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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통일부 "오늘 오후 대통령 업무보고 연기 통보받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7.21 10:44:43대통령실이 21일 오후 예정됐던 통일부의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미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초 통일부 장관은 오늘 오후에 대통령께 통일부 업무계획을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일정 변경으로 오늘 예정됐던 통일부 업무보고는 연기됐음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오늘 보고 일정은 연기됐다고 (대통령실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곧 대통령실에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尹 지시에…경찰, 반부패·지능팀 위주 전세사기 단속반 구축
사회 사회일반 2022.07.21 10:32:25경찰이 전세사기 엄정 대처를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전세사기 단속반을 설치하고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 지시 이후 전세사기 단속을 위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와 자료 공유 등 협의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단속에 착수할 방침이다. 단속반은 경찰 인력으로 꾸려진다. 시·도 청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인력과 일선 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 등 인력이 차출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발언 이후 전담반 구성 등 논의에 들어갔다”며 “기존 수사 인력 등을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
박홍근 "흉악범이 탈북브로커?…카더라 인용일뿐"
정치 정치일반 2022.07.21 10:28:18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여당이 '카더라'를 인용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탈북 브로커'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풍몰이가 선을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3차 회의를 열고 '북송된 어민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는 거짓이고, 이들은 실제로는 탈북 브로커였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권여당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여권의 주장을 정면 부인했다. 이어 "(어민 2명에 대한) 추방이 '김정은 눈치보기'라는 주장도 터무니없다. 해상에서 선박을 나포해 (탈북자를) 북송한 사례는 문재인 정부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더 많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지검에 근무할 때 맺은 인연인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 아들이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금쪽같은 지인 챙기기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6촌 인척과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직원들, 40년 지기의 아들 황모씨, 또 다른 40년 지기 강릉 우 사장 아들까지 모두 다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내외와 사적 친분이 얼마나 각별한지가 대통령실 채용의 우선적 기준이 됐다"면서 "대통령과 가깝게 지낸 아버지를 두거나 대통령 부인 회사 직원이라 쉽게 채용된 게 너무나 명백한데 여전히 문제 없다고 강변하는 대통령실과 여당 태도에 기막힐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
"사진 찍자고 팔 비틀어"…BTS 위촉식 논란 '장면' [영상]
사회 사회일반 2022.07.21 10:10:06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운데 지난 19일 열린 위촉식에서 위촉패를 받는 과정에 연출된 장면이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석해 멤버들에게 위촉패를 수여했다. 먼저 한 총리는 RM과 진, 슈가에게 위촉패를 수여했다. 그는 악수한 손을 위로 들어 올리며 기념촬영을 했다. 이때 한 총리 중심에서 팔을 올리다 보니 멤버들은 방향이 맞지 않아 올린 팔에 얼굴이 가려지는 등의 구도가 됐다. RM은 카메라를 향해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 옆으로 얼굴을 내밀기도 했다. 이어 제이홉과 지민에게 위촉패를 수여한 최 회장은 악수하던 손을 들어 올리지 않고 머리 위로 하트를 만드는 자세를 취했다. 가장 논란이 된 장면은 장성민 대통령실 정책조정기획관 뷔에게 귓속말을 한 뒤 이내 손을 잡더니 번쩍 올리는 자세였다. 뷔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발까지 동동 구르며 당황한 듯 보였고, 장 기획관은 정면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이를 본 일부 네티즌들은 “손은 왜 들어 올리는지 모르겠다. 뜬금없다”,"적어도 상대에게 양해는 구하고 손을 잡아끌던지", "사진 남기려 팔 비트는 모습 보니 한숨 나온다", "어깨 수술한 멤버도 있는데 너무 무례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홍보대사가 된 BTS는 오는 10월 부산에서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고 이를 전 세계에 생중계 할 예정이다. -
尹대통령, 대우조선 파업에 “빨리 불법 행위 풀어야”
정치 대통령실 2022.07.21 08:56:02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노사 간 협상 난항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 대해 “빨리 불법 행위를 풀고 정상화 시키는 것이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파업이 장기화 할 조짐을 보인다’는 질문에 “그렇게(파업 중단) 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름 휴가 계획에 대해서도 “(역대 대통령들이) 저도를 계속 갔다고 하는데 (그곳이) 거제도라서, (가는 걸) 생각하고 있다가 대우 조선 때문에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저도는 국방부 소유로 섬 대부분이 군사보호시설로 지정돼 있다. 해군에서 관리 하며 대통령의 유일한 휴양지인 대통령 별장 ‘청해대’가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경고’, ‘탄핵’ 등 단어를 사용해 비판이 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야당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
"文 전용기에 민간인 안탔다"…박민영 "그럼, 이 사진은?"
정치 대통령실 2022.07.21 05:18:05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토 순방 당시 대통령 전용기에 민간인이 탑승한 것 등을 비판하며 1인 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또 날을 세웠다. 박 대변인은 20일 페이스북에 고 의원과 코미디언 김영철씨가 나온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은 김씨가 2017년 7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에 동승했을 당시의 일화를 다룬 기사를 공유한 것이다. 당시 김씨는 청와대 부대변인이었던 고 의원과 함께 독일 동포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는 고 의원과 김씨가 기내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인척도 아니고,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순방에 따라간 적이 없다”고 썼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탄 적 없다’는 고 의원께서는 이것도 해명하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가 국가 행사에 민간인을 초대해 전용기에 태운 걸로 모자라 셀카까지 공개됐는데, 민주당식 논리로 심각한 국기문란 아니냐”고 했다. 이어 “착각하지 마시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사과하고 설득해야 할 대상은 국민들이지 민주당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공세에 앞서 왜 민주당이 5년 만에 정권교체를 당했는지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 의원은 전날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대통령,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박 대변인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보면 고 의원께서 공채로 청와대 대변인 되신 줄 알겠다"며 "'대통령의 숨결' 타령하며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이나 과시하시던 분이 사적 채용을 문제 삼는 건 대체 무슨 자기 부정이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
[무언설태] 우상호 “한동훈에 얘기해달라” 野 수사 자제 요구…선 넘었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7.20 18:20:15▲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야당에 대한 수사 자제를 요청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얘기 좀 잘 해달라”는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고 합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 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한 한 총리에게 “야당의 협조를 받으려면 야당을 자극하거나, 공격하거나, 수사하는 일을 자제해야 우리도 협력할 명분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냥 농담으로 흘려 들을 수도 있지만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일부 의원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선을 넘는 게 아닌가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최근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한 제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습니다. 권 대표 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의 표현으로 논란이 커진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해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 등의 표현을 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죠.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은 권 대표 대행의 뒤늦은 사과로 끝낼 게 아니라 채용된 직원의 ‘아빠 찬스’ 사용 여부, 1000만 원 후원금의 출처 등까지 조사해 한 점 의혹 없이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
다시 한번 손 내민 정부…이정식 “교섭 타결되면 다양한 지원책 강구"
사회 사회일반 2022.07.20 18:08:07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틀 연속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현장을 찾았다. 이정식 장관은 20일 대우조선해양이 있는 거제로 향하기 직전 윤석열 대통령을 면담했다. 윤 대통령은 하청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하면서도 경제위기 등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조속히 해결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서울경제에 “법과 원칙은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일관된 기조”라면서도 “노조가 농성을 풀고 평화적으로 교섭을 타결하면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파국을 막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시간이 많지 않다”며 “노사가 평화적인 교섭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오후 6시쯤 파업 현장에 도착해 대우조선해양 사측과 하청 노조 양측을 잇따라 만났다. 이정식 장관이 전일에 이어 이틀 연속 파업 현장을 찾은 이유는 노사가 대화로 협상을 풀어갈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에서는 “정부가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일 정부는 하청 노조를 압박하는 동시에 설득하는 양공 행보를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는 파업 현장을 둘러보며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고 이정식 장관은 도크에 철제 구조물을 만들고 농성 중인 하청 노조 조합원을 직접 만나 설득했다. 이정식 장관의 설득에도 노조는 농성을 해제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까지만해도 이정식 장관은 오후 예정됐던 행사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었다. 정부의 기류가 급반전한 것은 윤 대통령과 이정식 장관의 면담이 이뤄진 직후다. 이정식 장관은 다시 한번 하청 노조를 만나 농성을 풀고 대화에 나서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노사 간 협의가 진전이 있다는 보고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권력 투입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공권력 투입보다는 정부가 노사 협상 결과를 더 지켜보기로 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노사를 만나 어느 한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별도의 정부 중재안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하청 노조는 30%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가 인상 폭을 10%, 다시 5%까지 낮췄다. 하지만 교섭을 막는 돌발 변수는 파업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제기였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 여파로 6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손배소 취하를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정식 장관은 서울경제에 “손배소 취소는 (기업 입장에서)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 제시하기 어려운 중재안임을 명확히 했다. 기업이 불법 점거를 통한 파업으로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원칙을 정부가 훼손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의 설득과 노사 합의로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가 해결돼도 과제는 산적해 있다. 원하청 간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이 대우조선해양 파업에서 재연됐기 때문이다. 하청 노조는 사측보다 원청이 협상에 나서야 임금 인상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진다고 요구해왔다. 납품 대금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하청 업체 특성상 원청과 경영 계획을 공유받지 못하면 임금 인상 결정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반면 원청은 현 제도상 협력 업체 노조의 교섭 대상자가 협력 업체 사측이라는 점을 넘어서는 결정(교섭)을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도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의 책임 범위를 두고 학계·노동계·경영계에서 여러 의견이 충돌했다. 이정식 장관은 전일 하청 노조 측과 만나 원하청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향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MB도 첫해 282만명 사면…"민생·통합 위해 그 규모 상당할 것"
정치 대통령실 2022.07.20 16:59:38윤석열 대통령이 3고(고금리·고물가·고유가)로 인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8월 15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사면 필요성을 수차례 밝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재계에서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야당을 향한 협치 카드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이 광복절과 신년에 통상적으로 하는 수천 명 단위가 아니라 경제인과 생계범을 포함한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사면을 단행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경제인과 정치인를 포함해 대규모 사면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도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기 위해 최근 전국 검찰청에 사면과 복권·감형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문을 보내는 등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윤 대통령이 사면 범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사면은 헌법 제7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사면법 제9조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자에 대해 특별사면과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6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이십 몇 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느냐”며 광복절 사면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에서는 최근까지 “사면과 관련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선을 긋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법무부가 사면을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하면서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 역시 20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윤 대통령은 사면에 대해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답했다. 사면에 대해 언급 자체를 자제하던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범위’ 등을 말하면서 사면을 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정치권은 해석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에 따르면 광복절 특별사면의 대상은 대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윤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최근 경제위기와 극복을 엄중하게 강조할 정도로 민생을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에서 70세 이상 고령 수형자, 임신·출산한 여성 수형자, 도로교통법 과실법 등 민생과 관련된 경미한 처벌 등에 대해 대대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1일 임기 중에 단행한 마지막 특별사면의 대상(98만 3051명)과 범위가 절제됐다는 점도 대규모 사면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말 165만 명, 2019년 말 약 171만 명을 사면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면이 이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에 생계범 등 282만 명을 사면한 것과 규모가 맞먹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해지면서 이번 사면에 정치인과 경제인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수도 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이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위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 전 지사도 사면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의 사면을 통해 인사청문회 정국과 원 구성 난항으로 대치 중인 야당에 협치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내건 윤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이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라고 강조할 정도로 반도체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 부회장은 재판장에 불려나가느라 해외 출장도 법무부 승인을 받아야 할 정도로 운신의 폭이 좁다. 현재 가석방 상태로 29일 형기가 끝나는 이 부회장은 논란 없이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복권이 필요하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사면해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 연장선상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도 거론되고 있다. -
결국 고개숙인 권성동 "청년 상처줬다면 사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20 16:35:48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 우 모 씨 채용과 관련, ‘압력을 가했다’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사적 채용’ 논란을 방어하려다 되레 청년층을 자극한 상황이 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권 대표 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한 저의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권 대표 대행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우 씨와 관련해 “(장제원 의원에게) 대통령실에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다”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 등의 발언을 했다. 권 대표 대행은 해당 기자들과 친분이 있어 농담조로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발언이 기사화되자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 사이에서 ‘9급 비하 발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또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이라는 공무원 시험 학원 광고 패러디물이 확산하기도 했다. 이에 장제원 의원이 “말씀이 너무 거칠다”며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해명하기도 했다. 권 대표 대행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키웠다며 전적인 반성의 자세를 보였다. 그는 “소위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국민께 제대로 설명 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음에도 저의 표현으로 논란이 커진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 대행은 다만 우 씨 등 청년들의 공적을 거론하며 채용 과정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청년들은) 주말은커녕 밤낮없이 쉬지도 못하며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정책·홍보 등 모든 분야에서 헌신했다”며 “청년들의 생각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기성세대들을 내부에서 끊임없이 설득한 것도, 선거 캠페인을 변화시켜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게 한 것도, 이름 없는 청년 실무자들의 노력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청년들이 역대 모든 정부의 별정직 채용 관례와 현행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각 부서의 실무자 직급에 임용됐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 대행은 그러면서도 이 같은 논란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초심으로 경청하겠다”며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끊임없이 말씀드리겠다. 앞으로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권 대표 대행이 당초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몇 가지 표현 때문에 다소 와전된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에 대해 세심하게 헤아리지 못한 데 대해 (권 대행이)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한다”고 평가했다. -
‘사적채용’ 논란에 장제원 “1년 무보수로 일한 사람…역차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20 16:34:10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된 ‘대통령실 9급 사적 채용 논란’에 “(사적 채용이라는 주장이)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장 의원이 대통령실 관련 논란을 야기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두둔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장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것(9급 공무원 사적 채용 논란)을 두고 공정의 가치가 훼손됐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아니지 않느냐”며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를 시작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수행 인력들을 어떻게 구하겠느냐. 지인들을 통해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정치 처음 시작할 때 지인의 추천을 받아 비서진을 뽑았다. 그 보좌진이 아직도 지역구에서 일한다”며 “윤 대통령이 처음 대선 후보로 나설 때도 제 보좌진 뿐 아니라 함께하는 여러 의원들의 보좌진이 참여했다. 그 사람들이 경선 이후에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일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냈다. 장 의원은 “그 인력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살아남아서 9급으로 채용된 것 아니겠느냐”며 “이런 상황에서 공정의 가치가 훼손된 채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년 가까이 보수도 받지 않고 정권 교체를 위해 열심히 뛴 것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 권 직무대행이 추천한 우모 씨가 9급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우 씨의 아버지가 권 직무대행의 지역구인 강릉의 선거관리위원이어서 ‘사적 채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 의원은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 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지도 체제를 두고 왈가왈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이 ‘당대표 사고’ 상황이라는 유권 해석에 동의하고 결의한 것 아니냐”며 “그 이후로 어떠한 변화도 없다. 따라서 이에(지도체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저는 원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
尹대통령, 가봉 대통령과 정상회담…"2030부산 엑스포 협조 요청"
정치 대통령실 2022.07.20 15:52:28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알리 봉고 온딤바 가봉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봉고 대통령과 만나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봉고 대통령이 방문해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자원이 풍부한 가봉과 IT(정보기술), 인프라 건설 등 기술력이 강점인 우리나라 사이에 호혜적으로 협력할 분야가 많고, 특히 가봉이 열대우림을 잘 보존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도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봉고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며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2024년 한·아프리카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간 고위급 교류 확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지원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가봉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고, 봉고 대통령은 “부산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강인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가봉은 지난 2020년 5월 한국산 진단키트를 구매하기 위해 전세기를 보내면서 귀국길이 막힌 우리 국민을 태워 귀국시킨 일이 있었다.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사우디 외교장관 접견도…尹 “관계 도약시키자” 윤 대통령 봉고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 접견 일정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파이살 장관에게 “사우디는 우리나라 최대 원유공급국이자, 경제·에너지 안보의 동반자로서 1962년 수교 이래 양국관계가 지속 발전해왔다”며 “원전 등 에너지, 건설·인프라, 문화, 인적교류와 같은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를 통해 (한-사우디) 양국관계를 한층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파이살 장관은 한국 기업과 근로자들이 사우디 국가 인프라 발전에 기여했음을 평가하며 “사우디 비전 2030은 원전, 그린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IT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사우디 국부펀드가 한국 기업과 기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전통적인 분야를 넘어 보다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
"권력 사유화, 반드시 대가"…'朴 탄핵'까지 꺼낸 박홍근
정치 정치일반 2022.07.20 15:45:29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난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정 지지율이 최근 30%대로 하락한 것과 관련해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거대 야당으로서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선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설의 절반가량을 인사 난맥상 등 현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데 할애했다. 최근 문제가 된 ‘지인 채용’을 비롯해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 검찰 출신 요직 배치,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등을 일일이 거론했다. 특히 김 여사의 ‘비선 수행’ 논란을 겨냥해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한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대통령 취임 두 달여 만에 ‘탄핵’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등 원내 1당의 존재감을 부각해 향후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측근들이 배치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됐다”고 날을 세웠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문고리 3인방’에 빗대 인사 난맥상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행정부 장관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법무부·행정안전부·국정원 등 권력 기관의 정점에 한동훈·이상민·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다”며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 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정체성은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규정했다. 당 혁신의 초점을 외연 확대와 중도화가 아닌 진보 의제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법인세 감세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하는 등 감세 정책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한 민주당 정부 5년에 대해서는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그는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물론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등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면서 “이중적 태도와 행보로 국민께 실망을 드렸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은 연설을 두고 ‘내로남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날의 경제·민생 위기가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마치 출범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반박했다. -
‘9900원 무제한 지하철’ 나올까…대통령실, 10대 국민제안 선정
정치 대통령실 2022.07.20 15:31:26대통령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도입한 ‘국민제안’을 통해 10건의 우수 국민제안을 선정했다.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생활 밀착형 정책들을 실제 국정 운영에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20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심사위원들이 아주 면밀히 심사해서 생활 밀착형, 국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제안들, 그리고 시급히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기준으로 10개의 제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대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은 지난달 23일 개설 이후 1만 2000건(온라인 9000건·오프라인 3000건)의 민원·제안·청원을 접수했다. 강 수석은 행정·법률·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공직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안들은 모두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을 담았다. 강 수석은 “고유가 시대에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한 달 동안 9900원 정도의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할 수 있는 패스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독일이 6월부터 8월까지 ‘9유로 티켓’을 구매하면 역내 대중교통을 한시적이지만 무제한으로 탑승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와 함께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완납 증명서 첨부 의무화 △반려동물 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등 다양한 분야의 안건들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대통령실은 21일부터 열흘 동안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고 상위 3건을 추린 뒤 그 내용을 실제 국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 수석은 “(심사위원회가) 정성적인 평가를 먼저 하고 (국민들 대상으로) 정량적인 평가를 추후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안 선정 권한을 가진 소수의 심사위원들이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추천제로 운영됐던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누구나 청원 내용을 볼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국민제안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 수석은 “(국민청원 제도에는) 그 정량성에 여러 가지 편견과 비합리적인 부분이 개입할 수 있다”며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진정성, 이런 것들을 믿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제안들 대부분이 법 개정을 요구한다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업종별·직종별 차등 적용’ 제안은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풀어야 할 사안이다. 우수 제안에 선정되더라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구호 외치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강 수석은 “대통령실에서 국민 여론을 통해서 관계 부처나 국회에 어떤 제안을 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취업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을 저희가 다시 환기하고, 이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고민정 1인 시위…박민영 "누가보면 공채로 대변인 된줄"
정치 정치일반 2022.07.20 14:08:07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사적 채용 논란’ 반발 1인 시위를 두고 “누가 보면 고민정 의원께서 공채로 청와대 대변인 되신 줄 알겠다”고 비판했다. 20일 박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고 의원의 1인 시위 관련 기사 링크와 함께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숨결’ 타령하며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이나 과시하시던 분이 사적 채용을 문제 삼는 건 대체 무슨 자기 부정이란 말인가. 참 보기 딱하다”고 저격했다. 앞서 고 의원은 지난 19일 오전 8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대통령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고 의원이 든 피켓에는 “친인척·지인으로 가득 찬 윤석열 궁궐. 총괄 책임자 비서실장, 인사 담당 인서비서관·총무비서관 경질!” 등 문구도 담겼다. 고 의원은 “잇따른 사적 채용과 지인찬스 논란 등으로 정부 인사 기준과 검증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윤 정부의 사적채용 논란을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 순방에 민간인 수행 논란을 자초한 당사자인 인사비서관과 대통령 친인척과 지인 등 사적채용을 허용한 총무비서관, 모든 논란의 최종 결재권자인 비서실장의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마땅하다”고도 주장했다. 고 의원은 “매일 오전 8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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