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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철강업계 출하차질금액 1.1조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2.02 10:10:00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철강업계의 출하차질 금액이 1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철상산업 현장을 점검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9일째 지속되는 가운데 철강재의 경우 육로·해상을 포함한 기존 출하량의 절반가량만 출하 중이며 일부 기업의 경우 부원료 반입 등에도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5대 철강사(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KG스틸) 누적 출하차질 금액 약 8700억원으로 추정되며 철강업계 전체에서는 1일 기준 출하차질 금액이 1조1000억원에 달했다. 업계는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장 내 적재공간 부족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 만큼, 피해가 심화되기 전에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줄 것을 건의했다. 장 차관은 “철강은 자동차·조선 등의 핵심소재로서 현 사태가 철강 수급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가 각별히 노력하고 특히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발생 시 경찰 등에 즉시 협조 요청할 것”이라며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요 협회들을 중심으로 중소 화주의 손해발생에 대한 소송대행 등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철강협회를 중심으로 업계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멘트의 경우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1일 기준 하루 출하량 약 8.24만톤으로, 평시(동절기 약 18만톤) 대비 약 46%까지 상승하는 등 출하량이 회복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
[특징주] 화물연대 파업 여파 ‘휘발유 품절’에 정유주 강세
증권 국내증시 2022.12.02 09:22:18화물연대 파업으로 전국의 주유소에서 휘발유 품절 현상이 빚어지자 정유주가 강세다. 2일 오전 9시 20분 중앙에너비스는 전날보다 2650원(11.25%) 오른 2만 6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명에너지(6.54%), 흥구석유(6.15%), 지에스이(3.65%) 등 관련 기업도 강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휘발유가 품절된 주유소들이 속출한 것이 강세의 배경으로 추측된다. 휘발유 공급 차질이 점차 본격화되자 정부는 비상 수급 체제를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尹 "화물연대, 업무중단 끝내고 위기 극복 힘 모아달라"
정치 대통령실 2022.12.02 09:17:46윤석열 대통령이 1일 집단 운송거부에 나선 화물연대를 향해 “업무 중단을 끝내고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과 대응책들을 언급한 뒤 “이러한 대한민국 모두의 노력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도 전에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가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영향까지 반영되면서 11월 수출은 전년 대비 14% 감소했고, 11월 무역수지는 70억 1000만달러(약 9조 1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했다. 이어 “10여년 전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12위였던 수출 규모 순위를 7위까지 끌어올렸다”며 “위기를 맞았지만, 전열을 정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글로벌 복합위기 역시 수출 증진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수출전략회의에서 민간·공기업·금융기관·정부 관계자가 모두 하나가 돼 수출 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우리 기업이 세계 전역에서 뛸 수 있도록 수출 전략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했다. -
지하철 이어 철도 노조, 파업 철회…화물연대도 출구 찾나
사회 사회일반 2022.12.02 05:15:40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에 이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전국철도노조)도 총파업을 철회했다. 이날로 9일째를 맞는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도 갈림길에 들어섰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철도공사 노사는 이날 4시40분쯤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을 타결했다. 협상 타결은 근로자 임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보한 게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극적인 합의다. 전일 오후 4시 20분쯤 시작된 교섭은 20여분 만에 중단됐다. 하지만 자정을 10분 앞둔 11시50분 재개됐다. 이날 1시30분 정회 후 3시부터 실무교섭을 하면서 교섭 쟁점에 대한 의견을 좁혔다고 알려졌다. 철도공사 노조는 올해 4월부터 임금 인상, 인력 감축 철회, 안전 인력 충원, 민영화 반대 등을 요구하면서 사측과 교섭해왔다. 철도노조는 교섭 타결이 어려워지자, 이날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만일 예정대로 파업이 이뤄졌더라면 전철과 KTX는 60~70% 수준으로 운행이 불가피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사도 파업 돌입 첫날 임단협 합의가 이뤄졌다. 이 덕분에 지하철과 철도 파업이 겹치면서 발생할 교통 대란을 피할 수 있었다.지하철과 철도 노조의 파업 철회는 사측이 노조의 요구 조건을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가능했다. 노조도 화물연대 총파업 상황에서 시민 불편을 가중하는 게 맞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는 평가도 나올 수 있다.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상황이다. 민주노총을 상급을 둔 철도·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데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업무 복귀를 결정한 조합원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파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물류와 산업에 끼치는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 다만 화물연대 총파업은 철도·지하철 노조와 달리 교섭 대상이 정부(국토교통부)다. 정부는 경영 피해 줄이기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노조 요구에 끌려다니는 기업(사측)이 아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에 대해 3년 연장안만 가능하다고 대치 중이다. -
"파업 끝나면 응징" 차주에 협박 문자 보낸 화물연대
산업 기업 2022.12.01 18:18:47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며 산업 현장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기름이 동난 주유소가 속출하고 제조 업계의 피해도 현실화하고 있다. 7일간의 파업으로 누적된 주요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만 해도 이미 1조 6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업종 긴급 수급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가 이같이 잠정 파악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8일 차에 접어들며 산업계의 피해가 본격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자 이날 회의에서 업종별 피해 현황과 대응 등을 논의했다. 업계에 따르면 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전날인 30일까지 시멘트 97만 6000톤(976억 원), 철강 56만 2600톤(7313억 원), 자동차 7707대(3192억 원), 정유 25만 9238㎘(4426억 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산업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출하 차질이 생산 차질로 연결돼 피해 규모가 막대한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장 피해가 심각한 업종은 정유 업계다. 탱크로리(유조차)가 멈춰 서며 이미 전국에서 기름이 품절된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의 품절 주유소는 49개소로 전날(23곳)보다 26곳이나 늘었다. 수도권이 가장 많았다. 정부와 업계가 대체 유조차를 확보하는 등 출하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품절 주유소가 수도권에서 충청·강원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제품을 출하하지 못하며 결국 생산량을 줄이기로 결정한 현장도 있다. 금호타이어는 파업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자 하루 평균 8만 본을 생산하는 광주와 곡성 공장 생산량을 이날부터 최대 30% 감산하기로 했다. 제품을 생산해도 공장 내부에 보관할 장소가 부족해지자 감산을 택한 것이다. 완성차 업계는 공장에서 출고 센터까지 신차를 직접 운전해 옮기는 ‘로드 탁송’을 이날도 이어갔다. 건설 업계는 시멘트 출하가 줄어들며 ‘셧다운(공사 중단)’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건설 현장 1100여 곳 가운데 600여 곳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평균 시멘트 출하량은 18만~20만 톤인데 전날의 출하량은 5분의 1 수준인 약 4만 5000톤에 그쳤다. 다만 시멘트 업계에서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운송에 복귀하는 차주가 늘어나 출하량이 소폭 증가하고 있어 애초 우려된 생산 중단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업계에 따르면 모 지역의 화물연대 간부가 BCT 차주들을 상대로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나타났다. BCT 차주가 지난달 30일과 1일 화물연대의 한 간부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이번 총파업에 운송 결과를 취합해서 파업 투쟁이 끝나면 분명히 화주사·운송사를 응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6월 투쟁 후 포항의 XX운송사 두 군데를 들어냈다”며 “이번엔 BCT의 화주사·운송사를 타깃(목표물)으로 잡는다”고 덧붙였다. -
[기자의눈] 화물연대와 테슬라 세미트럭
산업 기업 2022.12.01 18:02:23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대란이 극심해지는 와중에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1일(현지 시간) 세미트럭을 출시해 첫 출고 제품을 펩시에 넘기기로 했다. 전기트럭인 세미는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새로운 야심작이다. 테슬라는 모델Y와 같은 승용차처럼 세미트럭에도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을 탑재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세미트럭 출시가 자율주행 분야를 확장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차 업체들이 앞다퉈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승용차보다 훨씬 큰 트럭에도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이다. 미국 최대 유통 공룡인 월마트도 무인 배송을 지난해부터 시범 도입했다. 포드 등과 손잡고 선보인 자율주행 로보트럭에는 운전자가 타지 않는다. 기사 없이 화물 운송이 이뤄지는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미국의 물류 혁신이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화물 기사들이 전국 주요 산업단지와 항구를 가로막으며 조 원 단위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사태가 1년에 두 번이나 발생한 만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심산일 것이다. 무인 배송이 노조 리스크를 낮춰줄 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줄일 수 있기에 시범 도입의 필요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화물연대 총파업이 화물차주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테슬라 세미트럭은 한 번 충전으로 약 800㎞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하니 기술적으로 무인 배송의 조건은 마련된 셈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기사 없이 화물 트럭이 가기에는 충분한 거리다. 주요 산업을 볼모로 잡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은 확실하다. 가뜩이나 제조업 노조들의 강성 행보로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린다는 비판이 나오는데도 물류 분야마저 파업의 온상이 된 한국에서는 빠른 자동화만이 해법이 될지도 모른다. 이번 파업이 자충수가 되지 않으려면 화물연대가 먼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전기차 보급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듯 무인 배송 시대도 다가올테니 말이다. -
화물연대 간부 "파업투쟁 끝나면 응징할 것" 차주에 협박 문자
산업 기업 2022.12.01 17:43:35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노조 간부가 파업투쟁에서 복귀한 일부 차주들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시멘트 운송을 거부한 화물차주들을 상대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한 뒤 업무 복귀 움직임이 커지자 저지에 나선 것이다. 1일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모 지역 간부는 지난달 30일과 1일 10여명의 시멘트 운송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주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 분명히 협조 부탁과 경고했음에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 총파업에 운송 결과를 취합해서 파업투쟁 끝나면 분명히 화주사 운송사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명령서 송달이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는 시멘트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사흘째인 1일 현재 운송거부 차주 765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전날까지 445명에게 명령서를 전달한 데 이어 이날 320명을 추가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전체 조사 대상자 2500여명의 30.6%다. 정부는 이번주 안으로 대다수 운송거부자에 대한 명령서 송달을 마치면 시멘트 운송량 회복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
화물연대 총파업 불똥…god팬들 노심초사 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2.01 16:34:49“콘서트가 코앞인데 응원봉 없이 빈 손으로 가게 될 것 같아 걱정이에요” 이달 9~11일 열리는 그룹 ‘지오디(god)’의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에서 제조되는 응원봉 배송이 화물 연대 파업으로 막혔기 때문이다. 상품을 수입·유통하는 위드뮤 고객센터 측은 “중국 공장에서 상품이 입고된 후 고객들에게 발송할 수 있는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입고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다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 직구 상품들이 인천항에 발이 묶이면서 제때 배송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 주문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규모가 큰 업체들은 물량을 선박이 아닌 항공 배송으로 변경해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캐릭터 제품을 수입하거나 해외 상품을 구매 대행하는 소규모 업체들은 배송 지연 문제를 겪고 있다. 수입 의류 브랜드를 국내에서 전개하고 있는 한 업체는 크리스마스 시즌 한정판 상품을 해외에서 들여오기로 했으나 배송에 차질이 생기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늦어도 이달 초엔 해당 상품의 국내 반입이 완료돼야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크리스마스 이전에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한 인터넷 카페에서 모집한 수제 골프화 공동구매에 참여했던 박 모씨는 이틀 전 공동구매 주최 측으로부터 주문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중국에서 신발을 제조해 들여와야 하는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운송 일정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박 씨는 “이달 초 배송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해 골프화를 구매했으나, 파업이 언제 끝날지 몰라 결국 공동구매가 중단됐다”며 “시간만 허비했다”고 말했다. 재고 물품이 있어 현재 판매에는 지장 없으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를 우려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곳들도 많다. 일례로 중국에서 직매입해 판매하는 제품들이 있는 다이소도 재고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이소 관계자는 “1월에는 중국의 춘절 연휴 때문에 물동량이 많아 12월에 미리 제품을 수급하곤 했다”며 “이번 파업이 계속되면 이달 상품을 들여오는 데 문제가 있어 대체품을 찾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입 식자재를 판매하는 대형마트도 재고 물품을 여유롭게 비축해둔 상황이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제품 공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패션 업계에서도 장기화할 경우를 우려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을·겨울(FW) 시즌 물량은 이미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왔지만 내년 1월 말부터 들어오는 봄·여름(SS) 시즌 물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출하차질규모 1.6조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2.01 16:29:10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운송거부) 8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 7일간 시멘트·철강·자동차·정유업종에서의 출하 차질 규모가 약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본격 확대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주요 업종에 대한 긴급 수급 점검 회의를 개최해 현황을 파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각 업계에 따르면 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전날인 30일까지 시멘트 97만6000톤(976억 원), 철강 56만2600톤(7313억 원), 자동차 7707대(3192억 원), 정유 25만9238㎘(4426억 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시멘트와 철강은 1톤당 각각 10만 원과 130만 원으로, 자동차는 1대당 4759만 원, 정유는 ℓ당 약 1600원의 평균 가격에 따라 피해 금액으로 환산한 수치로, 실제 기업에 직접적으로 전가되는 피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다만 산업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출하 차질이 생산 차질로 연결돼 피해 규모가 막대한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업종별 상황은 시멘트의 경우 업무개시명령 이후 운송 복귀 차주가 늘어나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어 당초 우려된 생산 중단 가능성은 축소됐다. 정유는 대체 탱크로리 확보 등 출하량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나 품절 주유소가 수도권에서 충청, 강원 등의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검토 중이다. 석유화학은 업체별로 최소 규모 출하(평시 대비 10∼30% 수준)가 지속되고 있으며 출하가 전면 중단된 대산·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일부 업체의 경우 이번 주부터 감산을 고려하고 있다. 철강은 운송 거부 이전에 대규모 선출하로 적극적인 선제 대비를 했으나 현재와 같은 평시 50% 수준의 출하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생산량 조절 필요성도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영진 1차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장기화로 피해가 산업 전반과 국민 생활로 본격 확산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자동차공업협동조합 등 주요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단체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당한 중소 화주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행하는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조합원-비조합원 마찰’…인천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신고 98건
사회 전국 2022.12.01 13:14:178일째로 접어든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인천에서만 9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 첫날인 지난 24일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관련 신고 98건(중복 포함)이 접수됐다. 신고는 '(비조합원이) 번호판 없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거나 '조합원이 욕설을 한다'는 등 화물연대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마찰로 인한 내용이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신항 한 컨테이너터미널 인근에서는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라'며 고성을 지른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전날 오후 2시께 인천시 서구 경인항 인근에서도 차량을 운행하던 비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이 욕설을 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비슷한 시각 연수구 인천신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는 조합원이 도로를 막는다는 운송 방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비조합원인 화물차 차주가 조합원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항의하다가 제지하던 경찰관의 경광봉을 파손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각 경찰서에서 접수된 신고 내용을 토대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현장 점검차 방문한 인천신항 인근 도로에서 못 700여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화물연대 파업에 58% "경제 악영향, 자제해야" [NBS]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01 11:45:38민주노총 화물연대 및 지하철 노조의 파업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58%인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58%였다. ‘노조의 정당한 단체행위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은 34%에 그쳤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7%였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응답이 55%로 높았고 보수층에서는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81%로 우세했다. 중도층에서는 ‘자제해야 한다’는 답변이 56%, ‘문제될 것 없다’는 응답이 36%로 전체 응답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고가 1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일부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적절한 대책이다’는 의견이 55%,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는 적절한 대책이다’는 응답이 34%로 집계됐다. 최근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매우+찬성함)’는 응답이 61%로, ‘반대한다(매우+반대함)’ 31%에 비해 높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직전 조사(11월 3주차)보다 3%포인트 상승하며 30%대를 회복했다.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2%, 부정 평가는 60%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8%였다. 국정운영 신뢰도도 올랐다. 이번 조사에서 국정운영 신뢰도는 36%로 지난 조사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반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같은 기간 2%포인트 내린 59%를 기록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9월 이후 30%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화물연대 파업으로 속 타는 중소기업과 강경 대응 방침의 정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2.01 10:08:49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20여개 중소기업 단체 및 대표에게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오승현 기자 2022.12.01 -
“화물연대 운송거부, 기업 경쟁력 약화로 경제 악영향”
산업 기업 2022.12.01 09:52:12한국무역협회 지역기업협의회가 1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유감을 표시하며 “운송 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무역협회 7만여 회원사 지역별 대표단체인 전국지역기업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기업과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안전운임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 6월에 이어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은 극심 한 피해를 겪고 있다”며 “원자재가 항구에서 출고되지 못해 공장은 손이 묶이고 출고지연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기업들의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컨테이너 화물운송 요금은 급격하게 인상됐다”며 “무역업체가 추가로 부담한 화물운송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화물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화주를 물품운송 의뢰를 이유로 처벌하는 불합리한 안전운임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컨테이너, 시멘트 대상 적용만으로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는 안전운임제 품목확대는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통안전 확보는 운임이 아닌 휴게시간보장,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데이터 제출 의무화 등 과학적·실증적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화물연대 파업' 부산 건설·철강기업, 피해 가시화…"파업장기화 우려"
사회 전국 2022.12.01 09:39:27화물연대의 2차 파업에 따라 부산지역 기업들의 업종에 따라 생산 및 건설 공사 현장 중단 등 피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종의 경우 아직까지 자구책을 통한 대응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으나 파업 사태가 장기화하면 이러한 업종도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일 화물연대 2차 파업에 따른 지역 경제계 파급 영향 긴급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지역의 주요 수출입 제조기업과 건설업, 운수업 기업이 참여했다. 철강, 건설, 레미콘 등의 업종은 제품 출하가 전면 중단되거나 공사 현장이 셧다운 되는 등 피해정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업종의 경우 대체 운송 수단을 찾기 어렵고 별도의 자구책 마련도 어려운 실정이라 파업기간 내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레미콘 제조업체인 A사는 주원료인 시멘트 공급 차질로 피해 우려가 컸다. 평상시 보유하고 있던 2~3일분의 재고가 이미 소진됨에 따라 공장 가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B사는 레미콘 등 건자재 수급 중단으로 공사 중단 현장이 발생했으며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모든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것을 우려했다. A사와 B사 모두 화물연대 비소속 운수종사자를 통해 화물운송을 시도했으나 화물연대의 견제와 강압으로 인해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응답했다. 해상공사를 하는 C사 역시 하루 시멘트 사용량이 상당한 수준이지만 재고 보유가 1일치에 불과해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철강 업체인 D사는 파업이 시작된 지난 주 부터 물류가 중단됐고 제품보관 장소도 마땅치 않아 생산 자체가 중단된 상황이다. 또 다른 철강 업체인 E사는 원자재 반입은 아직까지 문제가 없으나 철근 및 반제품 출하를 위한 비화물연대 소속 화물차량 수배에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원자재 및 제품 크기가 작은 조립금속, 정밀기계, 섬유 등의 업종은 파업으로 인한 물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업종도 사태 장기화 시에는 물류 차질로 인한 생산과 납기준수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비해 업체별로 추가비용을 들여 대체 운송수단이나 비노조원 차량을 미리 섭외하고 자체차량 이용 확대 및 수출입 일정 조정 등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학, 자동차업종의 경우 이번 주까지는 큰 차질이 없지만 다음 주부터 원자재 반입 등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생산량 감소와 납기 지연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산상의는 설명했다. 특히 내수 물량보다는 수출입 물량에서 더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도 했다. 정부의 강경대응에 대해서도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온도의 차이가 있었다. 대다수 기업들은 정부의 강경대응이 파업사태의 장기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나서서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길 희망했다. 반면 이미 생산 차질이 본격화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업무복귀명령 등 강경책을 써서라도 조속하게 물류 정상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품 출하가 중단된 철강업체 F사의 경우 시멘트 분야뿐만 아니라 철강 분야까지도 정부가 속히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주길 바랐다. 부산상의 기업동향분석센터 관계자는 “파업초기에는 업종 및 생산 제품에 따라 각 기업들이 체감하는 피해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파업사태가 길어지면 전 업종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된다”면서 “특히 수출제조기업 비중이 높은 부산의 경우 수출납기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어렵게 확보한 해외거래선을 놓칠 수도 있는 만큼 정부와 화물연대 양 측의 대승적인 타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화물연대 파업에 산업계 '올스톱' 우려…시멘트 업계 "주말부터 가동 중단" [뒷북비즈]
산업 기업 2022.12.01 08:00:00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계 곳곳에서는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당장 이번 주말부터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수 있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시멘트 업계는 집단 운송 거부가 지속되면 시멘트 저장 공간 확보가 불가능해 이번 주말부터 일부 생산 시설의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8개 건설사, 전국 459개 건설 현장 중 56%에 달하는 256개 현장에서 지난달 25일부터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석유화학 업계도 긴장하긴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집단 운송 거부가 이어지면 주말부터 가동률을 감축하거나 설비 가동을 정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평중 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업황 부진으로 현재 공장 가동률이 80% 정도로 최저 수준인데 이보다 가동률을 더 낮추면 공장 안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장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가동 중단과 재가동에는 최소 2주가 소요되며 천문학적인 매출 차질과 재가동 비용이 발생해 현재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사업에 더 큰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기름 공급이 끊긴 주유소들도 속출하고 있다. 석유협회는 탱크로리 기사들의 화물연대 가입률을 수도권 90% 이상, 전국적으로 약 70%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거래처별 사전 주문과 재고 비축 협조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사태 장기화 시 제품 수급 차질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주요 경제단체들은 ‘파업 중단’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한국시멘트협회·한국석유화학협회·대한석유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철강협회·한국사료협회 등 7개 협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업계 피해 상황을 설명하며 화물연대의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화물연대는 타당하지 않은 안전운임제 상시화를 위한 집단 운송 거부 행동을 중단하고 화주·차주·운송사업자 모두 윈윈할 방안 마련에 나서기 바란다”며 “정부와 국회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따른 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미봉책으로 이들의 요구(안전운임제 상시화)를 들어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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