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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수석 "사적채용은 악의적 프레임"…정진석 '좋아요' 추천
정치 대통령실 2022.07.19 13:53:56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19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지인의 자녀들이 대통령실 별정직 공무원에 채용되고 대선 과정에서 1000만 원의 후원금을 넣은 사실이 일파만파 커지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적극적인 반박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강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등은 어제도 사적 채용, 불공정 채용 주장을 반복했다”며 “이번에는 총무비서관실에 검찰 출신의 공무원이 이례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과, 대통령이 과거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때 검사 수사관으로 인연을 맺은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이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사실관계조차 왜곡한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은 “ 대통령비서실에는 전문성을 인정받은 전 부처의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일한다”며 “현재 비서실에 파견된 200여명의 공무원 중 검찰 공무원은 5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중 재무회계 전문가, 장기간 행정업무를 담당한 검찰 공무원 2명이 총무비서관실에서 본인들이 전문성을 갖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체 인원 중 약 1%에 불과한 인원을 가지고 마치 검찰 출신들이 비서실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는 허위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강변했다. 특히 강 수석은 “비서실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 행정요원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고 채용되었다”며 “주 행정요원은 사적 인연으로 일할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날 광주지역 언론은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 아들이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지인 자녀들의 잇따른 채용과 더불어 또 다시 ‘사적 채용'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강 수석은 “지난 1년간 캠프와 인수위에서 일하며 다각도로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보여주었고 최종적으로 철저한 신원조회 등 공적 검증을 통해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강 수석은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은 일반직 공무원과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강 수석은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므로 대통령의 새로운 국정철학과 정책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캠프와 인수위 때 같이 호흡하며 경력을 쌓은 분들을 임용하게 되는 이유”라며 “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문재인정부 역시 같은 채용방식으로 운영됐다고도 언급했다. 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박수현 국민소통수석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계약직 채용은 추천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만 아니라 어느 청와대도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왜 특별한 일이라고 그렇게 주목을 받아야 하는지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사정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더 이상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를 방치하지 않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인사채용과 인력 파견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이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러 추천했다. -
김기현, 장제원과의 ‘김장 연대설’에 "김장철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2.07.19 13:49:20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로 지목되는 김기현 의원이 장제원 의원과의 이른바 ‘김·장(金·張)연대설’을 두고 “지금 김장을 담글 철이 아닌데”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저는 김장 담그는 소재가 아니라며, 김기현이라고 하는 상품 자체로써 정치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같은 당인데 누구든지 뜻을 같이하면, 같이 연대해야 할 것”이라며 “거기에 다른 색깔 칠한다는 건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뜻을 달리하면 때로는 변절하는 것이지 누구는 가까이할 수 있고 누구는 가까이할 수 없고 그런 기준을 사전에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핵관 브라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및 장 의원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친하다"며 "권성동 의원과는 가족끼리도 친하고 자녀들끼리도 친한 사이"라고 전했다. 다만 김 의원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집권 초기 6개월은 후반기 1년보다 더 중요한데, 이 6개월 동안 당이 비상 체제 혹은 임시체제로 가고 있는 것이 과연 정국 운영에서 적합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무난하게 임시체제로 가는 것이 과연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 데 바람직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권 대행이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채용 논란에 대해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적 채용이 아니라 공적 채용”이라면서도 “조금 설명을 적절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든다”고 했다. -
전당대회 불지피는 김기현 “정권초 임시체제 바람직하지 않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9 13:31:06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연일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해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이 차기 유력 당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조기전당대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힐 수 있어서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의 문제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틈을 타 지도부 교체론에 불을 지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KBS)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과 집권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임시체제로 가는 것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냐 하는 위기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아 권 직무대행이 자리를 대신하는 체제가 불안하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직무대행 체제에 대해 “정권 초기에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가져가기 위해 똘똘 뭉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시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직무대행체제를) 존중하면서 나아가긴 하겠지만 변화와 역경에 맞춰 최선의 정답을 찾아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집권 초기 6개월은 후반기 1년보다 더 중요하다”라며 “건물을 지을때도 기초를 잘 살려야 하지 않느냐.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위에 쌓아올린 건물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초기 6개월이 중요한데 이 시기를 임시 체제로 보내는 것이 정국 운영에 적합하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원내대표를 맡았을 때 당 지지율이 개선됐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그는 “제가 지난해 1년 동안 원내대표를 맡았다. 원내대표 당시 20%대던 당 지지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며 “당헌·당규 해석에만 의존해 6개월을 그냥 보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의원은 “그렇다면 조기전당대회를 열자는 말씀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고 원론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김 의원은 이 대표 징계 상황을 ‘당대표 궐위’가 아닌 ‘당대표 사고’로 해석한 것에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윤리위 징계 처분 직후 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헌·당규 해석을 논의했다”며 “궐위가 아니라 사고 상태고 그렇다면 권한대행이 아니라 직무대행이라는 해석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궐위 상황이라면 당헌·당규에 따라 조기전당대회 소집이 가능하지만 사고 상황이라면 지도부 총사퇴 없이 전당대회를 열 수 없다. -
'尹하무인' 글 올린 고민정 "불통과 비선, 대통령만 몰라"
정치 정치일반 2022.07.19 11:40:00권성동 원내대표가 지인 아들을 대통령실에 근무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논란에 대해 말을 아낀 상황을 두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께서 소통하고 있는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고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尹下無人'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적극적 소통을 하겠다며 도어스테핑을 하지만 선택적답변 뿐"이라며 "안하무인으로 모르쇠를 일관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대통령 순방에 '민간인 수행원' 당사자인 인사비서관과 최종결제했을 비서실장, 대통령실 '사적채용'을 승인한 총무비서관 등 관련자들 중 어느 누구 하나 죄송하다는 말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도 했다. 고 의원은 또한 "대통령의 불통과 비선. 우리 국민들은 다 아는데 대통령께서만 모르시는 것 같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사적채용' 논란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 무너졌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있는데 '부실 인사' 전반을 짚어볼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다른 말씀 또 없느냐"며 답하지 않았다. 이어 '채용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냐'는 연이은 질문에 자리를 떴다. -
尹 대통령 "대우조선 하청 불법 파업, 국민들 더이상 용납 안 해"
정치 대통령실 2022.07.19 10:55:40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불법 사업장 점거에 대해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 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며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이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출근길에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게 강한 어조로 대책을 요구하면서 곧 공권력이 투입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1도크 선박을 점거하는 등 불법파업을 48일째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그동안 선박을 점거하며 대우조선해양은 진수는 물론 다른 공정도 멈춘 상태다. 하청지회는 법원의 퇴거 명령에도 불응한 채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파업에 따른 누적 손해액이 5700억원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확산세가 가파른 코로나 방역 대책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 기본 철학은 과학 방역”이라며 “과학 방역은 코로나 대응 의사 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지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예방과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희생과 강요가 아닌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며 중증관리위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살피는데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그리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관계기관에선 충분한 병상과 치료제 확보하는데 최선 다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백신접종도 적극권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전 부처가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부처가 내놓는 반도체인재양성 방안을 예로 들며 “거듭 강조하지만 반도체는 국가안보자산이고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며 “그리고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도 맞물려있는 핵심전략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의 첨단산업구조에서 우수한 인재를 키워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분야의 대학정원을 확대하고 현장 전문가들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매주 열리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온 대책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홍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매주 주재하고 있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현황을 점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필요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저를 포함해 장관님들께서 민생과 나라경제를 살리는데 끝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게서 알지 못하고 실제 체감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좋은 정책은 현장에서 나온다. 장관님들께서 직접 발로 뛰고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
"권성동, 9급 채용 발언은 재앙 수준" 신평 변호사 직격
정치 정치일반 2022.07.19 10:17:48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자신의 지인 아들을 대통령실에 근무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신평 변호사가 "실수가 너무 잦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다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던 신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권 대행은 대선 승리에 큰 공헌을 했지만 자신의 공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냉정히 바라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그러지 않으면 쓸데없는 욕심에 빠져 신기루 같은 허상을 보게 된다"며 "허상을 좇는 자는 결국 패망한다"고도 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결함투성이 검수완박 법안에 덜컥 합의를 해준 것은 차치하더라도, 지역구인 강릉 출신 청년의 대통령실 9급 채용과 관련해 그가 내뱉은 말들은 거의 재앙 수준"이라며 "그는 앞으로도 틀림없이 이런 실수를 계속 남발할 것으로 본다. 원내대표를 맡은 것으로 만족하고 하루빨리 당대표직에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권 대행이 당대표직에 대한 마음을 비워야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그리고 지금 위기의 상황에 놓인 한국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과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 인물의 아들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요원과 행정관으로 각각 근무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9급 행정요원은 권 원내대표 지역구인 강원 강릉시의 한 통신설비업체 대표의 아들인 A씨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당 인사들은 모두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에 대선 승리에 공헌했다"면서 "각자의 능력과 역량에 맞춰 공정하게 채용됐다"고 했다. 이같은 해명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권 원내대표는 자신이 A씨를 추천했다면서 "낙하산 1급을 만든 민주당이 노력으로 성취한 9급을 비판할 수 있냐"면서 "해당 직원이 대학생일 때 우리 사무실에 와서 자원봉사도 했다. 그래서 군대를 제대했길래 '선발대'에 넣었다. (대통령) 후보가 어디 가면 (따라다니면서) 추운데 고생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나중에 장제원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대통령실에 안 넣어놨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기도 했다. 좀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더니 자리가 없다고 하더니 나중에 넣었다고 하더라"면서 "나는 한 7급으로 넣어준 줄 알았는데 9급으로 넣은 것을 처음 알았다. (9급이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데 내가 미안하더라"고도 했다. -
美 재무장관 만나는 尹 대통령 "경제안보동맹 더 진전된 애기 있을 것"
정치 대통령실 2022.07.19 09:59:49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접견한다. 윤 대통령은"지난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한미동맹을 정치안보 동맹에서 경제안보 동맹으로 더 구체화한 합의 내용에 대해 좀더 진전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길에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옐런 장관과의 접견에서 추가 대북제재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뭐 양측에서 합의된 의제를 갖고 (접견을) 하는 것은 아니고"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과 옐런 재무장관의 접견에서는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칩4'를 비롯한 공급망 협력, 러시아에 대한 제재 성격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북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제재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옐런 장관은 전날 서울로 향하는 군용기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와 만남에서 아마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더 강하게 압박할 제재가 더 있다고도 설명했다. 희토류와 태양광 패널 등 핵심 제품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한국 등 믿을 수 있는 동맹과의 교역 관계 및 공급망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윤영찬 "이재명, 사당화 위험…민주주의 질서 흐려져"
정치 정치일반 2022.07.19 09:44:47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윤영찬 의원은 19일 이재명 의원을 겨냥해 "사당화의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인 윤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CBS)에서 "민주당이 특정인의 정당, 사당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주의적인 질서와 제도적인 과정이 굉장히 흐려졌다"며 "예를 들어, 인천 계양을에 어떻게 공천이 된 것인지,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떻게 누가 데려온 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민주적인 절차가 무너질 때 민주당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계파 갈등 구도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그는 "언론에서 친명과 비명이라는 계파적 관점에서 보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계파적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게 현실주의로 돌아가고 '어느 계파의 누가 당선되냐', '권력은 누가 갖느냐'는 관점으로 치환된다. (계파 관점이 아니라) 민주당 위기의 본질을 바로 봐야 된다"고 진정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 출마 이유로는 "민주주의,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가치를 복원시키는 일이 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내부 인사와 살림을 담당했는데, 대통령하고 일면식이 없던 분"이라며 "사적인 인연을 통해 들어온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꼬집었다. -
尹, 대우조선 파업 '공권력 개입' 묻자 “기다릴 만큼 기다려”
정치 대통령실 2022.07.19 09:06:17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의 불법 파업 장기화와 관련해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도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 있어서,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오찬 회동에서 파업 상황과 관련해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방한하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을 용산 청사에서 만난다. 윤 대통령은 ‘옐런 장관 접견 자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 논의가 이뤄지는가’라는 질문에 “양쪽이 어떤 합의된 의제를 갖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한미동맹을 정치안보 동맹에서 경제안보 동맹으로 구체화 시키는, 지난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때 합의했던 내용에 대해 진전된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60%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나.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을 것”이라며 “열심히 노력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
권성동 "9급 갖고 무슨"…조원진 "열받은 국민들에 기름 부어"
정치 정치일반 2022.07.19 08:21:07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자신의 지인 아들을 대통령실에 근무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이 상황을 너무 쉽게 보는 것 같다"고 권 원내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18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이번 논란을 두고 '내가 추천했다. 강릉 촌놈이 최저임금 (9급 공무원 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는 권 원내대표의 해명 발언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권 원내대표가) 만약 불법채용의 문제가 없는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힘들게 일자리 하나 잡으려고 수 만 명이 지금 노량진에 있지 않느냐"면서 "그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말이다. 본인은 정면 돌파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정면돌파가 아니고 열받은 국민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라고도 했다. 조 대표는 또한 "능력이 있어 추천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었다"면서 "채용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 때 똑같이 얘기한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지 않느냐. 그 잣대는 누가 대는 거냐. 국민이 대는 것이다.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바로 고개 숙여야 한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조 대표는 "당 대표가 6개월간 공백인 상황에서 원내대표는 저렇게 대응하고 장제원 의원은 그 와중에 몇 천 명 데리고 (산악회 모임을) 갔다"면서 "권 원내대표와 장 의원이 누가 대표냐는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영원한 형제가 어디 있는가. 윤 대통령한테 두 사람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과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 인물의 아들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요원과 행정관으로 각각 근무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9급 행정요원은 권 원내대표 지역구인 강원 강릉시의 한 통신설비업체 대표의 아들인 A씨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당 인사들은 모두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에 대선 승리에 공헌했다"면서 "각자의 능력과 역량에 맞춰 공정하게 채용됐다"고 했다. 이같은 해명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권 원내대표는 자신이 A씨를 추천했다면서 "낙하산 1급을 만든 민주당이 노력으로 성취한 9급을 비판할 수 있냐"면서 "해당 직원이 대학생일 때 우리 사무실에 와서 자원봉사도 했다. 그래서 군대를 제대했길래 '선발대'에 넣었다. (대통령) 후보가 어디 가면 (따라다니면서) 추운데 고생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나중에 장제원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대통령실에 안 넣어놨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기도 했다. 좀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더니 자리가 없다고 하더니 나중에 넣었다고 하더라"면서 "나는 한 7급으로 넣어준 줄 알았는데 9급으로 넣은 것을 처음 알았다. (9급이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데 내가 미안하더라"고도 했다. -
[사설] 국제사회 “북송 진상 규명” 확산, 정쟁 벗어나 진실 밝혀야
오피니언 사설 2022.07.19 00:00:002019년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최근 “북송 과정을 규명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상하원 의원 7명 등으로 구성된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은 “군사분계선에 도착한 어민 2명의 얼굴에는 충격과 공포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와 더불어민주당은 강제 북송에 대한 반성도 없이 정쟁으로 몰아가며 잘못을 덮으려 하고 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어민의 귀순 의사에 대해 “애당초 진정성이 없었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반박에 나서면서 전현 정권 간 정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하지만 어민들은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와 자기 소개서 등에서 ‘남한에서 살고 싶다’고 밝혔다. 18일 공개된 강제 북송 영상에는 군사분계선 앞에서 털썩 주저앉은 어민이 북으로 질질 끌려가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겼다. 어민들이 흉악범이라는 얘기도 김정은 정권의 주장에 불과하다. 설령 살인 용의자라고 하더라도 국내법 절차에 따라 수사·재판을 받게 했어야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96년 조선족 선원들이 동료 11명을 죽인 페스카마호 사건 당시 변호사로서 “가해자도 품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 놓고 집권 시절 헌법상 우리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이러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 아닌가. 정쟁으로 북송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반인권 범죄 행위 재발을 막으려면 정치 공방을 중단하고 사건 관련자들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국회 국정조사 논의에 앞서 우선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 -
박지원 "누가 협조 안했냐…다쳤지만 부르면 오늘이라도 간다"
정치 정치일반 2022.07.18 20:00:00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대통령실이 자신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조사 협조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저도 다쳤지만 오늘이라도 검찰에서 부르면 가겠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1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사건 조사에) 협조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자기들이 조사나 연락도 없이 고발해 놓고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시키고 다하면서 누가 협조를 안 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날 브리핑에서 “(문 정부는) 제대로 된 조사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 살인마로 규정하고 자필 귀순 의향서를 무시했다”며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박 전 원장은 “고발한 내용을 가르쳐 줘야 청구권이나 방어권도 행사할 것 아니냐”며 “(지금처럼) 언론 플레이만 하는 것은 민주주의도 인권도 보장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안보 자해 행위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이 사건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을 묶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
[무언설태] ‘윤핵관’ 권성동·장제원 알력…국민 분노 알고 있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7.18 18:24:34▲‘윤핵관’의 양 축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간 불편한 상황이 또 불거졌습니다. 장 의원이 17일 소셜미디어에 권 대표 대행을 겨냥해 “말씀이 무척 거칠다”며 직격한 것인데요.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권 대표 대행이 “내가 추천한 인사”라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장 의원에게 압력을 가했다’ 등의 표현을 하자 공개 비판한 것입니다. 권 대표 대행이 “장 의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해 정면충돌은 피했는데요. 권 대표 대행의 말들이 너무 ‘오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사람은 국민들이 ‘윤핵관의 알력’에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숙해야지요.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당 대표 예비 경선 후보 등록에 나섰으나 서류 제출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이 피선거권 자격 미비를 이유로 서류 접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박 전 위원장은 그럼에도 “받아보시고 당이 알아서 해달라”고 말한 뒤 서류 봉투를 놓고 떠났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의원은 전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박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고 느낄 듯싶네요. -
"불법 끝내야" 대우조선 파업 최후통첩
사회 사회일반 2022.07.18 18:17:32정부가 47일째 파업 중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불법점거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청노조가 불법점거를 통한 파업을 지속할 경우 경찰 등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사실상 최후통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관계 부처 합동 담화문을 통해 “일부 협력 업체 근로자의 불법행위가 동료 근로자 1만 8000여 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노사 간 대화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점거가 이어진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민은 노조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며 “이제는 불법행위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어 하청노조의 파업 중단을 촉구한 정부의 2차 담화문 발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지난달 2일부터 임금 인상, 상여금 지급,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에서 파업을 벌여왔다. 같은 달 22일부터 이들은 도크에서 진수를 기다리는 선박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한 노조원은 쇠창살 안에 자신을 가뒀으며 몇몇 노조원은 고공 농성을 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주요 업무 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철 지난 폭력과 불법적 투쟁 방식은 이제 국민과 동료 근로자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불법점거 중인 노조원에게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들이 출석에 또다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6일 법원은 하청노조 점거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 주례 회동을 하며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며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심야 승차난 해소…'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나온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18 18:17:22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이후 심야택시 승차난이 극심해지자 정부가 ‘플랫폼택시탄력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원 장관은 “최근 심화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전문가·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플랫폼택시탄력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수요는 가장 많지만 공급이 적었던 심야 피크시간대 택시 공급량을 늘려 국민들께서 늦은 귀갓길에 보다 쉽게 택시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플랫폼택시탄력요금제는 심야 시간대(오후 10시~오전 2시) 요금을 올려 택시기사의 유입을 늘리기 위한 제도다. 플랫폼택시 요금과 일반택시 호출료를 모두 일정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타다와 아이엠택시·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업계에서는 대형 및 고급택시에 한해 최대 4배까지 요금을 올려 받는 탄력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도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연내 도심복합개발특례법을 제정해 공공에만 부여했던 도시 건축 특례와 세제 혜택을 민간에도 제공해 도심 역세권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정비 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을 통합 심의해 통상 3~4년 걸렸던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주거 취약 계층의 대출 이자 등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디딤돌대출을 받은 서민을 대상으로 기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도록 한시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 3월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탄소 중립에서 원전의 역할을 크게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NDC 상향안 발표 당시 산업계와의 논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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