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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 Insight] 교육계 반발 속 취임한 박순애, 현장에서 답 찾아라
사회 사회일반 2022.07.05 17:54:33음주운전 등 각종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취임했다. 유은혜 전 장관이 퇴임한 지 57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인사청문회가 잡히지 않자 지명 40일 만인 4일 임명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이 박 사회부총리 임명을 강행한 것은 새 정부 출범 두 달이 다되도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두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으로서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볼 수 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기한 내에 오지 않자 재송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럼에도 박 부총리 임명을 강행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인사청문회에서 박 부총리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장을 줌으로써 야당은 물론 교육계의 반발을 키웠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낙마한 김인철 후보자에 이어 같은 행정학자인 박 부총리를 교육 수장에 앉히려 한 의도는 명백하다. 노동·연금과 함께 새 정부가 3대 국정 개혁 과제로 내건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교육부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인선이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물론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관료 출신을 포함, 교육부와 연이 닿아 있는 교육학자에게 장관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박 부총리가 교육을 모르는 비전문가여서 교육 수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박 부총리는 교육 수장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을 검증할 기회도 없이 심지어 교육계로부터 ‘부적격자’라는 비판을 받으며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어쩌면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지도 모르는 교육 개혁의 동력을 제대로 확보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는 더 이상 기우(杞憂)가 아니다. 음주운전이나 논문 표절, 조교에 대한 갑질은 자체로도 고위 공직자가 되는 데 있어 큰 흠결이지만 교육부 장관의 자격과 자질로서는 치명적이다. 오래전 일이라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사실무근이라고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는 현장에 영(令)이 제대로 서질 않는다. 박 부총리가 임명되자 당장 한 교원노조 지부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교육부 장관님 ‘음주운전’을 교원의 5대 비위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글을 올렸다. 국회가 열리고 사후 청문회든 상임위원회에서든 야당은 집요하게 해당 논란과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할 것이다. 임기가 시작됐다고 묻혀질 사안이 아니다. 야당은 음주운전 외에도 위장 전입 의혹, 장녀의 서울대 장학금 의혹, 차남의 대학 입시 관여 의혹 등도 제기한 상태다.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등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래야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고 리더십과 개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20여년 전 저지른 잘못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거듭 송구스럽다”고 몸을 낮췄다. 이처럼 박 부총리가 공인으로서 마주한 현실이 녹록지 않고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더미다. 하나같이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이고 정치권 특히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야 하는 사안들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노조, 등록금 규제 완화는 학생·학부모,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은 지방대의 반발을 극복해야 가능하다. 박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교육개혁의 중심에는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이 있을 것이며 모든 과정은 교육 현장, 교육 수요자와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교육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개혁이 쉽지 않지만 결국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해법을 구하고 동력을 얻을 수 밖에 없다. 교육계의 반발 속에 취임했지만 국민과 교육계의 박수를 받으며 퇴임할지 여부는 박 부총리에게 전적으로 달렸다.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한’ 끝에 교육 수장에 올랐지만 진짜 고생은 지금부터다. -
“작금의 상황, 부끄럽고 참담" 尹 공개 비판 與 대변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5 16:54:29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데 이어 ‘음주운전’ 논란이 일었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식 임명되자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가 50보 100보의 잘못을 저지르고 서로를 향해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하는 작금의 상황은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하기까지 하다”고 적었다. 그는 “저는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여당 대변인이 되고 싶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보다 낫다’가 아닌 ‘윤석열 정부라서 다행’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해 왔다”며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박 대변인은 “여야가 음주운전 전과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당 대표로 추대하는 상황에서 어찌 음주운전이 문제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부총리와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의원 모두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부총리의 경우 적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샀다. 이어 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들이 잇따라 성추문 이력 때문에 사퇴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성추문 인사가 연이어 임명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민주당의 성범죄를 비판할 수 있겠느냐”며 “문재인 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검찰 재직 시절 성희롱 발언으로 징계 받은 이력이 있어 논란이 됐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역시 인선 직후 지난 2014년 제자들의 외모를 품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도 그렇지 않았느냐”고 변명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런 논리는 민주당의 입을 막을 수는 있지만 국민의 물음에 대한 답이 될 수는 없다”며 “지금까지는 시행착오였다고 생각한다. 건전한 비판에 대한 자정 능력만 잃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대기만성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尹 "전 정권 장관, 훌륭한 사람 없다"에…민주당 "개탄스럽다"
정치 대통령실 2022.07.05 16:31:00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음주운전과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일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며 인사청문회조차 열지 못하는 사태를 겪었지만 윤 대통령은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며 인사 검증 부실론을 일축했다. 내각 구성이 더 이상 지체되면 국정 개혁 동력마저 꺼질 우려가 커지자 인사 정국을 정면 돌파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를 하라”며 국회에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부실 인사 논란에 대해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보았느냐”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지명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의혹이 제기되며 자진 사퇴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음주운전 의혹 등이 문제가 된 박순애 후보자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대해서는 임명 강행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사 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해보시라.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이라고 답했다. ‘인사는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질의가 이어지자 “그렇다”며 윤 대통령 스스로 결단한 일이라는 점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무회의 직전에 실제로 박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식에서는 오전보다 한층 강경한 어조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이 늦어져서 언론의, 또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며 “소신껏 잘하라”고 주문했다. 박 부총리는 논란을 의식한 듯 굳은 표정으로 임명장을 받으며 목례했다. 박 부총리는 5월 26일 사회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지 40일 만에 임명장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김승겸 후보자도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3명으로 늘었다.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인사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거대 야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취임 57일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는 아직 18개 부처의 장관을 채우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18일), 박근혜 정부(52일)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내각 완성에 195일이 걸린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커지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띄운 교육 개혁과 연금 개혁, 노동 개혁은 물론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침체, 부실 가계부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금융위원장 등 장관급 인선도 서둘러 마쳐야 한다. 임명 강행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밀어붙이겠다는 의중이 반영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이 인사를 두고 강공에 돌입하면서 정치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170석의 절대 과반을 보유한 민주당부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전 정권에서 지명한 장관 중에 훌륭한 사람을 봤나’라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황당무계한 변명만 늘어놓았다”며 “연이은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인정하고 인사권자로서 결자해지는 못 할 망정 민심을 완전히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물론 비서실장부터 인사기획관까지 무능한 인사 검증 라인을 문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후보자들이 국회에 출석하면 의혹들은 인사청문회 수준으로 따져 물을 예정이다. 국회가 정쟁에 휘말리면 각종 지원·감세 정책을 담은 시급한 민생 법안이 또 표류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
"D램 값, 3분기 10% 넘게 떨어진다"…반도체 업계 '초비상'
산업 기업 2022.07.05 16:23:12올해 3분기 메모리 반도체 D램 가격이 10% 이상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 이 제품을 주력으로 삼는 한국 기업과 국가 전체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5일 “하반기 수요가 불확실한 상항에서 일부 D램 공급업체들이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 인하 의사를 보이기 시작했다”며 “3분기 D램 가격은 2분기보다 10% 가까이 떨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업체가 당초 내놓은 3~8% 수준의 하락 전망치보다 한 단계 더 낮춘 것이다. 트렌드포스는 나아가 “업체들의 가격 전쟁이 촉발되면 가격 하락률은 10%를 넘어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3분기 PC용 D램 가격은 전분기보다 5∼10%가량 떨어질 전망이다. 당초 하락 전망치는 3∼8% 수준이었다. 서버용 D램 가격도 재고 압박으로 3분기에 5∼1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역시 0∼5%였던 기존 전망치보다 낙폭이 더 커진 수치다. 모바일 D램과 그래픽 D램의 3분기 가격 하락 폭은 각각 8∼13%, 3∼8%로 예측됐다. 스마트폰 생산 목표치는 경기 침체로 꾸준히 하향 조정됐다. 트렌드포스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관련 소비재 수요 감소와 암호화폐 시장 위축으로 그래픽 D램 조달 수요가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D램뿐 아니라 지난달 메모리 반도체 낸드플래시의 가격도 11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메모리카드·USB향 낸드플래시 범용제품(128기가비트(Gb) 16Gx8 멀티레벨셀(MLC))의 6월 고정거래가격은 4.67달러로 5월 4.81달러보다 3.01% 내렸다. 낸드플래시 가격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4.81달러를 유지한 바 있다. -
尹대통령 “직접 민생 챙기겠다…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정치 대통령실 2022.07.05 16:13:36윤석열 대통령이 5일 “앞으로 제가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 대란, 미국발 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경제 야전 사령관’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도 6% 정도 상승했다”며 “공급망 재편,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전세계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이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한 것은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으로 인해 서민 경제가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 지지율도 하락세로 접어들자 민생 대책을 경제 부처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 위기 충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취약 계층의 생계 부담이 커지는 데에 윤 대통령이 큰 우려를 표시했다”며 “탁상공론이 아니라 민생 현장에 나아가 국민 어려움을 직접 듣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첫 회의 장소와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관계자는 ‘회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누가 참석하는가’라는 질문에 “회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꾸려갈 것 같다”며 “대통령실에서 이뤄지는 고정적인 회의체가 아니라 대통령이 그때 그때 어떤 현장에 나가느냐에 따라 어떤 장관이나 참모가 나갈지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의는) 매주 하는 것으로 정해졌고 다음 일정은 확정이 안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 부분이 먼저 희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에 공공 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과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을 더 어렵고 더 힘든 분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속보]尹 "경제 매우 어려워,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하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2.07.05 11:26:22윤석열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효율화를 재차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경우 6% 정도 상승했다. 공급망 재편, 코로나 팩데믹이 겹치면서 전 세계가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물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와 유류세 인하로 공급비용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에 이어 이번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을 향해 뼈를 깎는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에 공공 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며 “불유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을 더 어렵고 더 힘든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예년에 비해 폭염이 일찍 시작돼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취약계층 보호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며 “전력사용량 급증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철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에게 나토 순방의 성과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10개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 회동을 비롯해서 30여 개국 정상들과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특히 나토 회의에서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확고한 입장들을 확인하고, 국제사회가 연대를 통해 안보 위기와 글로벌 현안들을 해결하려는 치열한 이런 노력들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가치이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규범을 존중하는 것은 국내, 국제, 국내외가 다름이 없다”며 “우리가 직면한 국내외적 위기도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김어준 "尹, 지지율 의미 없다?…국민 무시하는 것"
정치 정치일반 2022.07.05 11:09:35방송인 김어준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발언을 두고 “여론조사까지 무시하면 국민의 뜻을 어떻게 확인하느냐”고 반문했다. 5일 김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의미가 없다는 건 국민들의 정서, 인식, 평가 등을 다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여론조사까지 다 무시하면 어디 따로 물어볼 곳이 있느냐”면서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나라 정상들도 다 하는 말이다. (그러나) 지지율이 아무 의미 없다는 말은 누구도 안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론조사라는 게 국민들의 상황 인식에 대해 묻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실수하기 마련이다. 이게 맞는 것인지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살펴야 한다. 그럴 때 여론조사가 참고가 되는 거다. ‘여론조사가 의미 없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그는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니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김씨는 “국가 정상이 특정 시점에 지지율 때문에 정책 기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안될 일”이라며 “그런데 국민을 위한다면서 그 국민의 뜻을 어떻게 확인하느냐”고 의문을 드러냈다. 김씨는 “어떤 일은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피해만 주거나, 어떤 일은 그 자체를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 수 있다”며 “지금 국정과 방향이 국민들이 원하는대로 잘 가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데 어느 대통령이 국민을 위하지 않은 일을 하느냐”며 “이런 식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스스로 정당화하면 누구도 토를 달 수 없게 된다”고 일갈했다. 한편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4일 공개한 6월 5주차 주간 집계를 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4.4%,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0.2%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에 이어 2주 연속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결과로, 직전 조사인 6월 4주째 때보다 긍정평가는 2.2%포인트 줄었고, 부정평가는 2.5%포인트 증가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5.8%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를 벗어났다. -
尹대통령, 박순애에 임명장 수여 "언론과 야당 공격받느라 고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5 11:04:43윤석열 대통령은 5일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이 늦어져서 언론의, 또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 소접견실에서 진행된 박 부총리 임명장 수여식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소신껏 잘하라"고 당부했다. 박 부총리는 굳은 표정으로 임명장을 받으며 목례했다. 이로써 박 부총리는 지난 5월 26일 사회부총리로 지명된 지 40일 만에 임명장을 받았다. 박 부총리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조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떄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며 이에 대해 야당과 언론의 과도한 의혹 제기라고 표현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는 길에 만난 취재진이 인사 논란에 대해 질의하자 "전(前)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재차 "인사는 대통령이 책임진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문제들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다"고 묻자 윤 대통령은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이라고 말했다. -
尹, 인사 실패 지적에 “前정권 장관 중 훌륭한 사람 봤나”
정치 대통령실 2022.07.05 09:04:54윤석열 대통령이 5일 최근 잇따른 인사 검증 실패 지적과 관련에 “그럼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부실 인사라든지 인사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짧게 답을 한 뒤 “다른 질문 (없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불과 수초 전 청사에 들어올 때만 해도 기자들을 향해 “장마가 밀려오는지 날이 많이 습하다”며 웃으며 인사말을 건넸지만, 인사 관련 질문에 즉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인사 취재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사는 대통령이 책임진다는 말’이라는 언급에 “그렇다”고 긍정했다. 하지만 ‘지금 반복되는 문제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다’는 추가 질문에 “다른 정권 때와 한번 비교를 해보라.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평소 4~5개 질문에 답하던 윤 대통령은 추가 질문을 받지 않고 곧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박 부총리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김 전 후보자는 자진사퇴했다. 공정위원장 후보에는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
尹 "지지율 의미 없어"…최민희 "신경 안 쓰면 이런 말 안 해"
정치 정치일반 2022.07.05 08:50:45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가 2주째 '부정'이 '긍정'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말 지지율을 신경 안 썼으면 이런 말 안 한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최 전 의원은 4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 윤 대통령의 지지율 관련, "(윤 대통령이) 얼마나 신경이 쓰이면 '지지율 별로 신경 안 쓴다'고 말하겠느냐"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전 의원은 "정치인은 누구든 지지율에 일희일비하는 존재인 건 분명하다"며 "근데 '지지율 별로 신경 안 쓴다', '국민만 생각한다' 이게 형용 모순이다. 지지율을 결정하는 게 국민"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최 전 의원은 이어 "'지지율 신경 안 쓴다'라고 표현하는 저 태도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특히 걱정하는 보수층 지지자들이 보시기에 '왜 저러지?', '이게 혹시 오만하게 비춰지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할 반응이었다"고도 했다. 이날 함께 방송에 나온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보수층 지지자들이) '정권 초기니까 지켜보면서 많이 믿어주고 좀 밀어주자'고 얘기하고 있다"며 "최소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떤 평가를 해야지, 성과도 나오기 전에 너무 성급하게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국정 수행 평가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두고 "선거 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유념칠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지율이 데드크로스가 나타나고 있다. 인사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서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4.4%,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0.2%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인 일주일 전보다 긍정 평가는 2.2%포인트 줄었고 부정 평가는 2.5%포인트 증가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5.8%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밖이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것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취임 후 첫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6월 넷째주 조사에서는 긍정 46.6%, 부정 47.7%로 격차(1.1%포인트)가 오차범위 내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尹대통령, 오늘 박순애 임명장·김승겸 삼정검 수치 수여
정치 대통령실 2022.07.05 07:22:28윤석열 대통령은 5일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전달한다. 또 김승겸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는 삼정검(三精劍)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수여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 부총리, 오후에는 김 의장을 상대로 이같은 수여식을 진행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박 부총리와 김 의장 임명을 재가했다. 두 사람은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무를 시작했다. 윤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두 번째 인선이다. -
尹·文 부부 사진 올린 서민 "좌파, 나라 망하길 원하는 듯"
정치 정치일반 2022.07.04 21:10:35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진보 진영 일각에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 관련,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파들은 진짜 윤 대통령이 잘못해서 이 나라가 망하는 걸 원하는구나 싶다"고 날을 세웠다. 서 교수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윤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 관련해선 해도 너무하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대통령 내외에 대한 공격이 너무 치졸하고 저열해서 며칠 간 기사 댓글을 안 본 건 물론 인터넷 커뮤니티도 잘 가지 못 했다"고도 적었다. 서 교수는 또한 "멘탈이 강한 편이라 웬만한 욕에는 끄덕하지 않는다. 저 욕하는 글만 찾아다니며 댓글을 달 정도니까"라면서 "한 나라의 대표팀이 국제대회에 나가면 해당 선수들이 맘에 안 든다 해도 응원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서 교수는 "그런데 자국 대통령의 거의 모든 언행을 까대는 무리들을 보니 고민이 된다"며 "저런 것들조차 포용해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하다니 대통령이란 자리는 정말 극한직업"이라고 쓴 뒤 '#차기 대선 불출마 결정'이라는 해시태그를 붙이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에 서 교수가 글과 함께 올린 윤 대통령 내외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의 해외순방 모습이 담긴 비교사진은 김건희 여사가 김정숙 여사에 비해 더 내조를 잘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한편 지난달 29~30일(현지시간) NATO 정상 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소,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3일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원전과 녹색기술, 반도체,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관련 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관련 분야에서 한국과 함께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해당 분야에 달려 있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외신이나 참모들의 보고를 통해 국제 문제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지만 각국 정상들을 직접 만나보니 국제정치의 현실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
차기 경찰청장에 윤희근 경찰청 차장 유력
정치 대통령실 2022.07.04 19:11:50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 정부 초대 경찰청장에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내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윤 차장을 새 경찰청장에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일 사의를 밝힌 김창룡 현 청장의 사표수리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청장 사표수리와 관련해 “사표를 수리하려면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윤 차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경찰대 7기다. '정보통'으로 꼽히는 윤 차장은 서울경찰청 정보과장과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과 경비국장 등을 지냈다. 최종 임명이 이뤄지면 지난해 12월 치안감을 달고 반년도 되지 않아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승진한 데 이어 경찰청장(치안총감)까지 직행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국가경찰위원회는 5일 오전 11시 위원회를 소집해 차기 경찰청장 임명 제청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경찰청장은 대통령실 내정자 발표, 경찰위 임명 제청 동의,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대통령 임명의 절차에 따라 임명된다. -
박보균 장관 "K컬처 해외진출 중점 지원…靑,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문화·스포츠 문화 2022.07.04 18:10:18“문화재정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박보균(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민주화와 산업화 다음에는 문화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 “문화매력국가로 가는 길에 문체부의 예산이 더 많아져야 하는데 재정당국에 대해 실감이 되도록 설명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포함한 광의의 ‘문화’ 관련 예산인 문화 재정은 올해는 9조 2000억원으로 정부의 예산·기금 등 총지출(624조3000억 원) 가운데 1.47%에 그쳤다. 이는 박근혜 정부 임기 말이었던 지난 2016년 1.73%에 비해 크게 감소된 것이다. 전체 정부재정이 크게 늘어난 데 비해 문화재정 증가는 주춤한 상태다. 문화계에서는 ‘문화재정 2%’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재정 부족은 K콘텐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장관은 이날 “콘텐츠 제작·유통에 필요한 금융적·재정적 지원, 융복합형 인재양성, K컬처의 해외진출 등 중점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포츠·관광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스포츠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제 스포츠 경쟁력 위상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재정 등 피해 지원과 방한 관광 재개, 관광수요 진작 등 조속한 관광업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 경영혁신에 대해서는 “콘텐츠진흥원, 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은 자율적, 선제적으로 공공기관 개혁을 이행했다”며 “또한 저작권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기타공공기관들도 경영효율을 도모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국민에 개방된 청와대가 문화예술성과 상징성, 자연이 매력적으로 작동하는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역사적인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하고 스토리텔링 할지 대통령실, 문화재청 등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정밀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화 최고의 그림들이 소장돼 있어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도록을 제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문제 등 최근 이슈에 대해 박 장관은 “병역은 신성한 의무인 데 BTS가 전세계로 K컬처를 알렸고 또 기초예술과 대중예술의 형평성을 감안할 것”이라며 “국민여론이 중요한 데 이를 병무청, 국회 등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계동 국립극단 자리에 추진 중인 복합문화공간 갈등에 대해서 “연극예술 전통과 상징성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고 또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개방과 관련, “청와대에서는 경무대 시절부터 미술품이 기증됐는데 미술품 도록를 만드는 중”이라면서 “조만간 완성되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할 일 태산인데"…사상 초유 장관후보 2연속 낙마에 복지부 당혹
산업 바이오 2022.07.04 18:09:24보건복지부는 사상 초유의 2연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데다, 국민연금 개혁 등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상황에서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자 “한 시가 급한데”라는 한탄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의 공백은 권덕철 전 장관이 5월 17일 사표를 제출한 이후 49일째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56일째다. 게다가 김승희 장관 후보자의 경우 과거에는 좀처럼 낙마하지 않았던 국회의원 출신이라 충격이 더 큰 모습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정호영 전 후보자가 청문회 제도 도입 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처음으로 낙마한 것도 사실 큰 충격이었는데, 설마 의원 출신인 김 후보자가 낙마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며 “국회 상황으로 봐서 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은 채로 장관으로 오겠다고 생각했는데 날벼락을 맞았다"고 전했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처음으로 낙마했다. 또 이날 김 후보자마저 자진사퇴하면서 2연속 후보자 낙마도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달아 낙마한 적은 있었지만, 장관 후보자가 2번 연속 낙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장관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내부 인사도 함께 미뤄지고 있고, 시급한 정책 과제들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실제 현재 복지부의 5개 실장 중 2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실무 컨트롤 타워인 실장이 없는 상황에서 국·과가 일사분란하게 돌아가기는 힘들다”며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얘기가 나오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까봐 걱정”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도입, 의료 데이터의 활용과 공유 등 입법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장관이 있어야 대 국회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연금 개혁은 솔직히 이 정부가 의지가 있는 지도 잘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새로운 후보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정림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몸 담았던 문 전 의원은 카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등을 지냈으며 윤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에서 보건의료정책특보를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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