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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형사처벌·손배책임 피할 수 없을 것"…공권력 투입 戰雲
사회 사회일반 2022.07.18 18:06:4618일 오전 10시 15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황급히 자리를 떴다. 당초 이 장관은 최영기 교수의 ‘노동 개혁 사례 분석’ 발제와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이 끝나는 11시 20분까지 자리를 지킬 예정이었다.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지” 하는 웅성거림이 나왔다. 잠시 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 장관이 한덕수 총리 주재로 긴급 소집된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관계장관회의 참석차 이동한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관계 부처 담화문을 발표하기까지 긴급하게 움직였다. 담화문이 발표된 정부서울청사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했다. 그만큼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경제부총리는 “하청노조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으로 공권력 투입 명분 쌓여=이날 5개 부처 장관들의 긴급 담화는 사실상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에 파업을 풀라는 최후통첩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해석이다. 노사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조가 개별 기업과 산업 피해 확산 탓에 급선회된 것으로 보인다. 불법을 좌시할 수 없다는 여론이 비등해진 상황도 정부의 공권력 투입 결정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의 고민은 14일 고용부와 산업부 장관의 ‘1차 담화’에서 엿볼 수 있다. 당시 두 장관은 점거 행위를 처음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했지만 파업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공권력 투입을 결정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노사 갈등을 중재하는 고용부 장관이 담화자로 나선 점도 같은 이유다. 노조에 파업을 스스로 풀 일종의 출구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로 고용부 장관은 당시 파업 현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날 한 총리가 노조에 불법 점거를 우선 풀면 교섭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같은 기류가 주말 새 바뀐 것은 법원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은 16일 노조원들의 도크 점거를 멈추라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공권력을 통한 사태 해결의 명분을 더 쌓게 된 것이다. ◇이대로 두면 제2 한진중 사태 된다=이날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것은 이번 파업이 ‘제2의 한진중공업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23일 ‘희망버스’를 타고 파업 현장으로 이동해 파업에 대한 지지 입장을 낼 계획이다. 희망버스는 2010년 한진중공업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출범한 일종의 노동 시민 연대체다. 당시 희망버스에 4만여 명이 참가하면서 한진중공업 파업이 1년 가까이 이어질 수 있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야당도 사실상 노조 편에 서 파업 사태 해결에 정부가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다. 4개 야당 의원 64명은 15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23일까지 파업이 이어지면 개별 사업장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대우조선해양 파업으로 지역 시민도 두 쪽으로 갈라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일 논평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누적 손실은 약 6000억 원”이라며 “피해는 수많은 협력 업체, 근로자, 장기적으로 조선업에 타격을 입힌다”고 우려했다. 14일 대우조선해양 직원과 소재지인 거제 시민 5000여 명이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인간 띠 잇기 행사까지 열었다. ◇“교섭 원칙도 무시하나” 노동계 반발 고조=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뿐만 아니라 노정 관계도 급속하게 얼어붙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노동계는 공권력 투입이 실제 이뤄질 경우 법에서 보장한 교섭 원칙까지 정부가 무너뜨렸다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조선해양과 하청 업체, 하청 업체 노조 등은 15일부터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양측의 이견이 커 극적 타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어렵게 교섭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권력 투입은 이해하지 못할 결정이라는 의견이 비등하다. 전국택배노동조합·화물연대 등 최근 여러 노조의 파업에서도 강제 해산이 이뤄진 전례가 없다. 대우조선해양 파업의 여파는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20일부터 시작되는 금속노조 총파업에서 결의대회 구호 중 하나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해결이다. 9월부터 매달 도심에서 민주노총을 주축으로 한 대규모 노동계 집회도 예정됐다. 이미 부처 비정규직 근로자, 철근콘크리트 업계, 버스 업계 등 여러 현장에서 파업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파업은 고물가로 인한 대책을 호소하는 일종의 생계형 파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3개 종교 단체도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 파업에서의 정부 역할을 비판하기로 했다. -
추경호 "대우조선해양 파업, 동료 1.8만명 피해·희생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18 16:45:05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이 선박 건조 공간을 점거한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해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만 8000여 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철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일반 국민은 물론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며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담화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함께했다. 추 부총리는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의 1번 도크(선박건조대)가 지난달 22일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점거로 멈춰 섰고, 건조를 마치고 조만간 선주에게 인도돼야할 초대형 원유운반선은 발이 묶였다”며 “불법점거 중단과 대화를 촉구하는 담화 이후에도 대화는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법점거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불법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이 지금껏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를 점거 중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에 대해 퇴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조선하청지회 측의 점거 행위는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 측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이에 “대우조선해양 측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파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추경호 "한-인니 전기차 밸류체인 강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16 10:00:00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업스트림과 한국의 다운스트림이 조화되는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특히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을 다량 보유한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강화해 국내 배터리·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기획재정부는 추 부총리가 15일 스리믈야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장관과 면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동은 G20 재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성사됐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강국인 한국과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간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특히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을 다량 보유하고 있고, 한국이 배터리와 전기차 부문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를 연계해 ‘니켈-배터리-전기차’ 밸류체인을 공고히 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배터리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스리믈야니 재무장관은 “친환경 자동차 등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로렌스 윙 싱가포르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 양 측은 특히 디지털 경제 부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앞서 디지털 부문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PA)를 체결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또 인태 경제협력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맞춰 양자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한국과 싱가포르는 IPEF 출범 국가로 참여했다. 추 부총리는 또 세계 경제 위기에 대흥해 노동·공공분야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적절한 재정·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위기를 관리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공공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생산성을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전장연, 추 부총리 집 기습 방문…주거침입 혐의 현행범 체포 후 석방
사회 사회일반 2022.07.15 15:10:35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 3명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택에 찾아가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려다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석방됐다. 15일 전장연 등에 따르면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과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영상활동가 장모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추 장관의 자택 앞에서 면담 요청서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대기하다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전장연 관계자들은 추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1층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들어가 자택 문에 장애인권리예산을 요구하는 공문을 붙였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자택 앞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돼 체포됐다는 고지를 받았다. 한 시간 가량 체포를 기다리다 연행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으니 (경찰이)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석방하겠다고 했다. 오후 11시40분께 석방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현관문이 열려서 들어갔다"며 "공문을 수없이 보냈는데 얘기가 없으니 직접 만나서 전달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조만간 주거침입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의 2023년도 본예산 반영과 장애인 권리 4대 법률 제개정,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서울교육청 3.7조 추경 편성…'교부금 축소' 대응해 2.7조 기금전출
사회 사회일반 2022.07.15 14:30:48서울시교육청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 7337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방안 등 교부금 축소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전체 예산 중 2조7000억 원 가량을 기금에 전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본예산 10조 6393억 원 대비 35.1%(3조 7337억 원) 증가한 14조 3730억 원을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원은 △올해 정부 추경 등에 따른 교육교부금 확정?추가분 및 2021회계년도 정산금(총2조 2869억 원) △20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정산분 등 법정이전수입(8373억 원)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1369억 원) △성립전 우선확정 등 목적지정분(4072억 원) 등이다. 추경 주요 내용은 △회복하는 교실(학교자율회복지원, 기초학력보장, 사회성 결손 회복 등) 1676억 원 △미래와의 만남(서울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신나는 AI교실, 디지털 교실 전환 미래교육환경 구축 등) 1001억 원 △건강한 학생(취업역량강화바우처, 질 높은 무상급식 제공, 초?특수학교 청소 지원 등) 1139억 원 △안전한 학교(노후 급식조리기구 전면 교체, 공기순환기 설치 등) 2883억 원 등이다. 특히 안정적인 미래교육 전환과 질 높은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중기 재정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기금전출금 총 2조 7191억원을 편성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의 전출 1조 7423억 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 9620억원,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으로의 전출 148억원으로 구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금 전출은 최근 교육교부금 축소 논란과 경기 하강에 따른 내국세 축소 등 교부금 축소 현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유?초?중등교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미래가 있는 교육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표된 국가재정전략회의 개편안에 따라 교육교부금 가운데 교육세 분이 대학·평생교육에 지원된다. 2022년 정부 본예산 기준 3조6000억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부금도 약 4000억원 이상 감소되며 서울 전체 국·공·사립학교 교당 2억 원 이상의 교육활동 예산 축소로 이어진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기준 교당 평균 공통경상운영비 규모는 연 4~6억원에 불과하다”며 “재정이 축소되면 실험실습, 체험활동, 기초학력보장, 노후시설 개선 등 기본 교육활동은 물론 AI 기반 미래교육은 상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통해 △교육회복 및 학습중간층 복원 강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생각을 쓰는 교실’ 구현 △초등돌봄 오후 8시 확대 등 질 높은 돌봄 시행 △중복과 사각지대 없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계 구축 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가재정전략회의 교부금 개편 방안과 관련해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내외 경기침체 등의 현실적 요인은 배제한 채 최근 몇 년간의 내국세 증액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한 교부금 증액 규모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 경제 논리만을 반영한 것"이라며 “고등교육 투자를 위해 유초중등교육 투자를 축소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형식으로 이 방안이 실현되면 고등교육을 받아야 하는 미래인재를 유초중등에서 제대로 키워내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논의인 만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소상공인 보상 2차 추경에…5월까지 재정적자 71.2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14 10:00:00소상공인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해 5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7월 월간 재정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의 누적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1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자 폭이 28조 4000억 원 늘어났다. 급작스럽게 적자 폭이 확대된 이유는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2차 추경 사업 지출 탓이다. 이번 2차 추경은 정부가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편성했지만 세수는 연중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적자가 커진 것이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2차 추경 계획 범위인 110조 8000억 원 내에서 적자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리재정수지에 국민연금기금 등 각종 기금 수지를 합친 통합재정수지는 올 5월까지 48조 9000억 원 적자를 기록해 역시 전년 동기 적자 폭이 28조 4000억 원 확대됐다. 2차 추경 사업 진행에 따라 올 5월까지의 총지출은 342조 5000억 원(진도율 50.4%)을 기록했다. 한편 5월 국세 수입은 196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조 8000억 원 늘어나는 등 세수 호조가 이어졌다. 세목별로 보면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 경기 회복 등으로 인해 법인세가 같은 기간 23조 원, 소득세가 9조 1000억 원 더 걷혔다. 다만 유류세 인하에 따라 유류세 세수는 2조 6000억 원 줄었다. -
추경호,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세계경제 위기 대응 논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14 10:00:00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고 14일 기재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에너지 수급과 물가 문제 등 세계 경제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위기 극복을 위해 자유무역 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선진국과 개도국간 균형있는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디지털세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디지털세는 구글처럼 본사가 속한 국가뿐 아니라 매출을 많이 올린 국가에도 세금을 내게 한 제도로, 매출 발생국에도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필라2′로 나뉜다. 과세권 규모와 관련된 쟁점을 두고 각국의 의견이 엇갈리는 터라 이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이번 회의 중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양자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 측은 세계경제 현황과 전망을 두고 의견을 나눈다. 추 부총리는 로렌스 윙 싱가포르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만나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협의를 할 계획이다. -
대한상의 3년만에 제주포럼…추경호 "선진국에 없는 규제, 우리도 없앤다" [뒷북비즈]
산업 기업 2022.07.14 06:40:00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주포럼에서 기업인들에게 “규제는 선진국 정도만 적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올 하반기까지 물가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며 기업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13일 제주 서귀포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개막식 강연자로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경제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추 부총리는 “안전, 건강, 소비자 보호 등을 제외한 웬만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겠다. 선진국에 없는 것은 우리도 없어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실제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번에는 대통령·국무총리·장관들이 직접 나서서 5년 내내 해보려고 한다”고 다짐했다. 최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현상과 관련해서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애로 등으로 국제 에너지·곡물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우리 생활, 기업 현장 곳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도 물가 안정을 미시·거시 정책 모든 부문에서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로 물가와 임금이 번갈아 올라가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조금 힘드시겠지만 기업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원가 상승 요인을 조금 흡수해 달라”고 호소했다. 추 부총리는 또 “올 하반기까지는 물가를 잡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연말쯤 물가가 잡혀도 경기 침체가 그다음 숙제”라고 걱정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 방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고민이라는 뜻이었다. 추 부총리는 이달 21일 세법개정안 발표 계획을 소개하면서 법인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박정희 정권부터 지금까지 법인세를 올린 유일한 정부인데, 세금을 22%에서 25%로 올렸다”며 “(문재인 정부처럼) 빚 내서, 세금 많이 걷어서 일자리 창출하고 투자 늘리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이와 함께 ‘민간주도성장’을 수차례 부각하면서 △재정준칙 법제화 등 공공 개혁 △국민연금 개선 등 연금 개혁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 개혁 △산업 인력 육성 등 교육 개혁 △금융 혁신 △서비스업 부가가치 증대 등을 공언했다. 형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 상황에 걸맞게 개선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인하하겠다는 계획도 선보였다. 이 행사는 1974년 ‘제1회 최고경영자대학’으로 시작한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인 하계 포럼이다. 세계적인 경제 석학과 정재계 명사들이 참석해 경제 흐름을 설명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개최되지 못하다가 3년 만에 열렸다. 지난해 3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새 수장에 오른 뒤에는 처음이다. 이날 포럼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기업인 600여 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개회사에서 고대 그리스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욕조에서 부피의 개념을 알아낸 일화도 거론하면서 “멍 때리면서 생각의 유연함을 기르고 그 과정에서 ‘유레카’ 순간을 찾아 새로운 생각의 단초를 갖자”고 제안했다. ‘붕괴-금융위기 10년,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나’의 저자로 유명한 경제사학자 애덤 투즈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심화할 것이라며 이 현상이 한국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대한상의 3년만에 제주포럼…추경호 "선진국에 없는 규제, 우리도 없앤다"
산업 기업 2022.07.13 20:00:00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주포럼에서 기업인들에게 “규제는 선진국 정도만 적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올 하반기까지 물가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며 기업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13일 제주 서귀포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제 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개막식 강연자로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경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추 부총리는 “안전, 건강, 소비자 보호 등을 제외한 웬만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겠다. 선진국에 없는 것은 우리도 없어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실제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이 직접 나서서 5년 내내 해보려고 한다”고 다짐했다. 최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현상과 관련해서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애로 등으로 국제 에너지·곡물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우리 생활, 기업 현장 곳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도 물가 안정을 미시·거시 정책 모든 부문에서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로 물가와 임금이 번갈아 올라가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조금 힘드시겠지만 기업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원가 상승 요인을 조금 흡수해 달라”고 호소했다. 추 부총리는 또 “올 하반기까지는 물가를 잡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연말쯤 물가가 잡혀도 경기 침체가 그 다음 숙제”라고 걱정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 방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고민이라는 뜻이었다. 추 부총리는 이달 21일 세법개정안 발표 계획을 소개하면서 법인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박정희 정권부터 지금까지 법인세를 올린 유일한 정부인데, 세금을 22%에서 25%로 올렸다”며 “(문재인 정부처럼) 빚 내서, 세금 많이 걷어서 일자리 창출하고 투자 늘리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이와 함께 ‘민간주도성장’을 수 차례 부각하면서 △재정준칙 법제화 등 공공개혁 △국민연금 개선 등 연금개혁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개혁 △산업 인력 육성 등 교육개혁 △금융혁신 △서비스업 부가가치 증대 등을 공언했다. 형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 상황에 걸맞게 개선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인하하겠다는 계획도 선보였다. 이 행사는 1974년 ‘제1회 최고경영자대학’으로 시작한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인 하계 포럼이다. 세계적인 경제 석학과 정재계 명사들이 참석해 경제 흐름을 설명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개최되지 못하다가 3년 만에 열렸다. 지난해 3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새 수장에 오른 뒤에는 처음이다. 이날 포럼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기업인 600여 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개회사에서 고대 그리스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욕조에서 부피의 개념을 알아낸 일화도 거론하면서 “멍 때리면서 생각의 유연함을 기르고 그 과정에서 ‘유레카’ 순간을 찾아 새로운 생각의 단초를 갖자”고 제안했다. ‘붕괴-금융위기 10년,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나’의 저자로 유명한 경제사학자 애덤 투즈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심화할 것이라며 이 현상이 한국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노인 기초연금 지급 등…서울시, 올해 2차 추경 6조3709억 긴급 편성
사회 사회일반 2022.07.13 11:32:29서울시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위한 마중물 투자확대와 코로나 일상회복과 물가상승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에산을 긴급 편성했다. 13일 서울시는 6조3,709억원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2년 기정예산 45조8,132억원 대비 13.9%(6조3,709억원) 증가한 52조1,841억 원 규모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이자 민선 8기 첫 번째 추경이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 시비를 확보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핵심적으로 △안심·안전(4,011억원) △도시경쟁력 제고(3,834억원) △일상회복 가속화(9,262억 원) 등 3대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특히, 노인 기초연금 지급에 374억원을 편성해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 광역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총 2,12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올 연말까지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용산, 강동, 동작, 강서 등 4개소 추가 개관해 서울형 혁신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낸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는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시설을 신규 조성할 방침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양극화 심화로 더욱 힘들어진 사회적약자를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올해 두 번째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
서울시 2차 추경 6조 3700억 원 편성…'오세훈표' 정책 추진 속도
사회 사회일반 2022.07.13 10:24:24서울시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3709억 원을 편성했다. 민선 8기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이번 추경안이 15일 시작될 시의회 심의에서 통과되면 오세훈 시장의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6조 3709억 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편성 배경으로는 최근 생활 물가 급등 및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악화를 제시했다. 주요 투입 분야와 규모는 △안심·안전 4011억 원 △도시 경쟁력 제고 3834억 원 △일상회복 가속화 9262억 원이다. 사회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는 안심·안전 분야에서는 오 시장이 민선 8기의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업에 559억 원을 편성했다. 8월부터 쪽방촌 주민을 위한 '동행식당' 50곳 운영을 시작하고 노숙인 급식 단가를 인상하는 한편 급식 횟수를 1일 1회에서 2회로 늘릴 계획이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월세 지원 사업에 120억 원을 편성해 지급 대상을 올해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한다. 무주택 청년에 대한 생애 1회 최대 40만 원 한도의 이사비 지원도 하반기 중 시작한다.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는 3490억 원을 투입해 국회대로 지상부에 2025년까지 약 11만㎡ 규모의 공원 조성과 중랑천·안양천 등 7개 주요 하천의 악취 저감 및 위험·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수변 공간 정비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장 잠재력 제고 분야에는 344억 원을 배정해 서울시 지역화페인 서울사랑상품권을 총 212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연말까지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용산·강동·동작·강서구의 4곳에 추가로 열고 강남구 테헤란로에 스타트업 지원 시설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를 신규 조성한다. 거리두기 해제 후 수요가 늘고 있는 여가 및 문화 관광 활성화에 나서는 동시에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피해 지원을 지속한다. 여가 및 문화 관광 활성화에는 164억 원을 편성해 청와대로 주말 차 없는 거리 운영, 서울도서관 독서 문화 프로그램 확대. 이태원·명동 등 관광 특구 축제 지원, 해외관광 홍보 및 관광 코스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격리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3485억 원,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624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수 감소에 따른 적자 누적과 7년 간의 요금 동결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중교통(지하철·시내버스·택시) 지원에는 4988억 원을 편성했다. -
추경호 "기업 옥죄는 경제형벌, 행정제재로 전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11 17:56:09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다음 달 추석 물가 대책을 내놓는다. 또 기업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경제 형벌을 규정한 법률을 전수조사해 위반 행위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법령의 개선 작업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이날 기재부가 보고한 내용에는 거시·민생경제 관리, 경제정책 총괄·조정 등 7개의 핵심 추진 과제가 담겼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업무 보고를 통해 “전 부처의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대내외 경제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외환·재정·조세 당국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기재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잡고 전방위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과 투자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정부는 그간 추진된 유류세 인하, 할당 관세 적용 등 물가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8월 중 추석 민생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기재부는 특히 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옥죄는 경제 형벌을 과태료와 같은 행정 제재로 전환하고 과도하게 높은 형량을 낮춰줘 기업인이 보다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공정위·기재부 등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 형벌 조항을 거의 다 훑고 있다”며 “법리적으로 형사처벌에서 행정 제재로 바꾸는 게 맞는지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혁신의 고삐도 바짝 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과 관련해 민간과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방만 경영을 정비하도록 하는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부처 책임을 강화하도록 공공기관 관리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 같은 혁신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 6월 재무 위험 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전력공사·코레일 등 14개 사의 기관별 목표 달성을 위해 분기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산의 매각 여부 등 이행 실적 또한 점검한다. 아울러 시대 착오적인 세제를 손보고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법인세의 최고 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각종 부동산 보유세 또한 정상화하게 된다. 민간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고 세금을 줄여 민간 소비 여력을 확충하는 차원이다. 또한 가업 상속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가업 승계에 대한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통해 자식이 부모의 사업을 이어받는 데 있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상속 세제 개편을 통해 기술·자본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부모 급여, 사병 월급 인상,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 윤 대통령이 내건 주요 정책 과제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산안도 편성하겠다고 했다. 앞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언급했던 규제 혁파 내용 또한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재정준칙 설립 및 성과 관리 등의 재정 개혁 등이 업무 보고에 포함됐다. 이날 보고에서 정부 측은 추 경제부총리만 참석했다. 대통령 취임 첫해 업무 보고 때 장차관을 비롯해 실·국장급 인사 10여 명이 배석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윤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강조하면서 독대 형식의 업무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재부를 시작으로 여타 부처의 업무 보고도 계속된다. -
[속보]당정 "취약계층 지원 2차 추경 신속 진행키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6 14:24:56[속보]당정 "취약계층 지원 2차 추경 신속 진행키로" -
추경호 “하반기 수출 낙관 어려워…무역금융 40조원 이상 확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03 17:59:50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40조 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해외발 충격이 물가·금융시장을 넘어 수출과 투자 등 국내 실물경기로 파급될 가능성에 선제 대비해야 한다”며 “경제의 성장 엔진인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휴일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입 동향 점검과 대응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해외 변수 영향이 국내로 파급되면서 물가 오름세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현 경기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긴축 가속화로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하고 전 세계 교역량도 위축되면서 수출 실적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중소·중견 수출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한 261조 3000억 원에서 40조 원 늘린 301조 3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 들어 5월까지의 누적 지원 실적은 약 130조 원에 달한다. 추 부총리는 또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임시 선박 투입, 중소 화주 전용 선적 공간 확대, 공동 물류센터 확충 등 중소 수출업계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 신시장 개척과 새 수출 품목 발굴 등을 통해 무역 기반을 확충하고 콘텐츠·헬스케어 등 서비스 무역도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수출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고 근로시간제 개선과 외국인 근로자 비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수출업계의 인력난을 줄여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추 부총리는 1일 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콘퍼런스콜을 열고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에 대한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옐런 장관이 “에너지 가격 안정과 러시아의 재무 수입 감소를 위해 가격 상한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추 부총리는 “상한제 도입 취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구체적 방안이 도출되는 대로 공유해달라”고 답했다.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가 수출하는 원유를 일정 가격 이상으로 사들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인플레이션 위기 속에서 러시아의 원유 수출길은 열어두면서도 러시아에 경제적 고통은 가하겠다는 일종의 고육책이다. -
추경호 "하반기 수출 낙관 어려워…물가·금융 이어 수출·투자 충격 가능성"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03 14:24:18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외발 (경제) 충격이 물가·금융시장을 넘어 수출·투자 등 국내 실물경기로 파급될 가능성에 선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3일 추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해외 변수의 영향이 국내로 파급되면서 물가 오름세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향후 경기흐름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글로벌 긴축 가속화로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하고, 전세계 교역량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중소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원자재)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수출 실적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현재의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 대비 40조 원 확대한 30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의 물류비 지원,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적공간 확대,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중소 수출업계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럽과 동남아 등 신시장 개척 및 새 수출 품목 발굴 등으로 무역 기반을 확충하고 콘텐츠와 헬스케어 등 서비스 무역도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물가와 실물경기·금융시장 상황을 매월 한 차례 이상 종합 점검해 복합위기에 맞설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경제 규제혁신 TF를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혁신을 옥죄는 규제를 없애고 근로시간제 개선 및 외국인 근로자 비자제도 개선 등을 통해 수출업계의 인력난 완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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