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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용 논란’ 묻자 “다른 말씀 없으세요” 즉답 피해
정치 대통령실 2022.07.18 08:50:51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최근 대통령실에 잇따라 제기된 채용 논란을 묻는 질문에 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불법 채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정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하하, 다른 말씀 또 없으세요”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윽고 몸을 돌려 퇴장했다. 취재진은 돌아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채용 관련해선 말씀을 안 하시겠다는 건가’라고 재차 물었다. 윤 대통령은 작게 ‘하하’ 웃으며 집무실로 올라가는 엘레베이터에 탑승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한단 원칙론 외엔 따로 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전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신구 권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
尹 국정수행 부정 63.3%…긍·부정 격차 30%p 육박[리얼미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8 08:20:00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부정 격차가 30%포인트에 육박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6월 4주차 조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른 이후 3주 연속 격차가 벌어진 결과다. 경제 위기에 대통령실 인사 사적 채용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2030과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급락한 탓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도 더 커져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났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의 의뢰를 받아 11~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3.3%(매우 못함 51.6%, 못하는 편 11.7%)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일주일만에 6.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부정 응답 가운데 ‘매우 못함’이 응답자 전체의 절반을 넘어 눈길을 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비율은 3주만에 46.6%에서 33.4%(매우 잘함 19.2%, 잘하는 편 14.2%)로 급락했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29.9%포인트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경기(7.3%포인트↑), 대전·세종·충청(7.7%포인트↑), 부산·울산·경남(10.2%포인트)이 부정 평가 급등을 이끌었다. 세대별로는 20대(5.3%포인트↑)와 30대(8.0%포인트↑)뿐 아니라 윤 대통령 최대 지지 기반인 60대(8.1%포인트↑), 70대 이상(11.4%포인트)에서도 부정 평가 비율이 크게 늘었다. 일일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5일 부정평가가 49.9%에서 55.2%로 급등한 이후 일주일동안 10%포인트 가까이 더 상승했다. 5일 긍정평가는 44.6%에서 38.3%로 떨어진 뒤 한 주동안 6.2%포인트 빠졌다. 15일의 경우 국정 수행 부정 평가(65.0%)가 긍정 평가(32.1%)의 두 배가 넘었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8%포인트 하락해 39.1%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율은 2.4%포인트 오른 44.2%로 조사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5.1%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은 18개월만이다. 정의당 지지율은 4.1%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반응은 10.8%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이전화걸기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조사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장제원, 권성동 직격 "말씀 무척 거칠다…압력 받은 적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8 07:51:15대통령당선인 비서실장을 역임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 우모 씨와 관련한 ‘사적채용’ 논란에 휩싸인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말씀이 무척 거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대표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권 대표 대행의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 당시 인사책임자였던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우선 권 대표 대행에게 부탁드린다”며 “말씀이 무척 거칠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해명이 옳다고 하더라도 ‘압력을 넣었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 등등의 거친 표현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말의 내용 뿐만 아니라 태도를 본다”며 “권 대행은 이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장 의원은 우씨 채용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저는 권 대표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은 적이 없다. 추천을 받았을 뿐”이라며 “저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첨부된 자료들을 누구의 추천인지는 알 수 없도록 해서 인사팀에 넘겼고 인사팀에서 대상자의 세평과 능력 그리고 선거 공헌도와 이력 등을 고려해 직급을 부여하고 발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대표가 7급을 부탁했으나 9급이 되었다는 것도 저는 기억에 없으며 우씨 역시 업무 능력과 이력, 선거 공헌도 등을 고려해 직급을 부여받았을 것”이라며 “저는 당선인 비서실장으로서 추천자의 지위고하에 전혀 개의치 않았고, 저희 인사팀 또한 저를 믿고 소신껏 일했을 거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대표 대행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우씨와 관련해 “(장 의원에게) 대통령실에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더니 자리없다 허더니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권 대행은 “난 그래도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이 넣었더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한 10만원.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라고 말했다. 이후 우씨의 부친이 권 대표 대행의 지역구인 강릉시 선관위원인 것이 드러나면서 이해충돌 논란으로 번졌다. 이와 관련해 권 대표 대행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아버지가 선관위원이라고 해서 아들이 특정 정당의 정치인을 지지하지 말란 법은 없다”며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라고 말했다. -
日언론 “尹 대통령 지지율 급락, MB와 닮았다”
국제 국제일반 2022.07.17 17:15:06일본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닮아있다고 분석했다. 1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달 초만 해도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3%에 달했는데 한 달 만에 16% 포인트나 떨어졌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임기 만 2년을 전후로 지지율이 흔들렸던 문재인·박근혜 등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서 "(윤 대통령은) 다소 이른 시기에 지지 세력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닛케이는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이 굉장히 닮아있다”며 “미국산 수입 소고기 광우병 논란에 휘말렸던 이 전 대통령은 취임 70일 만에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고, 100일 되던 시점엔 10%대까지 추락했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의 허니문 기간이 상당히 짧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닛케이는 “새 대통령이 취임한 뒤 약 100일 동안을 ‘허니문’ 기간이라 부른다”며 “야당·언론 등이 새 정부 출범을 지켜보며 비판을 피하는데 한국에선 이 기간이 일찍 끝났다”고 설명했다. 닛케이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인사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검사였던 시절의 측근을 정부 요직에 앉혀 '검찰 공화국'이란 비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에 달하는 등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점도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판단했다. 지난 15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7월 2주 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2%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3%로, 지난 8일 발표된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5% 포인트 떨어지고 부정 평가는 4% 포인트 올랐다.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인사(2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1%)’,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10%)’ 등을 꼽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
벌써 다섯 번째 채용논란…대통령실 “부당한 정치공세”
정치 대통령실 2022.07.17 17:11:53대통령실이 17일 사회수석실에서 근무 중인 9급 행정요원 우 모 씨를 둘러싼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비서실의 특성을 간과한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의 핵심은 아무런 업무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사적 인연에 의해 채용됐느냐 아니냐인데, 해당 요원은 선거 운동 초반부터 참여해 업무 능력을 검증받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청와대 비서실의 행정 요원을 공개 채용한 전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공개 채용하지 않아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하는 건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나 청와대의 별정직 공무원은 주로 선거 과정에서 같이 일하고 검증되고 능력과 열정이 있는 사람 중에 뽑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우씨 부친이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으로서 강릉을 지역구로 둔 권 대행과의 인연이 부각되는 것을 두고는 “설사 우 모 직원 아버지가 선관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채용) 결격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 행정요원의 아버지는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아니라 지역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위촉한 사람”이라며 “국민의힘이나 권 대행이 이 사람의 선관위원 선발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또 “(권 대행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성실하게 자원봉사 활동한 청년으로 기억하고 성공 여부가 확실치 않은 대선 캠프에 추천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과거 국회의원들이 경력이나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친인척, 자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보좌진으로 채용해서 비판받은 것과는 당연히 구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채용 논란에 대해 ‘부당한 프레임’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정조사’까지 꺼내 들며 총공세에 돌입했다. 대통령실 채용 논란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출신 직원들의 부속실 채용, 윤 대통령의 외가 6촌 최 모 씨의 부속실 선임행정관 채용,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벌여온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 안 모 씨의 홍보수석실 행정요원 채용, 부친이 윤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황 모 씨의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채용 등에 이어 이번 논란까지 5번째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의 직원 채용과 대통령 부부 지인들의 연이은 움직임 등은 그냥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표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우씨를 채용한 것은) 자신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무리하게 정치적 공세를 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 위원장이) 공정과 상식을 말하는 건 야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지 않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저런 정치적 주장이 좀 더 크게 증폭돼 들리는 게 아닌가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급한 일부터 처리하는 게 순리”라며 “온 언론과 온 국민들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이 뭐냐는 여론이 비등하게 있는데 그것 먼저 처리해야 마땅하다. 일의 경중, 완급을 가려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
정의용 "북송어민, 16명 살해 자백"…대통령실 "졸속 수사뒤 사지로 보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7 16:34:13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7일 문재인 정권 당시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을 ‘비정치적인 중대 범죄자’라고 규정하며 북송이 적합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선상 살해했다는 사실을 대북 첩보와 당사자 자백을 통해 교차 검증했다는 이유에서다. 여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데도 “거리낄 것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두 달까지 걸리는 탈북민 합동 수사를 3일 만에 종료하는 등 수사 과정 자체가 졸속이었다고 비판했다. 정 전 안보실장은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공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019년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주장만 믿고 탈북민을 강제 북송했다며 “명백한 반인륜 범죄”라며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이에 맞춰 통일부가 당시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하는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커졌다. 정 전 안보실장은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의 범죄 행각을 자세히 소개하며 정부 여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전 안보실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북한 함경북도 해상에서 어로 활동을 하던 중 선장을 포함해 선원 16명을 망치와 도끼로 살해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근무 중이던 선장과 선원 3명을 먼저 살해한 뒤 불침번 교대를 빌미로 나머지 13명을 차례로 불러 살해했다. 이들은 시신을 바다에 유기하고 흔적을 페인트로 지우는 치밀함도 보였다. 정 전 안보실장은 “이 같은 내용은 합동 신문 과정에서 이들이 자백한 내용으로 우리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며 “이런 비정치적 중대 범죄자의 경우 국제법상 난민으로 간주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북송을 결정했다는 여권의 주장과 달리 당시 북송 어민들의 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정 전 안보실장은 북송 어민들이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탈북 과정을 살펴보면 귀순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추방’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국내법은 이런 중대한 범죄자의 경우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법원이 (범행 사실에 대해) 재판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까지 북한 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형사 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사안을 이제 와서 번복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은 정 전 안보실장의 주장을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최영범 홍보수석은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귀순 의사가 없었다면 이들이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왜 무시하느냐”며 “이 사건의 본질은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할 탈북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되돌려보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 전 안보실장을 겨냥해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합동 신문 자체가 부실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추가 보도 자료를 내고 “통상 한두 달 걸리는 조사를 2~3일 만에 끝내고 배까지 돌려줬다”며 “윤석열 정부는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
대통령실 “北 원하는 대로 탈북 어민들 사지로 돌려보내”
정치 대통령실 2022.07.17 16:24:23대통령실이 17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야당과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며 진실 규명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북송 결정이 정당했다는 반박문을 낸 데 대한 대응으로 최영범 홍보수석이 직접 입장을 발표했다. 최 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 전 실장이 북송된 탈북 어민을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데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연히 우리 정부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은 “(이들에게)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라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왜 무시했다는 말인가. 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 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며 “다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국민의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수는 없다고 믿는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은 최 수석 브리핑 이후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하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조사 과정의 조기 종료 △탈북 어민의 귀순 여부 △법 적용의 문제 등 3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귀순자에 대해 보통 1~2달 걸리는 검증 과정이 2~3일 만에 끝나는 등 합동조사를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청와대는 신호정보(SI)에만 의존해 탈북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우리 측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해당 어민의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또 “문재인 정부는 귀순한 탈북자로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 국내법,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 국제법을 무시하며 귀순자의 범죄행위만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과거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외국인 선원들도 우리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
권성동 "文정부도 사적 추천 채용" 우상호 "아빠찬스, 尹공정 무너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7 15:39:57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대통령실 공무원 사적 채용’ 논란 대해 “별정직 채용 관행을 모르는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정말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표 공정이 무너졌다”면서 국정조사를 제안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권 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열었지만 관심은 채용 특혜 해명에 집중됐다. 주말 사이 권 대표 대행의 추천으로 대통령실에 들어간 9급 행정 요원의 부친이 그의 지역구인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해 충돌 논란이 증폭됐다. 그는 “공무원의 아버지가 선관위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라며 “대선,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워낙 열정적으로 일하고 대선 기여도도 높아 추천했다”고 반박했다.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은 ‘사적 추천’으로 이뤄지며 이는 전 정권에서도 통용됐던 관례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직원 대부분은 별정직이다. 채용 특혜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정확한 말”이라며 “대통령실은 검증 시스템을 갖춰 (추천을 해도) 많은 분들이 탈락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새 정부 간판인 ‘공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확전 의지를 드러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국 전 장관의 딸 문제를 수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은 무엇이냐”며 “아빠 찬스가 청년들의 박탈감을 불러왔던 상황을 활용해 대통령이 됐는데 자신의 공정·상식을 그대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여당을 향해 탈북 어민의 북송 문제 국정조사 요구를 받을 테니 대통령실 채용·비선 논란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역제안했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의 부정 채용 공격에 발끈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부당한 정치 공세이고 프레임 씌우기”라며 “대통령 선거 초반부터 (윤석열) 캠프에 참여해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발됐다”고 밝혔다. 제헌절 경축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대립했다. 김 의장이 구성을 건의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대해 권 대표 대행은 “특위가 구성되면 모든 초점이 개헌으로 빨려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반면 우 위원장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할 헌법이 개정되기를 소망한다”며 협조 의사를 드러냈다. 한편 권 대표 대행은 남은 임기 중 과제로 연금·교육·노동 3대 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 지금까지 (개혁을) 미뤄왔다”며 “여야가 함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연금 개혁을 두고는 “국민연금은 한국 사회의 시한폭탄이 됐다”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尹대통령, 장관 ‘독대’ 때 강조한 말은 “어떻게든 경제 살리자”
정치 대통령실 2022.07.17 15:04:28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도 ‘독대’ 형식의 새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이어간다. 윤 대통령은 독대한 장관들에게 “어떻게 하든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민생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17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윤 대통령의 업무보고 때) 메인 지시는 경제 살리기”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장관들도 민생 현장에 많이 뛰어다니고, 민생 현장의 얘기도 듣고, 현장에 답이 있다, 국민께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이렇게 지시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도 국민의 어려움을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시작으로 12일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의 업무보고 특징은 장관의 독대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전의 부처업무보고는 통상 장·차관과 실·국장이 모두 참석해 부처 업무를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식이 대부분이었다. 15일에 업무보고를 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업무 보고 후 청사 1층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들에게 업무 보고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부처 업무를 가장 잘 숙지하고 있는 장관이 전면에서 나서서 정책을 설명하고 언론과 소통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배경이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나머지 부처들의 업무 보고도 순차적으로 받는다. 국토교통부·환경부(18일), 여성가족부(20일),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통일부(21일), 국방부·보훈처(22일) 등 보고 일정이 예정돼 있다. -
우상호 "9급이라 문제 없다?… 尹대통령 공정 무엇이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7 13:36:0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이) 탈북 어민 북송 문제로 특검을 제안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사적 채용 비선 논란에 대한 국정 조사를 같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지역구 선관위원의 아들 우모 씨가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거진 논란을 언급하며 "이는 윤석열표 공정에 대한 문제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아빠 찬스'가 수많은 청년의 박탈감을 불러왔던 상황을 활용해서 대통령이 되신 분들인데 대통령이 되셔서 자신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그대로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높게 비판했다. 이어 "강릉 우모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의 지인이 아니었다면 아들이 청와대에 들어갈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채를 했다면 아마 이분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우 위원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 대통령실과 여당의 소통 방식을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자신이 꽂았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나"라며 "'9급이고 임금이 작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발상에 대해 매우 놀랍다"고 밝혔다.이어 “이 정권의 문제는 자신들이 행한 일이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반성과 돌아봄이 부족한 태도 때문에 계속 지지율이 붕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마침 국민의힘이 탈북 어민의 북송 문제까지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렇다면 사적 채용 비선 논란 국정조사를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역으로 제안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지만 막상 하자고 하면 안 할 것”이라며 “청와대 (대통령실)에 왜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는지,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이 많다. 저는 코바나콘텐츠 직원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실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곳인가"라며 "급여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다음 정치 행보에 매우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되는 것"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 근무 경험은 공천 경쟁할 때는 굉장히 유리한 자리다. 다 알지 않나"라며 "급여 문제로 국민을 눈속임해서는 안 된다. 저는 적어도 '윤석열도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고 국민들이 받아들인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권성동, 사적채용 논란에 "父·子 별개…정말 잘못된 프레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7 13:30:44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의 9급 행정요원 우모 씨를 둘러싼 ‘사적 채용’ 논란을 두고 “정말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일반직 아닌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해명했다. 권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9급 행정요원 우모 씨의 부친이 강릉 선관위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의에 대해 “알고 있었다”이라며 “아버지가 선관위원이라고 해서 아들이 특정 정당의 정치인을 지지하지 말란 법은 없다.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앞서 우씨의 부친이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쌓아온 것으로 전해진 강릉 소재 통신설비 업체 대표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적 채용 논란이 일었다. 권 대행이 우씨를 자신이 추천했다고 밝힌 가운데 우 씨의 부친이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사적 채용' 비판 커졌다. 권 대행은 “이 직원도 대선 과정에서 선대위, 인수위 과정에서 워낙 열정적으로 일하고 자세도 바르고 대선 기여도도 높아 제가 추천했다”며 “이걸 가지고 사적 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채용 절차와 방법, 관행에 대해 전혀 모르는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밝혔다. 역대 정부에서도 별정직 공무원은 개별 추천을 통해 고용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직원 대부분은 별정직이며 채용 특혜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일반직 공무원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일정 요건과 절차가 있다. 그걸 어기면 분명 문제”라면서도 “(별정직은) 일 해본 사람들 중에 뽑기 때문에 채용 절차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권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금·교육·노동 3대 개혁을 서둘러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금·노동·교육개혁은 누구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표 떨어질까 봐 두려워 지금까지 미뤄왔다”며 “ 인기 없는 주제로 할지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야가 함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연금 개혁을 두고는 “국민연금은 한국 사회의 시한폭탄이 됐다”며 “여야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헌절 기념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권 대행은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정부가 새로운 정책,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기다.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모든 초점이 거기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부와 건강한 긴장관계 조성에도 방점을 두겠다고 했다. 권 대행은 “정부와 여당은 협력 관계지만 입법부와 행정부는 긴장관계"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공개 직언을 한 적도 있고 직접 대통령을 만나 자주 소통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
반도체 투자 외국기업에 50% 현금지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17 13:18:39정부가 반도체·2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최대 50%까지 현금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첨단 기술 및 공급망 핵심 분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공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반도체·2차전지·백신 분야 36개 기술이 포함된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 최대 한도를 상향해 투자 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 지원한다. 일본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신공장을 추진하는 TSMC에 일본 정부가 5000억 엔을 지원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다. 구체적인 현금 지급 비율은 평가위원회와 한도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현금 지원액 중 국비 분담률도 20%포인트 올린다. 기존에는 수도권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률이 30 대 70, 비수도권은 60 대 40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의 국비 분담률이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80%로 조정된다.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네덜란드의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ASML이 2조 원을 들여 경기 평택에 제조 공장을 만들 경우 현금 지원을 최대 1조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평택이 수도권인 만큼 총 지원액 1조 원 중 5000억 원은 국비, 5000억 원은 지방비로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주요 공급망 또는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 한도 산정 시 50% 한도 내에서 최대 10%포인트 추가 지원한다. 또 국내 산업 기여도가 낮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 한도 산정 시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산업부는 제도 운영 보완과 관련해 현금 지원 대상에서 우회 투자분을 배제했다. 국내 자본을 통해 해외에 외국 법인을 설립하고 이 외국 법인으로 국내에 재투자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또 현금 지원 여부 평가 시 정량적 평가를 추가해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정립했고 현금 지급 전 담보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그동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
고민정 "尹정부 무능"…허은아 "文정부, 부동산 대책만 28번"
정치 정치일반 2022.07.16 13:44:3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대책을 두고 "무능함을 넘어 안일하기까지 하다"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는 상황과 관련,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대한민국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허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한 뒤 "경제 개념조차 없는 소주성(소득주도성장), 28차례나 바뀐 부동산 정책, 역대 최대 국가채무를 기록한 방만 재정은 어느 정부에서 나온 경제정책이냐"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방향도 철학도 없이 오직 정권 재창출 의지, 오직 국정지지율만 집착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이라며 "똑바로 보고, 바로 말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앞서 고 의원은 전날 전파를 탄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대한민국의 경제가 보통 힘든 상황이 아니다"라고 상황을 짚은 뒤 "초당적인 경제 어떤 대책기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매일 경제장관회의나 혹은 대통령실 안에서의 내부회의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일본 수출 규제 문제에 있었을 때 단 하루도 경제에 대한 그리고 특히 수출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걸렀던 적이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상황을 떠올리기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고 의원은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에 정무적 판단을 조금 나이브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옆에서 도와줄 사람들이 바로 여당"이라며 국민의힘을 정조준했다. 고 의원은 지난 5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무능함을 넘어 안일하기까지 하다"면서 "고물가에 직장인 임금 탓을 하는 경제부총리, '중국 수출호황 끝났다', '중국 대안시장' 발언으로 주식시장을 출렁이게 한 경제수석"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고 의원은 "경제는 심리라는 말도 있다. 경제부처 관료의 발언은 그만큼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 경제 컨트롤타워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발언이 국민 속을 태우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
정부가 규제 풀고 산업별 전략 내놓는다는데…민간투자 늘어날까?[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16 10:00:00정부가 연내 반도체를 시작으로 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10개 이상의 업종별 미래 전략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첨단산업 육성, 주력산업 고도화로 대한민국의 30년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 같은 전략들이 우리 산업계의 단비가 될 수 있을까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산업통상자원정책방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산업부는 세계 각국이 ‘기업·정부 연합’ 경쟁에 돌입한 만큼 경쟁국 수준에 상응하는 지원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별 미래 전략은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으로 구분해 발표합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세제·공급망·연구개발(R＆D)을, 자동차 등 주력산업은 설비 투자와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식입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2차전지, 인공지능(AI)로봇, 디스플레이, 바이오는 첨단산업으로,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 화학은 주력산업으로 육성합니다. 이달 중 반도체 산업 육성전략을 공개하고 연내 나머지 산업의 육성전략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산업부의 정책방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혁신 산업 생태계’ 강화로 요약됩니다. 정부가 이 같은 전략을 내놓는데는 10년 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0%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같은 산업 혁신 전략을 통해 ‘성장의 벽’을 돌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은 압축 성장 시대에 효용을 다했다”며 공공 일자리 확대 등에 나선 것과 달리 현 정부는 기업 등 민간 중심의 성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산업부는 우선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미 해소된 26건의 투자 애로 사항을 포함해 총 53건의 기업 투자 관련 규제 혁신에 나섭니다. 이들 53건의 프로젝트 규모만도 올해 정부 예산의 절반이 넘는 337조 원에 달합니다. 반도체·수소 등 10개 분야를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로 선정해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합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런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설비투자 시 세금을 깎아주는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용수와 같은 기반 시설은 국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도박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의 입주가 가능한 산업 단지 내 ‘네거티브존’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높일 예정입니다. 산업단지의 문호를 개방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재 양성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창의적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범정부 추진 체계 및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총 1조 5300억 원을 투입해 산업별 전문 인력을 2026년까지 총 14만 명가량 키운다는 목표입니다. 미중 무역분쟁 이후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상호 투자와 기술 협력을 통한 안정화를 꾀힙니다. 대(對)중국 포위망 전략으로도 불리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국제 규범 및 표준 논의를 주도하는 한편 미국과의 공급망, 산업 협력 대화를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의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개시하고 2024년부터 건설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원전 업계의 일감을 400억 원 늘린 1300억 원으로 확대했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신한울 3·4호기 사전 제작에 나설 예정입이다. 2030년까지 체코와 폴란드 등 주요국에 원전 10기 이상을 수출해 원전 산업 경쟁력도 한층 높이겠다는 각오입니다. 신규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수소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에너지 혁신 벤처도 5000개 이상 육성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 보고에서 “산업부가 반도체 산업의 견고한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마드리드 정상 외교와 연계한 원전, 방산, 인프라 수출과 관련해 산업부가 중심이 돼 가능한 빠른 성과를 도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규제 혁파, R＆D 지원, 첨단 인재 양성을 통해 성장 지향 전략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한편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에 공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
與, ‘친박·진박’ 논란으로 몰락…다시 ‘찐윤핵관’은?[송종호의 여쏙야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6 08:30:00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징계 이후 국민의힘이 때 아닌 ‘진윤’ 감별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 대표 징계 이후 수습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이 발단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장제원 의원이 불참하면서 ‘권성동-장제원 갈등설’이 커진 겁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과 정치인 회동에는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배석하지만, 장 의원과 가까운 이진복 정무수석도 만찬에 불참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누가 찐 윤핵관이냐’는 ‘진짜 윤심(尹心)’ 읽기 경쟁에 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며 권-장 갈등설에 불이 붙었습니다. ‘진짜 윤심(尹心)’ 읽기 경쟁 시동…권-장 불화설 도마에 단순히 윤 대통령과 권 대행만 만났다고 해서 갈등설이 커졌다기 보다 두 사람 모두 ‘포스트 이준석’ 이후 주요 당권주자라는 점에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 징계 사태 직후 혼란 수습과정에서 권 대행과 장 의원 간 의견 차이가 컸다는 분석입니다. 다시말해 내년 6월 당대표를 노렸던 권 대행은 ‘이준석 체제’유지를, 장 의원은 징계 뒤 조기전당 대회 등을 통해 자신이 사무총장을 맡아 공천권을 진두지휘하겠다는 구상이었다는 식입니다. 장제원 “한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권성동 “변함없는 형·동생 사이” 갈등과 불화설이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자 15일엔 권-장 오찬 회동으로 불화설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갈등이 길어질 경우 새 정부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날 권 대행은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당 지도체제 관련해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얘기를 나눈 것은 없다”며 “앞으로 어떻게 힘을 합쳐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잠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 탄생하는데 앞장선 만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당도 살고 정치인으로서 장 의원과 저도 제대로 된 평가 받을 수 있으니까 힘을 합치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장 의원도 “지난 1년 간 윤석열 대통령 선거 과정과 과정에 있던 일들, 우리가 15년 정치 같이 하면서 나눈 것에 대해 얘기했다”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화설에 대해서는 장 의원은 “불화나 갈등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일축했고, 권 대행도 “불화설과 관련해서는 이야기 나눈 게 없다. 평상시 같이 만나서 대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계산했느냐’는 질문에 권 대행은 “당연히 형이 해야지”라며 웃었고, 장 의원은 “당연히 형(권 대행)이 했다”고 답했습니다. “어 브라더 이즈 어 브라더(A brother is a brother). 한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장제원 의원)”·“정치적 동지이자 변함없는 형·동생 사이(권성동 대행)”라던 두 사람 말처럼 우애 좋은 형·동생이었습니다. ‘또 만나냐’ 묻자 권성동 “약속 많아” 장제원 “나도 바빠”…미묘한 긴장감 하지만 당 안팎에선 두 사람의 미묘한 관계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이날 추후에 다시 만날 일정에 대해서 권 대행은 “모르겠다. 바빠서”라고 답했고 장 의원도 “저도 바빠서”라고 답했습니다. 실제 장 의원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에 이견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 지금으로서는”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권 대행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궐위가 아닌 이상 임시 전당대회를 통해 후임 당 대표를 뽑을 수가 없다. 또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하지 않는 한 비상대책위원회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두 사람의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지시나요. 이미 옛일이 된 지 오래지만 국민의힘은 박근혜 정부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15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한 이후 ‘진박·가박’ 논란이 여권을 휩쓸었습니다. 진박은 ‘진짜 친박’ 또는 ‘진실한 친박’, 가박은 ‘가짜 친박’이란 뜻입니다. ‘박심(朴心) 읽기’ 경쟁 자체가 옛 이야기지만 윤 대통령과 권 대행의 회동 이후 다시 진윤 경쟁이 불붙으며 기시감이 강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주류로 발돋움 한 친윤계가 '진짜 윤심'을 고리로 계파 싸움에 돌입한다면, 과거 ‘진박’ 논란은 재연될 소지가 높다는 관측입니다. ‘진박’ 감별 결과…2016년 총선·2017년 대선·2018년 지선·2020년 총선 대패 진박 감별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탈당해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서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제2당이 됐고, 이후 2017년 대선, 2018년 지선, 2020년 총선까지 내리 지게 됩니다. 그 사이 박 전 대통령 탄핵 시기에는 친박에서 벗어나는 탈박 역시 성행한 바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한 달 전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의 몰락 과정에서 가장 큰 변곡점은 2016년을 앞두고 펼쳐진 진박논란이다. 누군가를 자르고 넣기 위한 공천 갈등에서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2개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찐’ 윤핵관을 감별할 여유도 이유도 없습니다. 오찬 회동으로 봉합된 ‘권-장 불화설’이 다시 또 촉발할 경우 국민의힘은 2024년 총선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심보다 민심을 살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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