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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집'이 불러온 나비효과…영등포구 아파트 2000여 가구 정전
사회 사회일반 2022.05.26 08:20:19늦은 밤 서울 영등포구에서 아파트 2000여가구가 정전됐다가 1시간 만에 전기공급이 재개됐다. 26일 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7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아파트 2877가구에서 기계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정전이 발생했다. 복구작업은 오후 10시 40분께 완료됐다. 정전으로 아파트 주민 3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혀있다가 소방에 구조되기도 했다. 이들은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구로세무서 전기설비 위에 지어진 까치집 때문에 차단기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韓총리 "중대법 적절한지 들여다봐야…공공요금 통제는 열등한 방법"
정치 총리실 2022.05.25 18:25:49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규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전력 등 공공요금 동결로 극심한 적자에 시달린 공기업과 관련해서는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열등한 방법이며 저소득층에 바우처 지급 등 소득 지원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정책 운영 방향을 밝혔다. 한 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집단 규제와 관련해 “전날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공정위원장으로부터 규제를 합리화해 기업 간 제대로 된 경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이에 전적으로 공감 의견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대표적인 사례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제시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상장사·비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의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총수 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회사에 대해 금지한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정의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만약 19%로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1%를 더 못 낮췄으니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경쟁에 있어 연속성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을 담합해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야겠지만 기업 간 거래 문제는 규제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기 어려운 것이 상당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산업 안전 재해 사고를 줄여야 하는 데 동의하지만 방법론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들여다봐야 한다”며 “외국 사례도 살펴보고 국제적 기준을 맞춰가야 우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규제 개혁에 있어서는 국제적 기준에 맞춰 세제 개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세법과 관련해 너무 복잡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세무사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며 “세제가 투자나 고용 창출에 있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지 다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수준의 노동 개혁도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우리 노동자도 국제적으로 경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급속히 전개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로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규제 개혁을 위해 은퇴 공무원을 동원해 규제 혁신에 집중하는 임시 조직을 꾸리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전 등 공기업의 만성적인 적자와 관련해서는 가격통제 방식이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민생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나쁘고 열등한 방법”이라며 “가격을 통제하면 부자부터 어려운 사람까지 모두 돕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득 조절을 하는 것이 맞다”며 “가격통제는 하지 않고 바우처 등으로 어려운 사람을 두텁게 지원하도록 하는 방식이 우리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니 미리미리 공급 플랜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의 원칙은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은 (공급 물량이) 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윤 행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수석을 맡았는데 여당 지도부 등은 소득 주도 성장 등에 동조한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시했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윤 수석이 오면서 포용적 성장으로 정책이 바뀌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비서관으로도 일했고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대표로 근무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임명과 관련해서는 “인사권자가 최종 판단할 것”이라며 의견을 유보했다. -
LH 빼면 공기업 법인세 1兆 안돼…"경영 곪는데도 구조조정 무풍지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5.25 17:58:11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몸집은 끊임없이 비대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이미 가장 많았던 공공기관은 5년새 18개가 더 늘어 350개로 증가했고 인력 정원도 11만5091명(35%)이나 더 불었다. 몸집이 커진 것과 반대로 체력은 더 부실해졌다. 지난해 공공 기관 350곳의 부채 규모는 총 583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90조 원이나 더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5년만에 확 줄어든 법인세 납부 실적은 곪아버린 공기업의 내부 경영을 잘 보여주는 지표다. 법인세 납부액이 줄어들 정도로 기업 실적이 나빠졌는데도 제대로된 구조조정이나 업무 혁신이 단행되지 않았다는 증거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사기업이라면 실적이 1분기만 역주행해도 당장 경영진단을 벌이고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공기업 부실은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기에 더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기업 부실을 사실상 진두지휘한 것도 문제다. 민간 기업들이 코로나19 등 위기에도 혁신을 통해 정책 리스크를 극복한 반면 공기업들은 최고경영자(CEO)부터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가 자리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 등 이념성 짙은 정책의 실험 무대로 전락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30조 원에 이르는 최악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이는 한국전력이다. 한전이 지난해 작성한 '2021~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으로만 22조 원을 써야한다. 탈(脫) 원전 기조에 발맞춰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급격하게 늘리다보니 회사 재무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이 커진 것이다. 이념적 정책에 따라 꼭 필요한 투자와 지출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한전은 해외 자회사까지 매각해야 하는 벼랑끝에 몰리게 됐다. 한전과 반대로 엉뚱한 ‘대박’을 낸 공기업도 있다. 지난해 1조7045억 원에 이르는 법인세를 납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런 사례다. LH의 법인세 납부 실적은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추진한 각종 택지 개발 사업과 공공분양 수익성 확대 등으로 LH의 실적이 크게 좋아진 것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동산 정책에 동원되는 공기업의 법인세 증가로 연결되는 아이러니가 빚어진 셈이다. 이로 인해 LH는 지난해 공기업 납부 법인세(2조4000억 원)의 약 70%를 책임졌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고려하면 평가에 무조건 수익성을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지만 지난 정부에서 방만 경영이 노골화했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부실 경영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평가에서 수익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실책만을 공기업 부실의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만을 강조하는 사이 공기업 내부에서도 방만경영이 독버섯처럼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동안 공공기관 348곳의 임직원 수(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는 지난해 44만 3570명으로 2017년(34만 5923명) 대비 10만 명 가까이 늘었다. 2018년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를 거치지 않고 주무 부처와의 협의만으로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자율정원조정제도를 도입하면서 2년간 연 4만 명 안팎의 임직원이 증가하기도 했다. 실적이 고꾸라지는데도 임직원 연봉이 도리어 증가한 것도 모럴해저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해 공공기관 370곳의 직원 평균 연봉은 대기업(6348만 원·2020년 기준)보다 많은 6976만 원을 기록했다.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공공기관 수도 2017년 5곳에서 지난해 20곳으로 늘었다. 급속도로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지난해에만 약 31조 원의 인건비가 들어간 것으로 추산된다. 당연히 공공기관 부채는 늘어 지난해 기준 역대 최대인 583조 원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493조 2000억 원)과 비교하면 90조 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 연구기관 관계자는 “정권이 일자리에서조차 공공을 동원하면서 조직 특성상 비효율이 끼기 쉬운 공기업이 더 망가졌다”며 “공기업 구조 조정에 대한 건설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학부 교수는 “(정권에 따라) 공기업의 경영 안정성이 크게 침해받는 게 문제”라며 “경영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새 정부가 성장성·사업성·수익성에 조금 더 초점을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
김성환 “與권 민영화 움직임 막을 것” vs 신인규 “민영화 계획 없다, 악의적 선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4 10:24:2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민영화 반대’를 내걸면서 전력·공항·철도 ‘민영화’가 지방선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여권의 민영화 시도를 비판하며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영화 계획 자체가 없다며 민주당이 선거를 의식해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MBC)에 출연해 “대통령직 인수위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영화 논란에 대해) 굴뚝에 연기를 피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먼저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을 언급한데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전력이 적자 대책으로 자산 구조조정을 내놨다는 이유에서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전력이 보유한 여러 알짜기업을 적자라는 이유로 매각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한전의 적자는)탈원전 때문이라기보다 유가와 석탄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인데 이 원가 상승을 전기료에 반영하려 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과 해외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해소한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매각 대상인 해외 사업부문들은 흑자를 내는 출자기관들”이라며 “이런 것을 매각한다면 결과적으로 민영화가 아니고 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정책위원장은 김 비서실장의 발언에도 주목했다. 김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인천공항공사 지분 40%를 매각해 자본을 조달하는 방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원장은 “(이 내용은) 김 비서실장 본인이 과거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내용”이라며 “지분 매각은 결국 민영화의 단초”라고 강조했다. 그는 “맥쿼리 같은 해외 자본이 지분을 인수하면 결국 공항 사용료가 비싸져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의 경우 의원 시절 인천공항공사 지분의 49%까지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 있다. 그 정도 지분이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김 비서실장의 과거 이력도 문제 삼았다. 그는 “김 비서실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민영화에 앞장섰다”며 “퇴임 이후에는 ‘민영화 사냥꾼’이라 불리는 맥쿼리 사외이사를 지냈다. 과거 발언이나 이력을 보면 민영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영화 논란에 대해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 지시한 적도 없고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은 데에는 “당분간이라는 표현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당장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아도 앞으로 그럴 개연성이 열려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의 주장에 신인규 국민의힘 선대위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은 “악의적인 선거운동”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총괄선대위원장과 송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18일 이 총괄선대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영화 반대’를 쓴 이후 민주당의 민영화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 됐고 송 후보가 이어 ‘국민저항운동’까지 언급하며 전면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신 부본부장은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관계부터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한국전력 자산 매각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5대 계획에서도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자고 검토하자 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 부본부장은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논란에도 “김 비서실장이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추 장관이 공식적으로 아무 것도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음에도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정치쟁점화 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거의 소설의 단계”라고 덧붙였다. 신 부본부장은 한국전력이 자산 매각 방침을 자구책으로 제시한 것은 사실이라는 지적에는 “민영화도 종류가 다양하다. 공기업에 민간의 효율적인 경영을 도입할 수도 있고 민간이 공기업을 운영하며 모든 배당을 받아갈 수 있다”며 “민주당은 후자를 전제해두고 민영화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확대재생산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
[특징주] 한국전력, 연료비 분담 소식에 4% ↑
증권 국내증시 2022.05.24 09:27:19한국전력(015760)이 발전사와 연료비를 분담한다는 소식에 4%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24일 오전 9시 23분 기준 한국전력은 전일 대비 4.41% 상승한 2만 37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한국전력 상승에는 발전사와 연료비를 분담한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긴급 정산 상한 가격 제도 신설 내용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규정에는 한전의 연료비 부담을 다른 발전사들과 분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한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며 국제 유가가 상승하자 올해 1분기에만 7조 8000억 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주가가 하락한 바 있다. -
한전 1분기에만 7.8조 적자에…결국 '전력도매가 상한제' 극약처방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5.24 07:00:00정부가 결국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한국전력이 1분기에만 8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던 만큼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 오는 가격인 SMP를 묶어 한전의 전력 구입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다. 하지만 수익 대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민간 발전사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발전사에 한전 적자를 떠넘기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의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산업부는 이르면 7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의 평균 SMP가 과거 10년 동안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1개월간 적용한다. 상한 가격은 과거 10년간 월별 평균 SMP의 125%다. 최근 10년간 SMP 평균이 킬로와트시(㎾h)당 106원 31전인 만큼 제도가 실시될 경우 SMP는 132원 89전으로 고정된다. 지난달 통합 SMP인 202원 11전의 65% 수준에 그친다. 다만 산업부는 실제 연료비가 상한 가격보다 더 높은 발전 사업자에게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 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며 지난달 SMP는 2001년 전력도매시장 개설 이후 처음으로 ㎾h당 200원이 넘었다. 지난해 4월 ㎾h당 76원 35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하지만 3월 기준 한전의 전력 판매 단가는 ㎾h당 110원 40전에 불과하다.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다. 산업부는 “그동안 발전사업자들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SMP로 정산을 받아왔다”며 “전기사업법에 정부와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규정돼 있던 내용을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발전사와 재생에너지사업자는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잇따른 전기요금 동결로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발전사에 한전 재무 악화의 책임을 전가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발전사업자를 쥐어짜는 제도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발전 안전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태양광사업자들은 집단행동도 예고했다. 연료비가 들지 않지만 초기 사업 투자 비용이 많은 신재생에너지 특징을 악용한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유가가 낮던 2020년 SMP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합쳐서 ㎾h당 80원만 정산해줄 때는 입을 싹 닦더니 이제는 하루아침에 태양광사업자의 수익을 뺐어 한전 적자를 보전해주려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
'음주운전' 김새론, 변압기 수리비 2000만원…"보험 처리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2.05.23 17:29:56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2)이 한국전력 측에 교체 비용을 묻는 등 보험처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한전 관계자는 "김새론씨 보험사 측에서 ‘잘 해결하겠다. 보험 처리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변압기 교체 비용을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변압기 교체 비용으로 대략 2000만 원이 든다고 고지했다”며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과 김씨가 합의를 완료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를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변압기가 고장 나면서 인근 상점 등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 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김씨 측이 사고로 인한 변압기 충돌 사실을 인정하고 한전 측에 보험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저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주변 상가의 상인분들, 시민분들, 복구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 피해를 끼쳤다"며 "사고로 인한 피해는 현재 회사와 함께 정리해 나가는 중이며 마지막까지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사고 당시 음주 감지기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김씨는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하고 채혈 검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채혈 결과는 일주일 가량 뒤에 나온다"며 "결과를 보고 혐의를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론직설] “한전 적자 해법은 원전 확대…이념 매몰 원안위 해체 수준 개편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5.23 17:12:21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밀어붙인 탈원전과 과속 탄소 중립 정책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7조 8000억 원에 달해 지난해 1년 동안의 적자 규모를 벌써 넘어섰다. 태양광·풍력 설비의 무분별한 확대로 안정적 전력 공급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공동대표인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23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전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을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발전 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전 가동률을 현재 70%에서 9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념에 매몰돼 원전 가동 방해에만 몰두했다”며 “원안위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국민 안전과 환경 보전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생태원리주의 주장은 겉으로 내세운 명분에 불과했다. 원전과 석탄은 권위주의 시대에 개발된 더럽고 위험한 ‘보수적 적폐’이고 수소·태양광·풍력은 깨끗하고 안전한 ‘진보적 미래’라는 이념적인 에너지 정책에 집착했다. 특히 합리적 에너지 정책이 요구하는 경제성과 안보의 중요성을 무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은 기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정책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탈핵을 내세우더니 다시 에너지 전환으로 포장했다가 결국 탄소 중립으로 간판만 바꿔 달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기술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에너지 기술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술에 대한 몰이해다. 우리에게 원전과 석탄은 세계 최고 수준의 ‘현재 기술’이고 신재생은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미래 기술’이라는 현실을 외면했다. 현재 기술을 무작정 폐기하고 미완성인 미래 기술을 성급하게 확대하는 것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어렵게 만들게 되므로 어리석은 선택이다. 오히려 현재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미래 기술의 개발·완성을 추진하는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기술의 본질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어설픈 정책을 강행했다. 모든 기술에는 편익과 위험의 양면성이 공존하기 마련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기술은 비현실적 환상일 뿐이다. 에너지 사용에는 어쩔 수 없이 사고와 오염의 가능성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기술이 얼마나 안전하고 깨끗한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을 얼마나 안전하고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지난 5년 동안 무작정 설치한 신재생 설비가 무려 24.49GW나 된다. 태양광·풍력의 평균 가동 시간이 하루 2.5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고작 2.5GW의 발전소를 건설해놓은 셈이다. 극심한 간헐성을 극복할 수 없는 태양광·풍력의 과도한 설비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무리하게 설치해놓은 태양광·풍력 설비에 의한 환경 파괴의 부작용도 걱정해야 한다. -한전의 적자가 심각하다. △한전 경영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것은 포퓰리즘 정책의 결과다. 문재인 정부는 전력구입단가(SMP)가 가장 낮은 원전과 석탄을 포기하고 가장 비싼 액화천연가스(LNG)와 태양광·풍력을 확대했는데도 전기 요금을 동결했다. 한전은 발전 자회사로부터 ㎾h당 202원 21전에 구입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h당 108원 13전에 판매했다. 그 결과 지난해 상장사 사상 최악인 6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도 벌써 적자 규모가 7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올해 적자가 3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추정까지 나오는 판이다. 이런 상황인데 1조 6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한전공대의 설립·운영까지 떠맡았다. 한전공대 설립·운영은 한전공사법 제13조에 적시된 한전의 8개 사업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국회에서 졸속으로 통과시킨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한전공사법을 우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새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세계 에너지 시장이 널뛰듯 출렁거리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의 LNG 공급에 비상이 걸렸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가 불안정해지면서 중동의 원유 수급도 불안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LNG와 화력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은 우리에게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퇴임 직전에 새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소진해버린 것은 큰 문제다. 탈원전·탈석탄의 부작용을 고착하는 대못질을 했다. 한전의 경영 악화로 전기 요금 인상이 시급한 형편이지만 새 정부가 요금 인상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이미 올해 두 차례의 소폭 인상을 예고해놓은 터라 추가 인상과 관련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퇴임 직전에 유류세 10% 추가 인하를 밀어붙여 새 정부의 정책 수단을 박탈해버렸다. 신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RPS) 이행 비율을 9%에서 12.5%로 확대해버린 것도 새 정부에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악의적인 대못 박기로 볼 수밖에 없다. 태양광·풍력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RPS 확대는 발전 자회사의 수익 구조를 악화시키고 결국 한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해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하는가. △지난 5년 동안 억지로 억눌러놓은 탓에 누적된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을 해소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한전의 경영 악화를 더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기 요금을 한꺼번에 무작정 대폭 인상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중 악재가 밀어닥치는 현실에서는 국민적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결국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전의 가동률을 현재 70%에서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래야 전체 전력 생산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0년 29%에서 더 높일 수 있다. 멈춰 선 한빛 4호기를 재가동하고 건설이 완료된 신한울 1·2호기의 정상 가동을 서둘러야 한다. 이들 원전 3기 가동만으로도 한전의 적자 요인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원안위에서는 에너지 정책과 원전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5년간 이념에 매몰된 채 사소한 문제점을 들어 원전 가동을 방해하는 데만 골몰했다. 원안위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 원전의 안전 가동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이 과도한 목표라는 비판이 많은데.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부담을 면밀히 살펴본 뒤에 결정했어야 했다. 단순히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 과도한 목표를 설정한 것은 무모한 일이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면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더욱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1.5~1.9%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기후 위기 극복에 대한 기여는 만족스러울 수 없다는 뜻이다. 물론 국제사회의 탄소 중립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강조하는 것은 기후 위기 극복이다. 탄소 중립은 그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왜곡해 수단을 목표로 둔갑시켰다. -그래도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는 미완성의 미래 에너지다.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미완성의 기술을 성급한 속도로 확대하면 걷잡을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태양광 패널을 보자. 발전 효율이 높은 태양광 패널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다. 낮은 효율을 가진 패널을 설치해놓으면 향후 20년 동안은 더 나은 제품의 활용이 불가능해진다. 무엇보다 현재로서는 태양광·풍력의 간헐성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없다. 수소를 인류가 무한정 쓸 수 있는 청정에너지라고 주장하는 것도 기만적이다. 지금 기술로는 완벽하게 친환경적으로 수소를 생산·저장·운반·활용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에너지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경제성과 함께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수급 안정성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합리적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탈원전 폐기와 태양광·풍력 속도 조절은 필수 과제다. 아무리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거나 안정적 수급이 불가능하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원전과 석탄을 더욱 깨끗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제도를 강화하는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더럽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현재의 기술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겁하고 패배주의적이다. 물론 태양광·풍력·수소 등의 미래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도 필요하다. 인류가 50만 년 동안 의존해온 탄소 에너지가 고갈과 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He is… 1954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화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프린스턴대 연구원을 거쳐 서강대 화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대한화학회 탄소문화연구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이덕환의 과학 세상’, 번역서로는 ‘거의 모든 것의 역사’ ‘화려한 화학의 시대’ 등이 있다. -
[단독] 최악 적자 늪 한전…결국 '영구채 발행' 검토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5.22 18:06:19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최대 30조 원에 이르는 최악의 적자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한전 안팎에서 영구채(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지원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전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영구채를 찍어내 이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인수하면 재무 건전성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2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한전 자구안을 토대로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전이 제출한 자구안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실효성을 우선 검토하고 이어 한전이 구조적으로 적자를 내는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과 금융 지원 방안이 각각 별도 트랙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는 영구채 발행이 금융 지원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구채는 원칙적으로 만기가 없어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현금 유입은 물론 재무 건전성도 개선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같은 장점 때문에 일반 기업들은 물론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도 영구채를 발행해 재무를 개선하는 효과를 누려왔다. 이에 앞서 아시아나항공이나 HMM 등 한계기업들도 영구채를 발행해 경영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일단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면 사채 발행이 더 유리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한전은 한전법에 따라 회사채 발행 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하'로 묶여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은 약 46조 원이지만 올해 1분기에만 8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내면서 적립금이 감소하는 상황이다. 반면 지난해 기준 한전의 누적 발행 사채는 연결기준 총 74조 386억 원에 이른다. 한전이 올해만 15조 원의 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채 시장을 흔드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다만 영구채가 장점만 가진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영구채는 '비싼 채권'으로 통한다. 사실상 만기가 없는 대신 연 금리가 일반 회사채에 비해 1%포인트가량 비싸고 이마저도 3~5년 뒤에는 금리가 인상(스텝업)되는 구조로 상품이 설계돼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13년 한국가스공사가 영구채 발행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았을 때도 "실질적으로 이자 부담만 더 증가하는 구조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국책은행이 영구채를 인수할 경우 금리를 어느 정도 낮춰줘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의 보증을 받는 한전이 영구채까지 찍어야 할 정도라면 내부 경영이 심각하게 곪았다는 이야기"라며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한전 자구안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1분기에만 8조원 적자 한전을 민영화 한다고?[뒷북경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5.21 14:00:00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기 민영화 반대’를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전력 민영화 논란에 이어, 공항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공기업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전력, 의료, 철도, 공항 등 국가 주요 공공영역을 대기업과 외국 자본에 넘기려는 시도는 철 지난 신자유주의 논리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PPA 허용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하던 문 정부서 추진 업계 관계자들은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기 민영화 근거는 ‘전력구매계약(PPA) 확대’인데요, 현재 전력거래소에서 이뤄지는 한전 등 전력 판매기업과 발전사 간 거래를 전력거래소를 건너뛰고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발전사와 전력소비기업이 한국전력조차 ‘패싱’하고 직접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거래하더라도 송배전망 사용료 등 추가 비용을 한전에 지불해야 합니다. 한전과 전력거래소를 건너뛰고 기업과 발전사가 직거래 한다니. 민영화의 초석이라 봐도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정작 PPA 보급 및 확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9일까지 역점을 들이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최초 도입도 지난해 10월입니다. 지난 2월 3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가 맞붙었던 TV토론에서 이슈가 됐던 ‘RE100’을 기억하시나요. 이 후보가 윤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한 질문을 한 뒤 윤 후보가 잘 모르면 설명하는 모습이 반복됐는데요.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국제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RE100을 하려면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콕 집어’ 사야겠지요? 이를 위한 방안이 PPA입니다. 현재 전력 판매 구조는 원전, 화력, LNG, 신재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한 전기를 한전이 일괄적으로 사들인 뒤 발전 단가의 평균을 내서 각 기업에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RE100을 선언한 SK하이닉스가 재생에너지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지난해 4월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고 지난해 10월 PPA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대상은 신재생에너지에 한정됐습니다. 현 정부 역시 이 재생에너지의 PPA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재생에너지만 그런 (PPA 확대) 범주에 속하고, 나머지 발전원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지금도 하고 있는 PPA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도록 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이미 허용했는데 왜 굳이 보급을 더 확대하냐고요? 재생에너지 발전 가격이 비싸 굳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굳이 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는 석탄, 원자력보다 훨씬 비쌉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4월 기준 원자력 발전의 정산단가는 KWh당 53원 40전, 유연탄은 162원 10전에 불과한 반면 태양광은 197원 40전, 풍력은 206원 20전입니다. 굳이 기업이 RE100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신재생에너지를 PPA라는 제도까지 이용하며 살 이유가 없겠지요. 이에 정부가 발전 사업자, 민간 중개 서비스 업체 등에 혜택을 줘서라도 PPA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원전·화력발전 늘리면 PPA는 필요 없어 당연히 재생에너지도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독점 판매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한전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비싸거든요.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 입장에서는 화력,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3만 1000GWh로 총발전량의 5.6%에 그칩니다. 같은해 한국전력의 제조업 기업에 대한 판매전력량인 24만 8000GWh에 크게 못 미칩니다. ‘탈원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노리는 민주당이 PPA라는 카드를 먼저 꺼냈던 이유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PPA가 싫다면 그냥 원전을 더 늘려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이 전력을 독점 판매하면 되는 것이고 어쩌면 이 방안이야 말로 국민의힘이 더 원할 수도 있다”며 “아무리 선거를 앞뒀다지만 PPA를 두고 전기 민영화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혀를 찼습니다. 탈원전·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판매시장은 개방이 필요하다”며 “전력판매시장은 누구나 어디서나 전기판매가 가능하게 ‘에너지민주주의 시장’으로 하면 재생에너지가 보다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분기 8조 적자 한전, 자구책서 알짜 자회사 지분매각 밝혀 정작 우려되는 것은 1분기에만 8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 한전의 자구책입니다. 한전은 18일 국수력원자력, 발전 자회사 등 10개 사와 ‘전력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6조 원 규모의 자구책을 발표했습니다. 전력 자회사 출자 지분 매각으로 8000억 원, 해외 진출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1조 9000억 원 등 6조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분매각은 곧바로 민영화 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한전이 51%의 지분만 남기고 4000억 원 규모(14.77%)의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한전기술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사업 관리를 담당하는 업체로 현 정부의 원전 해외 수출과 맞물려 가치가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실제 한전 해외원전사업처는 지난달 영국 현지에서 산업에너지부와 만나 원전 건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한전은 또 비상장 자회사 지분은 정부와 협의해 상장 후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개적으로 매각 계획을 밝힌 자회사를 상장했을 때 제 값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며 굳이 괜찮은 회사를 매각할 이유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한전의 적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국제 에너지가격 폭등과 더불어 문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과 탈원전 정책에서 비롯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전기요금을 동결하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직전 대통령 선거 이후인 4월과 9월에 전기료를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문 전 대통령은 막상 본인 임기 때는 연료비 연동제를 무력화하면서까지 전기료를 묶어놓았다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올라가도록 발표했다”며 “한전과 윤석열 정부 모두 손발이 묶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전 적자와 관련해 자구책 뿐 아니라 전기요금 인상, 세금 투입, 회사채 추가 발행 등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알짜 자산·지분매각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김어준 "文 포토라인에 세우려고…檢, 원전 수사기록 복사"
정치 정치일반 2022.05.20 07:17:02방송인 김어준씨가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주장하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 결집을 노린 편향적 방송진행이라는 여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어준씨는 19일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날인 지난 11일 서울동부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에 대한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검찰 등의 설명은) 문재인 정부 첫해 한국전력 자회사 4곳 대표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장관의 윗선이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며 "그럼 장관의 윗선은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문재인을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것으로 취임식 바로 다음날 검찰이 시작한 일이다"며 "진정한 의미의 검찰공화국출발신호로 검찰공화국은 그렇게 출범했다"고 비판했다. 김어준씨는 "검찰이 퇴임한 지 48시간도 안 된 전임 대통령 수사를 마음대로 할까. 검찰총장도 없는데, 아니다"면서 정권 최상부에서 신호를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쳐다봤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이명박(MB) 정권 때도 수사를 이렇게 시작하진 않았다, 소고기 파동 등 정권 위기를 겪으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 진행했는데 (이번엔) 취임식 바로 다음날 바로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야말로 음모론이다. 지방선거 전망이 암울한 민주당을 위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끌어다 연결시키는 등 지지층 자극에 선 전형적인 정치공세로 방송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가"라며 두고 볼 수 없다고 발끈했다. 또한 국민의힘 측은 TBS가 '교통안내'라는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 대표적 사례로 이러한 김어준씨 태도를 들었다. 앞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지금은 TBS 안내를 듣고 운전하는 시대는 지났다. 시민들을 위한 교육방송 등으로의 전환을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김어준씨를 탄압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을 퍼붓자 오 후보는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라며 선을 그은 뒤 "인생 2모작 3모작 준비에 보탬이 되는 교육방송이 더욱 효율적이기에 서울시 의회와 논의해 보겠다는 말이다"고 받아치는 등 '김어준씨'를 놓고 설전을 이어갔다. -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법·규정 준수했다…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안타까워”
사회 사회일반 2022.05.19 14:33:59이른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산업부 장관으로 일했던 백운규 한양대 공과대학 교수의 대학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백 전 장관이 “법과 규정을 준수해 업무를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검찰은 정부 부처 산하기관장들이 문재인 정부 초기 윗선의 압력을 받고 부당한 방식으로 퇴출 당했다는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벌여왔다. 19일 백 전 장관은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서울 한양대 퓨전테크센터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문재인 전 정부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냐”는 질문에 “지시받고 움직이지 않았다”며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동부지검은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 사무실을 포함해 한국석유관리원·대한석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 기관 6곳을 압수수색했다. 백 전 장관 사무실의 압수수색은 오후 1시 23분쯤 마무리됐다. 백 전 장관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저와 관련됐다고 생각하는 것들, 특히 이메일 같은 것들을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미 소환 조사를 받은 산업부 산하 기관장 등 피고발인 4명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수사에 성실히 임해 모든 것들이 잘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백 전 장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 역시 ‘어떤 자료를 압수수색 했나’ ‘압수수색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산업부 윗선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백 전 장관과 A 국장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25일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며 첫 강제 수사에 착수한 뒤 사표를 냈던 당시 기관장들을 참고인으로 줄줄이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검찰은 지난 18일까지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등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을 모두 소환 조사했다. 이날 해당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백 전 장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백 전 장관 조사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백 전 장관 측은 아직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전달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산업부 기획조정실과 원전국 등에서도 추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檢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한양대 사무실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2.05.19 11:32:35이른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산업부 장관으로 일했던 백운규 한양대 공과대학 교수의 대학 사무실과 산업부 산하기관 6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그간 검찰은 정부 부처 산하기관장들이 문재인 정부 초기 윗선의 압력을 받고 부당한 방식으로 퇴출당했다는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벌여왔다. 서울 동부지검은 19일 오전 산업부 인사권 남용사건 관련해 한국석유관리원·대한석탄공사·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과 백 전 산업부 장관의 한양대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백 전 장관의 자택도 압수수색하는 한편 산업부 산하기관 내 인사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산업부 윗선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백운규 전 장관과 A 국장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25일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며 첫 강제 수사에 착수한 뒤 사표를 냈던 당시 기관장들을 참고인으로 줄줄이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검찰은 지난 18일까지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등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을 모두 소환 조사한 가운데 해당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백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도 이날 한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백 전 장관 조사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백 전 장관 측은 아직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전달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산업부 기획조정실과 원전국 등에서도 추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 “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 반대”…국힘 “허위 선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9 11:09:47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19일 일제히 “전기, 수도, 철도, 공항 민영화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영화 추진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허위 선동’을 벌이고 있다고 맞받았다.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기동민 서울시당 위원장, 우상호·이인영·김영주·유기홍·박주민·박용진·진성준·강선우 의원 등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기, 수도, 철도, 공항 민영화 반대. 투표하면 이깁니다. 믿는다 송영길”이라고 썼다. 잇따른 민영화 반대 글은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처음 올리며 촉발됐다.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국전력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고 한 것을 민영화라고 비판한 것이다. 송 후보는 이 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민영화 반대 국민저항 운동을 시작한다”며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는 요금을 올리게 되고 결국 민생을 목 조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영화를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후안무치 민주당은 민영화 선동을 중단하라”며 “후안무치 ‘섀도우 복싱’이자 무책임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위위원장을 포함해 마치 철도·전기·수도·공항을 민영화 한다는 허위조작 사실을 뿌리는 중”이라며 “허위 선동을 통해 제2의 광우병 사태, 제2의 생태탕 논란을 일으키려는 정치공학적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기본생활과 관련된 철도·전기 등에 대해 민영화를 내걸 계획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
[사설] ‘눈덩이 적자’ 한전, 몸집부터 확 줄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2.05.19 00:00:00심각한 적자 위기에 처한 한국전력이 6조 원을 넘는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을 목표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 사장들은 18일 사장단 회의를 열어 발전사 유연탄 공동 구매 확대 등 연료비 절감, 한전기술 등의 출자 지분 처분, 해외 사업 매각 등의 자구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한전은 지난해 5조 8601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올해는 1분기에만 7조 7869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이 부실 덩어리로 전락한 것은 국제 연료비가 오른 만큼 전기 요금을 인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에 전력 생산 단가가 원전보다 4배 이상 높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인 영향도 크다. 원전만 제대로 가동했어도 1분기 손실액을 1조 5000억 원가량 줄일 수 있었다. 연료비가 계속 오르고 있어 이대로는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한전의 올해 연간 영업손실 규모가 20조~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기는 ‘산업의 피’로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한전이 내놓은 자구책으로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다. 체질을 바꾸는 대수술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은 심각했다. 공공기관의 절반 가까이가 영업손실을 낼 정도인데도 경영진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더 많은 성과급을 챙기는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 한전은 전체 직원 8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자일 정도로 고액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 부실을 걷어내려면 대기업보다 많은 임금을 삭감하고 남아도는 인력을 감축하는 몸집 줄이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 탈원전 후유증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 원전을 최대한 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한전이 독점한 전력 산업의 구조와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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