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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발 남았다, 용산간다" 대통령 테러 암시글 경찰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2.07.10 16:13:40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테러를 암시하는 게시물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지난 9일 새벽 1시 50분께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증권토론방에서 윤 대통령을 테러할 것으로 의심되는 글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작성자 A씨는 "서울에 관광하러 갈 것인데 어디가 구경하기 좋으냐, 일단 용던(용산)부터 갈까 생각중이다", "아직 6발 남았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작성자가 언급한 '6발'은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이 5월 말 분실해 논란이 된 실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게시글에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한 산탄총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 측은 대통령 집무실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아베 전 일본 총리 피습 사망 사건으로 용산 대통령실은 충격 속에서 윤 대통령 안전을 위한 경호·경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처음 주재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추후 여러 민생현장에서 열겠다고 언급했다. 그에 따라 경호처는 외곽 경호 등 일부 인력을 늘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특히 모방범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대중 접촉을 늘리면서 생길 수 있는 잠재적 위험 가능성을 줄이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서 행사도 많아지고 국민과의 접촉면도 넓어진 만큼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왔다”며 “이번에 일본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만큼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단독]尹 대통령, '반도체 종합정책' 미루고 '민생 챙기기' 올인
정치 대통령실 2022.07.10 12:37:34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를 ‘민생 최우선’으로 바꾸고 이번주부터 경제 현장을 직접 찾아 애로를 듣는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이번 주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식에서 예정된 ‘반도체 종합대책’을 발표까지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고물가로 인한 민생위기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민생현장부터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과 김건희 여사의 의전 논란 등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 않자 국정 우선 순위를 경제안보에서 민생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토 순방에서 반도체 등 경제안보 챙겨 대만 TSMC, 최첨단 반도체장비 싹쓸이 尹대통령, 네덜란드 총리 만나 협조 요청 10일 재계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14일 SK하이닉스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생산기지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식’에 참석해 정부의 반도체 지원책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반도체 관력 학과 인원 을 확대하는 등을 담은 정부의 ‘반도체 대계(大計)’를 준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까지만 해도 ‘반도체 종합정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순방에서도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에 나서 최첨단 반도체장비를 한국부터 공급해 달라고 ‘정상 외교 세일즈’를 한 사실도 파악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네덜란드와 정상회의를 잡은 큰 목적 중 하나가 바로 ASML의 반도체장비 수급에 대한 협조를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것”이라며 “새 반도체 제품은 시장에 내놓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최근 대만 TSMC가 ASML이 만드는 세계 최고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싹쓸이하자 (윤 대통령이) 직접 네덜란드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토에서 경제안보를 챙긴 윤 대통령은 반도체 종합정책을 발표하며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순방 성과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가 용인에 120조 원을 들여 메모리 반도체 생산 공장(팹) 4곳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공장 주변에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협력사 50여 곳이 자리한다. 일자리 3만 1000개 창출, 인구 5000여 명 유입, 513조 원의 생산 효과, 188조 원의 부가가치가 예상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돌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식은 미뤄졌다. 윤 대통령의 참석이 불투명해지면서 행사가 일단 순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순방 성과 ‘사적 직원 보좌’ 논란에 묻혀 경제안보 ‘올인’에 ‘민생 외면’ 여론 커져 국정 뒷받침할 여당까지 당권 두고 내분 尹 “매주 회의” 경제안보→민생해결 전환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불참은 순방 이후 급변한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통계청은 순방 이후인 지난 5일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최대폭인 6%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고물가로 민생고가 지속되는 와중에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나토 순방 때 ‘기타 수행원’의 자격으로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까지 불거졌다. 급기야 지난 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윤 대통령의 7월 1주차(5~7일, 1000명 대상) 지지율은 긍정평가가 37%로 취임 두 달 만에 40%가 붕괴했다. 부정평가도 절반에 가까운 49%였다. 부정평가의 이유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낙마, 사적 수행원 동원 등과 관련된 인사(25%) 문제도 있었지만,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12%)’는 여론도 상당했다. 특히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부정적 여론의 1순위인 인사 문제 역시 민생고에서 비롯됐다는 해석도 하고 있다. 고물가로 가중되는 민생위기가 대통령이 펼치는 모든 정치적 행위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할 여당까지 당권을 두고 내부분열이 벌어지며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다는 진단도 있다. 7월 예고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상과 8월 임대차법 2년 차를 전후한 전월세난, 9월 소상공인·자영업 대출 만기 연장 종료 등 민생과제가 시급한데 정치 공백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직접 민심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정 기조도 민생챙기기로 대전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위기 속에서 민생이 위기인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8일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생드라이브를 시작했다. 오는 11일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 시작으로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과 직접 머리를 맞댄다. 尹 민생 챙기기 “현장으로 나가겠다” 남대문시장·중소기업 현장 등 찾을 듯 윤 대통령은 정부부처와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직접 나가 민생을 챙길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앞으로 제가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고물가 등으로 고통받는 민생 현장을 찾아 직접 국민의 고충을 듣는 일정이다. 윤 대통령이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산업현장, 농가 등을 매주 찾아 고충을 듣고 민생 해법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자주 민심을 경청했던 남대문시장부터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승리한 뒤 민생 현장인 남대문시장을 찾았다. 또 대선에서 승리한 뒤 첫 출근날인 올해 3월 14일에도 남대문시장을 찾아 민심을 들었다. -
'尹지지율' 30%대 추락인데…'이준석 소용돌이' 빠진 與[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10 10:53:32정치권과 여론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퇴장이 몰고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에 대해 “불복” 의사를 공식화했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이미 차기 당권 주자와 지도부 체제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집권 두 달 만에 지지율 40%선이 무너진 윤석열 정부는 내홍 심화와 2030 세대의 추가 이탈 개연성을 주시하고 있다.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기 평가를 내놓고, 당내 혼란의 길잡이가 될 당헌·당규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해 한동안 여권은 ‘윤리위 여진’에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SNS 언급량, 尹 추월…尹당선 이후 처음 10일 빅데이터 서비스 업체 썸트렌드에 따르면 이달 8일 SNS 상에서 이준석 대표의 언급 빈도는 5557건을 기록해 일주일 전(1일, 1631건)보다 240% 급증했다. 8일 이 대표의 SNS 언급량은 윤석열 대통령(4745건)보다 17.1% 많았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추월한 것은 지난해 8월 18일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8일 새벽 당 윤리위가 이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예상 밖의 중징계를 내놓은 파장이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네이버 데이터랩에서도 같은 동향이 나타났다. 8일 기준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검색량 지수는 100을 기록해 윤석열 대통령 검색량(43)을 2배 이상 웃돌았다. 지난달 23일에도 이 대표의 검색량 지수는 73을 나타내 윤 대통령(29)을 크게 앞질렀다. 바로 전일(22일) 당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 대한 1차 심의를 진행한 결과로 보인다. 네이버 데이터랩은 특정 기간 내 최대 검색 기록을 100으로 잡고 기간 내 상대적인 검색량 추이를 보여준다. 이준석 연관어 ‘토사구팽’ ‘중징계’ 윤리위로 도배 부정어 비율도 83% 달해…전주 대비 6%p↑ 윤리위가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리면서 SNS에서 이 대표를 따라다닌 말들도 크게 변했다. 7월 1주차 이 대표의 부정어 비율은 83%에 달해 바로 직전 주와 비교해 6%포인트 급증했다. 이 대표의 주요 긍정·부정 단어는 ‘의혹’, ‘증거 인멸’, ‘중징계’, ‘갈등’, ‘징계 처분’, ‘혼란’, ‘논란’, ‘토사구팽’ 등이 윤리위 결정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대표는 8일 아침 KBS 라디오 인터뷰를 끝으로 10일 오전까지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예정됐던 인터뷰 등도 모두 취소하고 변호사, 참모진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이 대표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윤리위의 모호한 판단 근거, 윤리위의 징계 처분권에 대한 당헌·당규 해석을 무기 삼아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측은 “대응 방향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임기를 채우겠다 밝혔지만 순탄치 않아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즉시 “이미 대표의 직무가 정지됐다”며 자신이 원톱인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공식화했고 11일 최고위원회의도 자신이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당 최고위원회도 이같은 권 원내대표의 해석에 토를 달지 않으면서 ‘권성동 체제’가 추인되는 모습이다. 與, 차기 당권 셈법 분주…이견 분출 가능성 국민의힘은 차기 지도체제 논의에 들어갔지만 차기 대표 임기, 전당대회 시기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내부는 분화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친윤계 맏형으로 불리는 권 원내대표는 현재 이 대표의 직무정지 상태를 궐위가 아닌 사고로 규정해 전당대회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지만 이는 일부 친윤 그룹과 온도차가 있다. 임기가 내년 4월까지인 권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던지고 당장 당권에 뛰어들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다. 바로 전당대회를 치르기보다 직무대행 체제 또는 비대위 체제로 시간을 버는 것이 권 원내대표에겐 유리한 셈이다. 반면 일부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위해 불안한 직무대행 체제를 반 년이나 유지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내년 6월 정기 전당대회 전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안정적으로 당을 관리할 대표를 서둘러 선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 상황을 ‘사고’로 보는 권 원내대표와 달리 당대표가 ‘성접대’를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상황은 사실상 ‘궐위’ 상태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지지율 37% 추락 尹…“윤리위 파장 계속시 반전 어려워” 여론전 예고 李…2030세대 추가 이탈 이어질까 ‘촉각’ 집권 여당의 혼란은 지지율이 연일 내리막을 타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도 큰 부담이다. 한국갤럽이 8일 내놓은 7월 1주차(지난 5~7일,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7%를 기록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40% 아래를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정 평가는 49%로 취임 이후 최고치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정치권에서는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하면 정책 추진이 난항을 겪고, 20%대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 대표의 징계 이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분노한 2030 청년층의 글의 수 천건 올라왔다. “이 대표를 내쫓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잘 되나 보자”, “윗분들이 젊은 당 대표를 담그려고 애쓴다”, “탈당하겠다” 등 윤리위의 결정에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이 대표가 윤리위 징계 보류, 재심 청구, 가처분 신청 카드 등을 언급하지만 윤리위 뒤집기가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선이 많다. 결국 이 대표는 여론전을 통해 항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서 윤핵관들과 각을 세우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려면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 어젠타 세팅이 필요한데 소위 ‘이준석 이슈’가 계속되면 (전환점을 만들기) 쉽지 않다”며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골든타임 놓치지 않기 위해 리더십 공백을 메울 방법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지율 하락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지지율이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더 열심히 하라는 국민들의 뜻으로 항상 해석하고 신경쓰고 있다”며 “국민만 보고 간다는 점에는 달라진 점이 없다”고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
고민정 "김건희 여사 2부속실 설치해 더 큰 사고 막아야"
정치 정치일반 2022.07.09 13:44:31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에 민간인이 동행한 데 대해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 2부속실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시절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노여움을 거둬달라' 약속하며 호소했다. 그때의 약속을 지키시든지 아니면 약속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2부속실을 설치하라"고 적었다. 그는 "'외가 6촌 채용에 대해서 법적 하자 없다'는 대통령실 입장발표가 있었다"며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국회법엔 있지만 공무원에 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직계가족만 법적으로 채용금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선 친인척 채용 관련 논란이 있었을 당시 법적 문제는 없지만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결국 법 개정까지 이뤄진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시선과 상식적인 부분조차 고려없이 안하무인한 대통령실의 행태에 대해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상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범위만 채용 제한이 되어있으나,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국회법에 준하는 내용을 적용해 4촌 내 채용 금지, 8촌 내 채용시 신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적었다. -
대통령실, 아베 前총리 테러 충격 속 모방범죄 대책 마련 움직임
정치 대통령실 2022.07.08 21:55:51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8일 거리 유세 도중 피습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용산 대통령실도 윤석열 대통령 안전을 위한 경호·경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경호처는 모방범죄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하면 어떤 형태로든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생기는 만큼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활발한 현장 행보를 예고한 터라 경호처는 경호체계 재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에 현장 인력의 확대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당장 근접 경호 인력을 대폭 늘리지는 않겠지만 현장에서 동태를 살피는 등의 역할을 하는 외곽 인력을 필요시 보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경호체계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통령을 경호하는 한국에 비해 경호 시스템이 다소 느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 사저 앞에서 인사말을 할 때 40대 남성이 던진 소주병에 경호원들이 몸을 날려 온몸으로 방어한 일이 그 비교 사례로 거론되기도 한다. -
尹대통령 “지방시대 열겠다”…홍준표 “수도권 집중 위험”
정치 대통령실 2022.07.08 20:09:1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선 8기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하고 국정 운영에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위기다. 그 어느 때보다 여기 계신 시·도지사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각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여러분과 자주 뵙고 소통하겠다”며 “언제든지 이 용산의 집무실은 열려 있으니 편하게 찾아주시고, 저도 민생 현장을 찾아 지역에 자주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 임시회장을 맡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집권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앙정치 수습하기도 정신 없으실 건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불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홍 시장은 “그동안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그 목표 아래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상당히 이루어졌지만 그런데도 지금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산업의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길은 대한민국 산업을 어떻게 하면 재배치를 할 수 있을까에 집중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지방화 시대를 여는 그런 자리가 오늘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8기 시·도지사와의 상견례 격인 이날 간담회는 취임 60일 만에 마련됐다. 역대 정부가 출범한 뒤 가장 이른 시기에 개최된 것이다. 간담회에는 김진태 강원지사를 제외한 시·도지사 17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물가 상승과 공급망 교란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대선 때부터 내걸었던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 전략, 자유롭고 창의적인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방향 등을 공유한 뒤 시·도지사 의견을 청취했다. 시·도지사들은 윤 대통령에게 지방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바깥 풍경을 보니 용산으로 옮기기를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중앙과 지방의 실질적 협력을 통해 복합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어 큰 힘이 난다"며 "지역에서 권한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믿고 맡겨 주면 지방정부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방이 잘돼야 국가가 잘된다"면서 건배사로 '지역 발전, 나라 발전'을 제안했다. 만찬주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가져온 지역 막걸리였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앞으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텐데 지역에는 마땅히 묵을 호텔이 없다"며 "지역마다 호텔을 지어줘서 관광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민생 회복과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며 "인구 소멸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산업인력이나 농촌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일정 비율 비자 발급 권한을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속보] 尹대통령 조전 “日국민에게 애도와 위로…총격 사건은 범죄행위”
정치 대통령실 2022.07.08 18:54:22윤석열 대통령이 8일 총기 피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유가족에 애도의 뜻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베 전 총리 부인 아베 아키에 여사에게 조전을 보내 “일본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이자 존경받는 정치가를 잃은 유가족과 일본 국민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아베 총리를 사망케 한 총격 사건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깊은 슬픔과 충격을 표했다”고 전했다. -
소·닭고기도 무관세…농수산물 비축물량 더 푼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08 17:58:56전방위적으로 오른 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8000억 원 규모의 ‘종합 물가 대책’을 내놓았다. 소고기를 비롯한 각종 수입 식품에 대한 0% 할당 관세 적용을 대폭 확대해 ‘밥상물가’를 안정시키고 취약 계층에는 각종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등 재정 지원을 통해 고통을 덜어줄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서민과 취약 계층”이라며 "유류세 탄력 세율 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5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겠다고 말한 후 열린 첫 회의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12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우선 밥상물가를 잡기 위해 각종 수입 식품의 할당 관세를 내린다. 수입 삼겹살 할당 관세 물량을 2만 톤 증량하고 현재 10.6~16%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호주·미국 등 수입 쇠고기 10만 톤에 대해 0% 관세를 적용한다. 닭고기 관세도 20~30%에서 0%로 낮춘다. 분유류(176%), 커피 원두(2~8%) 등에 대해서도 0% 할당 관세를 매긴다. 국내 축산 농가에는 도축 수수료 및 사 료비를 지원해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감자·마늘·양파와 같은 주요 채소 품목은 비축 물량을 조기 방출하는 한편 해외 도입도 함께 추진하다. 고등어·갈치·오징어·명태 등 수산물도 정부 비축 물량 상시 방출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물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은 취약 계층에 대한 4800억 원 규모의 지원책도 내놓았다. 에너지 취약 계층에 지급되는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0월부터 18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주거 및 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정부 양곡 판매 가격을 ㎏당 7900원까지 한시적으로 내린다. 아울러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차상위 이하 계층에 지급하는 기저귀와 분유 지원금도 각각 월 7만 원, 9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디딤돌대출의 상환 방식을 변경 가능하도록 한 대목도 눈에 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동결하고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30%(ℓ당 12원) 감면 혜택도 연장한다.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면세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금액도 기준 단가를 현재 ℓ당 1100원에서 1070원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확대해 지급할 계획이다. -
감사원, 기조실장 빼고 1급 물갈이… "쇄신 본격화"
정치 정치일반 2022.07.08 17:43:05감사원에서 최근 1급 직원 3명이 연이어 퇴직을 결정했다. 지난 4월부터 공석이었던 제1 사무차장을 포함하면 전체 1급 5석 가운데 4석이 새 인물로 채워지게 되는 셈이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신임 사무총장에 유병호 총장이 발탁되면서 쇄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 6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고위감사공무원 가급(1급)인 정상우 공직감찰본부장, 이준재 감사교육원장의 명예퇴직을 의결했다. 김명운 제1 사무차장이 지난달 14일 명예퇴직한 데 이어 2명의 1급 직원이 연이어 옷을 벗은 셈이다. 이들에 앞서 제2 사무차장은 지난 4월부터 공석이었다. 이남구 전 차장이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된 이후 후임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경호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1급 전원이 새 얼굴로 채워지게 된다. 감사원 1급이 동시다발적으로 물갈이 된 이유는 유 총장의 발탁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 총장은 지난 2020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감사를 담당한 뒤 지난 1월 감사직이 아닌 감사연구원장에 임용돼 ‘좌천성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파견되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후 지난달 중순 감사원 사무총장에 발탁되며 화려하게 복귀했다. 사무총장은 감사원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차관급이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유 총장이 연구원장(2급)에서 차관급으로 점프하면서 기존 1급 직원들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졌다고 평가한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공공분야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1급들은 물러나야 할 상황을 맞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감사원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
尹대통령, '압박면접' 업무보고 받는다…“'장관+1명'만 오라”
정치 대통령실 2022.07.08 16:20:28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 부처별 장관만 참석해 직접 구두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8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 정부의 첫 업무보고가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각 부처 장관이 대통령께 독대 보고하는 형식을 갖추려고 한다”고 밝혔다. 부처 참석 인원은 장관에 차관·실장급 1명을 더한 2명으로 제한된다. 대통령실에서도 김대기 비서실장과 관련 수석비서관들만 배석한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집무실 원탁에 극소수만 둘러앉아 윤 대통령이 즉석에서 궁금한 것을 묻고 장관이 이에 대답하는 파격적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상 윤 대통령의 '압박 면접'을 치르는 셈이다. 과거 정부에서는 대형 회의실에서 부처별로 장·차관은 물론 실·국장급이 최소 10명 이상 참석해 업무보고가 이뤄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 관계자는 “장밋빛 청사진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비전 선포식 행사가 아니라 부처의 핵심 국정과제와 규제 혁신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행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며 “각 부처에서 PPT 이런 자료 같은 것 만드는 것 없이 장관이 부처의 업무를 깊이 이해하고 숙지하고 와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알려드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 내용엔 새 정부 국정과제와 민생대책 등이 주로 포함될 예정이다. 규제혁신,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 등 윤 대통령의 새 정부 핵심 개혁 사안들도 업무보고에 포함된다. 일정은 △11일 기획재정부 △12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 등이다. 나머지 부처들도 순차적으로 보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방식의 업무보고가 대통령과 장관이 각 부처의 개혁 과제와 당면 현안에 대해서 소통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다”며 “각 부처 장관들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소신껏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로 책임을 지는 책임장관제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尹지지율 40% 벽도 깨졌다…“더 열심히 하란 뜻”
정치 대통령실 2022.07.08 16:04:57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두 달 만에 30%대로 떨어졌다. 40%대 붕괴에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빠른 속도다. 윤 대통령 지지층이던 보수층, 고령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큰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갤럽이 5~7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7%로 나타났다. 1주 사이 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9%로 지난주에 비해 7%포인트 올랐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격차는 12%포인트로 오차 범위(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밖이다. 갤럽 조사에서 부정과 긍정이 뒤바뀌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것은 이번 조사가 처음이다. 지지율 40%대는 정치권에서 국정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지지율로 꼽힌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두 달이 채 안 돼 4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전직 대통령들보다 빠른 속도다. 갤럽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지지율 40%대가 붕괴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2년 5개월이 걸렸다. 각각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가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조사 기간인 5~7일에는 김창룡 경찰청장 사표 수리와 6월 물가 6% 상승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6일에는 국가정보원의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고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민간인 동행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이탈도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의 긍정 평가는 6월 5주 차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55%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60대의 긍정 평가도 1주 사이 7%포인트 줄어들어 50%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이념 성향별 보수층에서도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각각 10%포인트, 9%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지난주와 비교해 11%포인트, 10%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인사 문제(25%)’가 꼽혔다. 이어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12%) △경험 자질 부족(8%) △외교(6%) △발언 부주의(3%) 순이었다.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외교(6%) △전 정권 극복(6%) △소통(6%) △결단력·뚝심(5%)이 올랐다. 대통령실은 지지율 폭락에 “국민만 보고 간다는 점에는 달라진 게 없다”며 자세를 낮췄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은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고 (지지율이)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더 열심히 하라는 국민들의 뜻으로 해석하고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무선(90%)·유선(10%) 무작위 추출 방식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8촌 채용 논란에 입 연 尹대통령 “선거 운동 함께한 동지”
정치 대통령실 2022.07.08 15:44:48윤석열 대통령이 8일 자신의 인척인 최 모 씨가 대통령실 부속실의 선임행정관으로 채용돼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마(빌딩) 캠프에서, 그리고 우리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열심히 함께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에서 민간인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논란과 외가 6촌 채용 문제에 대해 야당이 권력의 사유화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5일 부실 인사 지적 질문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빠르게 자리를 뜬 지 사흘 만의 도어스테핑이었다. 최 씨는 부속실에서 이른바 ‘한남동관저팀(가칭)’ 팀장을 맡으며 김건희 여사 보좌 업무를 주로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아버지와 윤 대통령의 어머니가 6촌 간이고 최 씨는 윤 대통령과 8촌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최 씨의 채용 배경에 대해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참여해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며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윤 대통령도 최 씨를 ‘동지’라고 부르며 채용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나토 회의에 동행한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 신 모 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나토 수행팀 문제는 대변인이 이미 말씀드린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야당은 최근 잇따른 대통령실 채용 논란을 ‘대통령실 사유화’로 규정하고 대응 수위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의원 약 30명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 청사 앞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상화하는 대로 국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비선 외교와 대통령실 사유화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그 전에 대통령의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친척 지인 한두 명이 더 일하고 있다는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각종 찬스가 난무하는 사적 채용의 진원지가 된다면 대한민국 어디서도 채용의 공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입법 대응에도 시동을 걸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을 포함한 공공기관장이 친인척을 채용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정부, 축산농가 생산비 줄여 고기값 잡는다…도축수수료 지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08 11:48:23정부가 축산농가에 도축수수료를 지급한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내 물가 자극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8일 정부가 발표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아넝 지원방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순부터 추석(9월 10일) 연휴 전까지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돼지에 대해 마리당 2만 원씩 도축수수료를 지원한다. 지난해 마리당 도축수수료가 평균 1만 8049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도축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효과가 난다. 추석 성수기 기간(8월 중순~9월 8일)에는 돼지 도축수수료를 3만 원으로 늘리고 한우 암소에 대해서도 마리당 10만 원씩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도축수수료 지원으로 돼지농가의 출하비용이 최대 30%, 축산농가는 약 25% 낮아진다고 전망했다. 사료비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앞서 사료구매자금 금리를 연 1.8%에서 1.0%로 인하했는데, 이날 상환조건을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즉 축산농가는 대출금을 최대 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무관세로 수입되는 조사료의 물량을 30만 톤 늘렸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소비자 부담 경감뿐 아니라 물가 상승에 고통받는 축산농가 지원 또한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마련된 축산농가의 생산·출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물가에 취약계층 시름…"에너지 바우처 1만3000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08 11:34:58정부가 물가 인상으로 고통 받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급액을 1만3000원 인상한다. 주거급여 수급자 등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정부 양곡 단가도 kg당 3000원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물가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대통령 주재 회의체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480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와 가스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7만2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10월부터 인상할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이 있는 약 118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또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현행 kg 당 1만9000원에서 7900원으로 한시 인하할 계획이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차상위 이하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기저귀와 분유 구매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기저귀 지원금은 현행 월 6만4000원에서 7만 원으로, 분유는 8만6000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차상위 이하계층이 영화나 공연을 관람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의 연간 지원금액도 1만 원 인상된다. 정부는 한부모 가족 선정 문턱을 낮춰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기준중위소득의 52% 이하로 설정된 기준을 58%이하로 확대해 지원 대상을 2만7000명 늘릴 계획이다.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월 1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중증 장애아동 양육가구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돌봄지원시간 한도도 연간 840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한다.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청년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립수당’ 지급액은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린다. -
尹대통령 "민생 안정에 사활 걸어야…지금은 비상상황"
정치 대통령실 2022.07.08 11:19:27윤석열 대통령이 8일 ‘3고 위기’(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직격탄을 맞은 민생 경제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정부는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정부는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에서 민생 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5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민생현안을 챙기겠다”며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이다. 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외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무조정실 등 경제 관계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은 민생을 살리고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연료비·식료품비·생필품비를 망라해서 더 촘촘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급 관리는 물론 해외 수입을 과감히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고유가 상황이 지속, 악화될 것을 대비해서 적기에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난 2030세대에 대한 지원 방안, 공공임대 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등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는 우리 국민들의 연대를 통한 위기 대처 역량을 시험하고 있다”며 “가격 급등의 충격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한다면 인플레이션은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모두의 고통이 깊어질 것”이라고 경각심을 드러냈다. 이어 각 부처 장관들에게 “모든 대책을 강구해달라”며 “민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본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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