3불' 해결 시급"
산업 중기·벤처 2022.07.21 17:52:16납품단가연동제를 비롯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이슈가 중소기업의 뜨거운 현안이 된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업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한편 중기를 옥죄는 ‘경제 3불(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기업이 중기에 시혜를 베풀도록 하거나 편 가르기 식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21일 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상생 컨퍼런스’에서 사회를 맡은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대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심장이고 중소기업은 핏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어느 쪽이 고장이 나면 한국 경제가 잘 흘러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장은 이어 “이제 편 가르는 시대는 지났다”며 “진정한 상생의 시대를 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을 대표해 패널로 참석한 한병준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중기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중기를 옥죄는 경제 3불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급등한 원자재 가격으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납품단가연동제 역시 ‘경제 3불’의 맥락에서 법제화해야 한다는 게 한 부회장의 주장이다. 한 부회장은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 대기업은 ‘납품 단가 대금 조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시장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해외 수입으로의 전환 등의 우려를 이야기하지만 중기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라며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같은 상황이 되면 글로벌 공급 업체들이 공급을 끊거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올 5월 용산 대통령실 잔디광장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5대 대기업 총수들이 공정과 상생을 통해 함께 잘사는 동반 성장을 다짐했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의 길은 기업이 혁신을 통해 성장하고 그 대가를 공정하게 나누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베르사유 궁전처럼…靑, 미술전시장 품은 복합문화단지로 재탄생
문화·스포츠 문화 2022.07.21 17:45:21정부는 옛 청와대를 미술품 전시장을 포함해 문화예술을 접목한 복합문화단지로 바꾸기로 했다. 모델은 역사성과 예술성이 어우러진 베르사유 궁전이다. 특히 문화재로서의 보존 주장이 강한 것을 감안해 최대한 원형 훼손 없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업무 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청와대 활용 청사진 등을 담은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살아 숨 쉬는 청와대 △K콘텐츠가 이끄는 경제 도약 △자유의 가치와 창의가 넘치는 창작 환경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 △문화가 여는 지역균형 시대 등 5개다. 이를 통해 “문화 매력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특히 “청와대를 문화예술·자연·역사를 품은 복합문화단지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앞서 1단계로 청와대를 국민께 전면 개방한 데 이어 2단계로는 문체부가 주도해 ‘살아 숨 쉬는 청와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앞서 20일 사전 브리핑에서도 “청와대를 역사성과 예술성이 어우러진 베르사유 궁전처럼 만들겠다”며 ”원형을 보존하는 가운데 전시 공간을 운영하는 베르사유 스타일이 좋다” 등의 모델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 아트 콤플렉스’를 비전으로 ‘프리미엄 근·현대 미술 전시 공간’에 방점을 둔다. 본관과 관저는 미술품 상설 전시장으로 운영하는데 본관 1층 일부 공간과 관저의 본채 거실·별채 식당이 전시 공간으로 활용된다. 본관 앞 대정원에서는 개방 1주년 등 주요 계기마다 종합 공연예술 무대를 올린다. 또 영빈관은 미술품 특별 기획전시장으로 구성해 청와대 소장품 기획전, 이건희 컬렉션, 국내외 유명 작가 등의 작품을 유치할 예정이다. 현재 미술품 도록과 스토리텔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녹지원 등 야외 공간은 조각공원으로 조성하고 파빌리온 프로젝트 등 특별 전시도 연례행사로 진행한다. 춘추관은 시민소통공간으로서 2층 브리핑실은 민간에 대관하는 특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한다. 박 장관은 청와대 문화재에 대한 훼손 우려를 고려한 듯 “청와대 리모델링은 없으며 본관 보존과 전시 공간 활용이 같이 간다”며 “녹지원 등 일부에 조각공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지 놀이터로 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청와대 내 카페나 매점 등 편의시설도 들어갈 수가 없어 관람객들의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편의시설은 (청와대 정문 건너편) 기존 청와대의 사랑채 시설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본관과 관저, 옛 본관 터는 대통령의 리더십과 삶을 실감할 수 있는 상징 공간으로 꾸며진다. 녹지원 등을 중심으로 정원과 수목원도 조성한다. 박 장관은 “문화재청이 ‘청와대 국민개방추진단’을 꾸려 청와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문체부에서 전반적인 운영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이번 업무 계획에서 K콘텐츠의 경제성장 축을 목표로 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K팝 등 관련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2023~2025년 영화발전기금 3000억 원 확충 등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한다. OTT 콘텐츠 육성을 위해 400억 원 규모의 드라마 펀드를 조성하고 촬영소 건립, 자체등급분류제 도입도 추진한다. 세계적인 지식재산권(IP) 보유 기업도 적극 육성한다. 물적담보 심사에서 탈피해 콘텐츠 가치 평가와 연계한 정책 보증을 신설하고 IP 펀드 등 맞춤형 펀드 6종을 조성해 5년간 정부 예산 1조 4000억 원 등 총 4조 8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콘텐츠 융복합, 분야별 인재도 3년간 1만 명을 양성한다. ‘2030 청년 예술인 생애 첫 지원’을 비롯해 미술진흥법 제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원 인재 양성 강화, 문학 번역·출판 지원 등 미술과 클래식·문학 등 기초 예술을 육성한다. 지역 균형 문화발전을 위해 내년까지 명품 문화도시 30곳과 문화·관광·체육 거점을 조성한다. 국내 여행 촉진을 위해 ‘국민여행적금(가칭)’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고 “문화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문화생활의 공정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장애인 작가와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우선 구매하고 전시 공연 공간도 많이 확보해 달라” 고 당부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최수문 기자 chsm@@sedaily.com -
尹 법인세 감면에 경제단체들 일제히 환호…"기업 활력 기대"
산업 기업 2022.07.21 17:31:32정부가 21일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취지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경제단체들은 국회가 이번 개편안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촉구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날 “경제계는 국내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의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환영한다”며 “특히 글로벌 스탠더드 추세에 맞게 법인세제, 상속세제, 세제 인센티브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고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치열한 전략산업 기술경쟁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세제 개편안이 차질 없이 입법화되기를 희망한다.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미래 대응 역량을 갖춰 나가는데 민·관·정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경제본부장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민간의 세 부담을 경감해 기업과 가계의 경제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본부장은 “법인세율 인하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 등 법인세제의 전면적 개편이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과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도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1999년 이후 22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는 세율과 과표구간 조정이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빠른 시일 내에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해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민생 안정과 기업경영 여건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진일보한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 산업 세제 지원 강화 등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세 경쟁력을 높여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역시 경제 상황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가 개선돼 국민의 세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반응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세제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어 고유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무역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적으로 무역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이 조속하고 원만하게 국회를 통과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무역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는 등의 기업 감세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
전재수 “총독관저 靑 구본관 복원?…대정부질문서 따질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21 17:27:11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 구 본관 모형 복원을 추진하는데 대해 “청와대 구 본관은 조선총독관저로 건립된 건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구 본관은) 1993년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국민들의 자긍심을 되살리기 위해 철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구 본관 모형 복원 등의 내용의 청와대 활용 청사진을 공개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본관과 관저, 옛 본관 터는 대통령의 리더십과 삶을 실감할 수 있는 상징 공간으로 꾸며진다. 전 의원이 문제 삼은 지점은 청와대 구 본관이 과거 조선총독관저로 사용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1939년 준공 이후 이곳에선 3명의 총독이 기거했다. 해방 이후에는 미군 사령관 관저로도 사용됐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경무대’라는 이름으로 집무실과 관저 용도로 사용한 이후 지금의 청와대 본관이 준공되기 전인 노태우 정부 전반기까지 ‘청와대’ 역할을 했다. 전 의원은 “(구 본관 복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누가 무슨 생각으로 복원을 추진하는지 대정부질문을 통해 확인해봐야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사회분야 대정부질문은 오는 27일 열린다. -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27일 공식 방한
정치 대통령실 2022.07.21 16:20:55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오는 27일에서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공식 방한한다고 대통령실이 21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방한은 새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외국 정상의 공식 방문”이라며 “한국-인도네시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공식방한을 위해 윤 대통령은 22일 전화통화를 통해 이번 방한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
'빚투 청년 구제' 논란에…與 "금리 낮춰줄 뿐 원금 감면 전혀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21 15:53:57소상공인·청년층의 빚을 경감해주는 금융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지자 여당이 “원금 감면은 극히 제한적이며 영끌족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21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 등을 불러 취약 계층 채무 지원 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실·금융위의 해명에도 ‘정부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며 형평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여당까지 수습에 나선 것이다. 앞서 ‘영끌족을 세금으로 구제하고 부채 부실화를 부추긴다’는 논란이 일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해 비판이 쏟아졌다. 류성걸 물가특위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관계 당국에서 상세 보고를 받은 결과 빚 탕감 논란에 오해가 있다”며 “개인의 책임이 주가 되는 것이고 불가피한 경우 정부·금융기관이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9월 말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지원 조치 종료를 앞두고 시행되는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정밀 심사해 상환 능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차주에 한해 일정 부분 원금, 상환 일정, 금리를 조정해 주는 제도”라며 “원금 조정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새출발기금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커지자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되고 파산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 취지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빚투 청년 특혜’ 논란에 휩싸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 특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신용 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청년(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최장 3년의 상환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 3.25%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류 위원장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고 신용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취지”라며 “정부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며 일각의 논란과 달리 빚투·영끌족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채무를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금리를 낮춰줄 뿐 원금에 대한 감면도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물가특위는 두 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도 밝혔다. 올해 일몰 예정인 △민간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공공 매입 임대주택 건설 목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이 내용이다. -
진중권 "민주, '육상시' 프레임 장난질…아직 정신 못 차려"
정치 정치일반 2022.07.21 15:10:2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고 '육상시'라는 표현을 동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민주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20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육상시라는 건 결국 십상시 프레임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또 한편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최순실 (게이트 프레임)"이라면서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프레임 이론의 전문가다. 민주당이 (레이코프의 이론을)읽었나본데 완전히 잘못 이해했다"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또한 "레이코프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프레임을 짜면 이긴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부분 장난질"이라며 "술자리에서 하거나, 기자들과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이런 식의 프레임을 까는 것을 보고 이분들은 아직 정신을 차리려면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정권 초기에 문고리 육상시, 탄핵 얘기가 나오는 모습은 너무 불행하지 않나'라는 진행자의 언급에 "언어의 인플레이션"이라며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그때그때 정확히 판단을 해줘야 발언의 신뢰가 생기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나가면 정말 저 사람들이 잘못을 해서 공격해도 국민이 안 믿어준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덧붙여 진 전 교수는 "비판은 할 수 있다"면서도 "'아무리 캠프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에 끌어들이는 데는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야 하지 않는가'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 사적 채용, 십상시 등 인플레이션 하는 것은 좀 삼가야 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더불어 진 전 교수는 여권을 겨냥, "그들이 캠프에서 한 역할이 있으니 억울할 것이다. 하지만 그 얘기를 스스로 하면 안 된다"며 "우리가 노력했는데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챙기지 못했다. 고치겠다고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진 전 교수는 "'민주당은 안 그랬나'는 국민이 할 얘기"라면서 "국민이 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자기 입으로 하면 편들어 주고 싶다가도 반발하게 된다. 국민 감정이 상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선 수행' 논란 등을 두고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한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검찰 출신에 편중된 인사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삼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갈수록 커진다
부동산 주택 2022.07.21 14:00:00한국은행의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서울의 대표적 초고가 아파트인 ‘한남더힐’마저 일주일 새 5억 원이 떨어지는 등 ‘똘똘한 한 채’도 하락 거래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의 7월 셋째 주(1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5%로 지난주보다 하락 폭이 0.01%포인트 커졌다. 이는 2020년 5월 4일(-0.06%)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25개 구 가운데 하락하지 않은 지역은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온 서초(0.03%)와 지난주 하락에서 보합 전환한 동작(-0.01%→0.00%) 두 곳뿐이었다. 대통령실 이전 호재로 상승세를 이어오던 용산구도 -0.02%를 기록해 2주째 하락하며 낙폭이 확대됐다. 특히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면적 235㎡가 지난달 9일 최고가인 85억 원에 거래된 후 8일 만인 17일 80억 원에 손바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의 여파가 초고가 아파트에까지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강북권(-0.06%→-0.09%)은 주요 지역들이 0.1%대 낙폭을 기록하며 하락 폭이 커졌다. 지역별로는 도봉(-0.14%)이 가장 크게 떨어졌으며 노원(-0.13%), 강북(-0.13%), 성북(-0.12%), 종로(-0.10%), 은평(-0.10%)이 뒤이었다. 부동산원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매수 수요가 감소했다”며 “매물 적체가 지속되는 등 시장의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서울 전체 하락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수도권(-0.05%→-0.06%)에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의 호재로 상승세를 이어오던 성남 분당(0.00%)이 15주 만에 보합 전환했다. 인천(-0.08%)과 수원 영통(-0.24%), 광주(-0.24%) 등의 아파트 값도 전주보다 떨어졌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0.03%)와 동일한 하락 폭을 유지했다. 서울(-0.02%→-0.03%)은 25개 구 전세 가격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며 낙폭이 커졌다. -
[속보]尹 대통령 "靑 복합예술공간으로"…박보균 "무료 관람 유지"
정치 대통령실 2022.07.21 12:06:05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본관과 영빈관 등 청와대 공간이 국민복합예술공간이 될 수있게 해달라”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집무실에서 박 장관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청와대의 기존 소장 작품뿐 아니라 국내의 좋은 작품을 많이 전시해 국민이 쉽게 감상할 수 있게 해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문체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문화생활 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와 산하기관이 장애인 작가와 신진 작가를 적극 발굴해 이들 작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며 "장애인 작가와 신진 작가, 청소년 아티스트 등의 전시·공연 공간을 많이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과 사저에 다운증후군을 가진 김현우 작가의 작품을 걸어놓는 등 평소 장애인 작가들에 각별히 관심을 보여왔다. 윤 대통령은 또 "코로나19로 소진된 영화발전기금을 대폭 확충해달라"며 "문화 소비 지출에 대한 소득 공제와 청소년,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 상품 바우처를 확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현재 기획 중인 이건희 컬렉션을 비롯한 국가 보유 미술품의 지방 순회 전시를 활성화해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보장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청와대의 콘텐츠와 건축물을 매력적으로 조합해 청와대를 살아 숨 쉬게 만드는 게 청와대 2단계 개방의 컨셉트"라며 "청와대가 격조 있는 문화 예술 전시장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청와대에는 미술품 340여 점을 포함한 600여 점의 소장 미술품이 있다"면서 "올해 가을에 이 중 40여 점으로 청와대 소장 미술품 특별전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영빈관은 프리미엄 근현대 미술품 전시관으로, 녹지원 등 야외공가는 조각공원, 춘추관은 민간에 대관하는 특별 전시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도 윤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박 장관은 케이(K)-콘텐츠의 미래 인재를 3년 동안 1만 명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한국 영화를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삼기 위한 방안, 문화에 대한 공정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장애인 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등도 함께 보고했다. 400억 규모의 드라마 펀드, 문화콘텐츠 기업들에 투자하는 맞춤형 모태펀드 6종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1시간 20분 남짓 진행된 업무보고는 윤 대통령과 박 장관 독대 형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실에서도 김대기 비서실장과 안상훈 사회수석만 배석했다. -
尹 대통령, 동일부 업무보고 당일 연기…외교부는 진행
정치 대통령실 2022.07.21 11:20:52대통령실은 21일 오후 예정됐던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전날 여성가족부에 이은 2번째 부처 업무보고 연기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당초 잡혀 있던 통일부 업무보고는 일단 연기돼 일정을 재조정 중"이라며 "언제 보고할지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어제 여가부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여러 사정이 있어 일정 조정 과정에서 (시간이) 상충하는 부분도 있고 국회 일도 있고 해서 조정하다가 통일부 시간이 너무 뒤로 밀려 다시 잡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비공개 일정도 많아 (일정 조정은)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도 "당초 통일부 장관은 오늘 오후 대통령께 통일부 업무계획을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일정 변경으로 연기됐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에 앞서 잡혔던 외교부 업무보고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독대하고 업무보고를 받았다. -
돌아온 추미애, 3일째 尹 저격…"이게 최선의 세상이냐"
정치 정치일반 2022.07.21 11:13:42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연속으로 윤석열 정부를 저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올리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관련 사진과 함께 "이것이 정말 최선의 세상이냐"며 "1m 감옥 안에서의 절규. 우리 안의 구조적 불공정과 불의를 온 몸으로 호소하고 있는 이 사진 한 장에 콧등이 시린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해야 할,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여겨질까"라고 꼬집었다. 최근 파업 장기화 사태와 관련해 공권력 투입을 암시한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19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와 관련한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그 (투입) 시기는 언제로 보느냐'는 물음에는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한 이후 줄곧 침묵을 유지하다 지난 18일부터 SNS 활동을 재개했다. 최근 3일 간 3건의 글을 게시했으며 모두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할수록 부자들이 이용해 먹기는 더 쉬워진다"라면서 "똑똑한 검찰 정부인줄 알고 뽑은 국민으로서는 부패한 검찰 깐부 정부라니 부아가 날 만하다. 그러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에는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문제는 민주 국가의 권력을 검찰조직을 중심으로 권력집중을 심화시키는 데 있다"며 "무늬만 민주국가일 뿐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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