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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4배 더 받는데…요금 더 올려 택시난 잡는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18 17:58:24정부가 최근 심야 시간대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택시탄력요금제’ 카드를 꺼냈다. 심야에 택시 요금과 호출료 등을 탄력적으로 받도록 해 택시기사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기존에 붙던 심야 할증료에 더해 소비자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택시 강제 운행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18일 국토교통부의 업무 보고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바로 심야 시간 플랫폼택시에 탄력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대목이다. 탄력요금제가 도입되면 택시기사는 호출 시점의 실시간 수요·공급에 따라 요금을 달리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브랜드 택시 요금’과 ‘일반택시 호출료’ 각각의 탄력화를 유도하되 서비스 개선 및 택시 공급 확대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하기로 했다. 단 플랫폼 사업자는 신규 요금제를 도입하거나 요금 체계를 변경할 때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최근 심야 시간대 ‘택시 대란’은 코로나19 이후 택시기사 수가 급감한 결과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심야 시간대(오후 11시~오전 2시) 택시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6월 평균 2만 3831대에서 지난해 6월 1만 6287대로 줄었다. 올 들어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이 완화된 후 지난달에는 택시 수가 1만 9468대까지 늘었지만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택시기사 공급이 늘어나지 않은 채 소비자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심야 시간대 할증료가 붙는 가운데 탄력요금제를 적용하면 장거리 운행 시 택시 요금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택시 요금을 인상해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같은 지적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시 업계가) 요금만 받아가고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지 못하면 강제로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보완책도 생각하고 있다”며 “기득권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을 개통하고 B·C 노선 조기 착공에 들어가는 등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하루 출퇴근에 시달리는 국민의 절박함을 봤을 때 GTX, 특히 GTX-A의 개통 일자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며 “나머지 노선도 1~2년 앞당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원 장관이 전했다. -
尹 "청년 '영끌·빚투', 한국사회가 몰았기 때문…국가가 안아야"
정치 대통령실 2022.07.18 17:44:27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을 통해 집을 산 뒤 최근 금리상승으로 고통받은 국민들에 대해 “국가가 안아야 한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마친 뒤 이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과도한 대출로 집을 산 뒤 최근 금리인상으로 채무 상황에 고통받는 ‘하우스푸어’ 대책에 대해 윤 대통령이 “청년층들이 '영끌 빚투'를 한 것은 결국 전 정권, 넓게 보면 한국 사회가 청년을 그렇게 몰아갔던 면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방관자적 자세가 아니라 어려울 때 두텁게 안아주는게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했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 “작년, 가깝게는 12월 이전만 해도 저금리 속에서 집값이 끝없이 오를것만 같다가 최근 반대 흐름으로 갔기 떄문에 고점에서 집을 샀던 청년세대, 2030 세대가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어 지금 느끼는 당혹감과 불안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생활비 문제로 오고 신용의 문제까지 연결되며 고통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주택 시장에 대한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단기적 급등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안전판 역할 해야 한다”며 “영끌한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으로 구해주느냐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도덕적 해이를 심각하게 흐뜨러트리지 않는 선에서 금융이나 여러 지원책에 대해서도 민생 불안과 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 완화시키도록 하겠고, 대통령도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융 당국과 적극 논의하고 일반 금융기관, 관련 공기업과도 논의해서 강도 높게 금융 고통지수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수도권 광역교통망인 GTX의 착공을 앞당기라는 지시도 했다고 원 장관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애환을 담은 ‘나의 해방일지’도 거론하며 광역교통망 확충을 주문했다. 원 장관은 윤 대통령이 “이미 있던 집들에 대한 접근성, 출퇴근 시간을 자신과 가족을 위해 돌려주는 게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원 장관이 “GTX AS노선은 일자를 퇴대한 앞당기고 D, E, F도 예타(예산타당성 조사)를 다 끌어오면 임기 내에 예타 통과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보고하자 “너무 느리다”며 "하루하루 출퇴근에 시달리는 수도권 국민들의 절박함을 봤을 때 일년, 이년을 최대한 앞당기고 다른 부처도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
무릎 꿇고 머리 찧자 "야, 잡아"…'북송 저항 현장' 고스란히 드러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7.18 17:27:08통일부가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촬영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영상을 18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와 정보기관장이 사실 은폐·왜곡 논란에 휩싸이며 검찰 수사가 예정된 가운데 그때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풀린 것이다. 해당 영상에 탈북 어민 한 명이 북송에 저항하며 자해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만큼 ‘귀순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전 정부 측의 주장에 대한 공세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판문점 북송 영상까지 공개해=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4분 분량의 영상에는 탈북 어민 한 명이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땅에 찍으며 자해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호송하던 경찰특공대는 “야” “잡아” 등 큰소리를 치며 대응했고 땅에 주저앉은 탈북 어민을 일으켜 세우려는 장면도 찍혔다. 해당 탈북 어민은 결국 호송 인력에 이끌려 무릎을 꿇은 채 군사분계선(MDL) 앞으로 이동했다. 이 어민이 MDL을 넘어 북한 측에 인계되는 장면은 영상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영상은 통일부가 12일에 공개한 사진과 일치하는 장면이었다. 통일부는 10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에는 탈북 어민 한 명이 MDL을 넘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이 담겼다. 통일부는 이번 영상 공개와 관련해 “최근 국회의 요청으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에서 일부 인원이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 확인됐다”며 “국회에서 영상에 대한 확인과 함께 자료 제출을 요구해 와 이를 확인했고, 법률 검토를 거쳐 이번에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영상의 촬영, 소지와 공개에 대해 위법성도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직원이 개인 휴대폰으로 촬영했지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찍었고 이를 통일부 내 컴퓨터에 옮겨 보관한 뒤 개인 휴대폰 내 영상은 삭제했다”며 “순수한 개인 기록물이 아니고 관련 법상 국가 정보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해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귀순 진정성’ 논란 커질 듯…검찰 수사에 촉각=통일부가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영상을 공개하면서 ‘귀순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탈북 어민 2명은 어로 활동을 하던 중 선장과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며 “이런 중대 범죄자의 경우 국제법상 난민으로 간주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귀순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즉각 반박했다. 최영범 홍보수석은 정 전 실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귀순 의사가 없었다면 이들이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왜 무시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날 공개된 영상은 전 정부 측 주장에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탈북민에 대한 조사가 한 달 이상 걸리는데 당시 탈북 어민에 대한 조사는 3일 만에 끝나 북한으로 보내졌다”며 “남북 관계를 고려한 의도가 있었다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정 전 실장이 말한 것과 달리 영상을 통해 강제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확실히 나오지 않았느냐”며 “귀순의 진정성 시비는 이제 가라앉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 북송 관련 자료들이 속속 공개되면서 결국 사건의 향방은 검찰 수사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 교수는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종결이 안 되니 결국 사법적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의 영상 공개에 대해 오히려 남북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정적인 장면 몇 개를 공개해서 국민들의 감정선을 자극하겠다는 취지인데 통일부가 과연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10주새 지지율 76%→35%…MB, 출범 117일만에 '인적쇄신'
정치 대통령실 2022.07.18 17:23:24임기 내 7%대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의 경제 부국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의 시작은 화려했다. 녹색 성장부터 대운하, 해외 자원 개발 등 논쟁적이지만 굵직한 경제 이슈로 지지층을 이끌었다. 대선 때 48.7%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취임 첫 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76.0%(리얼미터)로 껑충 뛰었다. 이명박 정부의 질주는 거침없이 이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취임 두 달 즈음 긍정 평가 50%가 깨지더니 내리막길을 이어갔다. 10주째 조사에서는 35.1%까지 추락했다. 인사 실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을 반대하는 촛불집회, 광우병 파동 등이 맞물린 여파였다. 하락의 속도도 가팔랐다.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 올라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운 촛불집회를 바라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다”는 사과 성명을 발표하기도 한다. 정권 초의 위기감이 극에 달했다는 얘기다. 그래도 진정되지 않았다. 급기야 취임 100일이 갓 넘은 이명박 정권은 인적 쇄신 카드까지 꺼냈다. 2008년 6월 초 청와대 전 수석들이 일괄 사표를 냈고 이 전 대통령은 6월 20일 취임 117일 만에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7명을 전월 물갈이하는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극단적 조치는 효과를 발휘했다. 16.9%(리얼미터 기준)까지 떨어졌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8월 35.2%까지 반등시켰다. 출범 두 달을 넘어선 윤석열 정부의 사정 역시 이명박 정부와 다르지 않다. 상황은 더 심각하다는 평가도 있다.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파동, 촛불집회 등의 외적 요소가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 검증 실패’에 더해 지인 자녀들이 대통령실 직원이 된 ‘사적 채용’ 논란 등 내부적 요소가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달갑지 않게 보는 시선도 많다. 그렇다 보니 지지율 하락의 기울기는 더 가파르고 속도도 빠르다. 리얼미터가 11~15일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18일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직전 주보다 3.6%포인트 낮은 33.4%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3%포인트가 높아져 63.3%를 기록해 조사 이후 처음으로 60%를 돌파했다. 6월 4주차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뒤 3주 연속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5~16일 조사해 이날 발표한 지지율도 비슷했다. 긍정 평가는 32%, 부정 평가는 63.7%로 긍정과 부정의 격차가 거의 두 배인 ‘더블스코어’를 기록했다. 취임 10주차 때 긍정 평가 35.1%, 부정 평가 55.1%(리얼미터 기준)를 보였던 이명박 정부보다 더 좋지 않은 성적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석열 정부도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긍정 평가가 20%대까지 떨어질 경우 더 이상 손을 쓸 방법을 찾기 힘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유가의 ‘3고(高)’ 위기 속에서 연이어 터진 인사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전 청와대) 인사 쇄신이라는 독배를 들어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역대 대통령들 대부분이 취임 초기 지지율 하락 국면을 인적 쇄신으로 돌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여당은 인사 논란을 야당의 공격으로 해석하고 있어 국면 전환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인적 쇄신 없이 지지율 추락 국면을 지나면 거대 야당과의 충돌 범위가 더 커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다. 노 전 대통령은 인사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추락하자 2003년 10월 1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로부터 재신임을 받겠다”며 재신임 투표를 제안했다. 재신임 발언은 정치권에서 일파만파로 커졌고 결국 야당의 탄핵소추안 처리까지 얽히는 정치적 내전 상황으로 갔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 때보다 심각한 상황인데 대통령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참모진이 설득해야 하는데 그만한 인물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250만+α 주택공급 '속도전'…민간특례 늘리고 인허가는 원스톱
부동산 건설업계 2022.07.18 17:09:05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임기 내 ‘250만+α 주택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꺼내든 실행 방안은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이다. 공공 시행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한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해 도심 역세권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공급 가뭄이 심각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비 사업의 속도를 내도록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하는 ‘통합 심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8일 윤 대통령에 △국민 주거 안정 지원 △출퇴근 불편 해소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 혁신, 규제 개혁 등 4개 핵심 추진 과제를 담은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는 ‘시장의 힘을 살려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두루 반영했다. 특히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국토부가 추진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은 이 같은 기조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담은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가산디지털역 인근 등 도심 역세권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개발 주체를 공공에 한정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번에 제시한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은 토지주 등 민간이 신탁사나 리츠(REITs) 등과 협의해 직접 개발의 주체가 돼 도심 역세권을 주거·상업 등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사업은 연내 도심복합개발특례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간 사업 주체에도 공공에 부여했던 도시 건축 특례나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사업 대상지로 도심, GTX 역세권, 3기 신도시 등을 거론했다. 이미 지정된 사업 후보지 가운데 수익성 부족이나 주민 반발로 사업이 좌초된 곳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역대 모든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갖은 노력을 했지만 총량으로 보면 민간 공급 물량이 85%, 공공 물량은 15%에 불과하다”며 “다양한 사업 주체가 뛰어들도록 해줘야 주택 공급이 촉진되는 만큼 지난 정부에서 공공만 할 수 있게 하던 부분을 민간에 확대해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연내 이어질 금리 인상에 대비해 디딤돌대출을 받은 서민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변경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향후 100bp 금리 인상 시 1억 4000만 원을 대출한 차주의 연평균 이자 부담이 약 85만 원 줄어든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원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이 ‘하우스푸어’에 대해 “영끌, 빚투했던 것은 결국 짧게 보면 전 정권, 길게 보면 한국사회 전체가 청년을 그렇게 몰아갔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방관자적 자세가 아니라 국가가 두텁게 안아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단계적으로 받던 교통·재해·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통합 심의’를 확대 도입하는 계획도 업무 보고에 포함됐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인허가 기간 단축 모델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원 장관은 “속도를 혁신하는 것이 핵심이며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지방 등 전국 차원에서 정비 사업의 통합 심의가 이뤄지도록 법제화를 추진하려 한다”며 “통상 3~4년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이 최대 1년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입한 신통기획을 국토부가 원용하는 것은 주택 공급을 빠르게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기 내 해외 건설 수주 연간 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우리 기업의 수주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를 위해 연말께 고위급 인프라협력단을 해외에 파견할 방침이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도심 내 새로운 고밀·복합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이를 광역 철도망 등으로 연결하는 국토 공간 혁신안도 추진된다. -
尹대통령, 19일 옐런 美재무 접견…공급망·대북제재 논의한다
정치 대통령실 2022.07.18 16:44:40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한국을 방문하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접견할 예정이다.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한미 경제 파트너십 구축 등 경제 안보 분야는 물론 대러시아, 대북 제재 방안 등 현안도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옐런 장관을 접견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현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도 “옐런 장관이 공급망 병목현상 극복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경제 파트너들과의 협력(friend-shoring)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제재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옐런 장관 방한 시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제재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는 방법 측면에서 적응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지난 18개월간 새 제재 대상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이번 방한 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러 제재 일환으로 러시아 원유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도 우리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 재무부에서 제재 문제를 총괄하는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이미 지난달 하순 방한해 외교부 당국자들을 만난 적이 있다. 미 재무장관의 방한은 2016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옐런 장관은 방한 기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도 만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옐런 장관과의 만남을 계기로 한미 통화 스와프 재개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미국은 통화 스와프가 재무부가 아닌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관할이기 때문에 옐런 장관이 직접 언급하는 게 어렵더라도 방한 첫날부터 재정·통화 당국 수장을 연이어 만나는 만큼 외환시장 안정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역시 “그것(통화 스와프)만 딱 짚어서 논의가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한미 경제 현안과 관련해 여러 가지 현안들이 하나하나 다 논의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옐런 장관은 서울 마곡동에 위치한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하고 LG화학의 연구개발 시설 등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다. 옐런 장관은 시설 방문 후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고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
"축!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조롱 게시물 잇단 등장
사회 사회일반 2022.07.18 16:10:45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강릉 촌놈이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등 발언한 것을 두고 공시생과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공시생 커뮤니티에는 “불공정 인사”, “힘 빠지는 공시생”, “빽 없고 힘 없는 취준생은 슬퍼요”, “준비물은 돈과 빽” 등과 같은 분노와 조롱의 게시물들이 잇따라 게재됐다.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고작 9급이라고 하는데 그 9급 때문에 수년 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공시생들에게는 학원비도 무시 못한다. 1년 동안 숨만 쉬어도 돈이 든다. 이런 취준생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적었다. 또 다른 작성자 B씨는 “청년들 취업이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여당의 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다니 믿을 수 없다”며 “대선 과정에서 기여했다면 누구든 9급이고, 7급이고 꽂아줄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공무원 머릿수를 줄인다면서 정작 그 자리를 특혜 채용으로 메우고 있다”, “높은 자리이건 아니건 그 자리를 얻는 과정과 절차가 정당하지 않았는데 뭐가 저렇게 당당한지 모르겠다”, “서민들은 그 9급조차 겨우 돼서 최저임금을 받아도 물가가 오르든 말든 모른 채 하더니 지 측근은 불쌍하냐”, “줄 잘 서서 빽을 만들면 되지 왜 공부를 하나”, “같은 준비생 입장에서 정말 힘 빠진다”, “이게 새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 등 의견이 달렸다. 특히 유명 공무원 학원인 에듀월 광고를 패러디한 게시물까지 공유됐다. 해당 패러디 글에서는 권 원내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강원랜드 채용 청탁’ 논란도 담겼다. 이 논란은 권 원내대표가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공개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의원실 인턴비서 11명의 채용을 강원랜드 측에 청탁한 의혹이다. 이 일로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18년 7월 기소된 바 있다. 지난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달 15일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잘 알던 청년으로 내가 추천한 것”이라며 “방학 때도 대학 다닐 때도 우리 사무실에 와서 자원봉사를 했다”고 전했다. 앞서 사적 채용 논란이 제기된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행정요원은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강릉의 한 통신설비업체 대표인 우모씨의 아들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다”며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한 10만원 더 받는다. 서울에 어떻게 살지 내가 미안하다”고 전했다. 그는 “(추천하고) 나중에 장제원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대통령실에 안 넣었다고 해서 내가 좀 뭐라고 했다”며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더니 자리 없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넣었다고 하더라. 난 그래도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장제원 "말씀 거칠다" 권성동 "겸허히 수용"…아슬아슬한 '윤핵관' 신경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8 16:09:26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진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말씀이 무척 거칠다”고 지적하며 두 의원 간 불화설이 다시 점화됐다. 권 대표 대행이 “(장 의원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갈등 논란을 잠재웠지만 차기 당권을 둘러싼 ‘윤핵관’ 간 아슬아슬한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권 대표 대행의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 당시 인사 책임자였던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우선 권 대표 대행께 부탁 드린다. 말씀이 무척 거칠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 대표 대행은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의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장제원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대통령실에 안 넣었다 그래서 내가 좀 뭐라고 했다. 넣고 압력을 가했더니 자리가 없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넣었다고 하더라”라며 채용 청탁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커졌다. 장 의원은 이를 직격해 “아무리 해명이 옳다고 해도 ‘압력을 넣었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 등 거친 표현은 삼가야 한다”며 “국민은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태도를 본다”고 했다. 또 “권 대표 대행은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 대행의 채용 압력 발언에 대해서도 “저는 권 대표 대행으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은 적이 없다. 추천을 받았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권 대표 대행은 이 같은 지적을 즉각 수용하며 갈등설을 일축했다. 그는 “당 소속 의원이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이런저런 쓴소리를 할 수 있다”며 “당내 의원님들이나 당원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친윤계 핵심인 두 사람이 권 대표 대행의 직무대행 체제 등을 놓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두 의원 간의 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배경은 없다. (페이스북 발언은) 충정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
대통령실 “세종 2집무실 미룬다…공약 파기 아닌 재조정”
정치 대통령실 2022.07.18 14:41:31대통령실이 18일 세종종합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공약 파기 논란이 이는 데 대해 “공약 파기라고 하면 과한 것 같고 재조정 정도”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국민 세금을 그런 방법으로 쓰기보다는, 일단은 대통령이 지금 쓰실 수 있는 그 집무실을 그대로 쓰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민 세금을 아껴쓰겠다는 마음을 지역민들께서도 좀 이해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2월 준공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을 설치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신 기존 정부세종청사 1동 4층 국무회의장을 집무실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①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장 우선 활용 → ②12월 입주하는 중앙동에 임시집무실 설치 → ③2027년 국회 세종 분원 개원에 맞춰 정식 집무실 설치의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현재 경제적 상황이 어려우니 두 번째 단계를 건너 뛰겠다는 의미다. 안부가 추산한 중앙동 임시 집무실 조성 비용은 150억 원 이상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사회와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세종을을 지역구로 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세종 집무실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국정과제로 확정한 바 있다”며 “명백히 공약 후퇴이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세종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온전한 집무실은 계획대로 건립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경우 경호상 문제가 있고, 적지 않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 2027년 온전한 집무실을 건립하기 전까지 세종청사 1동 4층에 있는 국무회의장을 계속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결과적으로 공약은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尹,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에 "불법상황 종식돼야"
정치 대통령실 2022.07.18 14:39:22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대우조선 하청 노조파업과 관련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 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 대우조선 하청 노조파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파업 장기화로 우리 조선업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대우조선 노사 및 협력업체, 지역 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 총리는 또 오전에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장관을 긴급 호출해 관계장관회의도 주재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47일째 계속되는 대우조선 하청 노조 파업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5개 부처 명의의 공동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파업 장기화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
[속보] 尹 '대우조선 파업'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 소집
정치 대통령실 2022.07.18 11:17:06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 관련 18일 오전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과 관련한 대책을 요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보고 받은 윤 대통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리는 엄중한 상황을 들어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 점심을 겸해서 가진 주례회동에서도 대우조선 파업 문제를 논의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47일째 계속되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의 파업 장기화로 우리 조선업과 경제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공동체가 큰 고통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법치주의는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불법 상황도 종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파업은 47일째 이어지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의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고 파업을 이어가는 하청노조를 향해 “조선업계와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다. 불법 점거는 조선업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대한 테러행위다”고 비판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불법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상호 "尹정부 인사참사·어민북송 사건 국정조사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8 10:35:36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여권의 공세에 “대한민국을 북한 흉악범들의 도피처로 만들자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불리한 여론지형을 바꾸기 위해 시작한 여론몰이가 점점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문제를 제기하다가 이제는 16명의 인명을 살해하고 바다에 수장한 희대의 흉악범을 비호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며 “이들을 북한에 보낸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흉악범의 반인륜적 범죄까지 눈을 감아야 한다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대한민국에 와서 귀순동의서만 쓰면 된다는 것이냐”며 “필요하다면 이 문제도 인사 참사와 더불어 2개의 국정조사를 시작해도 좋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서도 “인사 참사로 불린 장관 인사, 사적 채용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인사, 1호기에 민간인을 태운 비선 논란에 이르기까지 윤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은 참담할 정도”라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에 의해서 이런 인사가 진행됐는지, 누가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서 참사에 이르게 했는지, 검증과 검열은 제대로 된 것인지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태도는 더 심각하다”며 “인사 시스템을 개선해서 국민들이 걱정 없이 대통령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윤 대통령에게 직접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
나경원 "사적채용? 너무해…文은 다 공개채용 했나"
정치 정치일반 2022.07.18 09:52:40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인 아들을 대통령실에 근무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을 두고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려는 고약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18일 나 전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를 통해 “이걸 사적 채용 프레임으로 씌우는 게 정말 놀랍다. 해도 너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도 빌미를 제공했다는 걸 인지하고 고치려 노력한다고 본다”면서 “어공(어쩌다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은 공모가 아닌 추천을 통해 되는 것으로 캠프나 인수위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전 의원은 “많은 국회 보좌진으로서 일했던 사람들이나 캠프 때부터 와서 고생한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한다”며 “지인 아들이라고 채용됐다는 분들이 다 보면 캠프 때부터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붙잡고 늘어지면 고약하다. 문재인의 청와대는 어땠는지 묻고 싶다. 문 전 대통령은 다 공개 채용을 했었나”라고 반문했다. 또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은 신뢰 관계가 중요하기에 검찰 (등 윤 대통령이) 아는 사람이 많은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내밀한 사항들을 많이 다루니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채용이 되거나 그들의 역량이 검증이 되지 않은 것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
[속보] 권성동 "장제원 쓴소리 할 수 있어…겸허히 수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8 09:44:24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사적 채용 논란’ 비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당내 의원들, 당원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소속 국회의원이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에게 이런저런 쓴소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 의원은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 우모 씨와 관련한 ‘사적 채용’ 논란에 휩싸인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말씀이 무척 거칠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태도를 본다”며 “아무리 해명이 옳다고 하더라도 ‘압력을 넣었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 등등의 거친 표현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대행은 이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尹지지율, 데드크로스 3주만에 긍·부정 격차 '두 배'로 커져
정치 대통령실 2022.07.18 09:00:00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두 배 가까이 압도하는 여론 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특히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매우 잘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과반이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조사한 결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63.7%였다. 반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는 32%로 긍·부정 응답 간 격차는 31.7%포인트에 달했다.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2.5％포인트 줄었고 부정평가는 2.9％포인트 늘어난 결과다. 또 긍정 평가를 이루는 ‘매우 잘하고 있다’(17%)는 응답과 ‘대체로 잘하고 있다’(15%)는 응답이 비슷한 비율을 보인 반면, 부정 평가를 이루는 응답에선 ‘매우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 53.5%로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10.2%)는 응답의 다섯 배 이상 높았다. 대통령실은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등 카드로 내세우는 모양새지만 이 역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KSOI가 ‘현 정부가 (해당 사건들에 대해) ‘안보 문란’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안보 문란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8％로, ‘공감한다’는 응답 41.2％보다 10.6％포인트 더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였다. 한편 통일부는 전날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입장 자료를 통해 “해당 영상은 개인이 촬영한 자료로서 통일부가 공식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아닌 만큼, 현재 국회 등에 해당 영상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100％)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7％였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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