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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인 이름 부르는게 패륜인가"…與 "잔인함에 경악"
정치 정치일반 2022.11.11 14:48:53국민의힘은 11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과 영정 공개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유족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희생자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잔인함이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희생자와 유족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이 텔레그램방에서 희생자 명단 공개 주장이 처음 제기된 이후 이에 동조하는 민주당 인사들은 늘어나는 양상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희생자들의 인권을 침해해서라도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피해 가려는 패륜적 정치기획이다. 이태원 참사를 아무리 '세월호'로 만들려고 해도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이 대표가 이번 참사를 자신의 사법리스크 회피를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애도하는 것이 패륜인가'라고 물었다"며 "국민의 시선으로는 일부 유족을 회유해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이용하려 한 것이 뻔한데, 이런 행태가 바로 패륜"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희생자 사진과 명단을 공개하자는 것이 과연 모든 유족의 바람이고, 제1야당 대표의 주장인지 귀가 의심스럽다"며 "이재명 대표야말로 참사 앞에서도 이러면 도대체 어떡하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애쓰는 것 같은데, 국민 죽음 앞에서 개인 욕심 차리지 말라"고 비꼬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 때 국가보훈처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대법원이 이를 정당한 결정으로 판결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단도 비공개가 정당하다면, 유족 대다수가 원치 않는 이태원 희생자 명단은 왜 공개되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희생자의 존엄과 유가족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라며 "국가적 참사와 비극을 매번 당리당략에 이용하려는 나쁜 습성을 당장 버리길 바란다. 패륜을 멈추고 국민을 섬기는 공당의 금도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
민주, ‘표적 감사 저지’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채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10 15:58:36더불어민주당은 10일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막겠다며 추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감사원법을 비롯해 기초연금법, 스토킹 범죄 처벌법·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법, 국가폭력 시효배제 특별법 등이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됐다고 전했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내부 회계감사·직무감찰 결과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인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법한 감찰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각각 연금액의 20%를 삭감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에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폭력 시효배제 특별법(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5·18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인권침해 범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제정안이다. -
법무부, 故장준하 유족 배상 상고 포기…“피해 신속 회복”
사회 사회일반 2022.11.02 16:39:31법무부는 민주화운동가 고(故) 장준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약 7억8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2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함께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의 고통, 신속한 피해 회복의 중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오직 상식과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장 선생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총 7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 선생은 1973년부터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다가 이듬해 긴급조치 1호의 위반으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됐다. 이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공소제기부터 확정판결까지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장 선생은 1974년 12월 협심증에 따른 병보석으로 석방됐으나 1975년 8월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39년 만인 2013년 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긴급조치 1호는 2010년 대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판단했고, 헌법재판소도 2013년 위헌 결정을 했다. 장 선생 유족의 민사 소송을 맡은 1심 재판부는 2020년 5월 긴급조치 1호로 실제 피해를 본 장 선생에게 국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은 긴급조치 1호 발령이 유신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음을 알았는데도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발령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
김진표 국회의장, 5·18 진실 알린 히츠페터 기리기 위해 제정된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자와 면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6 16:48:52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국회를 방문한 히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자들을 만나 면담했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5·18기념재단과 한국영상기자협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독일 영상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를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수상작은 대상 '수단의 스파이더맨'(필립 콕스 영국 프리랜서 영상기자), 뉴스부문 '지금, 아프카니스탄은'(와타나베 타쿠야 일본 TBS영상기자), 특집부문 '전선에서의 68일'(윤재완 한국 독립PD), 오월 광주상(故 쉬린 아부 아클레·마지디 베누라 팔레스타인 알자지라 취재·영상기자) 등이다. 올해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시상식은 27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며 다음 날인 28일 전남대학교에서는 수상자 초청 특별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성형주 기자 2022.10.26 -
박홍근 "與, 핵무장론 정당화…안보 장사 중단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8 10:16:09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민의힘을 향해 “안보를 더 이상 정략과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여당 당권주자들의 무책임한 안보 장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대강 대치로 한반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집권여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무책임한 안보팔이에만 열중한다”며 “당 대표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전술핵 운운하더니 어제는 핵무장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가치를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을 향해 “전 당 대표 쫓아내기에 성공하자마자 누구 발언이 더 센가 경쟁이라도 하는 듯 하다”며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하구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고 공언하는 한 당권주자의 모습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어떤 심정이겠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무런 대안도 전략도 없이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 9·19 군사합의 파기 등 마구잡이식 주장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국제 사회에서 고립시킬 뿐”이라며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동맹에 대한 확장 억제를 약속한 것이 바로 지난 주”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안보를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 삼으려는 집권여당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며 “핵무장론 등 집권여당의 무책임하고 현실성 없는 주장으로는 결코 지지층 결집도, 민생 경제위기 극복도 이룰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한 비판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을 고발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의 발언은 국민 인내의 임계점을 넘었다”며 “법의 심판을 통해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정부 여당에도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자당 의원들을 당시 비대위원장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사과한 게 불과 3년”이라며 “이번엔 비대위원장 자신이 입에 담기도 민망한 망언을 하루가 멀다하고 내놓으면서 당을 더 위기 상황으로 빠트리고 있는데 과연 누가 윤리위에 회부하고 누가 사과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극우 유튜버나 다름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갈등 증폭기를 계속 편들 게 아니라 이제라도 직접 나서 김 위원장을 해촉하고 국민 부끄럽지 않도록 대통령 자신부터 제발 말을 가려서 하시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지금처럼 검찰, 경찰, 감사원까지 동원해 낮은 지지율을 반등시키려고 정 정부 털기와 야당 탄압에만 ‘올인’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혹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
'김일성주의자' 발언 김문수 고발에…주호영 "숫자 많다고 고발해서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8 09:48:40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검찰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향해 “자신들의 질문에 양심에 따른 소신 발언을 한 것인데 어떻게 명예훼손, 국회 모독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앞선 환노위 국정감사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있고, 질문에 ‘나의 생각은 이렇다’고 답변한 게 기분 나쁘다고, 숫자가 많다고 고발해서야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2일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고발안을 가결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선 판례를 들어 “고영주 변호사가 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 한 것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됐다. 소위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환노위에선 도무지 보장되지 않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좀 냉정을 되찾고 잘 돌아보시길 바란다”며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거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문수 위원장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한 마당에 자신들이 질문에 답변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고발한 것”이라며 “이는 아무나 불러놓고 질문을 던져놓고 소신에 따른 발언을 하면 다 처벌받는 아주 악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문 대통령의 발언도 주목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는 문 전 대통령이 김여정 앞에서 ‘신영복 씨를 가장 존경한다’고 할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며 “어떻게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복역을 하고 전향하지 않았다고 한 사람을 북한 지도자들 앞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이야기한 지 제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들 기분 나쁘면 명예훼손되고 국회 모독 되는 모양”이라며 “이렇게 힘자랑을 하지만 저는 무혐의를 확신한다. 오히려 민주당의 다수 횡포만이 국민들에 각인될 거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돌아보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푸는 절차를 밟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국감장 달군 'BTS 병역'…與 "공정 중요" vs 野 "국가 손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7 21:30:00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찬반 대립이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병무청은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조하며 BTS의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이에 여야 국방위 위원들은 각각 공정성과 국위선양 등을 강조하며 의견이 엇갈렸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날 “우리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병역의무 이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BTS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BTS의 입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성 출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BTS 병역 특례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지켜야 할 4대 의무 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다. 특정인을 위해서 법을 고친다면 그야말로 설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면서 “청년들이나 군대 갔다 온 젊은 사람들에게 역차별 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국위선양을 얼마나 기여했는지 어떻게 측정하느냐”면서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위선양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중문화예술인의 성과 지표인 음악 차트 순위를 국위선양 기준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이어져 왔다. 차트 순위는 올림픽이나 콩쿠르처럼 엄격한 심사 기준으로 최종 우승자를 가려내는 방식이 아니라 대중과 팬덤의 소비, 연예 기획사의 마케팅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공정성·형평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 의원은 오히려 BTS의 군 복무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BTS도 군대 가는구나, 저런 나라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군 장성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병역특례를 전반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대를 꼭 안 가고 피아노 연습을 더 해야 훌륭한 문화예술인이 되느냐”면서 “남진 가수도 월남전에 갔다. 나훈아 원로가수도 갔다 왔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차피 앞으로 나아가는 첨단산업에서 특례를 주는 것은 이제 필요 없다”면서 “민간 인프라가 자라지 못해서 국가가 시장을 육성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할 때의 60년대 박정희 정부 때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BTS 병역특례에 찬성하는 (여론조사) 비율이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공정성과 현역 군인들의 사기 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반론들이 있다”며 “찬성론에도 일리는 있지만, 반론에 더 비중을 두고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위선양·경제효과를 고려해 BTS의 대체복무 등 병역특례 혜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맞섰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만일 BTS가 해체된다면 국가적 손실이다. BTS를 국가 보물로 생각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왜 꼭 군대에 보내서 그룹을 해산시키려 하나. 대체근무요원, 산업요원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는 “BTS가 병역의무에 들어가면 해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가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병무청장의 인터뷰를 보니 ‘순수예술은 권위 있는 심사위원이 결정하는데 대중예술은 인기 투표란 인식이 있다’고 했다. 이런 인식으로 MZ세대 병무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MZ세대는 BTS 가사나 운율이 영혼을 울린다고 이야기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류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한글을 공부하는 주요 모티브가 된다며 실제 열풍이 불고 있다"라며 "(BTS 병역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구체적 계획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기식 청장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도 보고 (있지만) 특별히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BTS의 경제적 효과를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병역의무를 지워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널리 알릴 것인지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결정) 시기를 너무 끌지 말고 병무청이 연내에 객관적 연구를 통해 설득력 있는 의견을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국감장까지 달군 BTS 병역…병무청장 “군복무가 바람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7 16:58:55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병역 의무 이행을 둘러싼 논쟁이 병무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다. 국방위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여론이 나뉜 가운데 병무청은 BTS도 군 복무를 이행하는 게 맞다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국익을 위해 BTS의 대체복무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감에서 “만일 BTS가 해체된다면 국가적 손실이다. BTS를 국가 보물로 생각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대체근무요원, 산업요원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국가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도 “MZ세대는 BTS 노래의 가사나 운율이 영혼을 울린다고 이야기한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류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한글을 공부하는 주요 모티브가 된다며 실제 열풍이 불고 있다. (BTS 병역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구체적 계획이 있냐”고 물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BTS의 입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성 출신 한기호 의원은 ‘군대는 때 되면 알아서 간다’는 내용의 BTS 노래 가사를 인용하면서 “본인들이 국가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BTS에 병역특혜를 주기보다는 병역을 하는 특혜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BTS 병역특례에 찬성하는 (여론조사) 비율이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공정성과 현역 군인들의 사기 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반론들이 있다”며 “찬성론에도 일리는 있지만 반론에 더 비중을 두고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이기식 병무청장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도 보고 (있지만) 특별히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이고 병역의무 이행은 제일 중요한 것이 공정성, 형평성이다. BTS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및 핵실험 가능성에 따른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맞붙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먼저 파기했다”며 “북한이 살라미식으로 합의사안을 조금씩 파기해 나간다면,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조치를 취하며 비례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9·19합의는 우리의 완충지대를 설정함으로써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며 “우리 정부가 북한에 9·19합의를 더 철저히 이행하자는 공개선언을 재확인하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
'윤석열차' 논란에 웹툰계도 반발…"대통령 철학 부정하나"
사회 사회일반 2022.10.05 20:10:00문화체육관광부가 고교생이 그린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를 수상작으로 뽑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한 것을 두고 웹툰계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사단법인 웹툰협회는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등학생 작품 윤석열차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문체부는 ‘사회적 물의’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를 핑계 삼아 노골적으로 정부 예산 102억 원 운운하며 헌법의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를 “‘블랙리스트’ 행태를 아예 대놓고 거리낌 없이 저지르겠다는 소신 발언”이라고 지적하며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분야엔 길들이기와 통제의 차원에서 국민 세금을 쌈짓돈 쓰듯 자의적으로 쓰겠다는 협박이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행사 취지에 어긋났다는 문체부의 입장에 대해선, 본래 카툰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한 컷짜리 만화”라며 “이보다 더 행사 취지에 맞춤 맞을 수 없다”고 맞섰다. 또한 협회는 윤 대통령의 말을 빌려 문체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자유’를 12번 외치고 방송에서 ‘정치 풍자는 문화예술인들의 권리’라는 발언도 했다”며 “문체부는 행정부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님의 평소 소신과 철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반기를 드는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학생 및 만화창작자들, 더 나아가 대한민국 문화예술인들에게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만화영상진흥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윤 대통령 풍자만화를 전시했다. 해당 만화는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고등부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이었다. 해당 작품 전시가 논란이 되자 문체부는 공모전 주최 측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하고, 신속히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
'이게 뭡니까' 보수 원로 김동길 명예교수 별세…향년 94세
정치 정치일반 2022.10.05 07:13:41‘이게 뭡니까’라는 유행어를 남긴 보수진영 원로 인사 김동길 연세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별세했다. 향년 94세. 5일 유족에 따르면 숙환으로 입원 중이던 김 교수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고인은 지난 2월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회복했지만, 3월부터 건강이 급격히 악화해 입원 뒤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928년 평안남도 맹산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6년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자 월남해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미국 에반스빌대와 보스턴대에서 각각 사학과 철학을 공부해 문사철(文史哲)을 섭렵했고 100권 안팎의 저서를 남겼다. 연세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회운동·현실정치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군부독재 시절 사회·정치 비판적인 글을 쓰다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도 연루되며 대학에서 두 차례 해직됐다. 이후 민주화운동과 거리를 둔 고인은 1991년 강의 도중 강경대 치사사건을 비하하는 언급을 했다가 학생들 반발에 강단을 떠났다.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창당한 통일국민당에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1994년 신민당을 창당하고 이듬해 고 김종필 전 총리의 자유민주연합에 합류했다. 그러나 15대 총선을 앞두고 탈당하며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나비 넥타이와 콧수염을 트레이드 마크로 삼은 고인은 1980년대 정치평론을 하면서 '이게 뭡니까'라는 유행어를 남겼다. 말년에는 보수진영 원로이자 보수논객으로 활동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생전에 "자살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해까지도 유튜브 채널 '김동길TV'를 운영했다. 올해 초에는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평생 독신으로 지낸 고인은 생전 서약에 따라 시신을 연세대 의과대학에 기증했다. 서대문구 자택은 누나인 고(故) 김옥길 여사가 총장을 지낸 이화여대에 기부한다. 장례는 자택에서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유족으로는 누이인 옥영·수옥씨가 있다. 발인은 오는 7일이다. -
이준석 "尹대통령, 전두환 모의 사형구형"…'윤석열차' 경고 비판
정치 정치일반 2022.10.05 05:20:3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 ‘윤석열차’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적으로 경고입장을 밝히자 윤 대통령의 대학생 시절 일화를 들어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체부가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고등학생의 만화 작품이 전시된 것을 두고 행사 주최단체인 만화영상진흥원을 향해 엄중경고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이 전 대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면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날 것 같은데 만화로 정치 세태를 풍자하는 것은 경고의 대상이 되고,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서슬 퍼렇던 시절에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게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일화는 무용담이 되어서는 같은 잣대라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후자는 40년 전에도 처벌 안 받았다고 알고 있다"고 썼다. 이는 윤 대통령이 서울대 법학과 재학 당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학내 모의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아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을 겨냥하며 '윤석열차' 관련 문체부의 경고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또 "신문사마다 일간 만화를 내는 곳이 있고 90% 이상이 정치 풍자인 것은 그만큼 만화와 프로파간다, 정치는 가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차' 만화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을 지닌 열차가 달리자 시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달아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열차 조종석에는 아내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타고 있고 열차 객실에는 칼을 든 검사 복장의 남성들이 탑승했다. 한국만화박물관에 전시된 이 작품은 고등학생이 그린 것으로 지난 7∼8월 진행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경기도지사상) 수상작이다. 문체부는 이날 ‘윤석열차’ 작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에 대해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기 때문에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공모전의 심사기준과 선정 과정을 엄정하게 살펴보고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이라고 했다. -
‘윤석열차’에 문체부 초강경 대응…‘표현의 자유’ 논란 확전(종합)
문화 · 스포츠 문화 2022.10.05 01:28:57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작품이 최근 공모전에서 수상하고 만화축제에서 전시된 데 대해 정부가 ‘발끈’한 가운데 이에 때해 야당이 일제히 비판하며 ‘표현의 자유’ 논란으로 확전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작품과 관련해 4일 오전 설명자료를 내고 “(공모전을 진행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만화영상진흥원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체부는 “비록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주최한 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이긴 하지만 국민의 세금인 정부 예산 102억 원이 지원되고 있고, 이 공모전의 대상은 문체부 장관상으로 수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는 이날 저녁 추가 자료를 내 이 행사가 후원명칭 사용 승인 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만화영상진흥원이 후원명칭 사용 승인 요청을 할 당시 제출한 공모전 계획은 ▲작품의 응모자가 불분명하거나 표절·도용·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응모요강 기준(규격, 분량)에 미달된 경우 ▲과도한 선정성·폭력성을 띤 경우를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실제 공모요강에서는 이같은 결격사항이 누락됐고, 심사위원에게 결격사항이 공지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또한 미발표된 순수창작품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다. 따라서 만화영상진흥원은 당초 승인 사항을 결정적으로 위반해 공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체부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승인 취소 사유”라며 “문체부는 규정에 따라 신속히 관련 조치를 엄정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작품은 지난달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전시된 만화다. 한국만화박물관에 전시된 이 작품은 고등학생이 그린 것으로 지난 7∼8월 진행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경기도지사상) 수상작이다. 작품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열차에 부인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운전석에 탑승하고, 칼을 든 검사 복장의 남성들이 객실에 줄줄이 타고 있다. 열차 앞에는 시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달아나고 있다. 진흥원의 무작위 추천으로 선정된 공모전 심사위원들은 작품성과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지난달 중순께 이 작품을 금상에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1998년 설립된 부천만화정보센터를 모태로 2009년에 출범한 부천시 산하기관으로 한국만화박물관 운영, 부천국제만화축제 운영, 수출작품 번역지원 등 국내 만화산업 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국비 100여억원과 도비·시비 9억원 등 110여억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직원 수는 50여 명이다. 진흥원의 신종철 원장은 열린우리당·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을 지냈고 2016년에는 부천원미갑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기도 했다. 진흥원 측은 그러나 애초 예정된 전시회에 수상작을 전시했을 뿐이며 다른 어떤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만화영상진흥원의 해명과는 별개로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논란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날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윤석열차’에 대한 문체부의 대응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집중 공격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그림을 제시하며 의견을 묻자 “아무 정보가 없지만, 그림만 봤을 때는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나”라고 답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SNS에서 “정작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핍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라며 “학생이 정치적 색깔을 너무 드러낸 그림 아니냐”라고 문체부의 조치를 두둔했다. . ‘윤석열차’ 논란은 여야를 넘어 전방위로 확산중이다. 박지원 국가정보원 전 원장은 4일 개인 SNS를 통해 “학생이 ‘윤석열차’ 만화 공모전에 수상하고 전시하니 문체부에서 법석”이라며 “문체부 후배들! 우리가 청소년 업무를 하면서 끼를 살리자고 했잖아. 만화는 만화로 보고 청소년 창작욕과 끼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그만하라”고 주장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의 조용익 시장도 SNS에서 “기성세대의 잣대로 청소년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며 “어디선가 상처받아 힘들어하고 있을 학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국 학생만화공모전의 공모 부문은 ‘카툰’과 ‘웹툰’이었고 공모주제는 ‘자유 주제’였다”며 “카툰 공모에 왜 풍자를 했냐고 물으면 청소년이 뭐라고 답을 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국민의힘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SNS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면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날 것 같은데 만화로 정치 세태를 풍자하는 것은 경고의 대상이 되고,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게 모의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일화는 무용담이 되어서는 같은 잣대라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서울대 법학과 재학 당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학내 모의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아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에서는 해외 유사 작품과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방어하고 있지만 다소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4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관련 부처에서 대응했다면 그것을 참고해주기를 바란다”며 “따로 입장을 내지 앟겠다”고 전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
옛 광주교도소 발굴 유골 1기, 5·18 행불자 DNA 일치
사회 사회일반 2022.09.25 21:04:152019년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 묘지에서 무더기로 발굴된 유골 262기 중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골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에 따르면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굴된 262기의 유골 중 1기가 행방불명자(행불자)로 인정된 A씨의 가족 DNA와 99.9%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골의 신원은 조사위가 유전자 비교 분석이 가능한 160기의 유골 정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관 받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조사위는 다른 2기의 유골도 행불자 유골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교차 분석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암매장 의혹 유골과 행불자 DNA 정보 일치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무연고 묘지에서 발굴된 유골을 분류·조사 중이던 국과수는 선행 유전자 분석 과정에서 5·18 행불자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조사위는 공동묘지 분묘 사이 사이에 시신을 묻었다는 암매장 관련 진술을 토대로 행불자 유골이 이곳에 존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조사를 벌였다. 직계 가족만 확인할 수 있는 분석 기법(STR·짧은 반복서열)뿐만 아니라 삼촌이나 조카 등 방계까지 확인할 수 있는 분석 기법(SNP·단일염기 다형성)을 도입해 검증 범위를 넓혔다. 조사위는 지금까지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굴한 유골 60여기에 대한 분석을 마쳤고, 나머지 100여기에 대한 분석을 계속할 계획이다. 또 유전자 정보가 확인된 A씨의 사망 원인과 행방불명된 경위, 암매장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 등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옛 광주교도소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사망한 민간인을 암매장한 장소로 지목했던 곳으로, 5·18 행불자와의 연관성이 주목돼 왔다. -
오후 9시까지 코로나 9만6629명 확진…1주전보다 1만4014명 적어
사회 사회일반 2022.09.05 21:46:375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9만명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1주 전보다 1만명 이상 줄었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9만6629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동시간대 집계치(3만6273명)보다 6만356명 많아 2.7배 수준으로 늘었다. 주말 줄었던 진단 검사 건수가 평일이 되면서 급증해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1주일 전 대비 확진자 수가 줄며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1주일 전인 지난 29일(11만643명)보다 1만4014명 줄었다. 2주일 전인 지난 22일(14만2414명)과 비교하면 4만5785명 적다. 이날 중간집계의 신규 확진자 수에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진단 검사가 일부 원활하지 않은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태풍 힌남노의 접근으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단축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는 전국 68곳 중 33곳이다. 부산의 경우 선별진료소 16곳의 운영이 중단됐고 6곳은 운영시간이 단축됐으며, 제주도는 선별진료소 2곳의 운영이 중단됐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6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늘어 10만명대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간 집계치는 수도권에서 5만1367명(53.2%), 비수도권에서 4만5262명(46.8%)이 나왔다. 지역별로는 경기 2만6632명, 서울 1만8779명, 경남 6417명, 인천 5956명, 대구 4679명, 경북 4285명, 부산 4241명, 충남 3747명, 충북 3523명, 전북 3351명, 전남 3350명, 대전 3266명, 강원 2820명, 광주 2420명, 울산 1692명, 세종 962명, 제주 509명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1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11만5615명→10만3923명→8만1566명→8만9586명→7만9746명→7만2144명→3만7548명으로, 일평균 8만2875명이다. -
[사진]"태풍 피해 막아라" 임시검사소도 일시 운영중단
사회 사회일반 2022.09.05 20:43:30광주 서구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임시 선별검사소 직원들이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5일 접수 창구에 비닐을 붙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 68곳 중 33곳의 운영을 6일까지 일시 중단한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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