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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의회 추경안 처리 지연으로 민생 피해 가중…"신속처리 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2.08.01 18:01:14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생활비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제2금융권 대출, 카드론 등을 이용하다 고금리 다중채무자로 전락했습니다. 월수입의 50%이상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으며, 매출이 회복되더라도 대출금 상환부담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수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A씨)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역지원금 및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시기에도 사업을 계속 운영했으며, 최근 경기회복에 발맞춰 시설개선을 통한 매출증대를 위해 정책자금을 추가 신청하였지만, 코로나19 피해로 지원받은 기존 정책자금에 따른 지원한도 초과로 추가 자금지원이 불가하여 적기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성남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 경기도가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지원책이 마련했으나 도의회의 파행으로 도의 민생 대책이 차질을 빚고 있다. 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위기를 맞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난달 21일 도의회에 1조434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각각 78석씩 동수를 이룬 여야 의원들이 원 구성을 놓고 한 달째 갈등을 빚고 있어 예산처리에 발목이 잡혔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경제의 중추인 소상공인 신용회복과 안정적 경영지원, 소비자와 가계 물가안정 그리고 농수축산 물가안정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등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한 사업 예산을 담고 있다. 추경 편성이 늦어지면 비상경제 대응뿐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국·도비 지원도 늦어진다. 민생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도 우려된다.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이미 소진된 지자체들은 경기도의 예산 확보를 기다리고 있다. 도는 517억원을 지역화폐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예산 심사는 커녕, 원구성도 못한 개점휴업상태다. 이때문에 재원소진에 따른 지역화폐 발행 중지 시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용인·성남·화성·김포 등 현재 5개 시가 재원이 소진된 상태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 986억원도 묶여 있다. 여기에는 고금리 대환 지원,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사업 정리 지원 등 한시가 급한 민생 현안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급증하는 코로나19에 대응할 격리자 생활지원비 예산 1300억 원도 포함돼 있다. 꿀벌 농가 피해 복구 지원 예산, 농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예산 등 농민 지원 예산도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을 위해 18억원을 편성했다. 도내 3039양봉농가 중 1,364농가(45%) 피해 복구 지연이 된다. 특히 꿀벌 번식기인 7~9월 입식불가에 따라 피해농가의 봉군수 부족으로 2023년도 양봉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의회 추경이 신속하게 통과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피해는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도는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 815억원을 포함했다. 연이율 10%이상 고금리 대출 보유 소상공인이 무려 2만개에 달한다. 제때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도내중소기업 1000개 이상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또 도는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에 60억원을 편성했다. 폐업(예정) 소상공인 1,900개사가 피해를 보게 된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소상고인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은 200년 5월 0.50% ⇒ 올해 5월 1.75% ⇒ 올해 7월 2.25%지만 앞으로 추가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안산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C씨는 “최근 인건비 인상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업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까지 급등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가 불투명하다”며 “경기도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의 파행이 장기화할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서민들의 어려움은 눈덩이처럼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도의회의 여야합의를 통한 원활한 추경안이 처리가 기대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5일 자신의 SNS에 ‘민생이 우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추경안은 도내 민생경제의 중추인 소상공인의 신용회복과 안정적 경영지원, 소비자와 가계 물가안정 그리고 농수축산 물가안정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등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한 사업 예산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합경제위기 앞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그래도 경기도민의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 도의회가 손을 맞잡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가 양당의 원구성 협상 불발로 개원도 못하고 파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도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상인연합회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원 50여명은 지난달 22일 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기도의회는 더 이상 고통에 신음하는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개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기지사 취임 후 1호 결재로 ‘민생경제 대응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의지를 드러내 도내 150만 소상공인들은 희망과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는 27일 성명서에서 “많은 노동자와 서민들이 물가상승에 걱정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이런 중차대한 문제 앞에 의회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치와 대화는 정치인들의 보여주기식 미사여구쯤 되는 것 같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의회가 운영되지 않으니 시급히 처리해야 할 추경 등 여려 가지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사노조도 성명서를 통해 “산적한 교육현안을 외면한 채 한 달 가까이 개원조차 못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도의회 의원들로 도가 마련한 추경 예산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 도교육청의 각종 정책 등도 무기한 대기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