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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만도 버거운데 조선업계까지…연이은 파업에 산업계 시름 [뒷북비즈]
산업 기업 2022.12.01 06:00:00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대란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조선업계에서도 파업이 이뤄지면서 국내 산업계가 위기를 맞았다. 국내 1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329180) 노조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판교 현대중공업그룹 글로벌연구개발(R＆D)센터 앞에서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010620) 3사 공동 결의 대회를 열고 7시간 동안 부분 파업에 나섰다. 그룹 내 조선 3사가 공동 파업에 돌입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3사 노조는 6일 4시간, 7일 7시간 등 연달아 공동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13일 이후부터는 전 조합원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 노동이사제 조합 추천권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기본급 8만 원 인상과 격려금 300만 원을 제시했다. 여기에 △생산기술직 정년 후 기간제 채용 확대 △퇴직자 최대 2년 추가 근무 △치과 진료비 연 50만 원 지급 △주택 구매 대출 상환 15년으로 연장 등도 제안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 같은 제안을 단칼에 거부하면서 △기본급 14만 2300원 인상(호봉 승급분 제외) △노동이사제 조합 추천권 도입 △치과 보철 치료비 연 100만 원 지원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실적 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상황에서 회사가 마련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며 노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선 업계에서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파업까지 겹치면 가뜩이나 어려운 실적 회복이 더욱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 조선 업계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중심으로 수주를 대폭 늘리고 있지만 내년부터 업황이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올해 안에 임단협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임단협이 끝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 노조도 부분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6.4% 인상, 격려금 지급, 자기 계발 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안 그래도 인력난으로 생산이 원활하지 않은데 파업까지 겹쳐 실적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
울산 화물연대 파업 일주일째…현대차 '로드 탁송' 이어가
사회 전국 2022.11.30 16:46:09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일주일 째로 접어든 30일 울산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맞서 울산신항 등서 분산 집결해 집회와 가두시위에 이어나갔다.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노조는 이날 오전 울산신항과 석유화학단지 등 6곳에서 집회를 열었다. 오후에는 가두시위를 필치며 정부의 시멘트업계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울산경찰청은 집회 장소마다 경찰 인력을 배치,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전날 울산신항에서 정상 운행하는 차량의 출입을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원 1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 화물연대 조합원 250여명은 29일 오후 5시 15분께 울산신항 주변에서 집회를 갖던 중 울산신항에서 화물차량 10여대가 나오자 도로를 가로 막았다. 경찰은 이 중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인근 경찰서로 이송했다. 울산경찰청은 화물연대 총파업 과정에서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29일부터 ‘화물연대 불법행위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경찰은 또 총파업 돌입 직후 운영하기 시작한 ‘물류 수송 특별 보호팀’을 계속해 운영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시멘트와 컨테이너 등의 물류 차질이 우려되자 울산시와 경찰, 화물주협회 등이 30일 오후 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울산은 화물차주 1만 2000여 명 중 2300여 명이 화물연대에 가입돼 있다. 완성차를 이송하는 카캐리어 1129대 중 638대(57%)가 화물연대 소속이다. 이로 인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일주일째 완성차를 각 지역 출고센터로 이송하는 ‘로드 탁송’을 이어가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하루 1000여 대가 매일 로드 탁송되고 있으며, 동원되는 임시직은 수백 명에 이른다. 일부 현대차 직원도 로드 탁송에 동원되고 있다. 이날도 오전에 600여 대, 오후에 400여 대가 울산공장 차량출고센터 대기장을 빠져나갔다. -
파업 잇따르는데…노란봉투법 밀어붙인 野
정치 정치일반 2022.11.30 16:14:31더불어민주당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단독 상정했다.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며 불참했다. 다만 소위에 상정됐어도 여야 간 견해 차가 워낙 커 상임위 문턱을 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 대해 정부가 연일 원칙 대응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노란봉투법 상정이 파업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환노위는 30일 법안소위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재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파업을 조장해 경제위기를 격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의 뜻을 밝히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4인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 5인의 표결로 법안 상정이 이뤄졌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법안 상정을 거부한) 국민의힘 입장은 국회 불법 파업이자 직무 유기이다. 업무개시명령이 지금 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환노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 행위에 면책특권을 주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이 법안은 우리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민주노총에 의한, 민주노총을 위한,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여당의 반대에도 속도를 낸 것은 이재명 대표의 남다른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8일 노동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능한 방법을 의논해 이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야당이 노란봉투법 카드로 맞불을 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정미 대표는 농성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기업과 협상할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
화물연대 파업에 둔촌주공 '셧다운'…200개 주택건설 현장 차질
부동산 주택 2022.11.30 16:00:00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7일째 이어지면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등 전국 200개 주택 건설 현장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중단으로 건설사와 건설근로자뿐만 아니라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도 공기 지연에 따른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사무실에서 건설업계 관계자와 입주예정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자리에서 레미콘 공급 중단에 따른 현장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입주예정자의 애로 사항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24일부터 지속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10% 미만으로 감소했다. 시멘트 공급이 끊기면서 전국 레미콘 생산량도 29일 기준 평시 대비 8% 수준으로 줄면서 건설 현장에 레미콘 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대한건설협회 조사 결과, 46개 건설사, 전국 985개 현장 중 577개(59%)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운송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대부분의 건설 현장이 피해를 입게 될 전망이다. 주택 건설 현장은 전국적으로 200개 현장에서 공사를 멈췄다. 한국주택협회는 이번주 중 128개 현장의 추가적인 공사 중단을 예상했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중단에 따른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상실과 근로소득 감소, 제조업과 건축·전기·소방 등 건설 분야 연관 업종까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둔촌주공 현장소장은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데 25일부터 레미콘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철근, 형틀 작업만 일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레미콘 타설 중단이 장기화되면 공사가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둔촌주공 입주예정자 대표는 “이미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입주자들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원 장관은 “정부는 시멘트 운송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운송업체 등을 통해 업무 복귀를 요청하고 있다”며 “오늘도 많은 운송자가 시멘트 수송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내일까지 명령서가 차질 없이 송달된다면 물류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건설현장도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시멘트 운송자 여러분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
경찰청장 방문 항만서 못 700개 발견…화물연대 "우리와 무관"
사회 전국 2022.11.30 15:41:21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현장 점검차 방문한 인천 신항 주변 도로에서 못 700여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9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 신항 일대 도로에 못이 뿌려져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당시 인천 신항에서 남동공단으로 향하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는 약 2㎞ 구간에 걸쳐 길이 9㎝짜리 못 700여개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도로 1차로의 차량 통행을 막은 뒤 인력 4명을 투입해 직접 못을 수거했다. 이날 현재까지 도로에 뿌려진 못으로 인해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행위와 연관성이 있는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에 있던 못은 모두 치운 상태"라며 "수거한 못을 토대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불법 행위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내부 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정부와 투쟁하고 있는 것이지 누군가를 해코지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선광터미널을 방문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점검한 뒤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기동대원들을 격려했다. 윤 청장은 취재진과 만나 "운송 방해나 보복 폭행이 이뤄질 경우 행위자와 배후자, 주동자까지 처벌되도록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화물연대 파업으로 '품절 주유소'만 23곳.. 정부 "정유 분야 업무개시명령 검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30 14:00:4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로 유류 품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내 주유소를 방문해 긴급수송체계 가동현황을 점검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7일차에 접어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휘발유 및 경유 품절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주유소가 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의 품절 주유소는 휘발유 22개소, 경유 1개소 등 총 23개소에 달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5개소, 경기 3개소, 인천 2개소, 충남 3개소 등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직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정유업계 비상상황반’을 가동 중이다. 비상상황반에는 산업부 외에 정유4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이 참여 중이다. 정부는 정유공장과 저유소 등 주요거점별 입·출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등을 활용한 비상수송체계를 가동 중에 있다. 또 12월 1일부터는 군용 탱크로리 5대를 비롯해 수협이 보유한 탱크로리 13대를 긴급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 대체수송수단 확보를 위한 방안도 모색중이다. 정부는 전날 기준 전국 주유소 재고가 휘발유는 8일분, 경유는 10일분 가량인 것으로 각각 파악 중이다. 또 품절 주유소 현황 정보를 이날부터 매일 오후 4시께 ‘오피넷’을 통해 안내하고 재고가 없는 주유소는 ‘네이버 지도’나 ‘티맵’ 등 온라인 지도서비스에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품절 주유소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응 중이며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필요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화물연대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필요시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정유분야에서도 업무개시명령 검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30 14:00:00정부가 12월 1일부터 군용 탱크로리와 수협 보유 탱크로리 18대를 긴급 투여한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따라 휘발유 품절 주유소가 늘어난 데 따랐다. 정부는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 분야에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서울 내 휘발유 품절 주유소 현장을 방문해 이 같이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7일차에 접어들며 수도권 중심으로 저장용량 대비 판매량이 많은 일부 주유소들은 휘발유와 경유가 품절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의 품절 주유소는 23개소로 서울에 15곳, 경기에 3곳, 인천에 2곳, 충남에 3곳 분포한다. 이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석유제품 유통 차질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업계의 경제적 피해와 일반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24일부터 즉각적으로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한 ‘정유업계 비상상황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정유공장·저유소 등 주요거점별 입·출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송차질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정유사간 협조,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등을 활용한 비상수송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지속되면서 석유제품 수송차질이 점차 심화될 상황에 대비해 군용 탱크로리(5대), 수협 보유 탱크로리(13대)를 다음달 1일부터 긴급투입해 운영해 나갈 예정이며, 추가 대체수송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중이다. 정부는 전날 기준 전국 주유소 재고가 휘발유는 8일분, 경유는 10일분 가량인 것으로 각각 파악 중이다. 또 품절 주유소 현황 정보를 이날부터 매일 오후 4시께 ‘오피넷’을 통해 안내하고 재고가 없는 주유소는 ‘네이버 지도’나 ‘티맵’ 등 온라인 지도서비스에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품절 주유소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응 중이며,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필요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화물연대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필요시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다음주엔 공장 멈춘다"…화물연대 파업에 무협 등 "즉각 중단하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1.30 10:37:25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물류 차질로 다음주부터는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한 7개 협회가 파업의 즉각 철회를 요청했다. 정부·국회를 향해서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물연대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말고 단호히 대응해달라고 요구했다. 30일 무역협회와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사료협회 등 7개 협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업계 피해 상황을 설명하며 화물연대의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시멘트 업계에서는 일 평균 180억~2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성수기 기준 하루 약 18만~20만 톤 시멘트가 출하되는데, 화물연대 파업 이후 이의 10% 이하 수준인 1만~2만 톤 정도가 출하됐다. 전날 발동된 업무개시명령 이후에는 30% 정도로 출하량이 소폭 올랐지만 정상 출하량에 한창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창기 시멘트협회 부회장은 “시멘트 업종은 파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클 뿐 아니라 제품 특성상 야적을 할 수 없다”며 “집단운송거부가 지속될 경우 시멘트 저장공간 확보가 안돼 이번 주말부터 일부 생산설비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석유화학 업계에서도 당장 다음주부터 공장 가동을 멈춰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미 28일부터 출하 차질이 발생하며 일평균 출하량인 7만4000톤의 30% 정도만 출하되고 있다. 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일평균 피해액은 680억원에 달한다. 김평중 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지금 상황이 지속되면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공장 가동에도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 최근 업황 부진으로 평균 공장가동률이 80% 정도로 최저 수준”이라며 “이보다 가동률을 더 낮추면 안전에 문제가 생겨 공장을 끌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장을 한번 멈추고 다시 가동하는 데에는 최소 2주가 소요되는 만큼 공장 가동이 중단될 경우 천문학적인 매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기름 공급이 끊긴 주유소들도 속출하고 있다. 정동창 석유협회 부회장은 “탱크로리 기사들의 화물연대 가입률은 전국적으로 약 70%, 수도권 90%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거래처별로 사전 주문과 재고 비축 협조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석유제품 수급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도 완성차를 직접 운송하는 ‘로드 탁송’이 늘어나면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추가 부담이 하루에 약 4억원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부품 공급 차질도 우려했다. 김주홍 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은 “파업으로 동남아 등에서 들어오는 부품이 완성차에 제때 공급이 안되면 전체적으로 생산이 중단되고 부품 업체들도 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물류 차질로 사료업계에 원료 공급이 늦어지면 농가의 가축들이 굶어죽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정래 한국사료협회 전무는 “사료업계는 가축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업이다. 사료 공장이 가동이 안되고 사료 공급이 안되면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철강업계도 29일 기준 국내 출하 차질이 총 60만 톤, 이로 인한 피해액은 8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화물연대는 타당하지 않은 안전운임제 상시화를 위한 집단운송거부 행동을 중단하고, 화주·차주·운송사업자 모두 윈윈(win-win)할 방안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며 “정부와 국회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의한 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미봉책으로 이들의 요구(안전운임제 상시화)를 들어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화물연대 파업' 정부 업무개시명령…인천민노총 "반헌법적"
사회 전국 2022.11.30 10:25:33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시멘트 분야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민주노총이 반헌법적 조치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는 3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 제도를 영구화하자는 취지"라며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과적을 막고 적정 임금을 보장해 국민과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법 개정이 이뤄진 2004년 이후 처음 시행된 반헌법적 조치인 데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한 처사"라며 "민주노총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을 노동 탄압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가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취지라며 전날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시멘트 운수 종사자 2500여명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는 화물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
이상민 행안부장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막대한 피해…업무 미복귀시 법정 제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1.30 09:54:36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멘트 분야 업무 미복귀시 법정 제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일주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난안전법과 육상화물분야 위기매뉴얼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을 가동해 범정부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피해 규모가 큰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이 장관은 "이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낸 것이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조해 비상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상황을 점검,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물차량 손괴나 주정차 위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가 경제와 민생의 엄중함을 고려해 운수종사자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유가족 협의회 설립 지원과 추모사업을 위한 전담팀(TF)을 행안부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
"주유소에 휘발유가 없다"…화물연대 파업에 '기름대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30 09:08:47화물연대 파업 영향으로 유류제품 수송이 지연돼 품절된 주유소가 전국에 총 21개소로 집계됐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들 21개소 주유소 중 휘발유 품절 주유소가 19개소, 경유 품절이 2개소로 집계됐다. 모두 저장용량 대비 판매량이 많은 수도권 주유소(서울 17개소, 경기 3개소, 인천 1개소)였다. 정부는 이들 주유소에 12시간 내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전날 기준 전국 주유소 재고가 휘발유는 8일분, 경유는 10일분 가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업부는 정유공장, 저유소 등 주요 거점별 입·출하 현황을 모니터링해 수송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등을 활용한 비상수송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또 품절 주유소 현황 정보를 이날부터 매일 오후 4시께 ‘오피넷’을 통해 안내하고 재고가 없는 주유소는 네이버 지도나 티맵 등 온라인 지도서비스에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경찰, 화물연대 불법행위 9건 수사…조합원 15명 입건
사회 사회일반 2022.11.29 21:53:53경찰청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비조합원 운송 방해 등 9건의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해 조합원 1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의왕, 전남 광양,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울산이 각 1건이다. 파업 이틀째인 25일 부산신항에서 조합원 2명과 비조합원 1명이 쌍방 폭행으로 입건됐다. 신항에서 출발하는 비조합원 차량을 조합원 2명이 막아서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부산신항에선 26일에도 조합원 3명이 운행 중인 비조합원 차량 2대에 쇠 구슬을 던져 깨진 앞 유리 조각에 운전자가 목을 다치는 일이 있었다. 경찰은 가해 조합원 3명을 특정한 뒤 29일 오전 부산신항 화물연대 천막과 방송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이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름 1.5㎝ 크기의 쇠 구슬을 다량 확보했다. 또 29일에는 부산신항 선원회관 앞 노상에서 조합원 3명이 비조합원 차량 앞 유리에 라이터를 던졌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물병을 던진 조합원 2명에게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이외 지역에서도 조합원들의 비조합원에 대한 운송 방해행위가 25일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당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는 화물을 적치하고 있던 비조합원에게 욕설하며 플라스틱 물병을 던진 조합원이 입건됐다. 같은 날 광양시 광양읍 동순천 톨게이트에서도 조합원 3명이 정차 중인 비조합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 포항시 대송IC에서는 조합원 2명이 포항 시내로 진입하는 7.5t짜리 개인 화물트럭을 막아 세우고 비조합원 기사에게 욕설한 혐의로 입건됐다. 창원시 진해구 안골대교 근처 도로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달리던 비조합원 차량에 날계란 2개를 던진 조합원도 수사를 받고 있다. 29일에는 울산신항 앞에서 운송 방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밀친 조합원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울산신항 쪽에서 화물차량 10대가량이 나오자 차도로 나와 운행을 막으려 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시·도경찰청에 집중수사팀 등을 구성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업무복귀자와 비조합원을 상대로 한 폭력·손괴 등 보복성 위해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기동대·형사·교통 사이드카를 집중 배치해 불법행위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수도권 일대에 '기름 대란' 조짐이 이는 것과 관련해 탱크로리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경찰청은 "탱크로리를 포함한 비조합원들에 대한 운송방해와 협박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일당 15만원 꿀알바"…화물연대 파업에 수백명 몰려갔다
산업 산업일반 2022.11.29 20:53:39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엿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공장에서 출하장까지 직접 완성차를 몰고가는 ‘로드탁송(개별 도로 운송)’ 업무에 연일 수백명이 동원되고 있다. 29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 등에 따르면 화물 연대 총파업으로 차량 운송을 하는 카캐리어(탁송차)의 운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출고된 차는 일당제 기사로 모집한 개별 운전자가 직접 출하장에 옮기는 로드 탁송 방식으로 이송되고 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엿새째 이어지자 일당제 기사들이 직접 완성차를 몰고 가는 '개별 도로 운송(로드 탁송)'에 연일 수백 명이 동원되고 있다. 스포티지, 셀토스, 봉고 트럭 등 광주공장에서 나오는 완성차는 평동 출하장과 장성 물류센터로 옮겨지고 있는데 파업 이후 현재 6000여 대가량이 로드 탁송으로 운송됐다. 이 로드 탁송에는 일당을 받는 기사가 하루에 적게는 500명에서 많게는 700명가량 동원되고 있다. 탁송업체가 이번 파업에 대비, 사전에 뽑아놓은 인력이다. 하루에 15만원 가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이 일당제 기사들은 매일 오전 5시에 광주기아챔피언스 필드 주차장에 집결해 버스를 이용, 1, 2공장으로 이동한다고 기아 광주공장은 설명했다. 차량 출고량에 따라 추가 인력이 필요하면 현장에서 모집하기도 하는데 입소문을 타고 지원하려는 사람도 적지 않다. 기아 광주공장 관계자는 "로드 탁송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없도록 안전 운행과 차량 보호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화물연대 파업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직원들이 개별 탁송하는 차량의 품질보증 주행거리를 2000㎞ 연장한다고 밝혔다. 로드 탁송되는 차량은 신차 상태로 공장을 출발해 원거리에 있는 출고센터까지 운행한 뒤 고객에게 인도된다. 고객은 주행거리가 늘어난 상태로 신차를 넘겨받는 만큼 기아는 엔진과 일반부품 계통 보증 범위에서 주행거리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 계엄령" … '강대강' 불복종 수순 밟는 화물연대
사회 사회일반 2022.11.29 17:51:30민주노총 화물연대가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화물 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동시에 법적 대응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연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직후 입장문에서 “화물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업무개시명령)을 선포한 정부를 규탄한다”며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화물연대는 16개 주요 거점 지역에서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하면서 결의를 다졌다. 화물연대 내부적으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화물연대는 6월 총파업 당시(8일)보다 이번 총파업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피력해왔다. 화물연대가 총파업 이유로 밝힌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종료되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안전운임제가 유지되도록 하는 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총파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6월 총파업처럼 안전운임제 논의를 약속하는 수준의 타협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총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했다. 화물연대가 제안을 거부하자 추가 제안을 하지 않고 업무개시명령이 이뤄졌다. 화물연대는 28일 국토교통부와 1차 교섭을 끝낸 뒤 “‘국토부는 더 이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고 비판했다. 노동계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노동자에 대한 겁박을 멈추라”며 “화물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총파업)은 불가피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국제운수노동자연맹(국제운수노련)은 전날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다. 국제운수노련 관계자는 “상황이 심각해 국제기구의 신속한 대응을 기대한다”며 “개입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ILO 이행 감독 기구와 유엔 조약 기구에 대한 추가 제소, 무역협정하의 절차 등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화물연대 파업 불법행위 15명 입건…"화물차에 쇠구슬·리아터 던져"
사회 사회일반 2022.11.29 17:51:08경찰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불법행위를 벌인 조합원 15명을 입건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집단 운송거부 관련 불법행위 총 9건, 1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피의자는 화물차량 손괴·상해 및 운송방해·공무집행방행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비노조원 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13분께 부산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쇠구슬이 날아들었다. 이 사고로 비노조원 화물차 2대의 앞 유리가 깨지고, 운전자 A씨가 유리 파편에 맞아 목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부산신항 선원회관 앞 노상에서 운행 중이던 화물차량 전면 유리에 라이터를 던져 운송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체포하는 경찰관에게 물병을 던지는 등 폭행 혐의로 노조원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해 전국 41개서에 경력 63중대를 배치해 불법 행위에 대비하고 있다. 또 교통경찰 380명과 장비 498대를 배치해 정상 운송 중인 화물차량을 보호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7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방문에 이어 이날 충북 단양군 성신양회 단양공장을 찾아 화물연대 파업 상황을 점검하며 단호한 대응을 재차 확인했다. 윤 청장은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업무개시명령 불응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이뤄지면 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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