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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김건희 사과할 줄 모르나…정치인 다 됐다"
정치 정치일반 2022.07.14 20:46:51'이재명 저격수'로 급부상한 김부선씨가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사과할 줄 모른다”며 날을 세웠다. 김부선씨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부선, 이재명 소송 취하 '李는 패자…강용석 꾐에 넘어가 소송'"이라는 제하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여사는 사과할 줄도 모르네요. 벌써 정치인 다 되셨나봅니다"라며 김 여사를 비꼬았다. 김씨는 SNS를 통해 김 여사에게 서운한 감정을 토로한 이유를 설명했다. 유튜브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김 여사가 자신을 '4차원', '위험한 애' 등으로 비하한 이후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여사가 김부선씨를 안 좋게 말했던 부분에 대해 많이 미안해하고 있다"면서 "녹취록과 관련해 이미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상처받은 분들에게 사과드린다'고 했고 거기에 김부선씨도 포함됐다. 현재 김부선씨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드릴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최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의 '6촌 친인척' 채용 논란과 관련해 "저도 한자리 받고 싶다. 의리 없는 윤통, 대책 없는 김(건희) 여사. 길 잃은 꽃사슴 깐느 킴"이라며 "한 자리 주시오. 이건 불공정 역차별이라오"라고 직격했다. 지난 8일에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저도 한자리 받고 싶다"면서 "김영환이 충북도지사면 김부선은 제주도지사 안 될까"라며 윤 대통령을 저격했다. 그는 "저도 후보 (시절부터) 도운 원년 멤버 아니냐"며 "저는 관리비만 내주시면 만족하겠다. 참고해달라. 돌하르방처럼 희소식 기다리겠다"고 비꼬았다. -
[영상] "어린이도 숨진 테러" 러, 미사일 공격에 우크라 민간인 최소 12명 사망
국제 국제일반 2022.07.14 20:23:28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서부 빈니차 도심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해 민간인이 최소 12명 사망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재난 당국은 이날 오전 빈니차 도심에 러시아 미사일 3발이 날아와 어린이 1명을 포함해 민간인 1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호르 클리멘코 우크라이나 경찰청장은 "미사일이 사무실 단지와 근처 주거지 건물을 공격했다"며 "거대한 불길이 일어나 주차장의 차량까지 불탔다"고 전했다. 소방대가 출동해 진화 작업에 나섰으나 불에 탄 차량은 5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사상자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다"며 "이것이 테러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맹비난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트위터에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전쟁범죄에 대한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러시아가 또 다른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며 "우리는 모든 우크라이나인의 피눈물에 대해 러시아 전범을 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빈니차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서남쪽으로 약 260㎞ 떨어진 인구 37만명의 도시로 우크라이나는 군사적 가치가 없는 이 지역에 대한 공격이 '공개적 테러'라는 입장이다. 앞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전날에도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민간인 5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사건에 대해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로 고의로 민간인을 공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
천하람 “이준석도 곧 마흔…'청년 정치인' 표현 웃겨”
사회 사회일반 2022.07.14 19:50:00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천하람 당 혁신위원이 “이 대표도 곧 마흔인데 청년 정치인이라니 웃기다”라고 지적했다. 천 위원은 지난 13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더 이상 청년 정치인이라는 표현이 어색하다”라며 “이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UFC 같은 데서 무제한급, 체급 제한 없는 데서 우승한 건데 굳이 체급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985년생으로 만 37세다. 앞서 천 위원이 속한 혁신위원회는 ‘이준석 사조직’ 논란을 뚫고 이 대표가 당 지도부의 동의를 얻어 지난달 23일 출범했다. 천 위원은 “혁신위는 기본적으로 이 대표가 띄웠다”며 “선거에서 연승을 했음에서도 불구하고 다소 이례적으로 패배한 정당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혁신위원회를 펼치는데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으면서 혁신위도 사실상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많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날(12일)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혁신 회의에) 왔다”며 “권 원내대표가 ‘열심히 혁신해 달라’고 응원하고 갔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후 두문불출하던 이 대표는 이날 광주 무등산을 방문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천 위원은 “참 타이밍이나 메시지를 잘 잡는다”고 했다. 그는 “비상식적인 유튜버의 누나를 대통령실에서 채용해 고용하고 있었다라는 보도가 이날 나오지 않았나. 그 사람이 폭력적인 시위를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남매가 같이 5·18을 폄하했었다라는 게 훨씬 더 충격”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기존부터 노력해 왔던 호남을 향한 진정성을 무등산 산행을 통해 잘 보여준 것 아닌가. 다행이다”라고 평했다. -
文정부 '강제북송' 논란…홍준표 "北 2중대, 비인간적"
정치 정치일반 2022.07.14 19:30:00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논란 관련, "비인간적인 짓"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13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 '청년의 꿈' 청문홍답(청년이 물으면 홍준표가 답한다) 게시판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송된) 어민들은 사형 됐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갔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홍 시장은 같은 내용의 또 다른 질문에는 "(문재인 정부를) 처음부터 북한 2중대로 봤으니 새로울 거 없지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홍 시장은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두고 "평창올림픽 아닌 평양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 퍼주기" 등의 표현으로 날을 세운 바 있다. 지난 12일 통일부는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당시 판문점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담겼다. 이들 가운데 1명은 군사분계선에 다다르자 상체를 숙인 채 얼굴을 감싸며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남성이 옆으로 넘어져 정부 관계자들이 일으켜 세우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와 관련,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
칩4 동맹 참여?…"美와 '반도체 협력 강화' 여러 채널 논의"
국제 정치·사회 2022.07.14 17:12:38미국이 추진하는 이른바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반도체) 동맹’에 대해 대통령실이 14일 “지금 상황에서는 대답을 드릴 만한 게 없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칩4 동맹을 놓고 여러 측면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칩4 동맹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은 하고 있다”면서도 “칩4 동맹이 중국을 압박하고 배제하는 식으로 비치는 것은 부담”이라고 말했다.★본지 3월 28일자 1·3면 참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른바 칩4 동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난해 6월 공급망 검토 보고서에서 반도체 분야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칩4 동맹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 때 부각된 반도체 협력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3월부터 추진해온 칩4 동맹 참여 여부를 한국에 8월 말까지 알려달라고 최근 요청했다. 칩4 동맹은 미국이 한국·일본·대만 등과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상 중인 다자 협력체다. 뚜렷한 개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외교가에서는 사실상 '반중(反中)협의체'로 평가되는데 5월 일본에서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협력체가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 정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반도체 선진국 4개국의 협력 움직임을 중국에서 환영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 당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를 떠올리기도 한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사드를 설치하다 중국에 세게 맞은 기억이 있지 않으냐"면서 "중국의 보복 여부는 실제로 (칩4 동맹 가입까지) 가보지 않으면 모르지만 공무원들은 책임지는 자세로 일해야 하므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1·2차관을 모두 지낸 신각수 전 주일 한국 대사는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반도체를 대부분 중국에 수출하는데 (칩4 동맹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으냐"면서 "정부가 냉정히 잘 판단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한국의 칩4 동맹 가입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 관계자 역시 "칩4 동맹에 들어갈 때의 장점과 들어가지 않았을 때의 단점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나머지 3개국끼리 칩4 동맹을 맺게 되면 한국에 많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현재 칩4 동맹 가입 시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 가능성과 중국과 대만 간 양안 갈등,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고민할 게 너무 많은 문제"라며 "계속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참여가 불가피한 만큼 칩4 동맹이 반중 협의체로 인식되는 데 대한 정부 내의 부담도 존재한다. 워싱턴 한 소식통은 "칩4 동맹이 미중 대결 형태로 흘러가는데 사실 중국 견제보다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한국과 대만·일본은 이미 미국과 양자 간 반도체 협력을 충분히 하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공급망 문제가 불거지니 '쇼잉(보여주기)'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소식통은 "한국도 결국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칩4 동맹이 대중 견제 성격으로 흘러가는 것은 부담"이라고 밝혔다. -
尹대통령, 박병석 전 국회의장에 최고등급 국민훈장 수여
정치 대통령실 2022.07.14 16:58:58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박병석 전 국회의장에게 최고 등급의 1등급 국민훈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 전 의장에게 국민훈장 중 최고 훈격인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등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 순으로 훈격이 나뉜다. 윤 대통령은 박 전 의장에게 “지난 2년간 국회를 원만하게 이끌고 그 공로로 국민훈장을 수여받은 것을 축하한다”며 “국회의장과 국회 최다선(6선) 의원으로서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당면한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전 의장은 “정부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많이 펼쳐주길 바란다”며 “”정치권이 단합하고 기업이 함께 노력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 전 의장은 제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세종의사당 관련법 등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를 부활시키고 초당적 국익외교로 의회 외교의 지평을 크게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17일 고위당정협의회…코로나 재유행 경제사태 논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4 16:06:00국민의힘과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 긴급 경제 대책을 주제로 1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일요일(17일)에 고위 당정협의회를 하자고 했다”며 “(안건은) 코로나19와 긴급 경제대책”이라고 밝혔다. 고위 당정협의회는 1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총리 공관에서 열릴 방침이다. 이달 6일 첫 번째 고위 당정협의회 이후 11일 만에 다시 열리는 회의다. 이날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 명에 육박하며 재확산세가 가파른 가운데 고물가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보다 철저한 리스크 대비 필요성이 고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논의 안건은 △코로나19 상황 및 대응 방안 △민생경제 점검 및 대응 방안 △식약행정 혁신 방안 등 3가지다. 여당에서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할 계획이다. 이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은 저와 사회수석만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다른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
"尹 정부 권력 중심에 모피아·관피아…이해상충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2.07.14 15:13:38윤석열 정부 첫 내각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으로 특정 부처 관료 출신들이 다수 임명되면서 이해 상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권력 지도의 중심에 '모피아(옛 재정경제부 영문 약자와 마피아의 합성어)'를 비롯한 소위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공동행동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했다. 조사는 올해 5월 27일부터 한 달 동안 이뤄졌다. 대통령실 1∼3급을 포함한 현 정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이사·감사 등 공석을 제외한 533개 직위 504명(지난달 13일 기준)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기재부 출신자가 65개 직위(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모피아는 윤석열 행정부 내 10개 정부 기관 15개 직위 및 44개 공공기관의 50개 직위를 독과점하고 있다"며 "모피아 10명 중 7명은 과거 공직 퇴직 후 사외이사 등 민간경력을 거쳐 다시 고위공직에 재취업한 경우로 '이해 상충 우려'가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기재부 출신 관료 10명 중 8명은 다른 부처 내 고위공직이나 기관장직, 비·상임이사 및 감사직을 겸직하거나 재취업하는 등 소위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단체는 덧붙였다. 아울러 기재부 출신 고위공직자 등이 다른 기관의 예산재정 및 부채관리 기능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다른 부처의 예산 규모는 231조 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단체는 추산했다. 단체는 "기재부 출신 관료에게 경제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권한의 남용은 물론 정책기능 간 이해 상충, 부패 고리 등 많은 문제를 향후 양산할 수 있다"며 "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면서 긴축재정을 강조하고 부자 감세 기조를 택하는 상황은 기재부 권력 집중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면 향후 관피아는 총 400개 직위 373명, 모피아는 66개 직위 39명이 될 것"이라며 "정부 조직 개편과 인사 혁신 단행 등을 통해 모피아에 집중된 권력을 축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속보]미국 요청 반도체 '칩4' "다양한 채널로 협력 강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4 15:02:45대통령실은 14일 "미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른바 '칩4 동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아시다시피 미국은 작년 6월 공급망 검토보고서에서 반도체 분야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번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우리나라가 참여를 할 지 등 구체적인 일정과 관련해선 "지금 상황에서 대답드릴 만한 게 없다"고도 말했다. 앞서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른바 '칩4 동맹'에 참여할지 여부를 우리 정부에 8월 말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칩4 동맹'은 미국이 한국, 대만, 일본 등 4개국 간의 반도체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구상이다. -
한미 연합훈련, 전략자산 실기동 "北 핵개발이 전쟁위협"
정치 대통령실 2022.07.14 15:00:26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한미 연합훈련에서 미국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가 가동되는 것을 비난한 북한에 대해 “저희는 그런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훈련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북한의 주장대로)전쟁 날 위험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전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양국 합의 있었고, 실기동 훈련을 위해 관련 (전략)자산이 동원되고 있지 않나 보시면 된다”며 “그게 전쟁 위기를 부르는게 아니라 북한의 핵위협이 전쟁 위기를 부르는 것이다. 앞뒤가 바뀌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김건희 여사 3000만원 명품 쇼핑” 목격 글, 경찰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2.07.14 14:57:45경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목격담을 온라인 상에 게시한 누리꾼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해당 글에는 김 여사가 서울 강남의 한 명품 매장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쇼핑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여사의 팬클럽인 ‘건사랑’ 운영진은 지난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신원 미상의 네티즌 A씨 등을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초경찰서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김건희 여사의 청담동 목격담’이라는 제목의 글을 유포했다. 이 게시글에는 “김 여사가 경호원 4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버버리, 프라다 등 매장에서 3000만원 어치의 명품 쇼핑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김 여사의 명품 쇼핑은 허위 사실”이라며 “제보를 빙자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단독] 尹정부, 국정과제였던 ‘국가사이버안보委’ 결국 안 만든다
정치 대통령실 2022.07.14 14:38:58대통령실이 위원회 통폐합 기조에 맞춰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사이버안보위원회 등 지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기로 한 위원회들의 설치 문제에 대해 위원회가 아닌 협의체·자문그룹 등의 형태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과제에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한 위원회들이 너무 많다”며 “이는 지금의 위원회 정비 방침과 맞지 않는다. 위원회보다는 더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설계해 개별적 국정과제들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는 국가 사이버 안보 대응 전략 강화를 위해 대통령 산하에 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국방부 등으로 분산된 사이버 보안 지휘 체계를 통합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대통령실이 배포한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계획’ 보도 자료에는 사이버안보위원회 신설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민·관·군의 유기적 협력으로 사이버전과 범죄에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위원회를 만들면) 대통령 직속이라는 상징성은 있겠지만 사이버 안보처럼 상황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변화 주기가 짧은 분야에는 위원회 같은 경직된 구조가 맞지 않을 수 있다”며 “협의체·자문그룹 등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구조를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20개에 달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 중 약 13개(65%)를 통폐합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방만하게 운영돼온 위원회들을 대규모 구조조정해 위원회 사무국 등에 들어가는 예산을 아껴 취약 계층 지원을 두텁게 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위원회 통폐합을 통해 지난해 예산 대비 총 250억 원가량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앞서 설치하기로 한 국민통합위원회·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만들 지방시대위원회(가칭) 등 세 위원회만 대통령 직속에 신설한다. 국방혁신4.0민관합동위원회·지속가능성장위원회 등 인수위가 제시했던 각종 위원회 신설 계획도 재검토되는 분위기다. -
[여명] 30%대 지지율로 국가혁신?…尹정부의 笑劇
산업 기업 2022.07.14 13:41:23윤석열 정부는 운(運)이 없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복합 위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은 꺽였고 문재인 정부에게서 물려 받은 재정 곳간도 텅텅 비어 있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을 바꿀라치면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몽니를 부린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눅진한 삶은 이 같은 넋두리를 들어줄 만큼 한가롭지 않다. 난세(難世)일수록 시대 정신을 꿰뚫고 결단력있게 국정을 운영하는 강단이 필요하다. 황허강의 물이 수없이 꺽여도 결국은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만절필동(萬折必東)의 뚝심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국정운영이 절실하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출범 초기 50%에 달했던 국정수행 지지율은 풍선 바람 빠지듯 30%대까지 주저앉았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볼썽사나운 파워게임에 도끼 썩는 줄 모른다. 윤 대통령의 고교·대학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이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한데 대해 “시간이 지나 성과가 나면 굉장히 높이 고공행진할 것”이라고 자신한 것은 소극(笑劇)이다. 의석수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에 협조하기는커녕 여당의 실수 연발에 몰래 미소를 짓고 있다. 초미지급 엄중한 시기에 신선놀음이 따로 없다. 할일이 산더미다. 기업 활력을 북돋우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춰야 하고 반도체·2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세제지원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징벌적 과세로 변질된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춰야 한다. 주52시간제 등 노동시장 유연화도 추진해야 하고 5월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약속한 것처럼 노동·연금·교육개혁도 속도를 내야 한다. 대한민국이 과거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열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할 미션이다. 모두 입법 사안이다. 의석 169석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실행 불가능하다. 현실에서 이념을 만들지 않고 이념으로 현실을 제어하려는 민주당에게는 기대 난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심기일전하지 않고 작금의 현실인식과 실력으로 5년을 보낸다면 대한민국 개혁은 공염불이 될게 뻔하다. 해법은 가까이 있다. 민주당도 더 이상 딴지를 걸거나 고집을 부릴 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국민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한가한 생각으로는 모든 정책과 혁신작업이 물거품이 된다. 다산 정약용의 철학처럼 ‘낡은 나라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新我之舊邦)’에 올인해야 한다. 국민 지지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간단하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언행을 하면 된다. 특정 출신 일색으로 요직을 채우면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잘못된 인선에 반성이 없으면 등을 돌린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지만 식언(食言)했고 영부인 행사에 사사로운 사인(私人)이 부각되는 것도 우려스럽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동체다. 정권을 잡은지 두달밖에 안됐는데 당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권력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허허, 그것 참’ 너털 웃음을 지을 뿐이다. 천운(天運)을 타고나지 않은 만큼 이제는 실력과 능력으로 승부해야 한다. 미숙과 실수는 두달로 족하다.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말과 행동 하나 하나가 반대 세력의 프레임에 걸려 증폭되고 결국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된다. ‘내가 옳다’는 이전 정권의 아큐(阿Q) 정신승리법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시대의 급소를 겨누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국민 지지를 모판으로 민주당의 오만을 누르지 못하면 국정동력은 상실되고 혁신작업은 이룰 수 없다. 신발끈을 다시 조여맬 때다. 지금 민생은 울고 있다. -
文 시위 유튜버, 尹 취임식 특별초청 참석?…인증샷 유포
정치 정치일반 2022.07.14 11:09:15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벌여온 극우 유튜버 안정권씨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내용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확인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전날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안씨의 친누나는 사표를 제출했다. 14일 온라인 상에는 안 씨의 이름이 적힌 주황색 대통령 취임식 특별초청장과 지난 5월10일 국회 취임식장에 앉아있는 안 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공유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초청장마다) 색깔이 다르다네요”라며 “주황색은 대통령 당선인 특별 초청, 초록색은 일반초청(대체로 무슨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할 때. 무슨 위원장 등), 파란색은 국민참여신청 초청”이라는 글을 올렸다.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도 안 씨가 윤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초청을 받은 사실이 거론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속실과 취임준비위에서 다 확인이 안 된다”고 말했다. 취임 준비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인수위 쪽에서 초대한 특별초청자만 1만명 가까이 된다”며 “(안 씨가 참석했다면) 인수위에 있던 누군가가 넣어준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극우 유튜버 안 씨의 친누나가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에 근무하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안 씨의 친누나는 전날 사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해서 "이번 논란에 본인이 부담을 느껴 사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안씨는 동생의 영상 플랫폼 업체인 '벨라도'에서 일하다 지난해 11월 당시 윤석열 후보의 대선 캠프에 합류해 유튜브 영상 편집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이후에는 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속한 국민소통관실에서 근무했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동생 활동을 누나 채용에 엮어서 문제 삼는건 연좌제가 아니냐"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막말 시위를 일삼는 안정권씨와 과거 함께 활동한 이력도 밝혀졌다. 결국 안씨는 사표를 제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안정권씨의 정치적 비방 활동과 안씨 누나의 대통령실 채용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실은 안정권씨의 활동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떠한 조처를 취했는지 밝혀야 한다. 대통령실이 알고도 안씨의 누나를 채용했다면 안씨에게는 욕설시위에 대한 지지나 묵인으로 보였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의 이러한 보수 유튜버 친족 채용은 5.18 폄훼 연장전”이라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5.18 기념사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 앞에 부르짖었던 모든 것이 가식과 위선이었다는 뜻”이라고 일갈했다. -
권성동 “탈북어민 북송 사건, 국정조사·특검 등 대책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4 09:33:58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표 대행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표 대행은 “어제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의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도, 반인륜 범죄로 규정했다. 그리고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며 “인권 앞에 여야가 따로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대표 대행은 민주당을 향해 화살을 돌렸다. 그는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어민을 흉악범으로 표현하며 강제 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한다”면서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바로 북한이다. 북한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한다. 무엇보다 흉악범 북송이 정당했다면 왜 ‘귀순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탈북어민은 나포 당시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고 조사 과정에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다. 헌법,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서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 진정성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북송을 결정했다. 인권도 법도 자의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 대행은 "1999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페스카마호 선박(사건)으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며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탈북어민을 살인자라 규정해 강제북송했다"며 “인권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인권은 당파의 도구”라면서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인권의 무게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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