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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당원청원제 도입…문자폭탄 아니어도 소통 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8 10:32:42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 온라인 당원청원제도를 도입한다. 일부 당원들의 ‘문자폭탄’ 등을 소통에 대한 요구라고 보고 이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비대위 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 여러 당원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온라인상에서 당원청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당헌·당규 개정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다. 먼저 우리 당 당원들이 당 지도부와 소통을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 느꼈다”며 “당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당 운영에 도입됐으면 하는 열망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당원청원제도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제도와 비슷하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호응을 얻었던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진일보한 당원청원제도로 당원들의 다양한 언로를 보장하겠다”며 “기탄 없이 제안을 주시면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당 지도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더 높은 수준의 요건이 충족되면 당이 답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자폭탄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당과 소통할 수 있다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선거 공약을 어겨도 좋으니 제2부속실을 만드시고 적절하게 여사님을 통제할 수 있는 인사들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런 민간인들이 여사하고 개인적 친분을 매개로 대통령 집무실을 마음대로 드나든다든가 공군 1호기를 마음대로 드나든가 하는 국기문란에 가까운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정상화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엄하게 따져물어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야겠다. 먼저 대통령실에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고발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국정원이 박 전 원장에 의해 삭제됐다고 주장한 기밀 문서의 실제 삭제 권한은 군에 속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작적 고발이다. 심지어 전 정부에게 친북 딱지 붙이려고 정치보복하려다가 국가 기밀 유통 방식까지 드러나게 만든 멍텅구리 같은 짓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되살아나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시도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尹, 되찾은 출근길 여유…6촌 채용 논란엔 “선거 동지”(종합)
정치 대통령실 2022.07.08 09:13:08윤석열 대통령이 8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을 재개했다. 5일 부실 인사 지적 질문에 불쾌감을 드러내는 언사로 구설에 오른 지 사흘 만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실언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어스테핑 횟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도어스테핑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56분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했다. 윤 대통령 출근 전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질문 받는 위치가 조금 달라졌다고 알렸다. 전에는 윤 대통령이 등청 후 곧장 카메라 앞까지 걸어와 서고, 질의응답을 마치면 엘레베이터에 탑승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돌아서 퇴장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ㄱ’자로 꺾어지는 동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겠다고 했다. 기존 방식은 “연단에 선 것 같은 느낌이라 자연스럽게 바꾸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출근하며 “동선을 바꾸니까 어떻습니까. 사진 찍는데 괜찮아요?”라며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첫 질문은 윤 대통령이 오전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 관련이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라며 “오늘은 민생 문제, 물가라든지 생필품의 가격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내각이 다 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부분의 긴축은 불가피하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경제 위기에 더 어렵다. (그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을 하고, 집안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들 공부시켜야 하듯이 국가 성장동력에 대해선 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취재진이 서로 긴장을 풀기 위한 첫 질문이 무난히 끝나자 본격적으로 현안 질문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로 여당 내 혼란이 벌어졌다’는 질문에 “국민의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고 답했다. 이어 “당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당을 수습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는 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의 의원들과 당원들이 힘을 합쳐서 조속히 잘 극복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대통령실 ‘채용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 모씨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동행한 것에 대해 “나토 수행팀 문제는 대변인이 이미 말씀드린 것 같다”고 짧게 답했다. 외가 6촌이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해당 인사는)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이마 캠프(대선 후보 시절 선거 사무실)에서 그리고 우리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열심히 함께 선거운동을 해 온 동지”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인척 채용 관련 답변까지 마치고 엘레베이터를 타기 위해 이동했다. 질의응답은 5일 도어스테핑 때의 격앙된 모습과 비교하면 매우 차분한 톤으로 진행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인사 실패 질문에 4일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에 비교할 바 아니다”라고 했고, 5일 “전 정권 장관 중에 훌륭한 사람 봤느냐”고 하는 등 격앙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날은 추가 질문을 하려는 기자에게 “오늘은 이쯤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내일 더 하자”는 여유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 리스크’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 앞으로도 출근길 문답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이날까지 총 24회 약식 회견을 했다. 나토 순방 중에도 스페인 마드리드 현지에서 1회 진행했을 정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현안에 대해 스스로 입장을 밝히고 설명하기를 원한다”며 “앞으로도 지방 일정 등 특별한 일이 없다면 (도어스테핑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속보] 尹대통령, 李 징계에 “안타깝다…어려움 조속히 극복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2.07.08 09:11:2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와 관련해 “저도 국민의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당무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당을 수습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당으로 나가는 데 대통령의 언급이 도움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힘을 합해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슈 리포트] 방산 시장 빗장 푸는 EU…수출전쟁 지휘할 '워룸' 만들어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7.08 07:00:00지난주 3박 5일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했다. 짧은 시간에 한미일·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국을 포함한 총 11개국과의 정상회담을 숨 가쁘게 소화했다. 특히 폴란드와의 원전·방산 등 국가전략산업군에 대한 협상 진전은 단연 돋보이는 성과다. 폴란드를 기반으로 동유럽 및 나토 국가들의 대규모 수주가 이어질 경우 국내 방위산업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획기적인 도약의 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5년간 방산 비리만 쫓다 수출 놓쳐 생산·고용 규모도 두자릿수 급감 폴란드, 러 위협 대비 무기 수요↑ 향후 5년간 200억弗 수주 가능성 개발 때부터 해외시장 고려 중요 기업 대형화로 규모의 경제 키우고 美·중후진국 등 국가별전략 마련을 지난 5년간 생산·수출·고용 암흑기 지난 5년(2017~2021)은 방위산업 최대의 암흑기로 평가된다. 계속 성장하던 방위산업의 주요 지표는 2016년 발생한 세월호 사태가 방산 비리로 확산되면서 생산액·수출액·영업이익이 하락하는 3중고와 더불어 고용도 크게 감소했다. 2016년 16조 4000억 원, 3조 원, 3만 7000명에 달했던 생산·수출·고용 규모는 2017년에 각각 12.8%, 36.7%, 12%씩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 업체들이 부정당 제재를 당했으며 업체 임원, 관련 공무원과 고위 장성들이 고발·구속됐다. 방산 기업들의 생산을 견인하는 핵심 축인 방위력개선비는 5년 동안 41.4%나 늘었으나 주요 생산지표는 과거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정부의 방산 비리 척결은 결과적으로 해외 수주 활동도 크게 위축시켰다. 2015년 약 4조 원에 달했던 수출 수주액은 2016년 2조 9000억 원으로 27.5% 감소한 뒤 2020년까지 3조 2000억~3조 6000억 원에 그쳤다. 이 결과는 2016년 18.3%에 이르렀던 수출 비중이 2021년에는 10.1%로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2018년 약 160억 달러 규모(1차, 350여 대)에 달하는 미국의 초음속훈련기(APT) 수주 실패는 가장 뼈아픈 사례로 지적된다. 지난해 말의 대규모 수주로 수출 수주액은 전년 대비 약 62% 증가한 5조 5000억 원으로 추정돼 수년 만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내 생산액 고작 16조…'규모의 경제' 미흡 국내 방위산업의 가장 큰 과제는 생산 규모가 16조 원으로 규모의 경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350여 개 기업이 참여한 총생산 규모가 글로벌 10위권 기업의 연간 매출액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국내 생산의 약 65~70%를 차지하는 10대 기업의 매출 규모는 글로벌 14~15위권 기업 수준이다. 이 같은 원인은 기술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기 체계별 과도한 전문화 정책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체계종합(완제품) 중심의 개발 및 생산 방식 지속으로 핵심 기술·부품·소재의 수입유발적 구조가 고착돼 우수 중소기업 육성이 힘든 악순환에 빠져 있다. 이 결과 연간 수조 원 규모의 생산·운영유지용 부품·소재가 수입되고 있으며 이는 국방력과 완제품 수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인 중 하나다. 특히 국방에 정부 재정을 많이 투입하면서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선진국들은 최첨단 방산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정부 재정 투입으로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수출 산업화를 통해 국내총생산(GDP)에 걸맞은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미국의 2019년 정부 재정 대비 국방비 비중은 9.6%이나 제조업 내 방산 고용 비중(항공우주 포함)은 17.2%다. 유도무기·무인기 분야의 글로벌 강자인 이스라엘은 2018년 국방비 비중이 13.5%이며 고용 비중은 16.9%이다. 우리 주력 산업인 자동차의 고용 비중보다 높다. 우리 국방비 비중은 10%이나 제조업 고용 비중은 1.7%(항공우주 포함)인 5만 명에 불과하다. 세계 8위권의 거대 국가임에도 고용률은 이들 국가의 10% 수준이다. 폴란드, 1~2년내 방산수요 100억弗 달해 지난달 30일 최상목 경제수석은 “한국과 폴란드 양국 정상 간 방산 협력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로 조만간 실질적 진전이 예상된다”는 발언과 함께 ‘세계 3~4위권 방산 대국 진입 목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비교적 높은 소득 수준(약 1만 6000달러)으로 동유럽의 대표 국가로 불리는 폴란드는 나토 가입국으로서 병력 수 총 11만 명, 올해 기준 국방비 146억 7000만 달러, 무기 획득 예산은 38억 달러로 우리나라 대비 약 20~30% 수준이다. 주력 무기의 상당수는 1960~1980년대에 도입된 옛 소련제이며 노후화 및 성능, 운영 유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는 점증하는 대(對)러시아 위협으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긴급 대응을 위한 노후 무기 대체 및 첨단 무기 긴급 소요가 급증하고 있다. 5월 말 긴급 내한한 폴란드 국방장관과 무기 구매 담당 부서인 군비검증단은 우리 주력 제품인 FA 50, K2 전차, K9 자주포, 장갑차, 레이더, 유도 무기 등 다양한 무기 체계를 확인했다. 향후 1~2년 내의 대폴란드 방산 수출 규모는 약 100억 달러, 향후 5년간 총수출 수주 규모는 약 200억 달러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 및 기업의 적기 무기 공급 능력과 폴란드의 재정 부족을 커버할 수출 파이낸싱 역량, 가격 경쟁력 등이 폴란드 수출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산정책 패러다임 전환 시급 올해 초 우리 방산 기업들은 이집트·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부터 약 50억 달러 규모를 수주했다. 폴란드에도 수출할 경우 연말까지 최소 100억~150억 달러의 수주가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 제품·가격·기업 및 정부의 전반적 경쟁력 열위로 이 같은 수출 규모의 지속·안정성이 담보될지는 불투명하다. 글로벌 5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안정적 수출 달성의 필요조건은 무엇일까. 먼저 방위 산업 수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의 대형화와 더불어 내수 전용 개발 획득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제 공동 개발 사업 등 해외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 정책은 규모의 경제 미흡으로 가격과 품질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 둘째, 개발·생산 제품에 대한 전액원가보상제도(원가+α), 체계종합 업체와 전문 업체 간의 과도한 분업화를 개선해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셋째, 소부장 국산화율을 제고해 중소기업 육성과 해외 시장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넷째,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초기 시장 창출 노력과 민군 기술·제품 간 시너지 창출 극대화 등 종합적 차원의 산업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미 안보동맹 자산 적극 활용해야 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미국의 올해 방산 예산(운영 유지 포함)은 5717억 6000만 달러(약 723조 8000억 원)로 우리 정부의 총예산 604조 4000억 원을 훌쩍 넘는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주요 동맹국 중심 글로벌 안보 유지 및 강화 정책과 연계한 대미 방산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도 강력한 한미 동맹 기반의 한반도 평화를 강조해왔다. ‘동맹 자산’ 가치를 기반으로 연간 40억~50억 달러의 구조적 대미 방산 무역적자를 개선해야 한다. FA 50, 장갑차, 유도 무기 등 대미 완제품 수출 및 항공정비(MRO) 시장 진입을 통한 질적 불균형 해소 노력도 필요하다. 신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유럽 및 나토 국가, 세계 국방비 지출 3~4위의 인도·사우디아라비아 등 대규모 시장 중심의 중장기적 ‘국가별 수출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방산 수출이 성공하려면 무기의 가격·성능·조건도 중요하지만 산업 성숙도가 낮거나 외화가 부족한 중후진국들의 경우 자국의 산업 발전과 연계된 산업 협력, 파이낸싱이 포함된 패키지형 수출이 매우 유효하다. 프랑스의 대인도 전투기 수출 사례가 대표적이다. 세계 3위 국방비 지출국인 인도는 최근 미국·유럽·이스라엘 방산 수출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과 더불어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에너지·교통 등 국가 인프라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프랑스 정부는 모디 정부의 국가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36대, 8억 유로(약 10조 원) 규모의 ‘라팔전투기’ 계약을 체결할 때 원전 건설을 포함한 에너지 협력과 경전철·교통망 사업에 대한 원조를 동시에 진행하는 범국가적 ‘빅딜’로 미국·영국을 물리쳤다. 특히 이러한 대규모 사업에 대해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VIP 세일즈와 더불어 정부간거래(GtoG) 방식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GtoG거래는 투명성·공정성 때문에 중후진국 정부가 선호하는 방식이며 우리 입장에서는 다국 간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주가 용이하다는 강점이 있다. 프랑스는 국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초대형 수출 프로젝트 계약을 성공시키기 위해 ‘범정부계약지원위원회(총리 비서실장 주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방부·외교부·경제재정부·대통령실·총리실이 참여하고 있다. 수출 비중 40~50% 수준의 글로벌 5위권 방산 대국으로 발전해 선진형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산업 정책 관점에서 개혁 수준의 개발·획득·수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범부처 정책 조정 목적의 ‘컨트롤타워’ 설치가 긴요하다. 방산 수출은 해외 정부가 수요자이면서 무기라는 제품의 특성 때문에 정부 주도형 수출에 의한 GtoG 성격이 강하다. 폴란드 같은 중후진국의 경우 민간·공공 부문의 각종 산업 협력과 유무상 지원, 적극적인 파이낸싱, 문화 교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모든 부처가 역량을 결집해야만 수주에 성공할 수 있다. ■안영수 원장은…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에서 30년 이상 우주·항공산업, 방위 산업, 민군기술협력 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정책을 연구했다.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돼 거대·선진강국들이 독점하고 있는 방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산업화, 구조 고도화를 통한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평생을 바쳤다. 수십 년간 청와대·산업부·국방부·방위사업청·과학기술부·국회 등 대정부 정책 자문과 각종 정부 위원회, 태스크포스(TF), 자문 활동을 통해 정책적인 기여를 해왔다. -
'볼 빨간' 尹·김건희 웨딩 등신대…누가 설치했나 보니
정치 정치일반 2022.07.08 05:07:46청와대 분수대 앞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신대가 등장했다. 등신대 속 윤석열 대통령은 턱시도 차림을 했고, 김건희 여사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다. 웨딩 사진을 연상케 하는 두 사람의 양볼에는 붉은 빗금이 그려져 있다. 청와대 방문객들은 7일 윤 대통령 부부의 등신대 옆에 서서 기념 사진을 찍거나 스마트폰으로 등신대를 촬영하기도 했다. 부부 등신대 옆에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개인 등신대가 각각 세워져 있었다. 김 여사의 사진은 지난달 3일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 방문 당시 모습이었다. 김 여사가 착용한 치마를 두고 공식 팬카페 ‘건사랑’은 “주문 폭주 중”, “품절되겠다”며 ‘김건희 효과’를 주장했다. 이번 등신대 역시 보수단체와 윤 대통령 팬클럽이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연이은 ‘사적 수행’ 논란에도 팬들은 변함없는 지지를 보이고 있다. 김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의 대표 강신업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이아몬드가 손톱으로 긁는다고 흠집이 나더냐?며 “팬덤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김 여사를 다이아몬드, 그를 둘러싼 사적 수행·비선 논란을 손톱으로 긁는 행위에 비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스페인 일정에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한 것에 대해 “법적, 제도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브리핑에서 “신원조회와 보안각서 등 절차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이뤄졌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 비서관 부인 일가가 윤 대통령 예비후보 시절, 후원금 2000만 원을 낸 것이 이번 해외 일정에 영향을 줬느냐’는 질문에는 “후원금을 준 게 영향이 있다고 보느냐”고 되물었다. 또 대통령 부인의 일정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계획이 없다”며 “부속실 안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여사 일정이나 업무가 생길 때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
[사설] 국정원장 일탈 의혹 규명하고 선진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2.07.08 00:10:00국가정보원이 6일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고발됐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귀순 어민 북송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서 전 원장은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국가 범죄”라며 검찰 수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정원이 정치 활동을 시작한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까지) 물고 들어가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이번 의혹이 신구 권력 정쟁으로 덮여서는 안 된다. 검찰 수사를 통해 성역 없이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 두 사건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저버렸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공무원 피살에 대해 “유족의 알 권리가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고 귀순 어민 사건에 대해도 “국내에서 필요한 사법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했다. 만일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이 남북 대화 재개라는 섣부른 과욕으로 일탈 행위를 했다면 인권뿐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심각한 국기 문란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경제·안보 복합 위기 속에 국정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진상을 규명하고 일탈 행위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국정원은 모든 의혹을 말끔히 털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이나 영국 해외정보국(MI6)처럼 글로벌 안보·산업 정보를 깊게 다루는 능력을 갖춘 선진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
소상공인 ‘한계 상황’ 내물렸는데…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두달째 공석
산업 중기·벤처 2022.07.07 18:02:54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열린 첫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권성동 여당 원내대표가 나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고 모든 정책수단을 취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가운데 정작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정책을 총괄하는 실장 자리는 2개월째 공석이다. 7일 관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실장급(1급) 보직인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지난 5월 이후 현재까지 후임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임인 조주현 실장이 중기부 차관으로 승진한 이후 계속 빈자리다. 소상공인정책실장은 640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와 1400여 곳의 전통시장의 현안을 챙기는 자리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한 기본 정책 수립 등을 총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현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 목표인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과 관련한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 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 활성화 관련 제도의 운영·협의를 일선에서 챙기는 핵심 보직이기도 하다. 현재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과 온전한 회복 방안이 최대 현안이 되면서 차관이 직접 챙기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전담으로 챙기던 고위공무원의 부재가 중대한 시기에 정책 대응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교롭게도 소상공인정책실장이 공석인 된 5월부터 소상공인 BSI 체감은 꺾이면서 두달째 하락세다. BSI 전망도 5월 100을 넘어섰다 6월(87.1)과 7월(74.6) 두달 연속 급격히 떨어지는 추세다. 소상공인 단체들도 120달러에 이르는 국제유가와 전기요금 인상 논의, 6%대 물가상승률 전망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20%가 폐업 위기에 몰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에서 소상공인정책실장 자리를 꿰차고 들어오려는 움직임 탓에 국·과장급 인사가 지연되면서 중기부 내부에서는 불만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중기부는 실장급 2자리와 국장급 4자리가 공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후보군이 올라가 있지만 검증 단계가 길어지는 것 같다”며 “이르면 이달 중순에 인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무언설태] 이석현 “민주평통엔 진보가 적합”…몰염치 심하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7.07 18:01:27▲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7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원로를 이 자리에 취직시키려고 그러느냐”며 물러설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안보 분야에는 보수가 많더라도 평화통일 분야에는 진보 인사가 있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헌법은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민주평통을 둔다고 규정했는데 새 정부의 대북 정책과 대척점에 있는 인사가 이런 궤변을 펴는 건 몰염치 아닌가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7일 “제2부속실을 만들 계획이 없다”며 “김건희 여사 일정과 업무가 생기면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최 모 씨가 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서는 “먼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에서 배제한다면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적 조직에서 업무를 하는 분을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건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했습니다. 법 위배 여부를 떠나 대통령 부인·친인척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국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낮은 자세로 그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원인을 진단하고 바로잡아야죠. -
[오철수칼럼] 성군은 편신<偏信>하지 않는다
정치 대통령실 2022.07.07 17:47:08당나라 태종이 신하인 위징에게 물었다. “좋은 임금과 나쁜 임금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오.” 그러자 위징은 ‘서경’에 나오는 ‘순어추요’를 인용해 대답한다. 순어추요는 나무꾼한테도 물어봐야 한다는 뜻이다. 국정을 운영하는 임금에게 왜 나무꾼 같은 미천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라 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들이 해당 분야에서만큼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전문적인 능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다. 위징이 순어추요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이것이다. “임금이 밝은 까닭은 겸청하기 때문이고 임금이 어두운 까닭은 편신하기 때문이다(君之所以明者 兼聽也 其所以暗者 偏信也).” 위징의 충고가 새삼 가슴에 와닿는 것은 왜일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에는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편중 문제가 구설수에 올랐다.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던 참모진이나 전문가 그룹을 대거 등용하면서 구성 면에서 다양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최근에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발탁된 검찰 출신은 장·차관급에서만 6명에 달한다. 법무부 장·차관을 비롯해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 등이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자리에도 검찰 출신들이 대거 포진됐다. 법률비서관이나 공직기강비서관은 그렇다 쳐도 인사·총무 등에도 검찰 출신을 기용한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특히 금융감독원장까지 검사 출신이 임명되자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인재 풀이 너무 좁은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같은 선진국에도 법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하고 있고 이게 바로 법치국가”라고 강조했지만 그다지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않는다. 물론 검찰 출신의 금융감독원장 발탁은 좋은 점도 있다.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 사건 등과 같은 금융 범죄 수사를 지원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갈수록 고도화하는 금융 산업 환경 속에서 금융감독원이 해야 할 업무는 그보다는 훨씬 넓고 복잡하다. 검찰 인사에서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자리에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들이 전면 배치된 점도 논란 거리다. 정부 내의 주요 보직을 특정 영역 출신들로 채우면 정부 대책도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다양성이 떨어진 시각에서 나온 대책으로는 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인사를 보는 윤 대통령의 시각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권에서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들로 도배되지 않았느냐”고 강조한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그랬으니 이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면 지난 정권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왜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인사 실패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문제 인물들의 기용을 고집하면서 국론이 분열되자 국민들이 등을 돌린 것이다. 이를 따라하겠다는 것은 전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인사를 둘러싼 잡음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를 방치할 경우 자칫 정권 초반부터 국정 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조짐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복합 위기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국정 동력이 떨어지면 나라도 국민도 불행해진다. 지금은 위기 극복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과 함께 가는 것이다. 특히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정부가 믿을 것이라고는 국민들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라도 측근 정치의 함정에서 벗어나 인재를 두루 등용해야 한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다양성에서 나온다. -
"부산엑스포 유치에 힘 써달라" 삼성, 중남미 4국에 지지 요청
산업 기업 2022.07.07 17:12:20삼성전자(005930) 경영진이 멕시코에 이어 온두라스·코스타리카·도미니카 등 중남미 외교 사절단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지를 잇따라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7일 경영진들이 코스타리카·도미니카·엘살바도르·파나마 등 중남미 4개국 외교 사절단을 경기 수원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에 초청해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재승 생활가전사업부장(사장)은 라파엘 고메스 도미니카 에너지광물부 차관, 아르놀도 안드레 코스타리카 외교부 장관, 파브리시오 메나 엘살바도르 대통령실 혁신부수석과 만났고 노태문 MX(모바일경험)사업부장(사장)은 카르멘 베르가라 파나마 투자진흥청장과 면담했다. 이 사장은 앞서 6일에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엔리케 레이나 온두라스 외교부 장관을 접견했다. 그는 중남미 지역 내 삼성전자의 사회 공헌 활동·사업을 소개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에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온두라스 외교 사절단 접견은 부산시와 외교부가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이달 5~6일 개최한 ‘2022 한국·중남미 미래협력포럼’을 계기로 이뤄졌다. 삼성전자의 최근 부산 엑스포 유치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부문장(부회장)도 이달 5일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부 장관을 만나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당부한 바 있다. -
與 "종북공정" 野 "정치보복"…안보로 번진 新舊권력 갈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7 16:51:07국정원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장 두 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하면서 문재인 정권 당시 안보 사건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문재인 정권의 종북공정’이라고 규정하며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제기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 첩보 삭제’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며 대통령실이 주도해 전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 당사자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국정원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 단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은 7일 국방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보기관이 안보 문제를 법정으로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안보에 구멍을 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흠집 내기를 위해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정원은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부 감찰 결과 박 전 원장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입단속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종결했다는 혐의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정치적인 논리에 맞춰 무리하게 고발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특수 정보(SI) 원본은 남아 있다. 기술적으로 이를 삭제할 수 있는 것은 합동참모본부뿐”이라며 “2급 비밀인 MIMS의 자료 배부선 조정 여부가 유출된 것 자체가 보안 사고”라고 국정원을 비판했다. 박 전 원장 역시 “지시해도 기록이 남을텐데 왜 제가 삭제하겠느냐”며 “개혁된 국정원을 모르는 과거 직원 몇 사람이 돌아와 바보 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정원은 입장문을 내고 “박 전 원장에 대한 고발은 MIMS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고발을 기점으로 문재인 정권의 안보 사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문재인 정부의) 해수부 공무원 월북 몰이는 종북공정”이라며 “북한에 대한 굴종을 하느라 국가의 존엄과 책무마저 (북한에) 갖다 바쳤다”고 날을 세웠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박·서 전 국정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8일 ‘국가안보문란TF’ 인선을 마무리하고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NLL 북한 선박 나포 관련 합참의장 조사 사건 △삼척항 귀순 당시 국가안보실 개입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
잇단 비선 논란에도…대통령실 "제2부속실 만들 계획은 없다"
정치 대통령실 2022.07.07 16:02:50대통령실이 7일 잇따른 인사 채용 논란으로 제2부속실 부활론이 재점화한 가운데 “제2부속실을 만들 계획은 없다”며 사전 차단에 나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논란들로 인해) 제2부속실을 만들라는 여론이 여당에서도 분출되고 있는데 대통령실 입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부속실 내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일정이 생기고 업무가 생기면 그 안에서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기획, 수행, 메시지 관리 등을 전담하는 기구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영부인이었던 육영수 여사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대통령을 담당하는 제1부속실과 배우자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로 분리된 게 시초다. 민간인인 대통령 배우자를 공적 관리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대통령실 조직을 불필요하게 비대화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기 위한 대통령실 축소의 일환으로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다. 그런데 제2부속실이 없는 상황에서 김 여사가 공식 활동을 늘리면서 잡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팬카페를 통한 사진 유출, 공식 일정에 지인 동행 등 크고 작은 ‘비선’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폐지가 윤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공약을 번복하는 대신 김 여사의 일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여사의 일정이 생길 때마다 지원 나가는 부속실 인원을 기존 2~3명에서 4~5명으로 늘리는 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도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 모 씨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동행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되자 “제2부속실은 이번 사안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내외가 이달 말 한남동 관저로 입주하면 ‘관저팀(가칭)'이 사실상 제2부속실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팀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과 김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나바컨텐츠 출신 2명 등 5명가량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최 모 선임행정관이 팀장을 맡아 김 여사 보좌 업무까지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
첫 재정전략회의 '파격'…지방대서 열고 권오현·이수만 등 참석
정치 대통령실 2022.07.07 15:57:11‘민간 주도 성장’을 앞세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취임 후 처음 연 국가재정전략회의는 파격적인 형식으로 진행됐다. 장소는 대통령실(옛 청와대)이 아닌 지방대였고 기업인을 초청해 발언을 듣는 등 재정전략회의에서 지역 균형과 기업 친화적 국정 운영의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재정전략회의는 주로 청와대에서 개최됐다. 예외적으로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 번씩 열린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행사가 어려워진 2020년을 제외하면 청와대에서 여는 형식을 지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재정전략회의를 지방대학인 충북대에서 개최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 철학으로 밝힌 국가 균형 개발과 지방대 육성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재정전략회의에는 반도체 ‘초격차’의 주역인 권오현 삼성전자 상근고문과 ‘K팝’ 등 한류 문화 확산의 기반을 다진 이수만 SM엔터테인먼드 총괄 프로듀서,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하정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 등 9명의 민간 전문가가 함께했다. ‘소주성’으로 대표되는 공공 주도 성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 때는 재정전략회의에 대부분 국무위원과 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지만 대부분 연구계와 학계 인사들이었다. 반면 윤 대통령은 현장을 뛰고 있는 기업인들을 초청해 새 정부의 정책 과제와 성장 동력 확충, 인재 양성, 문화 육성,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등에 대한 고언을 들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업인 참여에 대해 “학계보다 실제 산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모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민간의 고민을 정부가 잘 받아 안아서 국가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자할지 토론하기 위해 모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재정전략회의 세션 사이에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지방대에 대한 지원 확대를 밝히기도 했다. -
野, 대통령실 尹친척 채용논란 총공세…“운영위서 따져물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7 14:22:29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최 씨의 대통령실 근무 등 최근 밝혀진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 사유화’로 규정하고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쯤 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친척과 특보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활약 중인지 모를 일”이라며 “과연 어떤 정부에서 이런 일이 허용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부부는 새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대통령실을 아무렇지 않게 사유화하고 있다”면서 “또 다시 새로운 비선 정치, 지인 찬스로 대통령실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좀 먹는 대통령실의 비선 정치,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회 운영위가 가동되는 대로 그리고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철저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의원도 “과거 국회 친인척 채용 논란 때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향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친인척 채용 규제 국회법 개정까지 했다”며 “대통령실은 최소한 국민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은 해야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대통령실 사유화, 비선의 공모 개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 운영위를 하루빨리 열어줄 것을 국민의힘에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전용기 의원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과 청년의 분노하는 본질은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던 윤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했다”면서 “국민께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조승래 의원도 “참여정부 시절 20촌이라 시비걸던 사람들이 ‘6촌은 문제없다’고 한다”며 “그럴거면 예전 억지 주장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고 짚었다. 신현영 브리핑은 서면브리핑에서 “사안의 본질은 대통령이 사적 인연으로 대통령실과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라며 “이러한 지연 인사는 권력의 사유화를 부르고 대한민국 정부의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인사 원칙과 시스템을 다시 세우고 사적 인연을 멀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우상호 "김건희, 자기 멋대로 하는 듯…사고 못 치게 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7.07 13:39:34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민간인인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이 동행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대화 파트너로 간 것 같은데, 제정신이 아닌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우 위원장은 7일 전파를 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운영위원회에서 좀 다뤄야 될 사안"이라며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금 못 느끼는 게 더 큰 문제"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지금 국가의 운영이 대통령 부인이 민간인을 데려가라 하면 데려가고, 1호기에 태우라고 하면 태우는 그런 나라로 전락한 것 아니냐"고 물은 뒤 "상당히 심각하다. 문제는 옆에서 이분(김 여사)이 하는 움직임을 제어를 못하는 것이다. 대통령도 제어를 못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우 위원장은 또한 "이번에 상당히 심각하게 다뤄서 이분이 사고 못 치게 해야 된다"면서 "지난번에도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났을 때 비공개 대화에서 아무리 봐도 김 여사가 사고칠 것 같은데 부속실을 만들라고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라며 "김 여사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다. 아무리 무리가 되더라도 체계를 잡아서 통제해야 한다. 안 그러면 더 큰 사고가 터질 것"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우 위원장은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두고는 "가까운 지인들이 없으면 못 견디는 부부 같은데, 정실 인사가 굉장히 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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