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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대북 사건’ 검찰 속도전…정치보복 논란 피하려면[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7.16 08:00:00‘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 논란 수사에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공세를 피하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선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영향권을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한지 7일 만에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관련 시민단체를 고발인 조사하고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출국금지 했다고 밝히는 등 ‘속도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켜야 하는 게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 중 하나이니 만큼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국제적으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세계 최대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문 정부가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보복’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나서 “민주당 정부는 정치보복 수사를 안 했느냐”고 말하는 등 수사의 중립성을 해치는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총장 패싱’ 논란에도 불구, 해당 사건을 수사·지휘 중인 검찰 간부들도 한 장관 체제 하에서 임명돼 정부 여당 영향권 아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윤 정부가 검찰 왕국을 거의 완성했다”며 “이제 전 정부에 대한 전방위 정치 보복을 펼치고 있고 걸핏하면 전 정권 탓만 한다”고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수사의 중립성을 담보하려면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손을 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인사를 통해 이번 수사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식물 총장’, ‘허수아비 총장’ 논란이 있긴 하지만 수사의 총책임자이니만큼 누구를 임명하는지에 따라 정치적 논란에 불을 붙일 수도, 누그러지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정부 뿐만 아니라 전 정권 인사들도 수사를 회피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야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이 무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미국으로 출국했고 서훈 전 국정원장도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단지 정치적 프레임 만으로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긴 어려울 것”이라며 “야권 정치인들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는 못할 망정 이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면 역풍만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모호한 규정에 혼란’…중대재해법 시행령 연내 개정
사회 사회일반 2022.07.15 18:35:18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의 3대 핵심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고용 노동정책의 속도감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기업들의 우려가 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연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하고 중재대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일선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로 했다. 8월 중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업무 보고에 담긴 3개 핵심 정책 과제는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다. 고용부는 훈련 기간이 필요한 인재 양성 같은 몇몇 장기 대책을 제외하고 3대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과제 설계를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일자리 지원 강화, 일자리 환경 조성, 안전한 일터처럼 추상적인 목표가 올해 업무 보고에서 현실적인 대책으로 구체화된 점도 특징이다. 우선 윤 대통령이 5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노동 개혁의 추진 방식이 확정됐다. 고용부는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정책 과제를 권고받은 후 입법 등 세부 과제를 만드는 방식으로 노동 개혁에 나선다. 이달 출범할 연구회는 4개월간 운영하면서 주 52시간 근로제의 연장근로 단위 변경과 직무·성과급제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한다. 연구회 운영이 종료되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세부 방향이 사실상 확정된다는 얘기다. 중대산업재해 감축은 투트랙으로 정해졌다. 고용부는 10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다. 노사가 현장을 안전하게 바꾸도록 정부가 자율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경영계로부터 모호한 조항 탓에 준수하기 어렵다고 지적된 중대재해법 시행령도 이르면 8월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시행령 4조에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를 ‘충실히’로 표현하는 등 주관적이고 모호한 규정부터 정비한다.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안전보건 관계 법령도 구체화한다. 고용부는 기업들이 과도하다고 느낀 처벌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고용부는 경영 책임자 범위처럼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되지 않은 부분까지 시행령에서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강화는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는 전 정부의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내용이다. 고용부는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을 전제로 직업훈련과 고용 서비스 중심으로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의 구직 활동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일 경험을 늘릴 수 있는 로드맵도 9월에 확정된다. 구직자가 쉽게 고용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부 전달 체계 혁신안도 올해 발표된다. 장기 대책으로 2024년까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에서 인재 18만 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고용부가 목표대로 정책 성과를 낼지 여부는 국민의 공감대를 얼마나 얻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5일 노동계 원로들은 이 장관을 만나 노동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설득이 먼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노동계가 정부 정책에 대해 우려하고 반발하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도 과제다. 노동계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을 중심으로 강력한 하반기 하투를 예고했다. -
尹 대통령, 李 고용장관에 "불법행위, 법과 원칙따라 엄정 대응"
정치 대통령실 2022.07.15 18:19:39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사 현안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 해결을 지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장관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걸맞게 임금 체계 유연화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힘 써달라”며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적용해 일자리 수요 공급 잘 매칭되도록 고용 시스템 고도화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에 따라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부문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수혈돼 산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고용부가 정책 추진함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확보에 만전 기하고 산업현장 안전사고 에방 교육에 힘써달라. 특히 언어소통 자유롭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안전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
코픽스 역대 최대폭 상승…주담대 금리 계속 오른다
경제·금융 재테크 2022.07.15 17:48:15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가 2010년 2월 공시 시작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3년 6개월 만에 2%를 넘어섰다. 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데다 은행들이 ‘이자 장사’ 압박에 수신금리를 대폭 올리고 있어 코픽스는 연내 3%대로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38%로 전월 대비 무려 0.40%포인트나 올랐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1.83%,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1.42%로 전달보다 각각 0.15%포인트, 0.11%포인트 상승했다. 이들 역시 신기록을 갈아 치웠다. 코픽스는 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 등 국내 8개 은행에서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다. 코픽스 상승은 은행의 조달 비용이 늘었다는 의미인 만큼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기준금리가 상승한 것도 있지만 당정의 압박으로 올린 은행들의 예적금 금리가 다시 대출자의 어깨를 짓누르는 모양새가 됐다. 시중은행들은 당장 18일부터 주담대 변동금리에 기준금리 인상분을 반영한다. 우리은행은 주담대 변동금리를 15일 4.15~5.13%에서 18일 4.55~5.53%로 올린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집을 샀던 대출자들은 물론 전세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한 세입자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앞으로다. 빅스텝 이후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최대 0.9%포인트 올린 만큼 7월 코픽스는 더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주담대 변동금리는 7%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의 도어스테핑에서 “금융 리스크는 비금융 실물 분야보다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며 “완전히 부실화돼 정부가 뒷수습을 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하는 게 국가 전체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 데 긴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항공우주청 신설 추진…R&D 예타 '1000억 이상'으로 완화
산업 IT 2022.07.15 17:07:21정부가 우주경제 실현을 위해 항공우주청을 신설하고 반도체 생산 공장(팹)을 구축하는 등 유망 신산업에 대한 적극 지원에 나선다.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기간 축소를 통해 민간의 연구 역량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 보고를 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 협력 기반의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담았다. △국가 R＆D 체계 혁신 △미래 혁신 기술 선점 △기술혁신 주도형 인재 양성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등이다. 우선 민간이 급격한 기술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2월부터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이 조사 대상이지만 1000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으로 범위가 바뀐다. 예타 통과 후에도 코로나19, 수출 규제 등 영향이 있을 시 계획 변경이 가능해진다. 9월에는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전략기술을 선정한다.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세대(6G)·인공지능(AI)·차세대원전 등을 국가 전략기술로 꼽았는데 여기에 추가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누리호 성공을 계기로 본격적인 우주경제 실현을 위해 항공우주청 신설도 추진한다. 올 하반기에는 반도체 팹 구축을 통해 민관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의 기초교육과 기업의 응용교육을 결합한 유연한 학사 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이달까지 교육부와 협의하고 조만간 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우수 연구자에게 최대 10년간 장기 지원하는 ‘한우물 파기’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실손보험 간편청구나 부동산 거래 디지털화 등을 추진하고 공공 와이파이 확충(전통시장·공원 등 1만 곳)과 다음 달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통해 국민 다수의 행복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위원회 정비에도 나선다. 국무총리와 윤성로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있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폐지한다. 4차위는 문재인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들어져 5년간 AI·시스템반도체 등 디지털 혁신 과제를 수행해왔다. 과기정통부 관련 전체 28개 위원회 중 11개를 폐지할 예정이다. -
‘사적채용’ 논란 尹 ‘40년지기’ 아들…대선 당시 1000만 원 후원 의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5 16:43:44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의 아들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해 ‘사적채용’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 윤 대통령의 대선 경선후보 당시 고액을 후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나토 순방 동행’ 논란을 일으킨 이원모 대통령실 인서비서관 부인에 이어 또 다시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제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 참여 중앙당 후원회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서 우 모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행정요원과 같은 이름이 확인됐다. 우 모씨는 윤 대통령의 강원도 강릉 ‘40년 지기’의 아들로 ‘사적채용’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앞서 윤 대통령의 강원도 40년 지기의 아들인 강릉의 한 통신설비업체 대표 우 씨가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우 씨는 지난해 7월 26일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1000만 원을 후원했다. 나토 순방에 동행했던 이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윤 대통령에게 후원했던 액수와 같은 규모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측에 우 행정요원과 윤 대통령의 고액 후원자가 동일인지 여부를 물어봤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사적채용’ 의혹과 관련해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각자의 능력과 역량에 맞춰 공정하게 채용됐다”며 “이들의 임용을 마치 사사로운 인연으로 채용된 것이라며 사적 채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의 ‘사적채용’ 논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왔다. 윤 대통령의 외과 6촌에 이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직 직원,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방송을 하는 극우 유튜버 안정권씨 누나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해 논란이 된 바 있다. -
변양균, 尹의 경제 책사로…‘노동개혁·혁신·균형개발’ 通했다
정치 대통령실 2022.07.15 15:49:27‘노무현의 남자’로 불리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책사(경제고문)로 돌아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 ‘성장과 분배’의 양 날개를 균형 있게 담은 ‘비전 2030’을 기획한 변 고문은 관가에서 이념을 뛰어넘는 혁신적 정책가로 불린다. 비전 2030은 보수 정부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도 참고서로 삼았다. 윤 대통령과 변 고문은 사실 악연이다. 윤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연루된 이른바 ‘신정아 게이트’의 수사팀에 있었다. 그런 윤 대통령이 변 고문을 이날 1인 경제책사인 고문으로 위촉하며 혜안을 묻고 있다. 변 고문은 재정을 퍼붓는 케인스식 총수요 진작책으로 경제 불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졌다. 한국은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 노동 개혁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공급 혁신이 불황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신3고(고물가·고금리·고유가)’의 불황 앞에 선 윤 대통령이 해법을 ‘슘페터식 공급 혁신’으로 삼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정을 풀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기보다 인기가 없더라도 사회 개혁을 통해 미래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변 고문의 위촉에 대해 “변 고문은 혁신이라는 측면, 공급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의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철학을 아주 오래전부터 피력하신 분”이라고 강조했다. 성장 않으면 곧 죽음, 기업에 자유를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윤 대통령이 변 고문을 1인 책사로 택한 배경으로 2017년 펴낸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을 꼽고 있다. 변 고문이 문재인 정부 출범 즈음에 펴낸 이 책은 강력한 국가 개혁을 담고 있다. 핵심은 규제와 노동, 복지 개혁을 통한 혁신적 성장이다. 변 고문은 “총수요 부양 정책은 경제의 장기 하락 추세를 역전시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대외무역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을 들어 “성장을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풀어 구조적 모순를 해결하는 ‘슘페터식 혁신’으로 새로운 수요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최근 “예산을 쓰면 경제가 저절로 성장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다. 변 고문은 “성장 정책을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하는 순간 경제·군사 대국에 둘러싸인 하청국 신세를 영원히 벗어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도 혁신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2%에서 4%로 키우겠다고 공약해놓은 상황이다. ‘노동의 자유’ 유연성은 노동자의 권리 변 고문은 ‘낙수 효과’와 ‘분수 효과’가 동시에 이뤄져야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나치게 경직된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아 낙수 효과를 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변 고문은 “혁신을 통해 성장하려면 노동과 기업가의 자유로운 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가치를 회사에 제공하는 개념으로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규직을 유연화하고 비정규직은 더 보호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적어도 저성과자 1%는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실업자는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재취업하기까지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게 사회 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노동자의 경쟁력을 함께 향상하는 복안이다. 이 역시 “노동을 유연화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자”고 수차례 밝힌 윤 대통령의 철학과 일치한다. 수도권 규제 풀고 조세 지방에 돌려주자 변 고문은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파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공장총량제와 같은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푸는 대신 이익을 지방에 공유하는 방안이다. 수도권은 선진국의 수도권과 경쟁하기를 원하는데 비수도권은 국내 수도권과 비교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는 지적이다. 변 고문은 수도권 규제를 풀고 기업들에 토지를 임대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으로 기업 투자를 유치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자고 제안한다. 대신 규제 완화로 인해 수도권에서 늘어난 조세로 특별 기금을 만들어 지방으로 이양하고 나아가 개인이나 법인이 지역에 기부하면 공제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선(先) 수도권 규제 완화 후(後) 균형 발전’의 모델이다. 부가세 인상·임대주택 확대는 尹과 상충 다만 변 고문의 경제 철학이 윤석열 정부와는 결이 다른 부분도 있다. 노동 유연화를 하는 대신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5%포인트 인상하는 정책, 공공임대를 늘려 주거를 안정화하는 대책 등은 현재의 국민적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다. 또 기업규제 완화, 노동 유연화를 담보로 전 세계의 우수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는 ‘플랫폼 국가’ 전략 역시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변 고문의 최근 철학을 담은 저서가 5년이 지난 만큼 현실과는 일부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변 고문은 윤석열 정부에 맞는 ‘정책 업그레이드’ 필요성에 대한 서울경제의 질의에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변 고문이 경제책사를 맡은 만큼 윤 대통령에게 새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과 관가의 중론이다. -
"지지율 올리려고 일 하지 않아"…尹 지지율은 한 달 만에 21%p하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5 15:41:53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하며 긍·부정 평가가 한 달 만에 정반대로 뒤집힌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대구·경북(TK)과 70대 고령층을 제외한 전 지역과 전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인사문제가 꼽혔다. 대통령실은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지지율을 올리거나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보고 일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한국갤럽이 12~14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 32%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주 전보다 5%포인트가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3%로 집계돼 4%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조사에서 6월 2주차 윤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53%, 부정 평가는 33%였다. 한달 새 긍정 평가는 21%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20%포인트 상승해 긍·부정 수치가 완전히 뒤집혔다. 지역별로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더 높았다. TK는 ‘잘하고 있다’ 53%, ‘잘못하고 있다’ 31%로 응답했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긍정 평가는 34%, 부정 평가는 50%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높은 고령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60대에서는 긍정 39%, 부정은 49%였다. 다만 70대 이상에서는 긍정 51%, 부정 29%로 유일하게 긍정이 높았다. 한국갤럽은 “2주 전까지는 주로 중도층과 무당층에서 변화가 컸으나, 지난주에는 윤 대통령에 호의적이던 고령층,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등에서도 하락 추세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인사’를 26%로 가장 많이 꼽았다.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1%),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10%), ‘소통 미흡’, ‘독단적?일방적’(이상 5%)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여론조사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챙기는 것부터 거시경제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챙기고 있다”며 “그것이 지지율에 어떻게 반영되느냐를 생각하면서 일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 33%, 무당층 23%, 정의당 5%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했으며, 민주당은 3%포인트 상승해 양당 격차는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40%를 밑돌았다. -
서울의소리, 尹자택 보복집회 재개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2.07.15 14:48:45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앞 보복 집회를 재개했다. 15일 서울의소리 측은 이날 낮 12시부터 윤 대통령의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나흘간 잠정 중단했던 집회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오후 6시부터는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행진도 진행한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 10일까지 이어오던 집회를 11~14일 잠정 중단하면서 "양산의 상황을 지켜보다 상식선의 집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5일부터 다시 집회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극우 유튜버 안정권씨의 누나가 대통령 홍보실에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양산 사저 집회에 공모한 정황이 나오고 있어 강하게 규탄할 것"이라고 집회 재개 이유를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영산 평산마을에서 고성 수위를 벌이고 있는 유튜버 안정권 씨는 최근 자신의 누나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며 비판을 받았다.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14일부터 보수단체들의 양산 집회 중단을 촉구하며 보복집회에 나섰으며 약 3주째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서초경찰서에 다음달 3일까지 집회를 연장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들은 최근 법원이 보수 단체의 양산 시위에 제재를 가함에 따라 집회 시간을 단축하고 잠정 중단하는 등 집회 규모를 축소해왔다. -
민주 “김태효 1차장, SI 취급인가 없이 보고받아…엄청난 보안사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5 13:27:33더불어민주당은 1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특수취급정보(SI)에 대한 인가도 없이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고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I 비밀 취급 인가가 없는 사람이 SI 비밀 취급을 한다면 국방부 ‘특수정보 보안업무 훈령’에 따른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대형 보안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TF 팀장인 김병주 의원은 “SI는 우리 군의 정보자산으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관리하는 정보”라며 “SI 비밀을 비인가자에게 제공하거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공, 설명, 공개하는 것 역시도 중징계 사유다. SI 비밀 취급에 구멍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 없이 SI를 제공한 군 관계자와 자격 없이 SI 정보를 취급한 김태효 1차장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며 “또한 감사원 12명 전원에게 무분별하게 SI 인가를 내게끔 지시한 사람도 찾아내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용선 의원은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판단은 지금도 ‘월북 추정’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2020년 9월 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월북몰이’를 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주관 부처의 진술로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 정부 국가안보실은 지난 5월 24일 1차장 주관 NSC 실무조정회의를 소집하고 5월26일에는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는데, 당시 회의에 국방부 장·차관에 해양경찰청장과 수사국장도 참석했음이 확인됐다”며 “이번 해양경찰청과 국방부의 최종수사결과 발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철저한 기획이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번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수사 번복은 대통령실이 기획하고 정부가 실행했으며 국민의힘이 불쏘시개가 된 당·정·대 합동 정치공작”이라며 “향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가안보실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어민 북송사건’ 관련 국가안보실 기록이 존재하지 않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 기록물은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돼 이관된다. 삭제 의심 운운하며 장난치지 말라”고 반박했다. -
고민정 "尹, 정권 재창출 의지 없는 듯…개선 노력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2.07.15 12:20:00취임 두 달 만에 40%대가 붕괴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관련,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은 정권을 재창출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정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14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이 정도까지 왔다면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반문한 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대통령 등 정치인이라면 그 다음 정권 창출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지지율에 어느 정도 신경 쓸 수 밖에 없다"며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정도까지 왔으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도 했다. 고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의 경제가 보통 힘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한 뒤 "초당적인 경제 어떤 대책기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매일 경제장관회의나 혹은 대통령실 안에서의 내부회의라도 해야 한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고 의원은 "일본 수출 규제 문제에 있었을 때 단 하루도 경제에 대한 그리고 특히 수출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걸렀던 적이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여기에 덧붙여 고 의원은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에 정무적 판단을 조금 나이브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옆에서 도와줄 사람들이 바로 여당"이라며 국민의힘을 정조준했다. 더불어 고 의원은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문제점, 2부속실 문제점, 장관과 행정관 임명 등 이런 것들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무겁게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에게 잘 보좌하는 역할을 해야 했다"면서 "(지지율 하락 책임의) 절반은 국민의힘 잘못에 비롯됐다"고 날을 세웠다. -
권성동 "尹은 '극우 유튜버 누나' 이름도 근무도 모른다"
정치 정치일반 2022.07.15 09:56:17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정 앞에서 ‘욕설·고성’ 시위를 벌여온 보수 유튜버 안정권씨의 누나 안모 씨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것에 대해 “대통령은 알지도 못하더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15일 BBS 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 안정권씨의 누나가 홍보수석실 행정요원(7급)으로 근무하다가 최근 논란에 부담을 느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6급 이하를 행정요원이라 한다”며 “대통령은 행정관 인사도 관여 안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도 확인해 보니 대통령은 알지도 못하더라”며 “대통령은 (안씨 누나의) 이름도 어디 근무하고 있는지도 모르더라”고 덧붙였다. 이에 진행자가 “(지난 10일) 대통령과 면담 때 조언했느냐”고 묻자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조직이 크고 선거에서 이어진 조직이기에 사실 옥석을 완전히 구분해서 인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누가 인사를 담당했는지 모르겠지만 담당자가 잘 알지 못하고 안씨 누나를 기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튜버 안씨의 누나가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에 근무하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해서 "이번 논란에 본인이 부담을 느껴 사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안씨는 동생의 영상 플랫폼 업체인 '벨라도'에서 일하다 지난해 11월 당시 윤석열 후보의 대선 캠프에 합류해 유튜브 영상 편집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이후에는 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속한 국민소통관실에서 근무했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동생 활동을 누나 채용에 엮어서 문제 삼는건 연좌제가 아니냐"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막말 시위를 일삼는 안정권씨와 과거 함께 활동한 이력도 밝혀졌다. 결국 안씨는 사표를 제출했다. 한편 14일에는 안씨가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안씨의 이름이 적힌 주황색 대통령 취임식 특별초청장과 지난 5월10일 국회 취임식장에 앉아있는 안 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공유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초청장마다) 색깔이 다르다네요”라며 “주황색은 대통령 당선인 특별 초청, 초록색은 일반초청(대체로 무슨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할 때. 무슨 위원장 등), 파란색은 국민참여신청 초청”이라는 글을 올렸다.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도 안 씨가 윤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초청을 받은 사실이 거론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속실과 취임준비위에서 다 확인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취임식에 초청받지 못한 나경원 전 의원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됐다. 나 전 의원은 지난 6월2일 “좌석 한장도 배정받지 못하고 TV로 취임식을 봤다”며 “정몽준 전 당 대표도 초청장 한장 못 받았다니 문제”라고 서운함을 드러낸 바 있다. -
尹 대통령, 청년 '빚투 구제 논란' "뒷수습보다 선제 조치"
정치 대통령실 2022.07.15 09:07:4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전날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 가운데 청년층의 빚을 탕감하는 정책을 두고 도적적 해이 논란이 일자 “완전히 부실화돼서 뒷수습을 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적기에 조치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데 긴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리스크는비금융 실물 분야보다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도덕적해이 논란이 있지만 청년층이 신용불량자 등으로 금융시스템에서 밀려나기 전에 수습을 해야한다는 뜻이다. 또 이날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변양균 전 실장을 대통령의 경제고문으로 임명하는데 대해 “많은 분들 추천하셨고 과거에 이런 총수요 측면에서, 거시경제 방향을 잡아왔는데 변양균 전 정책실장은 혁신이라는 측면, 공급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철학을 아주 오래전부터 피력하신 분이라 여러분이 추천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
'盧의 남자' 변양균, 尹대통령 경제고문…노동개혁·수도권규제완화 주장
정치 대통령실 2022.07.14 22:52:30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2007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 전 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고문을 맡는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변 전 실장 경제고문 위촉식을 열고 경제고문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변 전 실장은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기획예산처 차관, 기획예산처 장관 등을 지낸 '경제통'이다. 2007년 청와대 정책실장을 끝으로 공직엔 몸담지 않았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신설 조직인 '규제혁신추진단'에 변 전 실장 발탁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2007~2008년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를 지냈다. 변 전 실장은 2017년 정책 제안을 담은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을 펴냈다. 윤 대통령은 이 책을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 전 실장은 이 책에서 소위 확장 재정을 통해 총수요를 늘려 경기를 끌어올리는 케인즈식 수요확대정책보다는 파괴적인 혁신으로 총공급을 증가시켜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동시에 늘리는 슘페터식 공급혁신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 정규직을 다양화하고, 과도한 고용경직성을 줄이는 입법을 통해 노동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정책을 완화해 전 세계의 우수 인재들이 한국으로 모이는 ‘플랫폼 국가’ 전략도 소개했다. 특히 변 전 실장은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규제를 푸는 대신 늘어난 수도권의 조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고향후원금, 지역기부금을 내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정책도 제시했다. 변 전 실장은 특히 벤처·중소기업부 신설도 주장했는데 실제로 문재인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변 전 실장의 과거 인연도 재조명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07년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 시절에 변 전 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 이른바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수사에 투입된 바 있다. -
'盧정부 정책실장' 변양균, 尹대통령 경제고문 맡는다
정치 대통령실 2022.07.14 22:15:14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 전 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고문을 맡는다. 14일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변 전 실장 경제고문 위촉식을 갖는다. 변 전 실장은 2017년 노동, 토지, 투자, 왕래와 관련한 정책 제안을 담은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을 펴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책을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신설 조직인 '규제혁신추진단'에 변 전 실장 발탁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총리 등을 지냈고 변 전 실장은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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