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尹대통령, 美옐런에 “통화가치 안정될 수 있게 협력 바라”
정치 대통령실 2022.07.19 20:23:48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방한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양국의 상대적 통화가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미국도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옐런 장관을 접견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한미 당국 간 깊이 있게 논의해달라”며 “이를 통해 한미 안보 동맹이 정치 군사 안보와 산업 기술 안보를 넘어 경제 금융 안보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는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외환시장과 관련한 긴밀한 협의’의 연장선에서 나온 발언이다. 실제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옐런 장관과의 한미 재무장관회의를 마치고 “한미 양국이 필요할 경우 (외화) 유동성 공급 장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급격한 외화 유출로 국내 외환시장이 요동칠 경우 지난해 말 종료된 한미 통화 스와프를 재개해 언제든 달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다. -
“이름이 뭐예요” 묻자 尹 “할아버지? 윤석열”
정치 대통령실 2022.07.19 20:17:30“이름이 뭐예요?” “할아버지? 윤석열” “강아지 키우세요?” “강아지 키우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동 돌봄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코로나19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센터 종사자들의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서울시 종로구 소재의 ‘참신나는학교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가 제도화되기 전인 2003년부터 공부방 형태로 지역사회와 함께했던 곳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놀이, 교육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해당 시설은 현재 33명의 아동이 이용 중이다. 윤 대통령은 센터 종사자들과의 간담회 전 초등학교 1~2학년생 8명이 있는 씨앗반 교실을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착석해 있는 아이들을 마주 보고 의자에 앉았다. 허미성 센터장이 “대통령에게 궁금한 게 있다면 한번 여쭤보자”고 권유하자 윤 대통령 바로 앞에 앉은 어린이가 “이름이 뭐예요”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눈 웃음을 지으며 “할아버지? 윤석열”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강아지를 키우냐는 질문에 키운다고 답했다. 이어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라는 질문에 “강아지가 네 마리가 있어 가지고, 이름이 토리, 마리, 나래, 써니 이렇게 네 마리야. 써니가 막내”라고 말했다. 한 어린이는 윤 대통령에게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이 “할아버지는 뭐 다 잘 먹어. 김치찌개를 좋아해”라고 답하자 다른 어린이들은 “나도 김치찌개 좋아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이 “매운 건데 괜찮냐”고 묻자 아이들은 “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라는 질문에 “주황색, 하늘색 이런 것이 좋아”라고 답했다. 질문을 던진 어린이는 윤 대통령의 대답이 끝나자 “저는 다 좋아요”라고 말했다. 尹 “아이 돌봄 지원 대책 세심히 챙기겠다” 윤 대통령은 임금빈 센터 대표, 허미성 센터장, 차나영 생활복지사, 강인웅 생활복지사 등 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선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시하고 향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방과 후의 돌봄센터가 전기값도 오르고 해서, 더위에 에어컨도 없이 고생한다고 얘기를 들었다”며 “어린아이 하나하나 우리가 소중하게 잘할 수 있는 만큼 정성을 들여놔야 나중에 우리 사회의 자산이 되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애써 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비상한 경제 상황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대책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우선 당장 여름철과 겨울철에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냉난방비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도 당부했다. -
尹, '34초' 도어스테핑에 황교익 "이럴 거면 왜 하냐"
정치 정치일반 2022.07.19 19:30:00권성동 원내대표가 지인 아들을 대통령실에 근무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논란에 대해 말을 아낀 상황을 두고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씨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34초 만에 끝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황씨는 "대통령실 채용 논란 질문에 '다른 말씀 또 없으세요?'하고 말을 돌렸고, 추가 질문에는 대답도 없었다고 한다"며 "대답을 회피할 것이면 도어스테핑은 왜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황씨는 이어 "기자 여러분, 내일 또 똑같은 질문을 하라"며 "기자는 질문을 하는 게 직업이고, 대답을 들을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을 언론의 자유라고 한다"고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사적채용' 논란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 무너졌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있는데 '부실 인사' 전반을 짚어볼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다른 말씀 또 없느냐"며 답하지 않았다. 이어 '채용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냐'는 연이은 질문에 자리를 떴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과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 인물의 아들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요원과 행정관으로 각각 근무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9급 행정요원은 권 원내대표 지역구인 강원 강릉시의 한 통신설비업체 대표의 아들인 A씨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당 인사들은 모두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에 대선 승리에 공헌했다"면서 "각자의 능력과 역량에 맞춰 공정하게 채용됐다"고 했다. 이같은 해명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권 원내대표는 자신이 A씨를 추천했다면서 "낙하산 1급을 만든 민주당이 노력으로 성취한 9급을 비판할 수 있냐"면서 "해당 직원이 대학생일 때 우리 사무실에 와서 자원봉사도 했다. 그래서 군대를 제대했길래 '선발대'에 넣었다. (대통령) 후보가 어디 가면 (따라다니면서) 추운데 고생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나중에 장제원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대통령실에 안 넣어놨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기도 했다. 좀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더니 자리가 없다고 하더니 나중에 넣었다고 하더라"면서 "나는 한 7급으로 넣어준 줄 알았는데 9급으로 넣은 것을 처음 알았다. (9급이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데 내가 미안하더라"고도 했다. -
한미 경제금융안보 공조…"에너지·공급망 협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19 18:31:23한미 양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시 유동성 공급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급격한 외화 유출로 국내 외환시장이 요동칠 경우 지난해 말 종료된 한미 통화 스와프를 재개해 언제든 달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의 한미 재무장관회의 직후 “한미 양국이 필요할 경우 (외화) 유동성 공급 장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며 “외환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적절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옐런 장관은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산 원유가격상한제에 한국의 동참을 촉구했고 추 경제부총리는 동참 의사를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옐런 장관을 접견하고 양국 간 포괄적 동맹을 포함한 주요 경제 현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가 전 세계를 엄습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맹이 정치·군사·안보에서 산업기술안보를 넘어 경제금융안보 동맹으로 튼튼하게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옐런 장관의 이번 방한은 양국의 포괄적 동맹 관계가 더 크게 진전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에 옐런 장관은 “미국은 한국을 상당히 오래된 우방과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번창한 경제, 긴밀한 우정과 공유된 가치에 대해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양국의 상대적 통화 가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미국도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접견에서는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칩4’를 비롯한 공급망 협력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옐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서도 러시아와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동맹국 간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주요 우방국들과 공급망 동맹을 구축하는 ‘프렌드쇼어링’에 한국도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경제안보를 고리로 한 포괄적 동맹 강화 움직임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밀착 동맹'이기에 가능한 파격 조치…외환시장 숨통 트이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19 18:15:581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한국 방문에서 가장 큰 관심은 단연 외환시장의 안정화 방안과 관련한 양국 합의가 있을지 여부였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26원까지 치솟는 등 외환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탔던 만큼 우리 정부로서는 이번 옐런 방한을 계기로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필요성이 컸다. 기대감도 있었다. 이미 옐런 장관은 방한 직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안면을 트고 약식 회담도 가졌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미국으로 돌아가기 직전 한국에 들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재정·통화 당국 수장과 또 만나는 만큼 우리 정부가 원하는 ‘특별한’ 선물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그런 맥락에서 옐런 장관이 이날 추 경제부총리와의 재무장관 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이 필요시 유동성 공급 장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힌 것은 외환시장의 숨통을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위기 국면에서 달러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 통화 스와프에 준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통화 스와프는 재무부가 아닌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업무고 지금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도 안정적인 만큼 직접적으로 통화 스와프를 건드리기보다는 이와 관련한 우회적 언급을 통해 외환시장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리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재무장관 회담에 앞서 옐런 장관을 만난 윤 대통령이 “경제 안보 동맹의 강화 측면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옐런 장관과의 접견에서 양국의 상대적 통화 가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미국도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만남을 순차적으로 복기해 보면 결국 옐런 장관이 윤 대통령의 당부에 재무장관 회담을 통해 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유동성 공급이 의미하는 범주 안에는 당연히 통화 스와프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 측 입장을 굉장히 배려해 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 연준의 상설 통화 스와프 상대가 영국·일본·스위스·캐나다·유로존 등 기축통화국이고 특정 국가와 단독으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적도 없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 자체가 파격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외환시장의 한 딜러는 “미국이 단순 립 서비스가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인 선물을 준 거 같다”며 “투기적 환율 변동성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의 한 당국자도 “미국이 우리를 핵심 동맹으로 파악하고 있기에 가능한 조치가 아니겠느냐”며 “우리의 외화 유동성 상황은 과거 위기와 달리 여전히 안정적이지만 이번 조치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우리 정부로서는 원하는 것을 얻은 만큼 반대급부로 미국에 내줘야 할 것에 대한 고민도 커질 수 있다. 가령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반도체 공급망 동맹(칩4) 가입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옐런 장관은 이날 LG 방문 일정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그는 “중국과 같은 독단적 국가들이 특정 제품과 물질에 대해 독단적으로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 혼자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한국과 같은 책임감 있는 동맹들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달 전 방한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언급하지 않은 채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끼리 협력해야 한다”며 에둘러 말한 것보다 미국의 요구는 더 직설적이고 강경해졌다. 옐런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과 추 부총리에게도 미국의 구상에 동참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옐런 장관의 접견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극복, 전 세계적 긴축에 따른 저소득·취약 계층 지원 등 정책 분야의 공감대가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과거 미국 정부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감세 등 민간 활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대북 관련 제재 논의는 없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 “광화문서 용산까지 ‘국가상징대로’ 조성 검토”
문화·스포츠 문화 2022.07.19 17:29:19정부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용산까지 ‘국가상징대로’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옛 청와대와 현재 용산 대통령실을 잇는 도로를 국가 상징으로 한다는 것인데 역사성 부족 등 논란도 예상된다. 서울시 산하 지역 관광 기구인 서울관광재단의 길기연 대표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관광재단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는데 여러 이야기가 나오던 중 광화문에서 용산까지 국가상징대로를 만드는 안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길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을 과거 청와대처럼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재단은 어떤 사업을 진행 중인가’라는 서울경제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나왔다. 그는 “파리 샹젤리제 거리 같은 길을 조성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국립중앙박물관·이태원 등 (관광)자원도 엮을 수 있다”며 “다만 서울역 주변이 문제로, 상당한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상징대로는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청, 남대문, 서울역, 용산 대통령실까지 잇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청와대와 용산 대통령실은 과거와 함께 현재·미래로 연결된다. 다만 광화문광장 사거리에서 남대문까지 도로(세종대로)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는 “청와대 개방은 관광업계에 엄청난 사건”이라며 “청와대를 기반으로 경복궁·삼청동·서촌까지 연결하는 관광 클러스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운영 주체와 관련해 “현재 청남대를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청와대도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길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4년 안에) 서울시가 2800만 외래 관광객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하반기부터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 마케팅을 전면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외 지사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서울에 2800만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영국 ‘런던아이’ 대관람차 같은 거대 시설물이 필요하다”며 “특히 노들섬 등 한강 변을 살펴보고 있는데 물론 쉽지는 않은 사업”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와 경제 중심이지만 관광도시 이미지로는 파리나 런던·바로셀로나 등에 비해 아쉬운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향후 자치구별로 특성화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강북구 ‘도심등산관광센터’를 올 9월 정식 개관하고 광진구와는 가족 동반 여행에 적합한 ‘반려견 관광코스’를 추진 중이다. 글·사진=최수문 기자 -
대통령실 "무차별 ‘사적채용’ 의혹…희생 청년에 대한 역차별"
정치 대통령실 2022.07.19 17:13:38대통령실이 19일 대통령실에 제기된 여러 채용 논란들과 관련, “대선 승리를 위해 헌신한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박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 아들의 대통령실 근무를 예로 들어 “대선기간 내 묵묵히 일한 실무자들에게 정당한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주 씨는 작년 여름 사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경선 캠프 초창기부터 함께 일했다”며 “주 씨는 일정기획팀의 일원으로 대선 당일까지 근무했다. 정권 교체에 공헌한 대선 캠프의 핵심 청년 인재”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요즘 이러한 방식으로 대선 캠프를 통해 희생과 봉사를 하고 일을 같이 했던 실무자들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걸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이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틀로 호도하는 건 대선 승리를 위해 헌신한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과정에서 아무일도 하지 않았는데 기존 경력만 가지고 채용한다면 오히려 그게 불공정”이라며 “역대 모든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선거를 함께한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꾸려왔다. 특혜라기 보다는 선거 캠프나 인수위 등에서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이고 대선 캠페인이 국정 철학으로 이어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자제를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채용 과정에 대해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한다면 국민들께서 이 과정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점들이 너무나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보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주 씨가 대선 캠프에서 일할 때 (그가) 주기환 후보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느냐’는 질문에 “그때가 캠프가 막 시작할 때라 일할 사람이 너무 없어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다가 그 와중에 소개를 받아 들어오게 됐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
추경호 "우-러 전쟁·인플레 압력 등 엄중…한·미 공조방안 논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19 16:34:20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만나 금융·외환시장 등의 동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추 부총리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재무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팬데믹 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은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키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 긴축은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둔화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며 “세계경제 동향과 전망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 원자재가격 상승, 여타 위험요인에 대한 양국 간 공조방안이 함께 내실 있게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추 부총리와) 경제 안보와 공급망을 비롯한 주요한 안건들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특히 러시아 원유가격 상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가 원유에서 얻는 이익을 얻을 여지를 차단하고 소비자 유가를 낮추기 위해 원유가격 상한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박일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등도 동석했다. -
尹 대통령 "한미 경제안보통맹 더욱 튼튼히" 옐런 "긴밀한 우정 공유"
정치 대통령실 2022.07.19 16:30:5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경제금융안보 동맹이 더욱 튼튼하게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도 “미국은 한국을 상당히 오래된 우방과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한한 옐런 장관을 만나 “미국 경제학계와 또 중앙은행을 이끌어 오시고, 현재 재무장관을 맡고 계시는 국제적인 명사이신 우리 옐런 장관님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반갑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이렇게 뵙게 된 것이 지난 5월에 바이든 대통령께서 방한하셔 가지고 한미 간에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선언했고, 그에 이어서 또 우리 한미 간에 이런 동맹 관계가 경제안보 분야로 확대돼 나가는 좋은 과정에 장관님을 모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이에 “저 또한 윤 대통령께 저를 재무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이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드리고 싶다”며 “저는 한국 경제, 미국 경제, 또 글로벌 경제에 모두 중요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같이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옐런 장관은 “미국은 한국과의 이런 긴밀한 파트너십에 대해서 깊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미국은 한국을 상당히 오래된 우방과 친구로 생각하고 있고, 한국의 이런 번영된 민주주의, 번창된 경제, 우리의 긴밀한 우정과 공유된 가치들에 대해서 깊은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이런 헌법체계로 탄생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발전해 온 것에 미국의 역할과 영향이 대단히 컸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앞으로 이런 복합적인 다양한 위기가 전 세계로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에 이런 포괄적 전략 동맹이 정치군사안보에서 또 산업기술안보에서 나아가 경제금융안보 동맹으로서 더욱 튼튼하게 이어지기를 저도 기대하고, 옐런 장관님의 이번 방한이 한미 간에 다양한 포괄적인 동맹 관계가 더 크게 진전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옐런 장관은 이어진 비공개접견에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전 세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 위기는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으며, 국가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을 둔 공동의 노력(concerted efforts)을 통해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제 공조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가격 안정과 공급망 애로를 해소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양국이 공동의 목표 하에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관계가 안보 동맹을 넘어 산업·기술 동맹으로 발전해나가는 길이라는 점에 대해 옐런 장관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의에서 양국이 합의한 ‘외환시장과 관련한 긴밀한 협의’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옐런 장관에서 양국 정상간 합의 취지에 따라 경제안보 동맹 강화 측면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양국 당국간 깊이 있게 논의해주기를 당부했다. 이를 통해 한미 안보 동맹이 정치·군사 안보와 산업·기술 안보를 넘어 경제·금융 안보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옐런 장관에게 전했다. -
尹 "기다릴만큼 기다려"…대우조선 파업 공권력 투입 시사
정치 대통령실 2022.07.19 15:27:42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 현장이나 노사 관계에 있어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 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도 “47일째 계속돼온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의 파업 장기화로 우리 조선업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불법 상황도 종식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이틀 연속 대우조선해양의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날 헬기로 경남 거제의 현장을 찾으면서 공권력을 통한 강제해산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방법이 됐든 해결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더불어 노사 관계에서 불법을 방치하거나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1도크 선박 등을을 점거하며 불법 파업을 48일째 이어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파업으로 작업이 중단돼 누적 손해액이 5700억 원에 이르고 현재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 -
尹정부, '5년 공석' 北인권대사 채웠다…고대 이신화 교수 임명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7.19 15:26:12윤석열 정부가 지난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또 북한 인권재단의 출범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외교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인권대사에 이 교수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북한인권 개선 및 인도적 지원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대사는 북한 및 국제협력 관련 다수의 저서와 연구논문을 저술했다. 그는 유엔 르완다 독립조사위원회 사무총장의 특별자문관과 유엔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 한국유엔체제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국제 협력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2016년 제정한 북한인권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 협력을 위해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둘 수 있다. 북한인권대사는 북한 인권 및 인도적인 상황과 관련해 외국정부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고 세미나, 설명회 등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 및 협력을 제고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이정훈 초대 대사가 2017년 9월 물러난 이후 5년 가까이 공석이었다. 남북관계를 고려한 문재인 정부가 후임 인사를 임명하지 않으면서다. 대통령실은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강인선 대변인은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한 핵심 기구인데 지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국회가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북한인권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재단 이사 추천 협조를 여야에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측 인사를 우선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故이건희 회장 언급하며…尹 "스타장관 많이 나와야"
정치 대통령실 2022.07.19 15:08:58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처 장관들에게 자주 언론과 국민 앞에 나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비공개 회의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장관들이 다 ‘스타’가 되기를 바란다. 스타 장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관들이 전방위적으로 언론에 나와 새 정부의 국정철학·국정과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당부한 ‘공유하면 좋을 가치’라는 것은 주로 자유와 헌법, 인권, 법치, 국제사회와의 연대, 약자와의 연대”라며 “새 정부가 지금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 국민이 더 잘 이해하고 아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알지 못하고 실제 체감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을 예로 들며 ‘스타 장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회장 본인은 물러서 있으면서 스타 최고경영자(CEO)를 많이 배출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가치를 키우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들을 향해서도 “수석들이 브리핑룸에 자주 내려가 정책이나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하라”고 여러 번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소통을 강조한 것은 지지율 하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여러 개혁 정책들을 내놓고 있음에도 대국민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아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무총리와 장차관, 실·국장들까지 언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해달라”고 당부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잘하든 못하든 자주 언론에 나와라. 언론에 장관들만 나오고 대통령은 안 나온다는 얘기가 나와도 좋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野 "'사적채용' 대통령실 썩은 내 진동…국기문란 심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9 15:00:34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통령실의 이른바 ‘사적채용’ 논란을 두고 “대통령실에 썩은 내가 진동한다는 얘기가 돌 정도”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권의 인사문란, 안보문란 규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사문란, 인사참사가 극에 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일 터져 나오는 대통령실 직원 채용 문제를 보면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기준과 원칙이 없는 사적채용, 정실인사로 가득 차 있다”며 “이런 문제는 국기문란이라는 점에서 참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음에도 끊임없이 전 정권과 자신의 경쟁상대를 향한 보복수사의 칼날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날개없이 추락하는 지지율에 윤석열 정권이 이성을 잃고 있다. ‘용궁발 인사문란’이 끊이질 않는다”며 “낙마한 장관 후보자들부터 수사대상이 된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까지 상식에서 벗어난 인사 대참사의 원인은 윤 대통령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인사문란의 진앙지인 대통령실은 사과와 반성 대신 신북풍몰이에 나섰다. 인사문란을 안보문란으로 돌려막으려 하고 있다”며 “민심을 대놓고 거스르겠다는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실력도 태도도 형편없다.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후퇴만 답습하고 있다”며 “공포정치가 도를 넘었다. 국정문란을 계속하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진 윤석열 정권 규탄 발언 순서에서는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언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정부를 향해 “사적채용 논란이 제2의 국정농단을 방불케 한다”며 “무원칙 사적채용을 위해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인사비서관, 인사기획관 등을 경질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길 바란다. 바로잡지 않는다면 국정조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울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원들은 규탄 발언 후 피켓을 들고 “윤석열정권 인사문란 국정조사 수용하라”는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 -
계약정원제 내년 도입…수도권정비법 '우회로' 택해
사회 사회일반 2022.07.19 15:00:00윤석열 대통령의 질타에서 비롯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육성 방안’이 4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과감한 규제 개혁 주문에 지난 40년간 수도권 대학의 증원을 제한해 온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손대는 방안까지 검토됐으나 정부는 지방대 반발 속에 신증설 규제 완화와 계약정원제 도입 등 ‘우회로’를 선택했다. 하지만 이번 방안 역시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 순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방대 반발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지방대에 ‘당근’을 주겠다는 계획이지만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원 규제 완화·계약정원제 도입…수도권정비법 우회로 선택=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0년 뒤인 2031년까지 15만 명 이상의 반도체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 인력 수요는 연 5.6% 성장해 현재 약 17만 7000명에서 2031년 30만 4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대로라면 12만 7000명가량의 신규 인력이 더 필요하다. 인재 양성 규모는 퇴직·이직 등에 따른 대체 수요까지 고려해 예상 수요보다 더 많은 15만 명 이상으로 잡았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대학의 정원 확대다. 정부는 15만 명 중 4만 5000명을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대로 길러내겠다는 계획이다. 증원 규모는 5700여 명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원 1102명, 일반대 2000명, 전문대 1000명, 직업계고 1600명을 증원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경우 학과 신증설 시 4대 요건(교지·교원·교사·수익용기본재산)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증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대학의 정원 증원을 적극 검토한다. 국립대의 경우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협의를 거쳐 교수 정원이 배정되는 점을 고려해 학과 증설 관련 전임교원 기준을 80%에서 70%로 완화한다.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을 개정해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계약정원제는 별도의 학과 설치가 필요 없어 계약학과에 비해 교원 채용이나 운영비 부담이 작고 준비 시간도 적게 걸린다는 것이 장점이다. 아울러 2023~2026년 20교 내외의 반도체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고 과감한 재정 지원과 규제 특례를 통해 최고급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수도권정비법’ 그대로…지방대 반발 무마될까=산업계의 관심이 쏠렸던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건드리지 않았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법은 첨단 인재 양성을 위해 정원을 늘리려는 수도권 대학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목됐다.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지방대 반발도 거세 번번이 무산됐는데 이번에도 제외됐다. 다만 수도권정비법에 따른 정원 총량 가운데 8000명가량이 여유 분으로 남아 있어 수도권 대학들은 증원에 활용하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대 정원 총량은 11만 7145명이나 입학 정원은 10만 9145명이다.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수도권 대학의 증원이 가능해 지방대 반발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지방대 첨단학과에 대한 학생 선호도나 취업률을 비교해볼 때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원근 창신대 총장(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 총장협의회장)은 “여전히 수도권 대학 정원이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우려가 크다”며 “지방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실하게 하고, 특히 계약학과 등을 정책적으로 지방대에 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방대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반도체특성화대학 신설 시 지방대에 수도권 대비 두 배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이라며 “부총리·7개권역대학총장협의회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에 따라 지방대 발전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가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재 양성 방안은 발표됐지만 이에 투입될 예산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교수 인력과 시설·장비 지원 등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산은 현재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므로 정확한 규모를 말하지는 못한다”며 “방향성만 말하자면 발표된 인재 양성 방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이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교수를 채용하려고 해도 연봉 차이 때문에 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관련 교수들에게 연구비나 연봉 차원에서 일종의 인센티브 장치를 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반도체 인재 10년간 15만명 양성…수도권대 1300명 증원
사회 사회일반 2022.07.19 15:00:00정부가 대학 학과 증원 규제 등을 풀어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 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대학 학부와 대학원·직업계고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이 2027년까지 최대 57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학과 학부 정원이 1000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수도권 대학에는 재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해 1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 부처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한 지 한 달여 만에 관련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2031년까지 10년간 규제 혁파를 통한 정원 확대로 4만 5000명, 융복합 교육을 기반으로 한 저변 확대를 통해 10만 5000명 등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 인재 15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현재 약 17만 7000명인 반도체 산업 인력이 10년 후 30만 4000명까지 늘어나 지금보다 약 12만 7000명이 더 필요하다는 전망을 토대로 했다. 현재 연간 5000명 수준인 반도체 인재 양성 규모를 3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경우 교지, 교원, 교사, 수익용 기본 재산 등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지역 구분 없이 학과 신·증설 시 증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방안에는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에 필요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방침이 담기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8000여 명의 정원 여분을 활용해 수도권 대학도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계약정원제를 새로 도입해 대학이 이미 설치된 첨단 분야 학과 내에 별도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추가해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의지와 역량을 가진 대학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지원하되 지방대에는 집중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인재 양성은 지역 구분을 넘어 국가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 모두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지역 대학들도 강점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