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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안 재가
정치 대통령실 2022.07.11 13:49:5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오전 김 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고 이어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포함해 4명으로 늘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으나, 기한(8일)까지 회신받지 못하자 이날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했다. 지난달 7일 후보자로 내정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같은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챙겨야 할 현안이 많아 더 이상 자리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위원장 임명 강행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국회 패싱’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불통과 독단을 넘어선 오기 인사”라며 “원 구성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니 국회 정상화에 적극 협력하고 인사청문회를 기다리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
MBC 섬네일 "김건희 또 사고쳤다"…결국, 인권위 진정
정치 정치일반 2022.07.11 12:27:39MBC 라디오 측이 “김건희 또 사고쳤다”라는 문구를 유튜브 섬네일에 사용했다. 이에 대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해당 문구가 김 여사의 인권을 침해한 것인지 조사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6일 MBC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MBC 라디오 시사’에는 김종배의 시선집중’ 영상의 미리보기 사진에는 “김건희 또 사고쳤다! 대통령 수준 맞아?”, “비선논란 김건희 국고손실죄로 처벌?” 등의 문구가 삽입됐다. 이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MBC는 유튜브 채널에서 ‘김건희 또 사고 쳤다’, ‘비선논란 김건희 국고손실죄로 처벌?’ 등 왜곡·날조된 허위 문구를 삽입했다”며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망신과 모욕을 주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권위에 관련자 징계와 함께 박성제 사장을 비롯한 MBC 전 구성원 인권 교육,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앞서 지난 5일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씨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3박5일 동안 스페인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동행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신씨는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며 “출장에 필수적인 항공편과 숙소를 지원했지만 수행원 신분인 데다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은 만큼 특혜나 이해충돌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배현진, 이준석 빠지자 최고위 참석…"당내 문제로 걱정끼쳐 송구"
정치 정치일반 2022.07.11 11:20:58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갈등으로 최고위 회의에 불참했던 배현진 최고위원이 11일 당내 내홍과 관련해 “당내 문제로 인해 정부 운영에 동력을 드리지 못하고 걱정을 끼쳤다”며 사과했다. 이날 배 최고위원은 일주일 만에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과 당원들께서 국민의힘을 믿고 큰 힘을 실어주셨는데 최근 몇 가지 당내 문제로 인해 정부 출범하자마자 굉장히 신바람 나게 정부가 운영되는 동력을 드리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단 것에 대해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정부의 건전한 동업자로서, 국정을 탄탄하게 뒷받침하는 양대 두 축의 튼튼한 바퀴로서 국민 앞에 앞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 최고위원은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앞으로 저희가 가꿔 나가야 할 중요한 새싹”이라며 "조국 사태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청와대에서 당리당략에 의해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몰아치고 '청와대 흥신소'처럼 국회가 해소하는 모습을 많이 목격 하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실의 입장을 그저 손 들고 따라가는 불온한 모습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의 모든 의원은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중요한 정책 동업자이자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모든 구성원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께서 애정 어린 눈길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당내 갈등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떨어지는 지지율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
與 최고위 "전대 개최 어려워"…권성동, 이준석에 '당원권 정지' 처분 수용압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1 10:59:40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11일 이준석 당대표에게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차기 지도 체제에 대한 당내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최고위원회는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의견이 모아졌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이 주재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 내부 문제로 각종 개혁 문제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 안겼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당대표 징계는 당으로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라면서도 “윤리위는 독립기구로서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그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당에 새로운 활력 불어넣고 청년층의 관심을 불러냈다”면서도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는 당원과 국민 승리다. 특정인의 개인기 만으로 이뤄낸 것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내부 혼란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사과가 잇따랐다. 이 대표에게 성 접대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지난주 최고위를 불참했던 배현진 의원은 “당내 문제로 인해 정부 출범하자마자 굉장히 신바람 나게 정부가 운영되는 동력을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단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대통령실과 정부의 동업자로, 국정을 탄탄히 뒷받침하는 양대 두 축의 탄탄한 바퀴로서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극심한 혼란 속에서 더욱 중요해진 것은 당의 정강정책과 당헌·당규의 기반한 원칙”이라며 “직무대행 체제가 최고위 공식 입장이고 당대표는 궐위가 아닌 사고다. 당대표가 부재한 동안 지도부가 잘 수습하겠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지지층인 2030세대를 향해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젊은 당원분들께 본의 아니게 실망을 드린 부분이 있다면 송구하다”며 “국민의힘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당을 떠나기보다 남아 적극적으로 옳은 소리를 개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최고위는 현재 이 대표의 직위가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라는 데 동의하며 당 일각에서 제기된 조기 전당대회 개최는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 뒤 권 원내대표는 “당 기획조정국에서 여러 법률가의 자문을 구해 해석한 바에 의하면 (현재) 당대표는 ‘궐위’가 아닌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당대회를 (개최)할 방법이 당헌·당규상 없다. 최고위원 전원이 당 기획조정국의 해석이 맞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
尹, 도어스테핑 무기한 중단…"코로나 예방 차원"
정치 대통령실 2022.07.11 09:29:07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했다. 예상보다 빠른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에 감염병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대통령 공개 행사의 풀 취재를 가급적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대변인의 브리핑도 가급적 서면브리핑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풀 취재란 출입 등록이 돼 있는 언론사들끼리 협의를 통해 소수의 기자들을 현장에 보내고 취재 내용을 공유토록 하는 방식이다. 기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 경호나 행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행사의 영상과 사진 등은 전속을 통해 신속히 제공하겠다”며 “기자들의 궁금증을 수시로 받아 최대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설명했다. 즉, 대통령실 소속 직원들을 통해 일정이나 행사 내용을 알리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은 사무 공간이 매우 밀집해 있는 데다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이 분리돼 있지 않다”며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기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연이은 지지율 하락으로 언론 접촉을 꺼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지지율 하락과 도어스테핑 중단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서 도어스테핑을 중단할 것이었다면 어제부터 이야기했을 것”이라며 “도어스테핑에 대한 애착은 대통령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방역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건물에 있는 전체 인원의 안전이 중요하다"며 "대통령실에서 대응을 잘 못해서 확산이 된다면 그 책임이 더 무겁다"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중 약 7~8명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 후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내부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이유다. 이 관계자는 “과거 청와대 춘추관(기자실)을 폐쇄했을 때도 확진자가 1000명 나올 때였는데, 지금은 2만 명이 넘어간다”며 “재개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부선 "尹대통령님, 저도 한자리 받고 싶어요" 무슨 일?
정치 정치일반 2022.07.11 09:18:49윤석열 대통령의 '6촌 친인척' 대통령실 채용 관련,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정치 시작 때부터 선거 운동한 동지"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배우 김부선씨가 "저도 한자리 받고 싶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논란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김씨는 "김영환이 충북도지사면 김부선은 제주도지사 안될까"라며 "저도 (윤석열 대선)후보 도운 원년 멤버 아닌가"라고도 했다. 김씨는 이어 "저는 관리비만 내주시면 만족한다"면서 "참고해주시라. 돌하르방처럼 희소식 기다릴 것"이라고 썼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자신의 친인척인 선임행정관 최모씨의 부속실 근무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간인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논란과 외가 6촌 채용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권력의 사유화라고 비판하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최씨는)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마(빌딩) 캠프에서 그리고 우리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열심히 함께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씨가 스페인 순방 일정에 동행하고 귀국할 때 대통령 전용기인 1호기에 탑승한 것에 대해선 "나토 수행팀 문제는 이미 대변인이 말씀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신씨가 '기타 수행원' 신분이고,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은 만큼 특혜나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다고 밝히면서 국제교류 행사 기획 관련 경험 등 전문 역량이 있어 현지 행사 기획에 도움을 줬다는 입장을 전했다. -
김주현호 출항 초읽기…복합금융위기 파고 넘어야
경제·금융 재테크 2022.07.11 06:30:00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11일 공식 취임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지명한 지 34일 만이다.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할 예정이다. 강인선 대변인은 1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금 같은 경제상황 속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챙겨야할 현안이 많아 더이상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알렸다. 큰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은 김 후보자의 임명이 지체된 것은 국회 원(院)구성이 지연된 탓이 크다. 한 달이 지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했다. 결국 지난달 30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기간이 만료됐고 이달 8일 재송부기한도 경과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경제 위기 속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는 만큼 김 후보자의 등판을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 예상대로 이날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금융위는 금융규제 혁신에 한층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많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7일 지명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기본 원칙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건드리겠다”고 금융규제 혁신을 예고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한 달여간 확대된 금융시장 변동성에도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증권선물위원장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도로 과도한 증시 하락을 막기 위한 1차 저지선을 쳤지만 또다른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 부위원장은 이달 1일 주식시장 마감 직후 열린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에서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 완화 등의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13일 초유의 빅스텝(한꺼번에 0.50%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의 긴장감은 한껏 고조되고 있다. 전례없이 가파른 금리인상이 연쇄부실을 촉발하리라는 공포가 금융시장을 뒤덮고 있는 것이다. ‘준비된 금융위원장’인 김 후보자가 소상공인·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연착륙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하는 이유다. -
[사설] 文정부 늘려놓은 공공 부문 군살 빼기에 나설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2.07.11 00:00:00문재인 정부가 과도하게 늘려놓은 공공 부문 조직과 인력이 수술대 위에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42개 중앙 행정기관의 기능·인력 운영에 대한 진단과 조직 통폐합, 인력 재배치 방향을 보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중앙정부 소속 629개 위원회 중 200~300개 정도를 통폐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실은 소속 위원회 20개 중 13개를 정리하기로 했다. 공직 사회는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심각할 정도로 비대해졌다. 중앙정부 공무원 수는 5년 동안 13만 명가량이나 늘었다. 이명박 정부(1만 2000명), 박근혜 정부(4만 1500명)의 증가 규모를 합한 것보다도 두 배 이상 많다. 이로 인해 인건비 지출은 30%나 늘었다. 공무원연금 지급 등을 위한 연금 충당 부채도 400조 원가량 불어나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게 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공공 기관 정규직은 5년 동안 10만 8000명 늘어 41만 6000명을 넘어섰다. 인건비 증가 등으로 350개 공공 기관의 총부채는 90조 원 불어나 지난해 583조 원에 달했다. 그런데도 구조 조정을 하기는커녕 낙하산 창구로 활용했고 상당수 공기업의 임원들은 평균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챙겼다.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는 2만 8000여 개에 달한다. 거주 인구는 줄었는데 공무원이 늘어난 지자체도 수두룩하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전(前) 정부가 만들어놓은 공공 부문의 군살을 빼야 한다. 공공 부문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줄이고 비효율적인 기능은 없애거나 민간에 넘겨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방만한 부분에 과감히 메스를 들이대고 불요불급한 예산 구조 조정에도 나서야 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구조 개혁의 첫걸음은 공공 부문 다운사이징이다. -
합참, 北 방사포 항적 탐지…저강도 무력도발인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7.10 21:05:43북한이 10일 오후 방사포를 2발 쏘며 저강도 도발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오후 6시 21분부터 37분께까지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항적들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합참이 탐지한 항적은 2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달 지난달 12일에도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가량을 발사했다. 해당 방사포는 탄도미사일처럼 유도기능이 있는 300mm급 대구경 방사포가 아니라 단순 로켓탄 수준의 240mm급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도 합참이 구체적인 비행제원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300mm미만급 방사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군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7시부터 1시간여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합참으로부터 북한의 서해 지역 방사포 발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안보실은 회의 후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성희롱 논란'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자진 사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10 18:04:55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장관 후보자 낙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교직에만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사퇴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지 6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 후보자는 2014년 재직 중인 서울대 로스쿨 1학년 학생 100여 명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취한 채 학생들의 외모 품평을 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송 후보자 본인의 뜻을 존중하며 새로운 의혹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현안이 많은 만큼 금융위원장 자리를 더 이상 비워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
野전용기, ‘나토사태 방지’ 대통령 해외순방 수행원 공개법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0 17:28:39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수행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전용기 의원은 최근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정부대표, 특별사절 등의 수행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문 당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가 동행한 것이 밝혀지며 논란이 된 데 따른 법안이다. 다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보안상 이유로 비공개가 필요할 경우엔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실제 검증 안 된 민간인의 수행 참여가 국정농단으로 연결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전례를 볼 때 민간인 동행에 대한 통치자의 정치적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인의 동행수행은 기업인 등 전략적 차원으로만 활용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검증되지 않은 민간인의 수행 참여는 국가 기밀의 누출, 협상 전략의 사전노출 등 국가적 이익과 안전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차기 복지부 장관에 현역 의원들 물망…김미애·이명수·이종성 하마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0 17:06:09후보 2명이 연속 낙마해 또다시 새 인물을 물색 중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보건의료 수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이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장관 임명에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감지되고 있다. 현역 의원 출신 장관 후보에 대한 우호적인 국회 분위기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분위기다. 10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이명수·이종성 의원 등이 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현역 의원이 아닌 인물로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하마평이 나온다. 세 번째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해야 하는 복지부 내부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세 번 연속 낙마한다면 정말 치명적일 것 같다”며 “현역 의원들은 선거를 통해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과거 관례를 볼 때 국회에서도 여야를 떠나 우호적이어서 임명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선인 김 의원은 여성·아동·인권 분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복지 부문에 강점을 갖고 있다. 아울러 여성 장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다. 이 의원은 4선 의원으로 보건복지 분야에 폭넓은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행정고시 22회 출신이며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사라는 강점이 있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출신으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30여년 동안 복지 현장에 몸담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다는 평이 나온다. 일각에서 나 전 원내대표가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본인은 선을 그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과 교감한 바 없다”며 “현재는 지역구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
尹 발목 잡는 인사난맥…"더 늦기전에 국민 눈높이 맞춰야"
정치 대통령실 2022.07.10 16:38:52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자진 사퇴를 결정하자 대통령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대통령실은 송 후보자가 과거 제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도 “본인이 사과를 하셨고 (서울대가) 특별한 징계도 없었다”며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기길 바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송 후보자에 대해 추가로 ‘현미경 검증’에 돌입하자 돌연 송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주기를 바랐던 것이 저희의 기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본인의 뜻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송 후보자의 자신 사퇴 의사를 막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송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또다시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능력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62일이 지났지만 아직 18개 부처는 물론 공정거래위원장 등 장관급 인선도 마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가 18일, 박근혜 정부가 52일 만에 내각 인선을 마친 것과 비교해도 늦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한 정권에서 두 번이나 낙마한 사례는 윤석열 정부가 역사상 처음이다. 내각 인선 지연을 170석의 거대 야당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이대로라면 내각 완성에 195일이 걸린 문재인 정부를 답습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인사 문제는 국정의 발목마저 잡고 있다. 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7월 1주차(5~7일, 1000명 대상)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7%로 취임 두 달 만에 40%가 붕괴됐다. 부정 평가를 한 가장 큰 이유로 인사(25%) 문제가 꼽힐 정도다. 윤 대통령이 인사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대통령실은 검증 실패 논란에 선을 긋고 인사 정국을 정면 돌파할 기세다. 윤 대통령은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7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됐지만 국회의 원(院) 구성이 지연되면서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도 8일로 만료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금 같은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 경제를 위해 챙겨야 할 현안이 많아 더 이상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식시장 급락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대출 부실 우려, 고물가에 따른 자영업 대출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고려할 때 금융위원장을 더 이상 공석으로 둘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김 후보자는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네 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야당의 반발은 피하기 어렵고 협치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새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중진급 현역 의원을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부 장관이 세 번째 낙마하면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현역 의원은 2000년 인사청문회 이후 단 한 차례도 장관급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가 없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아직도 시간은 충분한 만큼 남은 장관 인선이라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국민의 눈높이 인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양향자 "尹, 인생 목표 다 이룬 사람 같아…프로답지 못하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0 16:29:23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대통령이 프로답지 못해서라고 생각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아마추어는 자기만 즐거우면 된다. 프로는 자기를 믿고 선택해준 사람을 위해 직업 생명을 걸고 임한다. 윤 대통령은 어느 쪽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 출신으로 삼성전자에 고졸 여직원으로 입사해 상무까지 올랐던 양 의원은 최근 “반도체는 정파를 초월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했다. 양 의원은 “지금 윤 대통령은 마치 모든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룬 사람처럼 보인다”며 “정권교체와 대통령 당선은 국민 행복과 국가 번영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 목표가 될 수 없다. 할 일이 태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보다 낫다’는 말은 TV토론에서 여당 의원이 마주 앉은 야당 의원에게나 할 말이다. 윤 대통령은 계속 상대평가 받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그건 대선 때 이미 끝났다”며 “지금의 낮은 지지율은 국민이 절대평가를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야단칠 때 귀 닫으면 들을 때까지 야단은 더 커지는 법”이라며 “프로답게 대통령에게 맡겨진 의무인 행정,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분야의 중·장·단기 계획을 밝히고 동의받고 전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어쩌면 프로답지 않아서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답지 않아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대통령은 프로 행정가이고 프로 경제가 이며 프로 국군통수권자이자 프로 정치인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정수행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더 높아지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데 대해 “별로 의미가 없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말해 비판 여론이 일었다. 또 지난 5일에는 부실 인사 논란에 대해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반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
보수기류 강화땐 韓日 해빙무드 걸림돌…尹, 조만간 서울분향소 찾아 '조문 외교'
국제 정치·사회 2022.07.10 16:16:35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서울에 차려질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분향소를 찾아 직접 조문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이 11일 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한다.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 현지에서 열릴 정부 합동 장례식에 한 총리와 정진석 국회부의장, 중진 의원들을 파견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조만간 주한 일본대사관이 마련할 분향소에 방문해 아베 전 총리를 조문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공식 추모식 일정이 확정되면 정부 조문단도 보내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아시다시피 일본은 한국과 장례 문화가 다른데 가족장 이후 치러질 공식 추모식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윤 대통령 애도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을 생각해서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의 방일 일정이 한 차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 출범 전부터 정책 협의 대표단을 일본에 파견하고 박 장관의 일본 방문도 추진해왔다. 그러나 자민당 내 강경파 그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부담을 느낀다는 이유로 박 장관은 방일을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뤘다. 이런 가운데 아베 전 총리가 피살 당하며 이르면 다음주 중 예상됐던 박 장관의 방일 일정이 또 한 번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아베 전 총리 피살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으니 박 장관 방일 일정도 가변적”이라고 했다. 한일 관계에도 물음표가 떴다. 외교가에서는 그간 양국 관계가 일본의 참의원 선거 이후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봐왔지만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일본에서는 보수 세력이 더욱 결집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한일 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아베 전 총리는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감행 등 한국에 대한 강경 정책으로 이른바 ‘노노재팬(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한가운데 섰던 인물인데 그의 죽음으로 일본 사회가 한층 더 보수화하면 한국에 대한 강경 노선 역시 보다 심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아베 전 총리라는 개인은 사라졌지만 그의 정치적 유산은 더 강해질 것”이라며 “아베 전 총리 피살 이후 일본 정국의 보수 기류가 조금 더 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가 결집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일본이 더 뻣뻣하게 나갈 것”이라며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외교통상부(외교부 전신) 1·2차관을 모두 지낸 신각수 전 주일한국대사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미중 관계도 자꾸 격돌하고 있어 일본 전체 사회는 더 보수화할 것”이라면서 “누가 ‘포스트 아베’가 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아베 전 총리보다 더 우경화된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면 (한일 관계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일본 사회가 보수화할수록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자는 아베 전 총리의 개헌론에 보다 힘이 실릴 수 있어 일본에 대한 국내 여론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국내에서는 일본의 개헌을 소위 군사화·보수화 이렇게 봐서 반감이 크지 않느냐”면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과연 ‘참의원 선거만 끝나면 한일 관계가 잘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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