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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10년 내 기술인력 4.7만명 부족…세제지원·규제 철폐로 대응해야"
산업 기업 2022.07.14 08:45:21국내 과학기술인력 부족인력이 10년 내에 약 60배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 관련 학과 증설, 국가전략산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인력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발간한 ‘기술패권 경쟁과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와 공급 간 격차가 점점 확대돼 중장기 인력수급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향후 10년 간 국내 이공계 인력의 신규 유입은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과학기술 연구인력 부족인원은 2019~2023년 800명에서 2024~2028년에는 4만 7000명으로 약 6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연구개발(R＆D) 인력은 인력 수 기준 세계 5위, 연평균 증가율 기준 세계 2위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하지만 주요 경쟁국인 중국에 연구인력, 연평균 증가율에서 모두 밀려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지적이다. 2020년 기준 주요 국가의 R＆D 인력 수는 중국이 약 228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59만 명(2019년), 일본 69만 명, 독일 45만 명, 한국 45만 명 등이다. 2015~2020년 연평균 증가율(CAGR)은 중국 7.1%, 한국 4.6%, 미국 3.7%(2015~2019년), 독일 3.1% 등 순이다. 세계 각국은 미래 신산업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인재 개발·영입·보호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또한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과학기술인력의 질적·양적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현대차(005380)·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 산업별 대표 기업들이 대학과 협력하면서 계약학과를 개설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피해 계약학과를 만들었지만 여기서 배출되는 인력이 해마다 수십 명 수준이어서 필요 인력을 충당하는 데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 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대학의 정원을 늘리지 못하도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정원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기술 인력, 연구개발, 시설 등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의 기업 R＆D 지원액 규모는 18억 5000만 달러 수준으로 미국(221억 달러), 일본(42억 8000만 달러) 등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다. 반도체 등 장치 산업을 위한 시설투자 공제율도 미국 등 주요국 수준으로 추가 상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적인 R＆D 지원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만큼 한국도 지원 차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기업규모별 차등이 존재하는 국가를 보면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 차등 수준은 일본이 1.2배, 영국이 2.3배, 캐나다 2.4배, 네덜란드 2.6배 수준이다. 한국은 이들 국가보다 수 배 높은 13.0배의 높은 차등을 두고 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이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법 완화 등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설] 발버둥치는 귀순 어민 ‘사지’로 내몬 책임자 처벌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2.07.14 00:00:002019년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되는 장면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통일부가 12일 공개한 10장의 사진에는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귀순 어민들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들은 격렬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벽에 머리를 찧고 바닥에 쓰러져 절규하다가 우리 정부 관계자들에게 이끌려 북으로 넘겨졌다. 그들의 필사적인 저항은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의 해명이 거짓말이었음을 입증한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북한 어민의 귀순 및 북송 사실 자체를 숨겼고 나중에는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들은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민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북한에 끌려가면 극단적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경찰특공대까지 동원해 북송 작전을 강행한 것이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는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을 기쁘게 하기 위해 너무 필사적이어서 용서할 수 없는 인권침해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북송된 어민에 대해 ‘흉악범’ 운운하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어민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데다 귀순 의사를 밝혔으므로 그들이 김정은 정권의 주장대로 살해범인지 여부는 우리 정부에서 충분히 조사해야 할 사안이었다. 그런데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서둘러 ‘사지(死地)’로 내몬 범죄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대통령실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송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늘 ‘인권’을 외쳐온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성사를 시도하기 위해 이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면 천인공노할 범죄다.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재발을 막으려면 강제 북송의 전말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
우상호 "친절한 尹 좋아, 도어스테핑 주 1~2회가 바람직"
정치 정치일반 2022.07.13 21:20:00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잠정 중단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시작한 것을 두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난 12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의 언어"라며 "국민에게 본인의 생각을 잘 전달하려는 노력은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다"고 도어스테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감정 섞인 발언이나 실언들에 대해서는 “너무 정제되지 않은 언어가 계속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며 “이는 도어스테핑 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을) 자주 하셔서 실수가 많이 나오면 야당은 좋지만,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으니 개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조언했다. 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두 달 만에 30%대로 내려간 원인에 대해 “인사 문제가 제일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인사를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표현한 그는 "대한민국은 부족국가가 아니다"라며 "지인만으로 내각을 구성한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다시 정신 차려서 잘하시면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
박용진 "연좌제? 尹 5.18 기념사 가식과 위선이었나"
정치 정치일반 2022.07.13 20:00:00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비방 시위를 벌인 한 보수 유튜버의 누나가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18 기념사는 모두 가식과 위선이었냐”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박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시위하는 보수 유튜버 안정권은 세월호를 폄하하고, 노회찬 의원의 불행한 죽음 앞에 잔치국수 먹방을 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왜곡했던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안 씨의 유튜브 영상 콘텐츠에 누나 안 모씨가 함께 출연하거나 아예 방송을 대신 진행한 적도 있다. 유튜브 채널 운영에 아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며 “누나를 채용한 것을 두고 비판하는 것은 연좌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의 이러한 보수 유튜버 친족 채용은 5.18 폄훼 연장전”이라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5.18 기념사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 앞에 부르짖었던 모든 것이 가식과 위선이었다는 뜻”이라고 일갈했다. 보수 유튜버 안정권 씨 누나인 안모 씨는 이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본인의 SNS에 “누나는 누나고 동생은 동생이지 왜 동생이 소란 피운다고 누나가 물러나야 하냐”며 안 씨의 대통령실 근무를 지적하는 것은 연좌제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김남국, '도어스테핑' 재개한 尹에 "어디로 튈지 몰라 불안"
정치 정치일반 2022.07.13 19:50:00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잠정 중단했던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을 하루 만에 재개한 것과 관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어떻게 튀는 행동을 할 줄 몰라서 항상 불안한 느낌"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신규확진자는 3만7360명으로 62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라며 "어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임에도 윤 대통령은 조심해야 할 때 반대로 도어스테핑을 다시 시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멀리 떨어져서 하면 괜찮은 것 아니냐는 게 이유"라며 "어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방법을 들어서 전날 결정을 하루 만에 대통령 스스로가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렸다. 애써 소통을 강조한 행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일관성이 없고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또한 "이 결정을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대통령 혼자서 결정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대통령의 메시지와 의사결정은 정치적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항상 참모진과의 논의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말 문 앞에서 '그냥 할까요' 하는 식으로 대통령이 가볍게 결정했다면 이것 자체로 심각한 문제"라면서 "어제 도어스테핑을 중단 결정하기까지 올라온 보좌진의 전문적인 보고서 내용과 이를 기초한 참모들의 논의가 모두 무시된 것"이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정말 도어스테핑 중단이 지지율 폭락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이라면 전문적인 방역과 관련한 것도 대통령 혼자 뒤집은 셈"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잠정 중단했던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취재진과 멀리 떨어져 진행하는 '원거리 방식'으로 재개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라고 평가했고, 야권에서는 "갈피를 못 잡는 대통령실의 실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무언설태] 文사저 앞 시위 ‘유튜버’ 누나 대통령실 사표…경력 어떻길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7.13 17:58:02▲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 안모씨가 13일 대통령실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영상 플랫폼 ‘벨라도’를 운영해온 유튜버 안정권 씨는 지난 5월부터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차량 확성기로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일부 언론은 누나 안씨도 안정권 씨와 과거 방송을 함께 진행하거나 벨라도에서 일을 도왔다고 보도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누나 안씨가)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누나·동생이라는 관계로 채용을 문제 삼는 것은 ‘연좌제’나 다름없지만 대통령실 직원의 과거 행적에 대해 모른다는 것은 문제 아닐까요.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당의 방침과 달리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만나 전당대회 출마 문제를 논의한 뒤 “이번 주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며 “우 위원장도 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셨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우 위원장은 박 전 위원장의 출마 자격에 대해 비대위에서 재논의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앞서 비대위는 6개월 전 입당한 권리당원이어야 피선거권이 있다는 당헌·당규상 박 전 위원장이 출마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는데요. 박 전 위원장이 ‘토사구팽’ 논란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당 대표에 도전한다니 공정을 부르짖는 민주당의 최종 결정을 지켜볼 일이네요.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인 ‘건희사랑’ 회장 강신업 변호사가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때다 하고 우리 건희사랑 공격하는 나경원. 누구한테 잘 보이려는지”라며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이날 나 전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김건희 여사 팬클럽이 정말 눈에 거슬린다”고 비판한 데 대한 반응이었는데요. 김 여사 팬클럽을 두고 커지는 논란을 잠재우려면 김 여사가 직접 강 변호사에게 팬카페 폐쇄를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
[속보] 尹대통령,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많은 동참 호소드린다”
정치 대통령실 2022.07.13 16:34:12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서울 중구 보건소를 방문해 작년 12월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에 이어 4차 접종을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접종 후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질병이 심하게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치료제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4차 접종 대상을 60세 이상·면역저하자에서 50대와 18세 이상 성인 기저질환자로 확대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4차 접종의 목적은 중증과 사망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50대는 기저질환율과 치명률이 높지만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이 경과한 사람이 96%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번 확대 방침에 따라 4차 접종 대상은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1963~1972년생),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을 완료하고 4개월(120일)이 경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권고한다. 단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저질환 보유 여부를 표시하고 예진의사의 확인·상담 후 접종을 실시한다. -
불통·비선 이미지 쌓이는데…해결사 안 보이는 대통령실
정치 대통령실 2022.07.13 16:27:03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초부터 30%대로 떨어지고 있지만 이를 타개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여주기’와 메시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황을 쉽게 반전시킬 수 있는 데도 초동 대응 미숙, 메시지의 혼선 등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조직의 인적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이유로 꼽혔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홍보수석 산하의 홍보기획비서관은 윤 대통령 취임 약 두 달이 넘도록 공석이다. 홍보기획비서관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담긴 여러 의미들 중 언론·국민에게 강조해야 할 메시지를 선택하고 집중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메시지의 혼선을 막는 중책이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이 역할까지 도맡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대통령실은 홍보기획비서관 자리에 언론인 출신을 물색하고 있지만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악화하면서 인재 발탁이 난항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갓 취임한 대통령에게 ‘민생 무능’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갤럽이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 중 ‘경제·민생을 살피지 않는다(12%)’ ‘경험·자질이 부족하다(8%)’ 등을 이유로 꼽은 비율이 ‘인사 문제(25%)’를 이어 2·3위를 차지했다.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대선 때부터 제기된 비선·무속 등의 논란을 돌파할 대응 논리를 갖추지 못한 채 대통령 배우자로서 펼쳐야 할 필수적인 행보들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 반 년 전 대선 기간 때와 비교하면 홍보·기획적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당시 국민의힘은 어린아이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얼굴을 두 손으로 만지는 사진을 대형 현수막으로 제작했다. 후보의 이름·기호 등이 들어가지 않은 파격적인 형식이었다. 윤 대통령이 자녀가 없어 육아 문제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효과적으로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어퍼컷 세리머니’ ‘전통시장 순회’ 등은 윤 대통령이 솔직하고 서민적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줬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미지 악화에 난색을 표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의 한 비서관은 “대통령께서 소위 ‘쇼’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하신다”며 “실제로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2.25%로 오른 날 대통령실 공식 브리핑룸이 개장하고 나가는 첫 메시지가 탈북 어민 북송 문제일 필요가 있었나”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실이 ‘대통령 이미지(PI)’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종합적 대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정책적 성과가 나오기 전인 임기 초반에는 긍정적 PI로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게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매력이나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에 매진하는 모습들, 이를 통해 대통령 시행령 등이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져야 하는데 지금은 다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인용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어민 강제북송' 대통령실까지 확전…"反인륜 범죄 규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3 15:56:22대통령실이 13일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강제로 송환한 ‘북송 사건’을 두고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통일부가 관련 사진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훼손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경한 어조로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문재인 정권 관련자들을 겨냥했다. 지지율이 하락하는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을 향한 사정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두 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 모두를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의 회복을 위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전날 문재인 정부 당시 귀순 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해 북한군에 넘겨지는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한 어민은 얼굴이 피범벅이었다. 북송에 격렬히 저항하며 자해를 한 상처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사진들은 북송되던 어민들에 대해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밝힌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다른 사실을 담고 있다. 북송된 어민 2명은 당시 정부 합동 조사에서 자필 귀순 의향서를 썼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합동 조사를 사흘 만에 종료한 뒤 북으로 돌려보냈다. 대신 이들 2명이 선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알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없었을 것”이라며 “(진상 규명을 위해) 어떤 조사와 절차를 밟을 것인지 그때그때마다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진상 조사를 공개적으로 예고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북송 사건과 관련된 당국자들은 수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칼날은 제일 먼저 통일부로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가 북송 사건에 큰 역할을 해서다. 이 때문에 통일부는 11일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서 3년 만에 사진을 공개하며 스스로 공개 반성문을 썼다. 더욱이 이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의해 당시 통일부가 ‘흉악 범죄 북한 주민 추방 관련 보고’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해당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 2명을 흉악 범죄자로 기정사실화하고 강제 추방했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렸다. 통일부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비공개로 제출한 해당 보고서에서 탈북 어민에 대해 ‘20대 초반의 다부진 체격의 보유자’ ‘평소 정권(正拳) 수련으로 신체를 단련’ ‘절도죄로 교양소 수감 전력 확인’ 등의 표현을 사용해 흉악범으로 묘사한 까닭이다. 진상 조사가 시작되면 국가 안보를 책임진 문재인 정부의 4인방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4인방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다. 앞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2019년 12월 이들을 형법상 살인 방조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헌법 3조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탈북 어민이 흉악범이라는 게 최종 확정 판결 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남북 관계를 고려해 그런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조사 내지는 평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사건이 문재인 정부를 향한 사정이라는 주장에 반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중시한다”며 “전 정부에 대한 보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민주 "해군이 16명 살인자 생포한 것…법에도 흉악범은 보호대상 예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3 15:48:42‘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16명을 살해한 엽기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 국민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냐”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논쟁에 참여하자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의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들며 반박한 셈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분들이라 우리 관련 법령에도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명백히 있다”며 “물론 안타깝고 (북으로) 올라가지 않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지만 흉악범인데 어떻게 했어야 하는 것이냐”고 짚었다. 정부를 향해서는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 중 유독 북한과 관련된 것만 끄집어내 여론 몰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제해달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도 해당 사건은 ‘월남’이 아닌 ‘생포’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의 정확한 경과는 2019년 8월 중순 출항한 배에서 북한 선원 3명이 선장의 가혹 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선상에서 무차별 살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30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 인지해 해당 인원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려 노력했다”며 “11월 2일 우리 해군은 도주하는 어선에 경고사격을 하면서 특전 요원을 선박에 직접 투입시켜 이들을 제압, 생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맞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또 과거를 들여다보며 마치 사정 기관이 된 양 3년 전 일을 꺼내 들어 없던 죄를 만들려 하고 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니 정치마저 검찰처럼 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안보와 군·정보기관 등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文사저 시위 '극우 유튜버' 누나, 대통령실에 사표 제출
정치 대통령실 2022.07.13 10:05:58대통령실에 근무하던 극우 유튜버 안정권씨의 누나 안모씨가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안정권씨는 스스로를 '극우 대통령'이라 부르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막말 시위를 벌여온 인물이다. 가족인 안씨가 대통령실에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고 결국 사표를 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해서 "이번 논란에 본인이 부담을 느껴 사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안씨는 동생의 영상 플랫폼 업체인 '벨라도'에서 일하다 지난해 11월 당시 윤석열 후보의 대선 캠프에 합류해 유튜브 영상 편집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이후에는 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속한 국민소통관실에서 근무했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동생 활동을 누나 채용에 엮어서 문제 삼는건 연좌제가 아니냐"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막말 시위를 일삼는 안정권씨와 과거 함께 활동한 이력도 밝혀졌다. 결국 안씨는 사표를 제출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이웃 주민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스토킹을 일삼는 극우 유튜브 운영자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진정을 냈다. 평산마을 주민 박모(46) 씨는 지난 6일 극우 유튜브 운영자 김모 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양산경찰서에 진정서를 냈다고 이날 밝혔다. -
尹, 91세 부친 용산 집무실 초대해 만찬…김건희 여사 동석
정치 정치일반 2022.07.13 06:24:19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부친 윤기중(91) 연세대 명예교수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초대해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석했다. 윤 교수는 이날 저녁 2시간가량 용산 청사에 머무르며 윤 대통령 집무실 등 업무 공간을 둘러보고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윤 교수는 오후 8시 10분께 김 여사 부축을 받으며 함께 청사를 떠났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기 전인 지난해 4·7 보궐선거 사전투표 당시 부친과 같이 투표소에 나타나 눈길을 끈 적이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날 가족 모임 성격과 관련,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文사저 시위' 유튜버 친누나, 대통령실에 근무…"문제없다" 해명
사회 사회일반 2022.07.12 20:25:58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가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실에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동생 회사 직원으로 일하던 안 씨가 지난해 11월 대선 캠페인 도중 캠프 제안을 받고 합류한 뒤 대통령실 직원으로까지 채용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누나와 동생을 엮어 채용을 문제 삼는 것은 연좌제나 다름 없다"며 "채용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유튜버 안정권 씨는 영상 플랫폼 '벨라도'를 운영하며 지난 5월부터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차량 확성기로 시위를 벌여온 인물이다. 한편 사저 근처에 반대단체 등의 집회·시위가 두 달 이상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의 목적은 “이혼이 문 전 대통령 탓”, “시청자들이 하고 싶은 욕을 대신해주니까 대리만족이 돼서”, “먹고 살려고” 등 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SBS ‘궁금한 이야기’는 지난 8일 평산마을에서 시위 중인 유튜버들의 다양한 시위 이유를 전했다. 시위 중인 A 씨는 자신이 이혼한 이유가 문 전 대통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한 800만~900만원을 썼고, 집사람이 원형 탈모가 생기고 못 살겠다 해서 합의 이혼했다. 문재인은 가정 파괴범이다”라며 비논리적인 답변을 늘어놨다. 시위에 참가한 스님은 “조그마한 암자를 지어 농사를 짓고 사는데 불이 나서 집이 다 탔다. 아궁이의 잔불이 살아나서 화재가 났다는데 납득이 안 된다. 문 전 대통령 때문”이라고 했다. 한 달째 평산마을에서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 그는 “(시청자들이)하고 싶은 욕을 대신해 주고 있으니까 호응이 많다. 대리 만족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수는 1300명 정도다. 이슈 콘텐츠를 제작하는 한 유튜버는 “먹고 살기 위해 방송을 한다. 2년 방송해서 시청자들이 후원해준 금액이 한 5억원"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평산마을에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후로 구독자가 급증했다고 한다. 이들은 평산마을 앞에서 확성기와 스피커 등을 동원해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차량 확성기, 스피커를 사용해 군가와 장송곡 등 시끄러운 노래를 틀고, 욕설을 하면서 문 전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평산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평산마을 주민 일부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중으로 알려졌다. 소음을 견디다 못해 주민들이 항의해도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먹고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오히려 따지는 상황이다. 한 시민은 이날 1인 시위를 이날 벌이기도 했다. 양산시민 김운선(49) 씨는 '시민께 피해 주는 집회는 즉각 멈추어라', '주민 일상회복 보장'이라고 적힌 팻말을 목에 걸고 시위에 나섰다. -
尹, 하루만에 '도어스테핑' 재개…정진석 "소통? 글쎄"
사회 사회일반 2022.07.12 20:00:00윤석열 대통령이 하룻 만에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을 재개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도어스테핑이 계속된다면 (윤 대통령은) 아마 전세계에서 가장 기자소통이 활발한 대통령이 되시겠지만. 글쎄요, 꼭 필요한 지는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 캠프 시민사회 총괄본부 대변인으로 있었던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의 SNS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 전 사장은 "매일하는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 이유로 ‘대통령은 국정책임자이기에 한 마디 한 마디 말에 엄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은 거의 최종적인 것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등 모든 분야의 미세한 부분까지 다 알 수가 없다’ 등을 꼽았다. 이 전 사장은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갇혀서 국민들과 거리를 두는 것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매일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만병통치약은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에 도어스테핑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출입기자 중 1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자 선제적 조치로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진을 친 기자들과 15m가량 거리를 둔 채 "뭐 물을 게 있으면 물어봐요. 한 개만 하고 들어갑시다"라며 도어스테핑을 재개했다. 이어 ‘내일도 도어스테핑을 하실 것이냐’는 물음에 “하면 안 되느냐”며 “여러분이 괜찮으면 며칠 후 (포토라인을) 치자”고 말했다. -
尹대통령, 아베 전 총리 분향소 조문 “아시아 번영·발전 위해 헌신”
정치 대통령실 2022.07.12 16:42:29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총기 피습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아베 전 총리의 피습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한일 관계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조문에 나서면서 관계 개선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설치된 아베 전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유족과 일본 국민들께도 깊은 위로를 표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에게 “아베 전 총리의 서거 소식에 많은 충격을 받았다. 유족과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전날에도 김진표 국회의장, 박진 외교부 장관 등 행정부·입법부 고위 인사들이 분향소를 조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도 이날 분향소를 찾아 아베 전 총리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다. 앞ㅎ서 윤 대통령은 아베 전 총리가 숨진 8일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에게 조전을 보내 “일본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이자 존경받는 정치가를 잃은 유가족과 일본 국민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이번 조문이 한일 양국이 가까운 이웃이자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또한 한일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일본 최장수 총리가 정치적 테러란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했다. 인간적인 예우 차원에서 분향소 조문을 결정,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는 대통령실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대통령실이 이번 조문을 ‘한일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자평한 만큼 이후 양국 간 관계 개선 움직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왔고, 일본도 참의원 선거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조문은 자연스러운 교류 명분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회 부의장,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대통령 특사 성격의 조문 사절단을 향후 일본에서 거행될 공식 추도식에 보낼 예정이다. 아베 전 총리가 최장수 총리 재임 기록을 세우는 등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정치적 위상을 가졌던 것을 고려해 한국 정부와 의회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조문단을 꾸려 각별히 예우하는 셈이다. 다만 아베 전 총리 공식 추도식 일정은 미정이다. 12일 아베 전 총리의 가족장이 끝나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장의위원장을 맡아 정부와 일본 자유민주당이 합동으로 주최하는 추도식을 거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도식은 이달 말이나 8월 초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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