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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스기 지키자"…이대남, 이준석 징계위기에 '부글부글'
정치 정치일반 2022.07.07 13:25:31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가 7일 열리는 가운데,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를 지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이른바 ‘이대남(20대·30대 남성)’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온라인 상에는 ‘준스기(이 대표 별명) 지키자’, ‘이준석 버티라’, ‘이준석 믿는다’ 등 제목의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해당 글에서 작성자 A씨는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가 아닌 의혹만으로 징계한다는 게 맞는 것이냐”면서 “이준석은 2030 남성들의 거의 유일한 대변 창구다. 그를 죽이려 하니 (이대남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고 썼다. A씨는 “2030 남성의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위를 생각하면 진보정당이 대변해줘야 할 것을 이준석이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작성자 B씨는 “많은 2030(남성)들은 이 대표에게 감정적으로 동요돼 있다”며 “이준석에 대한 공격은 지지층에 대한 공격으로 여긴다. 그런데 대선·지선 다 이기니 권력 놀음하겠다고 이 대표를 팽하겠다는 건 최악의 정치행보”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보수당 내부에서 반(反)페미 목소리를 내왔던 인물은 이 대표를 제외하고 없다고 보면 된다”, “이 대표를 내치는데 대통령실이 나서서 동조하고 있다면 이 대표가 없어지더라도 정책이나 공약이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2030(남성) 투표율이 아무리 저조해도, 그만큼의 보수화가 없었다면 대선 승리는 어림도 없었다”, “보수 유튜버들과 윤 대통령의 관점이 같다. 이 대표를 쳐내야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른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권력 잡으니 본색 드러내는 것”, “이 대표를 팽하면 (2024년 총선) 공천권을 먹을 '윤핵관'만 신나는 일”, “(이 대표를 징계하면)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질 일만 남아있는데, 왜 상황 파악을 못하는 지 이해가 안 간다” 등 의견이 적히며 이 대표를 두둔하고 나섰다. 다만 일각에서는 “좀 더 지켜보자”, “아직 빼박 증거가 나온 것도 없는데 나가라, 마라 하는 건 아닌 듯”, “결과를 보고 나서 까든지 말든지 하자” 등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대남들의 흔들리는 민심은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다. 알앤써치가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20대는 61.3%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주 53.4%에서 한 주 만에 7.9%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한편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윤리위 회의에 출석해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관해 직접 소명할 예정이다. 윤리위가 이 대표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이다. -
김건희 '다이아' 빗댄 팬클럽 회장 "긁는다고 흠집 나더냐"
정치 정치일반 2022.07.07 12:28:12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민간인인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이 동행해 이른바 '비선'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을 운영하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가 김 여사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 의사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이아몬드가 손톱으로 긁는다고 흠집이 나더냐"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팬덤은 계속된다"고도 했다. 이같은 강 변호사의 언급은 김 여사를 다이아몬드에,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 여사를 겨냥한 비선 논란을 '흠집내기'에 비유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강 변호사는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 당시 수행원으로 참여한 대통령실 비서관 아내 신모씨 논란을 두고 "여사의 지인이 기타 수행원으로 나토 순방에 여사를 동행한 게 무슨 비선이냐"며 "비선의 국어사전적 의미가 도대체 언제 그렇게 바뀌었나"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 한편 야권에서는 김 여사를 둘러싼 '비선' 논란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논란 관련, "김건희 여사의 대화 파트너로 간 것 같은데, 제정신이 아닌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우 위원장은 이날 전파를 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운영위원회에서 좀 다뤄야 될 사안"이라며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금 못 느끼는 게 더 큰 문제"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지금 국가의 운영이 대통령 부인이 민간인을 데려가라 하면 데려가고, 1호기에 태우라고 하면 태우는 그런 나라로 전락한 것 아니냐"고 물은 뒤 "상당히 심각하다. 문제는 옆에서 이분(김 여사)이 하는 움직임을 제어를 못하는 것이다. 대통령도 제어를 못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우 위원장은 또한 "이번에 상당히 심각하게 다뤄서 이분이 사고 못 치게 해야 된다"면서 "지난번에도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났을 때 비공개 대화에서 아무리 봐도 김 여사가 사고칠 것 같은데 부속실을 만들라고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라며 "김 여사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다. 아무리 무리가 되더라도 체계를 잡아서 통제해야 한다. 안 그러면 더 큰 사고가 터질 것"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
대통령실 "제2부속실 안 만든다…김 여사 지원 충분"
정치 대통령실 2022.07.07 11:03:48대통령실이 7일 최근 잇따른 사적 채용, 비선 논란에 추가 해명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 모 씨가 동행한 것과 윤 대통령의 인척인 최 모 씨가 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건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 씨가 기타수행원으로서 나토 회의 일정 기획을 맡은 것과 관련해 “법적·제도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국정원을 통한) 신원조회, 보안각서 등 모든 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신 씨와 신 씨의 모친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각각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을 후원한 것에 대해선 “거꾸로 여쭙는다. 1000만 원 후원금을 지급한 게 순방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으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신 씨와 관련한 대통령실 해명을 반박한 데 대해선 “탁 모 씨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최 씨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데 대해선 “이 분은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참여하셔서 여러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에도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척 관계라 대선 캠프에서 일하게 됐고, 이어 대통령실에 채용됐다면 해명의 선후관계가 바뀐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먼 인척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면 차별”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외가 6촌의 채용도 국민정서에 반한다면 그건 (이해충돌)법을 정비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씨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냔 질문엔 “대통령실 직원의 경력 사항을 일일이 확인해드리는 건 의미가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일련의 사태를 두고 ‘비선’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분을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건 명백한 오보, 허위사실이고 악의적 보도”라며 “공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선이란 프레임을 씌우는 건 저희들 입장에선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제2부속실을 만들 계획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만들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뒤 "부속실 내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또 김건희 여사 업무가 생기면 그 안에서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
민주당 지도부 "비선정치, 대통령 대국민 사과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7.07 10:42:48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 신모씨의 윤석열 대통령 순방 동행 논란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의 대화 파트너로 간 것으로 보이는데 제 정신이 아니다"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다룰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 대참사에 권력 사유화까지 이어지는 독선과 오만의 정치, 몰상식한 국정 운영으로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길 바란다"며 "윤 대통령의 겸허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 부부는 새 정부를 시작하자마자 대통령실을 아무렇지 않게 사유화하고 있다. 또다시 새로운 비선 정치, 지인 사수로 정부가 운영되는 게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선이 판치면 공적 시스템은 무력해지고 권력자 개인을 향한 맹목적 충성경쟁이 벌어진다"며 "윤 대통령의 겸허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어제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잔을 맞춰 건배하는 모습이 마치 축하행사처럼 보였다. 이처럼 민심과 다른 모습을 보이니 회의 결과도 속 빈 강정이 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민생경제 특위를 열어 시급한 민생법 처리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실은 이 비서관 배우자가 '영어를 잘한다, 해외 행사 경험도 많다'고 이유를 설명했는데 참으로 궁색하다"며 "영어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고, 경험이 풍부한 대통령실, 외교부 직원이 많을 텐데 굳이 민간인에게 공무를 맡긴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
"韓 대기업 의존도, OECD 19개국 중 15위…규제 재검토해야"
산업 기업 2022.07.07 10:04:36한국의 대기업 경제력집중도(매출·자산 집중도)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20년 기준으로 기업 데이터가 1000개 이상인 19개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100대 기업 경제력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의 총 기업 매출액에서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19개국 중 15위에 그쳤다. 이는 주요 5개국(G5)인 미국(11위), 일본(12위), 독일(8위), 프랑스(10위)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과 국내총생산(GDP)이 비슷한 캐나다(3위), 호주(7위)보다도 순위가 떨어졌다. 30대 기업의 매출집중도는 OECD 19개국 중 14위, 10대 기업의 매출집중도는 11위를 각각 기록했다. 자산총액 기준 100대 기업의 자산집중도에서도 한국은 OECD 19개국 중 15위를 기록했다. 캐나다(3위), 호주(4위), 프랑스(8위), 독일(10위), 일본(12위)보다 낮은 결과다. 30대·10대 기업의 자산집중도는 OECD 19개국 중 각각 15위, 13위에 올랐다. 한국 대기업의 매출·자산집중도는 지난 10년 간 꾸준히 내려간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100대 기업의 매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58.1%에서 2020년 45.6%로 12.5%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10대 기업의 매출집중도도 26.1%에서 19.6%로, 30대 기업의 매출집중도 역시 42.1%에서 31.1%로 하락했다. 100대 기업의 자산집중도는 2011년 59.1%에서 2020년 50.6%로 8.5%포인트 내려갔다. 같은 기간 자산 10대 기업의 자산집중는 27.9%에서 24.2%로, 자산 30대 기업은 42.1%에서 36.3%로 각각 떨어졌다. 전경련 측은 이 분석을 토대로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금지, 계열사간 거래 제한 등 각종 규제를 규정한 현행 공정거래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높지 않으며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며 “경제력 집중 억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대기업 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탁현민 “기타수행원 개념 낯설어…김건희 대동 지인 역할 납득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7 09:56:37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비선 해외 순방 대동’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논란의 당사자인 신 씨에 대해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공군 1호기에 동승했으며 무보수로 현지 행사를 기획했다고 해명했다. 탁 전 비서관은 해당 임무를 수행하는데 민간인을 활용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공적 임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공군1호기’에 동승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탁 전 비서관은 이날 라디오(CBS· MBC·TBS) 방송 세 곳에 출연해 신 씨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을 비판했다. 우선 탁 전 비서관은 신 씨에게 부여된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인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경우가 있다. 주치의나 통역처럼 맡은 임무가 분명한 경우”라며 “신 씨의 경우 무슨 역할을 했는지 대통령실의 설명 만으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신 씨가 순방 행사를 전체적으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가 논란이 일자 한국 문화원 방문 행사 하나에 관여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탁 전 비서관은 “전체 행사를 기획했다면 정말 큰 일이다. 민간인이 어떻게 모든 민감한 보안 정보를 알고 기획하느냐”며 “그렇게 되면 의전비서관과 외교부 의전장 등 수많은 실무 책임자들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한국 문화원 행사만 관여했다는 설명도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탁 전 비서관은 “통상 그런 행사는 주최 측에서 준비를 다 하고 현지 외교관이 서포트(보조) 하는 형태”라며 “단순 행사 진행에 관여했다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탁 전 비서관은 ‘기타 수행원’ 자체가 낯선 개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는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써보지 않은 표현”이라며 “BTS와 같은 분들이나 대한상의 회장 등은 ‘특별 수행원’이라고 부른다. 이마저도 공군1호기에 탑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탁 전 비서관은 “이 분들은 사전에 미리 가서 행사를 준비한다”며 “굳이 대통령과 동승하는 경우는 프롬프터를 담당하는 기능직 등 대통령과 반드시 동행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라고 꼬집었다. 이어 탁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해외 순방 사진에 대해서도 “대통령 입장에서 뭐가 득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사진 한 장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데 사진으로 논란이 만들어지고 그걸 해명해야 한다면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했다. 탁 전 비서관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면 1분 1초 아껴가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아이스크림 먹고 길거리 산책하는 사진을 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
전현희 “권익위 독립성 지키기 위한 역할 최선 다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7 09:40:50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7일 “기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을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권익위는 위원회 조직이다. 위원회는 국회 또 대법원장이 추천을 한 독립적이고 신분과 독립이 보장되는,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전 위원장은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 일각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전 위원장은 “지난 정부 시절 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법령에 정해진 독립성과 자율성을 철저히 지켰다”며 “민주당과 정권으로부터 단 한 번도 정권과 코드를 맞추라는 요청이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익위가 정권과 코드를 맞추거나 입장을 맞추게 하려면 사실상 법률에 정해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은 법령상 포기를 해야 한다”면서 “다른 장관급 정부부처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조직이 아닌 부처 조직으로 바꿔야 정권의 코드를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위원회 조직으로 해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법률상 보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에서 전 위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권해석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직 중에 유권해석과 관련해서 단 한 번도 결론에 개입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준적이 없다”며 “유권해석팀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철저히 법령에 의해서 존중했다. 서해공무원 유권해석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불거진 인사비서관 부인의 순방 동행 및 윤석열 대통령 6촌 채용 건에 대해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규정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이해충돌방지법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법인만큼 고위공직자들께서는 법령을 엄격히 잘 숙지하고 위반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비서관 부인’ 나토行이어 이번엔 ‘尹 친인척 채용’ 논란
정치 대통령실 2022.07.07 09:30:25대통령실이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 모 씨가 동행한데다, 윤 대통령의 친인척인 최 모 씨가 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다. 6일 대통령실은 ‘최 행정관이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이고 한남동 관저를 보좌하는 가칭 ’관저팀'(가칭) 팀장을 맡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A(최 모) 행정관이 대통령의 외가 6촌인 것은 맞는다”면서도 “인척 관계인 것은 대통령실 임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최 행정관은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라며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최 행정관이 윤 대통령과 6촌 사이이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 경우 4촌 이내 인척 채용을 금지하고 8촌 이내 인척 채용 시에는 반드시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 씨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나바컨텐츠 출신 등이 포함된 한남동 관저팀 팀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지자, 최 씨가 김 여사의 일정을 조율하는 사실상 제2부속실 역할을 했다는 의혹까지 나온다. 대통령실은 “최 행정관이 사실상 부속2팀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며 “대통령실 출범 때부터 근무하며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비서관의 부인 신 씨의 나토 일정 동행 논란은 대통령실이 “신 씨가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는 해명을 내놓은 뒤 더욱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우선 신 씨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인사비서관의 아내가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한 데다 대통령 부부의 마드리드 숙소에 함께 머무르는 등 동행한 것 자체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와 함께 신 씨가 김 여사의 스페인 공식 일정을 어떤 형태로 조력했는지도 논란이다. 신 씨와 신 씨의 모친, 즉 이 비서관의 장모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각각 1000만 원 씩 후원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대통령실은 “행사 기획이라는 게 여러 분야가 있고 전문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 부부의 의중도 잘 이해해야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신 씨가 해외에서 11년 가량 유학하는 등 해외 체류 경험이 풍부해 영어에 능통하고, 기존 회사에서 국제교류 행사 기획 등을 담당해 관련 경험이 풍부해 도움을 주게 됐다고 한다. 하지만 신 씨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참석하는 나토 정상회의에 도움을 줄 만큼 전문성이 있었는지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신 씨처럼) 무보수로 일하고 해외 가서 항공료와 호텔비를 내달라고 요청할 국민들이 엄청 많을 것”이라며 “역으로 말씀드리면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원했던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었다”고 꼬집었다. -
'나토 동행' 인사비서관 부인 일가, 尹에 2000만원 후원
정치 대통령실 2022.07.06 22:05:49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 정상회의 스페인 일정에 동행한 이원모 대통령실 인서비서관 부인 일가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에게 20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참여 중앙당 후원회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이 인서비서관 부인과 그의 모친은 지난해 7월 26일 윤 대통령에 각 1000만 원을 후원했다. 두 사람의 후원금 기부 일자는 윤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후원금 모금을 개시한 날이다. 이 비서관의 부인은 유명 한방의료재단 이사장의 딸로, 한방 관련 회사 대표를 지냈으며 윤 대통령 취임을 앞둔 지난 4월 30일 등기이사직을 사임했다. -
탁현민 "낚시하는 사람 소환"…다시 서울 오는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2.07.06 19:02:43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과 동시에 정치권을 떠났던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근황이 공개됐다. 탁 전 비서관은 6일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나오라는 고기는 안 나오고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짓말들을 상대하러 잠시, 아주 잠시 상경한다”며 배 위에 설치된 낚싯대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면 될 일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크게 만들어 낚시나 하는 사람까지 소환하다니. 잠시지만 그 잠시도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탁 전 비서관은 문 전 대통령의 퇴임 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청와대에서 나가면 여름까지는 낚시할 생각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탁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다스뵈이다’에 출연한다. 탁 전 비서관은 이날 방송에서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당시 촬영한 B컷 사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지난 3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스페인 방문 당시 촬영된 사진 12장을 공개했다. 이중에는 윤 대통령이 책상 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마우스에 손을 얹은 채 업무를 보는 사진이 포함됐다. 그러나 사진 속 모니터 화면이 빈 상태여서 일각에서는 촬영하기 위해 포즈만 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현지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안건을 결재한 직후 화면이 사라진 상태를 찍은 것”이라 해명했다. 전 정부 행사 기획자인 탁 전 비서관은 그간 진행됐던 윤석열 정부의 국내외 행사를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이 쏜다"…尹, 누리호 성공 항우연에 '커피차' 보냈다
정치 대통령실 2022.07.06 18:58:55“대통령이 쏜다~ 누리호 발사 성공을 축하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누리호 2차 발사에 성공한 연구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 ‘커피차’를 보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대전 유성구 항우연 건물 앞에 커피와 쿠키를 실은 트럭 2대를 보내 항우연 연구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트럭에는 ‘대통령이 보내는 축하 커피차’ 등의 문구가 곳곳에 붙었다. 이날 행사에는 약 1000명 분량의 쿠키와 커피가 준비됐다. 이를 받으려는 항우연 연구원들이 몰려들면서 한 때 트럭 주변에 길게 줄이 늘어서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행사는 오후 3시까지 진행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항우연을 방문해 누리호 개발에 힘써 온 항우연 연구진 및 산업체 관계자, 큐브위성을 제작한 대학원생 등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누리호를 개발한 항우연 연구진과 산업체 관계자, 큐브 위성을 제작한 대학원생을 '누리호의 영웅들'이라 치하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미래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분야인 우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른바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항공우주청 설치를 통한 체계적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031년까지 달착륙선을 개발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유인 달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도 확대하는 동시에 우주 자원 강국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연구자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내외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
"민생 최우선" 한목소리 냈지만…첫 당정, 한방은 없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6 16:48:49국민의힘과 정부가 민생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 집행과 추석 민생 대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 분야와 관련해 발표한 대책과 각종 규제 개혁 법안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하지만 가라앉은 분위기를 돌릴 한 방은 없었다. 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하기로 했다고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매달 정례적으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민생 대책을 긴밀히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당정은 우선 물가 상승을 주로 견인하고 민생 체감도가 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 분야의 기 발표 대책 집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7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되면 민생 법안들의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5월 여야가 합의한 2차 추경안의 신속 집행도 강조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및 에너지 바우처, 법인택시와 버스 기사 지원 등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경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며 “8월 중 추석 민생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추가 민생 안정 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추진 중인 ‘100일 작전’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정이 합심해서 노력하고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 역시 당과의 협조를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어려운 과정, 어려운 문제 해결 위해 매크로적인 정책과 마이크로적인 정책을 국민에게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과감하게 추진하려고 한다”며 “국민과 당정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가장 마찰이 적게 희생이 적게 해야 하는 쪽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요청한 예산 이·전용 기금 변경, 할당 관세 확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현장 방문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당정의 대책 마련 노력에도 2차 추경 집행 등 돈 풀기가 계속되며 물가 상승 폭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높여 긴축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풀리면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물가 상승에 따른 가격 전가를 막기 위한 보조금 지급, 가격 동결 요청, 외환시장 안정화 등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
"행정관이 합참의장 조사하거나 참모총장 불러내는 일 없을 것"
정치 대통령실 2022.07.06 16:23:14윤석열 대통령이 6일 국군 지휘관들에게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이런 일은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연 윤 대통령은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특히 군 지휘 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해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휘 여건을 보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지휘관이 정상적 지휘계통을 통해 군정권과 군령권을 엄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휘권을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도 “저는 항상 군을 신뢰하고 군 지휘 체계의 확립이야말로 군대 다운 군대의 기본”이라며 “작전 현장 지휘관의 지휘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지휘권 보장’ 발언은 최근 밝혀진 문재인 정부의 ‘합참의장 소환 조사’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군은 2019년 7월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목선을 나포해 대공 혐의점을 조사했다. 이후 정부는 선원들의 의사에 따라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했다. 그런데 사건 이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을 불러 ‘망신 주기’식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8월 초 이뤄진 조사에서 당시 박 의장은 청와대 인근 조사실에서 수사관 2명까지 배석한 가운데 4시간여 동안 수사 수준의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청와대가 남북 관계 개선 등을 고려해 군에 선박을 예인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박 의장이 이를 따르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2017년 9월에는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인사 문제를 논의하자며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영외 카페로 불러내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합참의장 소환 조사 사건을 포함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안보 관련 사건들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국가안보문란조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에는 군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사무총장이 내정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의 안보 문란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무너진 안보를 다시 세우고 실추된 군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
반복되는 김건희 여사 ‘비선’ 활용…해명도 논란
정치 대통령실 2022.07.06 15:51:27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 모 씨가 민간인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스페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을 위한 현지 일정을 짜는 데 참여하고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로 귀국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정치권 전체로 번지고 있다. 신 씨는 그의 모친과 함께 지난해 윤 대통령에 정치후원금 2000만 원도 후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신 씨는 이해충돌방지법 문제로 대통령실에 채용되지 못했는데도 이번에 ‘기타 수행원’ 자격을 얻어 경호상 기밀인 대통령 일정과 관련된 업무를 했다. 대통령실은 적법했다는 입장인데, 더불어민주당은 “국기 문란”이라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 씨의 순방 참여 논란에 대해 “신 씨는 인사비서관의 부인이어서 (스페인을) 간 것이 아니다”라며 “(스페인에서 진행된) 행사 전체를 기획하고 사전 답사하는 업무를 맡기기 위해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민간인 신분으로 이 행사에 참여한 게 아니다”라며 “수행원 신분인데, 민간인이기 때문에 ‘기타 수행원’으로 분류된다. 기타 수행원은 누가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외교부 장관의 결재를 통해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인사비서관의 부인이라서 간 것은 아니다”라며 사적 인연으로 순방 일정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신 씨가 해외에서 11년간 유학하며 외국어에 능통하고 민간 회사에서 국제 행사를 치러본 전문성을 고려해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참여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해명은 논란만 더 키웠다. 사적 인연이 없다면서 반대로 “이분은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는 설명도 함께 내놓으면서다. 나아가 “행사 기획이라는 게 여러 분야, 전문성이 있겠지만 대통령 부부의 의중도 잘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모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통령의 뜻과 의중을 반영했다”고도 했다. 해명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현직 비서관의 아내인 신 씨 채용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사실도 밝혀졌다. 이해충돌방지법 11조는 고위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여러 가지 법적 이해 충돌 문제나 국민적 눈높이 문제 때문에 채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 일정과 같은 보안 사항을 취급하는 수행원 업무를 했던 신 씨와 별도의 계약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무보수 자원봉사는 계약을 체결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신 씨는 그의 모친과 지난해 윤 대통령에 정치후원금 2000만 원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 20대 대통령선거 선거참여 중앙당 후원회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후원금 모금을 개시한 날 각 1000만 원씩을 후원했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 실세 역할을 한 최순실 사태까지 꺼내 들어 비판했다. 지난달 봉하마을 예방 때 김건희 여사가 지인을 데려간 데 이어 순방에까지 사적 인연이 있는 인물이 기타 수행원으로 동행했다는 것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보수를 받았나. 그런데 국정 농단 사건이 생기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지인을 쓰고 또 그 지인을 대동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대통령 영부인의 문제는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민간인이 국가 기밀 정보, 외교 사안을 주물렀다.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다른 비선에 의한 국기 문란 사건을 좌시할 수 없다.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 “북한 도발에 우리 군 신속·단호히 응징”
정치 대통령실 2022.07.06 12:18:2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취임 후 첫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우리 군이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등 새 정부 4가지 핵심 국방 현안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엄중한 안보상황 극복과 AI 기반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군심과 정부의 노력을 하나로 결집하는 방안을 토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섭 국방장관, 김승겸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 3군 총장 등 국방부·합참·각 군 및 기관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것이 군의 사명이다. 우리의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확보를 주문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요격 시스템인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를 뜻한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매진해달라”며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해 다가올 안보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주요 직위자들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유도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위해서란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국방정책 방향’을 보고 받고, 4가지 핵심 국방 현안 추진방안에 대해 주요 지휘관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4가지 핵심 방안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신속 전력화 추진 △군 간부 근무 여건 개선 및 지휘관 지휘권 보장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등이다. 윤 대통령은 “확고한 대적관과 엄정한 군기를 세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마련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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